남영숙 의원 발언

의회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11년도 예산현액은 당년예산 124억 1,94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가감해서 총 86억 6,0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6억 433만 1,21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잔액 68억 1,619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70억 5,632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단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합리적인 지방예산 편성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하단부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39쪽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으로 보면 1억 8,257만 1,000원중에 대부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5만 5,11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간부분에 시정공통경비 운영입니다. 시정공통경비는 예산현액이 7억 2,415만 6,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사회단체보조금, 주민숙원사업비, 연구용역비 등 풀관리 운영에 효율적인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5억 9,464만 2,680원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1억 2,951만 3,3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0쪽 하단부입니다. 40쪽 하단부에 주요계획 수립과 41쪽 넷째줄에 성과관리 체계구축 그리고 하단부에 행정정보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는 예산회계로 보면 총 2억 1,448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대부분 집행하고 2,355만 9,97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41쪽 하단부에 자치입법 및 의회운영 협력사업은 예산현액 1억 5,060만원중에 집행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3,606만 8,1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2쪽 하단부에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관리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3,964만원중에 3,337만 7,2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중간 부분에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신활력사업 마무리를 위한 이월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억 6,194만 9,000원중에 1억 5,794만 3,500원 집행하고 400만 5,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중간쯤에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이 7,348만원이며 집행잔액 965만 7,110원은 대부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예비비는 최종 68억 1,619만 4,000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45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와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억 9,126만원입니다. 이중에 1,979만 4,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9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부분 있죠?

예.

4,57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380만원 남았더라고요?

예.

민간이전 부분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혀 집행이 안되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39쪽이라고 했습니까?

39쪽하고 40쪽 제일 위에까지……

여기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2011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은 다음에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 풀관리로 하는 예산액은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섯 번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570만원을 전액 남기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단위로 예산을 요청하고 의회에서 전체 총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풀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중에서 집행사안이 발생했을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 이제 보통 2-3개월에 한건이라든가 이래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 회의를 소집 회의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의를 한 관계로 1,570만원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 심의위원회 수당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수당하고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하고……

예. 심의자료 유인,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수당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3,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건수가 많이 생기지 않고 풀예산 묶은데서 과별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3,000만원을 세울때는 무슨 의도로 세우신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서단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본회의헤서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예. 맞죠.

그리고 이제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사안에 대비해 가지고 풀관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작년도 결산검사 승인시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총액 저희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풀로 예산확보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은 다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풀예산 묶어 줬잖아요? 그죠? 사회단체 보조금에……

예.

