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한방산업단지, 도시과, 재난관리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6쪽 다섯째줄부터 입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 15억 6,662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3,639만 9,000원을 합하여 총 37억 3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35억 9,158만 5,8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143만 9,150원으로 약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 아홉째줄 한방산업단지운영비의 2011 예산현액은 2억 1,90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9,931만 8,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975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예산절감분 1,065만 5,000원 및 사무관리비 등 잔액이 910만 1,53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367쪽 다섯째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사업예산은 2011년 예산액 4,79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1,639만 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1억 6,434만 8,000원으로 이중 21억 3,633만 2,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1만 5,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아래서 첫째줄부터 368쪽에 있는 약초재배단지조성 및 건강공원관리사업예산은 2011년 예산액 6,828만 1,000원으로 이중 6,151만 9,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6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예산절감분 286만 9,000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잔액이 389만 2,3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69쪽 첫째줄부터 370쪽에 있는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조성사업예산은 2011년 예산액 7억 636만 3,000원으로 이중 6억 9,450만 9,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85만 3,92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주요내역은 예산절감분 785만 500원과 공공운영비 등 잔액이 300만 3,402원 및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아래서 셋째줄부터 371쪽 기타행정운영경비의 2011년 예산현액은 2억 1,48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9,689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95만 1,01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예산절감분 1,481만 1,540원과 집행잔액은 기타보수직 등 312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운영에 그러니까 369쪽 기타보상금 100만원 이것 불용처리 했는 사유가 뭔지, 책 안봐도 아실 건데……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휴양객들이 와서 청소를 잘하고 마일리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또 여러 번 이용하게 되면, 이런 건데, 그게 그렇게 누적된 점수가 있는 분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지만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안 284쪽 입니다. 하단부에서 넷째줄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예산액 292억 8,84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91억 1,083만 7,190원으로 예산현액은 383억 9,929만 5,190원입니다. 지출액은 321억 3,764만 14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 2,046만 6,000원, 사고이월 36억 9,689만 1,180원으로 총이월액은 39억 1,735만 7,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4,429만 7,870원으로 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입니다. 285쪽에 도시기본계획관리, 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 미불용지 및 대지보상과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 286쪽에 국비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사업, 총 예산현액은 14억 946만 3,000원중 지출액은 13억 4,708만 7,020원이며 집행잔액은 6,237만 5,980원입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대로사업, 중로사업, 소로사업과 287쪽에 도비보조도시토목사업으로 예산액 102억 9,052만 2,000원과 전년도이월액 64억 2,92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67억 1,97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2억 4,319만 4,84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5억 6,500만 6,65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1,158만 6,510원입니다. 다음 287쪽 중간부분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입니다. 철탑지중화사업 아름다운도시조성 옥외광고물관리 288쪽에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 289쪽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노점상관리, 도시지역소규모주민숙원사업, 290쪽에 국비공공디자인사업, 광특예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 291쪽에 도시가로등설치사업 총 예산액은 67억 4,330만 4,000원과 이월액 9억 7,362만 5,190원으로 예산현액은 77억 1,792만 9,190원입니다. 지출액은 60억 6,842만 6,080원이고 이월액은 13억 9,481만 6,530원이, 집행잔액은 2억 5,468만 6,580원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위에서 다섯번째줄 자전거도로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도비보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도비보조에 새재자전거길 조성공사, 낙동강자전거기단절구간연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5억 746만 6,000원중 지출액은 44억 5,706만 3,800원이고 이월액은 9억 5,75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286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주거복지수준향상으로 공동주택심의 및 지원, 농촌빈집정비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광특예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은 36억 4,950만 2,000원에 전년도이월금 17억 79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53억 5,744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3억 4,578만 9,73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5만 8,270원으로 예산액 대비 0.2%입니다. 다음 293쪽 아랫쪽에서 세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과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3,820만 1,000원중 지출액은 2억 2,712만 2,75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107만 8,25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04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68만 1,000원, 이자수입 117만 3,000원으로 총 3억 1,184만 4,000원이나 징수 및 수납액은 3억 1,235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606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조서입니다. 예산현액 3억 1,184만 4,000원중에 지출액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2억 9,156만 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28만 3,580원입니다. 다음 610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지난연도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52만 1,000원과 이자수입 122만원으로 총 1억 4,674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2,536만 6,446원이나 실제수납액은 9,575만 9,39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960만 7,050원으로 미수납은 총 15건으로 1건은 완납처리 되었으며 1건은 분납하고 있으며 9건은 압류조치 하였으며 무재산이 4건 있습니다. 앞으로 채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조서입니다. 예산현액 1억 4,674만 1,000원중 지출액은 8,219만 9,190원으로 집행잔액은 6,454만 1,810원입니다. 다음은 61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순순세계잉여금 717만 9,000원과 이자수입 3만 5,000원으로 총 721만 4,000원이나 수납총액은 725만 1,572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난 1995년도에 제정되어 국민주택융자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지난 90년부터 주택수해업무가 금융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누적된 이자입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61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조서는 예산현액 72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지요?

작년 7월입니다.

7월요?

예.

도시과의 내용들을 죽 보니까 이월비용이 지금 거의 한 13% 이월 되었어요. 11년도에, 10년도에는 무려 약 한 30% 되었었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에 각 분과에 보면 각 과별로 보면 심지어 많은 과는 이월액이 30%가 넘는 그런 과도 많았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보긴 봅니다만 그래도 이월액이 13%라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덜 주어졌다 보거든요. 이런 것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3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8%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것을 줄여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0쪽에 보면요. 우리 상주시의 전체 세외수입징수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보면 차량출입시설점용료하고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총 금액이 1,527만원 있는데 징수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과에는 보면 거진 90%, 80% 징수를 했는데 도시과에만 20% 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주원인은 뭡니까? 세외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중 미수액 차량출입시설점용료와 광고물 관리법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1,557만원을 징수를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에 전체에 보면……

세외수입이 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에 행감에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모르는 부분은 앉아계시지 말고……

징수를 못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누가 담당해요? 계장님?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뒤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도시과의 결산서에 보면 285쪽하고요. 289쪽, 290쪽 이래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좀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집행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 시설부대비 두가지 종류인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반여비 지출하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로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것을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지……

관외출장이라던지 이런……

금액은 얼마 안되요.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도시계획기본관리, 국내여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부대비 이래 가지고 3건인데 해놓은 것 전혀 집행 안한 이유가……

도시계획시설 부담 소송이 있을 경우에 관외에 가는 출장여비가 전체적으로 100만원정도 이런 식으로 수립했는데 또 관외갈 때 경우에 집행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도시과에는 그 예를 들어 보면 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소송비가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했다는 것도 이상고요. 앞으로 도시과는 보면 미불용지보상금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씩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 전체로 보면 도시계획이 72년도에 공포된 이후로 아직까지 보상비를 원하는데도 못주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예산서 할 때도 보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좀 더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상주시의 전체 미불용지보상이 3억이라 하면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30억정도는 해야 되지 이게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자꾸 날이 가니까 대지값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역비례 되니까 좀 이런 것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좀 많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많습니다. 저희들 미불용지가 한 2,000필지가 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겠지만 거기보면 1년에 계획한 연도에 보면 보상해 준다는 계획서 있잖습니까?

예.

그대로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서를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 지금 행사를 못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민원도 몇 건 보니까 발생되어 있고 그렇고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좀 더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불용지 대지보상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돈이 안맞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돈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돈이 적은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돈이 안맞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자부터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 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손해보고 있는 부분,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이제 차량출입시 시설점용료와 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부분에 질의하