그럼 과별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몇건이나 되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전홍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2011 예산액은 33억 4,967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89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3억 6,8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8.8%인 29억 9,451만 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억 765만 3,000원 포함 총 3억 7,416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중간부분입니다.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 항목의 예산액은 3,098만원이며 이중 2,669만 4,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8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계약원가 심사업무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145만원이며 이중 1,466만 3,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178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8억 3,458만 8,000원이며 이중 7억 3,856만 5,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9,602만 2,3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원활한 시정홍보 지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3,666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899만 9,000원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억 5,5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4,767만 5,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하단 부분의 정보화 서비스지원 및 통계체제 확립입니다. 예산액은 21억 5,484만 4,000원이며 이중 19억 3,989만 7,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2억 1,494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상단 부분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2,626만 4000원이며 이중 4억 5,235만 4,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055만원 포함 7,390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30만 7,000원이며 이중 1억 3,091만 4,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628만 4,000원 포함 939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 부분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1,199만 6,000원이며 이중 2억 7,715만 4,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484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전산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142만 7,000원이며 이중 1,922만 2,600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224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민원행정 정보알리미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58만원이며 이중 725만 9,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줄, 여덟 번째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2,890만원이며 이중 1억 1,231만 1,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58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535만 2,560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지역 정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837만 9,000원이며 이중 1억 4,734만 7,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896만 5,000원 포함 2,103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중간 부분 정보화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31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96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55쪽 중간 부분 통계체제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8,322만 2,000원이며 이중 7,742만 7,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포함 579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78만 6,000원이며 전액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모두 집행하고 1,000원 미만인 8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5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436만 5,000원이며 이중 1억 6,491만 4,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예산절감분 810만원 포함 945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232억 1,254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810만원에 대한 232억 3,064만 5,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225억 649만 9,746원을 지출하고 7억 6,414만 5,25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제일 하단입니다. 지역통합방위역량제고입니다. 1억 2,712만원중 1억 6,246만 7,67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5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사업입니다. 1억 6,876만원중 1억 2,897만 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전체 예산은 5억 7,654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10만원 합친 5억 9,464만 1,000원중 5억 3,232만 6,070원을 집행했습니다. 6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행정 추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 4,300만원으로서 3억 1,309만 70원을 집행했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안정대책입니다. 2억 4,536만 2,000원 예산중 2억 1,147만 4,840원을 집행했습니다. 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대학 역량강화사업입니다. 5,450만원중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입니다. 43억 5,950만 4,000원중 43억 5,854만 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65쪽입니다. 밑에서 넷째줄입니다. 지역행정 및 교육역량강화입니다. 1억 4,872만원 예산중 1억 4,128만 4,520원을 집행했습니다. 67쪽의 두 번째 줄입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체 예산 34억 2,853만원중 31억 7,866만 746원을 집행했습니다. 6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은 2억 6,526만 2,000원중 2억 4,327만 6,21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69쪽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14억 7,663만 7,000원 예산중 13억 2,081만 2,800원 집행했습니다. 70쪽 하단 다섯 번째줄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7억 3,289만 9,000원중 6억 9,046만 7,040원을 집행했습니다. 72쪽에 중간 부분 재무활동 밑에 보조지출입니다. 예산액 119만 8,000원중 119만 7,7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2억 8,454만 7,000원중 2억 5,929만 25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7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09억 9,996만 6,000원중 109억 5,013만 7,690원 집행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6,278억 3,950만 9,697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11억 1,648만 8,319원으로 이중 6,257억 2,781만 339원은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4억 8,867만 7,980원입니다. 미수납중에서 4억 9,786만 2,65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48억 9,081만 5,33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 목별 조서입니다. 총 예산현액 6,278억 3,950만 9,697원중에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304억 5,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6억 4,693만 7,3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9억 7,284만 9,1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억 6,708만 8,200원입니다. 미수납중 4억 2,551만 9,42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2억 4,156만 8,7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285억 1,698만 3,697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12억 6,163만 9,679원입니다. 실제로 수납액은 1,285억 4,004만 9,899원으로 미수납액은 27억 2,158만 9,78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7,234만 3,23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6억 4,924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까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106쪽 세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쪽 중간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 성립후 증감사항이 없이 당초예산과 같은 8억 6,466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5%인 8억 852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5%인 5,613만 7,49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 지출내역은 세부사업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도세 부과징수, 시세 부과징수, 체납세 징수, 지방세정 업무혁신을 위하여 예산현액 4억 9,515만 3,000원 중에 4억 5,802만 2,2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13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적합한 평가 및 조사로 주택가격 조사의 산정, 탈루세원 조사를 위하여 예산현액 1억 3,244만 8,000원중에 1억 2,468만 1,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6만 6,91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세외수입관리 강화로 자금운영 및 시금고 관리 및 세외수입 총괄 관리를 위하여 예산현액 5,183만 6,000원중에 4,898만 6,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4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을 위하여 예산액 1억 8,522만 5,000원중에 1억 7,684만 4,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9만 42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도 한번 금고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주변 인근 시군의 금고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금고계약한 도내 시 두군데 타시도 두군데 갔다와서 견학을 해서 많이 배워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약은 경쟁입찰 시의원님들 뜻에 따르고 저희들도 주인으로서 금리관계 신경을 써 가지고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은 수의계약 한번은 경쟁입찰 이렇게 하죠?

예.

1년은…… 그런데 그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0.1%도 안 틀려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전국에 예를 들어서 금고관리 나름대로 입찰하는 금리가 거의 저희도 보니까 대동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금리하고 법인 금리로 나눠지기 때문에 법인 금리로 하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단 우리는 가산금을 좀더 요구해 가지고 타시도 타시군보다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인근 시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금고 관리방법하고 틀려요. 이율도 우리시가 많이 낮습니다. 그런 것 분석을 하셔 가지고요. 세외수입을 좀 높일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올해 금고계약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성규 위원님 말고 시의회에서도 납득할만한 저희들이 금리 약정체계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고로 금고를 관리하면서 이율 높게 받는게 몇 퍼센트입니까? 현재 상주시에서……

그 농업금융채라고 해서 그게 가장 이율이 높습니다.

그것 몇 개월입니까?

그게 5년 계약입니다.

5년 계약요. 그게 몇 %이죠?

5.4%에서 7.6%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최고 높습니까? 현재……

예.

1년 만기 이율은 얼마입니까? 현재……

현재 3.1%입니다.

3.1%이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지역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최근에 금고 계약한 안동하고 문경을 다녀왔는데……

낮은데만 보셨죠?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보니까 1년 만기 3.3% 이렇게 받고 있어요. 3.3%, 3.2%도 있고 작년까지 우리가 2.8%가 1년 만기 최고 많이 받았죠? 작년, 재작년까지는……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8%가 최고인데 그때도 다른데는 3%가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계속, 지금도……

저희들이 이성규 위원님의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들 금년도 계약할 때는 타시군에 안 뒤지도록 계약을 하겠습니다.

타시군 보다도 월등히 높게 받을 수는 없죠. 또 이게 기준 금리 이상으로 받으면 중앙의 어떤 승인을 득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인근 시군보다 적게 받고 이러지는 않아야 되죠.

예.

연간 작년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얼마되었습니까? 총 금액이……

한 44억 되었습니다.

44억요. 44억에 한 2%면 얼마입니까? 7-8억 되죠. 이자 제하고 뭐 이래 해도…… 이율은 힘 안들이고 분석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을 높일수가 얼마든지, 몇억씩 10억 가까이 제가 보기에는 높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노력은 전혀 안하고 있어요. 시에서……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요. 언제 금고계약을 언제 합니까?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하죠. 연말에 가서는요. 인근 시군보다 낮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검토분석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하여튼 제가 분석을 또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환급금이 뭐 2009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환급횟수가 4,000몇건이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환급분이 많이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보면 자동차세에서 많이 환급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이중 납부가 지방세 고도화 작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감소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세가 이중 납부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어떻든 환급액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은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행정에 믿음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예.

우리가 보통 납부하는 것 있죠? 왜, 개인 명의로 자기 계좌를 개설해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혹시 과오납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볼 때 금년부터는요.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 납부 되면 시스템이 뜹니다. 이중 납부가 안되도록 방지해 놨어요.

아! 올해부터……

예.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네요?

예. 전산에러 아니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한전 같은데 전기세를 납부를 하잖아요. 혹시 못해서 그날 저녁에 밤에 우리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했을 때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세금을 내고 나서 또다시 이중으로 부과되었을 때 사람들이 받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07쪽 중간 부분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7억 5,783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5,900만 5,00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09억 1,694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00억 5,058만 7,350원으로 집행율이 98%이며 사고이월 2,62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4,003만 3,650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직원 급여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에서 111쪽 하단의 지출관리라든지 112쪽의 복식부기 및 단식 결산관리까지의 예산현액은 5억 2,16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9,892만 3,960원이고 잔액은 2,271만 8,040원이 됩니다. 다음 113쪽의 상단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은 9억 4,946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5,900만 5,00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1억 84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1,937만 6,760원이고 집행잔액은 9,609만 3,240원이 됩니다. 114쪽 하단에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예산 현액은 12억 6,73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269만 3,460원이고 사고이월 2,622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5,843만 7,54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직원 보수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480억 1,93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73억 5,659만 3,17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278만 4,830원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회계과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건으로 2,622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을 보면 청사시설 보수 정비에 따른 세정과 이전 공사비가 660만원 그 다음 남성청사 리모델링 증축공사에 따른 남산공원 주차장 부지조성용역비가 1,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625쪽 맨 윗줄에 통합청사건립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33억 2,278만 8,788원에서 2011년도 이자수입이 6억 5,318만 7,006원을 더해서 현재 기금 보유액은 239억 7,597만 5,794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9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2조 3,414억 9,726만 1,806원에서 1,405억 1,770만 6,538원이 증가하고 1조 8,300억 9,634만 5,153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6,519억 1,862만 3,191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격한 감소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말에 비해서 재산감소를 나타낸 특별한 이유는 2010년도 결산시에서 복식부기 자료를 활용해서 공작물 가액을 도입시점 장부가인 1조 8,723억 6,766만 267원을 현재액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결산시에는 새올행정시스템 내부행정의 행정자치부 보고액인 회계 기준 가액을 적용해서 916억 6,700만 8,732원을 적용한 차액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자료를 잘못 적용해서 발생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02쪽에 물품증가액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정수물품 537점에 43억 5,586만원에서 50점에 6억 1,790만원을 취득하였고 2점에 490만원 처분해서 현재가 585점에 49억 6,886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관리 주무부서로서 사용가능한 물품은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직원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서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예.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청사관리 예산이 12억 6,700만원 정도 된다 하셨었는데 지출이 11억 8,7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예.

청사관리 내용들이 뭐 어떤 것이에요?

제반 전부 다입니다.

전부다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본청……

그런데 청사관리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떠한 쪽에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죠?

청사에 따른 뭐 조경, 조명, 시설, 그 다음에 유류대 각종 모든게 전부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만 행하여 지는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그럼 이 요금 가지고 전체가 우리 본청은 다 충당이 되요?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로 이 금액 중에는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러시면요. 과장님, 조금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고정비를 전부 지출하라고 했잖습니까? 그죠?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고정비는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어바우트 내용만 하셔도요. 인건비가 한 603억이고요. 전기요금 21억 5,000 전화요금 5억 800 TV시청료, 난방 유류비 이것 해 가지고 7억 5,000 정도 이래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만 해도 공공요금 운영비만 하시더라도 부족해요. 이게 12억 가지고는……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읍면동하고 전부다 합쳐서 계산하신 것입니까?

읍면동을 합치든, 읍면동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 유류대도 마찬가지고요. 읍면동에 나갈 것도 없고 12억 6,700 가지고 청사관리 비용이 책정되는데 11억 8,000 밖에 안 썼다고 하면 나머지 몇십억 되는 것을 어디서 충당을 하셔 가지고 청사관리비로 유용을 하신 것이에요?

아!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잘못하셨죠?

예. 공공운영비로 별도로 해서 유류대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5쪽에 기금결산보고서에 보면요. 230억이 이자발생이 6억 5,300 되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몇%로 이자를 받는 것입니까?

이건……

한 2.8% 이래 되죠?

예.

2.8% 되는데 조금 전에 세정과장 답변에 1년 단위 이율은 3.1%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대구은행에 예탁을 해 놨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대구은행에 해 놨는데 지금은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1년 단위 이율은 3.1%였어요.

좀전에 설명을 그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왜 2.8% 계산을 해 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기금 이런 것은요. 1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2년 하든지 3년 하든지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는 5년을 하든지 이래 묶어 놓고 그래 하면 이율이 5%, 6%, 7%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맥시멈이 2.8%였어요. 최고 많이 받는 이율이 1년 이상 예치할 때……

예.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그래 그 부분은 이제 세정과에서 어떤 기금을 기탁을 한다든지 예치를 할 때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정과하고 수의를 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담당부서에서도요. 세외수입이 주민들 복지하고 직결이 되는데 그냥 관행대로 따라가면 안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 다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6쪽에요.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몇%나 줄은 것입니까?

예?

줄은 금액이……

예. 줄은 금액이 대부분 69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공작물이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게 남아 있는 금액 보다도 줄은 금액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몇%나……

퍼센트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 하도 많이 줄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무용 계산기 가지고는 계산이 안되네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2010년도에는요. 과장님 말씀이 복식부기 자료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1년도는 행안부 새올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런데 적용하는 일자가 그 때 그 때마다 다 다릅니까?

아! 그런게 아니고 이게 2010년도 2월 4일자 회계처리 기준으로 변경되는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것을 작년도에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쳐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 적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가격평가 기준이 2월 4일자로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 이래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도 이것을 바꾸었어야 되는데……

그래 종전에 하고 그러면 회계처리 기준으로 바뀌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공작물이라는게 도로, 교량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다리를 하나 예를 들어 북천교를 말입니다. 10억이라고 봤을 때 종전에는 어떻게 적용시켰고 2011년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복식부기가 생긴 지 몇 년 되어 가지고 4～5년 되었습니다만 되어 가지고 복식부기를 토탈 재산 금액으로 하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떤 금액이 안되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지방재정법 그에 따른 회계 기준에 의한 어떤 새올시스템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공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 같으면 시유림내에 있는 땅값하고 산값하고 그위에 있는 수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유림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교량, 도로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평가에서 적용시켜서 공유재산 우리 상주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자산이 얼마되냐 이것을 낼것 아닙니까? 내는데 제가 예를 들잖아요. 북천교가 10억이라고 2010년도에 했을때 2011년도에 지금 이 계산대로 하면 한 2-3억 밖에 평가가 안되요. 그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러냐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이것이죠.

예. 예를 한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액을 5년마다 가격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자산을 관리하였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취득금액으로 자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을 팔기전까지는 취득금액을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양동 몇 번지 해서 취득금액이 12억이다. 이러는데 재산 가액을 했을때는 62억이 됩니다. 그래 약 50억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산이 불어나야 되잖아요?

줄어들죠. 오히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무양청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지을 때 100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그 인자가 100억짜리가 현재는 한 20년 되면 30억이 되든지 이렇게 줄었을 것 아닙니까? 해 마다 그런 식으로 현재 가액을 평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300% 가까이 확 떨어지니까 낮으니까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 줬겠지만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 제가 저도 솔직히 상세한 어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시 어떤 안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장님이 행정직이고 이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깊이 모르시겠지만 그래 이렇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고서상에 굉장한 차이가 나고 집행부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인정할만한 서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답변하실 정도로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다음번에 공부해서 답변한다고 하면 조금 그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맞기는 맞겠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이해가 안가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피차간에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것을 공부를 사실은 좀 했습니다. 했는데 신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하니까 답변이 좀 궁색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하나가 있는데 재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복식부기 자산에는 포함이 되고 우리 행정 시스템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절차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파악을 다 못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예. 그러겠습니다.

예. 민원봉사팀장 김정희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 아래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현액은 12억 8,30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3,125만 1,110원입니다. 잔액은 1억 5,182만 7,890원입니다.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20만원 예산 절감 5,508만 630원 예산집행잔액 8,854만 7,2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민 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농지민원 관리 지적관리, 부동산 관리,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단위사업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하단부터 120쪽 중간 부분까지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130만 5,000원중 지출이 2억 7,066만 6,740원이며 잔액은 4,063만 8,260원으로 예산 절감분이 2,171만 360원 집행잔액이 1,592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부분부터 121쪽 상단까지 효율적인 농지민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38만원중 1,07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67만 5,000원으로 예산절감이 123만 8,000원 집행잔액이 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 부분부터 123쪽 중간까지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8,435만 5,000원중 3억 2,560만 2,410원 지출하고 잔액은 5,875만 2,59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820만원, 예산절감분이 943만 3,630원, 집행잔액이 4,111만 8,960원입니다. 예산집행 미발생 820만원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공제회 가입비로 유지보수 기간이 2011년 연말까지라 예산이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부분부터 124쪽 중간까지 주민편의 부동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3,075만 6,000원중 1억 9,790만 490원 지출하고 잔액은 3,285만 5,510원으로 예산절감분 512만 5,400원, 집행잔액 2,773만 11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7,552만 2,000원중 1억 5,795만 8,760원 지출하고 잔액은 1,757만 3,240원이며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125쪽 상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872만 9,000원중 1억 6,839만 5,710원 지출하고 잔액은 33만 3,290원이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 예산을요. 1원도 없이 딱 맞춰서 사용한게 더러 있네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보니까 기간제근로 인건비, 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 선대로 다 맞춰서 썼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 잘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찍어 드릴까요?

가족관계 관련 인건비는 전액 국비라서 잔고없이 지출했고요.

제가 국비는 빼고 제가 그러면…… 119쪽에요. 가족관계 이게 국비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부터 먼저 쓰고 모자란 부분 지방비로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예.

인건비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러면…… 여권관리도 그렇고요.

예. 여권도 국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국비부터 다 쓰고 모자란 부분을 우리 지방비 보태서 지출했다.

예.

그래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쪽입니다. 상단에 보건위생과 예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현액은 59억 4,104만 4,000원으로서 보건소 예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원인행위액은 56억 3,129만 7,720원으로 이중 50억 7,665만 7,790원을 지출하고 5억 5,463만 9,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억 1,940만 7,210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예산을 5개 정책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쪽 상단에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정책과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8억 3,139만 6,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36억 5,597만 4,940원으로서 지출은 31억 133만 5,010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 5,46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542만 1,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 정책과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474만 2,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7억 1,249만 1,01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모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25만 990원입니다. 다음 315쪽 중간 부분에 시민과 함께 하는 Health Plan내실화 부분에서부터 331쪽 중간부분까지는 건강관리과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의약품관리 정책과목입니다. 예산현액은 6,619만원이고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이 6,127만 91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1만 9,090원입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 정책과목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4,802만원 모두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 2,75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035만 6,000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1억 5,354만 3,61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 전액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681만 2,3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사고이월예산입니다. 최상단에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5억 5,463만 9,000원을 화동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2종지구단위 변경후 사업추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61쪽 수입결산으로서 수입예산은 1억 7,239만 5,000원이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 6,944만 1,9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와 과징금 부과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다음 662쪽 기금지출 현황입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1,420만원 이었으나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기타보상금에서 12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할께요. 사고이월이 5억 얼마라고 하셨죠?

사고이월이 5억 4,879만 9,000원입니다.

그럼 사고이월 내용이 뭐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화동면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 가지고 화동면……

그 전체 하나로 사고이월 다 나온 것이에요. 5억이……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어떤데 이렇게 비싸요? 보건소 하나 짓는데……

보건지소를 하나 짓는데 보통 한 5억에서 5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지출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 시간도 좀 아끼는 겸해서 질의를 덜하신 것 같은데요. 309쪽 하단부에 보면요. 이제 연구개발비 1,800만원 이네요?

예.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신 것입니까?

이게 화동면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 가지고 이 장소가 화동면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부지를 이소 취락지구 2종 지구로 단위변경하기 위한 시장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예산을 1,800만원 세웠는데 연구용역 하는데 1,800만원 그대로 다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계약과정에서 얼마라도 절감이 뭐 10% 정도라도 예산액이 그래 다 줘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일단 예산이 1,800만원 세워 가지고 다 전액 지출한 것으로……

그래 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래 하지 마세요. 예산이 1,800만원 섰잖아요? 도시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체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품의를 내면 계약과정에서 한 10% 정도는 보통, 10%내지 15% 정도는 절감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것 같아서……

예.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 중간에 보면요.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국비인데 2억입니까?

예. 2억 맞습니다.

이건 무슨 장비를 샀어요?

이건 방사선실에 방사선 촬영 장치를 새로 설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억 예산이 섰는데 엑스레이 기계를 새로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2억 섰다고 2억 다 주고 삽니까? 물건을 사실 때 좀 깎아서 사야 되죠.

그래 이 사업은 국비가 포함되어 25%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장치를 설치하는 금액은 1억 8,000 정도 되고요. 한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이것은 어차피 방사선을 찍으려고 하면 PC하고 어떤 전산장비 조금 남은 금액으로 그것을 사서 전액 지출한 상태입니다.

아! 2억인데 장비 사다 보니까 한 1억 8,000 주고 샀고 한 2,000만원 돈이 남았으니까 국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2,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부속기기를 더 샀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하고는 상관없이요. 327쪽에 맨 위에 보면 치매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느 병원에 돈을 줘서 민간위탁합니까?

이것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적십자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건강관리과장한테 내가 다시 물을께요.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내실화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 34억 8,648만원중 33억 6,864만 2,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78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같은 쪽 바로 아래 부분에 시민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서 집행잔액 865만 2,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에서 5,57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319쪽 위에서 여섯째줄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활성화 사업에 181만 4,000원, 320쪽 아래 부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789만 6,000원, 321쪽 첫째줄 출산 양육지원금에서 3,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22쪽 위에서 세 번째줄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에서 집행잔액 352만 7,00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 위에서 네 번째줄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에서 집행잔액이 2,433만 6,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2,337만 3,000원 같은 쪽 밑 부분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에서 96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26쪽 중간 부분 정신질환 예방 및 주민 정신건강증진에서 집행잔액 1,025만 5,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327쪽 중간 부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267만 3,000원 사회복귀시설 및 한센장애인 수용자 지원에서 6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28쪽 위에서 네 번째줄에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에서 집행잔액 1,385만원으로 예산절감분 및 329쪽 중간 부분 결핵예방관리사업중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에서 양성자 및 중증환자 미발생으로 7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30쪽 위에서 네 번째줄에 한방건강증진 활성화에서 집행잔액 124만 3,000원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되시고 처음으로 결산검사 받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안 물으면 과장님 공부하신게 오늘 실력을 발휘해 보셔야 되죠. 치매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치매에 대한 것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설문지로 검사하는 검사가 있고요. 적십자병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하는 정밀검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립병원에 입원 진료비 보조하는 입원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중에 우리 방문사업으로 기저귀 보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326쪽 맨 밑에요. 민간위탁금 1,600만원 있잖습니까? 이건 또 뭐고 이쪽에 327쪽에요.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7,515만원 있고요. 또 맨 밑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있네요? 400만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시죠?

326쪽에 밑에 있는 치매 조기검진사업비는 상주 적십자병원에 치매 조기 정밀검진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설문조사를 해서 유증상자는 적십자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검사비가 평균 16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명당, CT도 촬영하고 인지 기능검사도 해서 327쪽 입원을 할 정도의 소득이 되는…… 아! 327쪽에 치매진료비 지원사업은 치매진단을 일단 받아서 진단자가 되면 월 1인당 정액으로 해서 약제비를 3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327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치매환자인 경우에 기저귀를 사서 소모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326쪽에 1,612만원은 적십자병원에 줘서……

주는게 아닙니다.

그럼요?

검사 건수 있을 때마다 그 명단에 의한 검진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예상 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326쪽에 1,612만원은 검사비용이고 327쪽 상단부의 7,515만원은……

약제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치료비이고……

1인당 3만원씩 정액 지원합니다.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치매라고 진단이 나면 400만원은 기저귀 값이고요.

예. 밑에는 이제 소모품으로 저희가 기저귀를 사서 상담을 하면서 기저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돈하고 상관없이요. 그 치매가 좀 의심된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게 정밀검진으로 가기까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냥 보건소에 와서 설문지로 그냥 체크하고 이런 어르신들은 많습니다.

아! 그럼 이 약을 먹으면 좀 개선이 되요?

요즘은 약이 많이 잘 나와 있어서 그런데 완전 치유는 힘듭니다.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예.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립요양원이 우리……

예. 입원치료비 지원하는 병원입니다.

담당이죠? 그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립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하기까지 국도비, 시비 이렇게 다 들어간 것이죠? 자부담 있었습니까?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아 관리는 또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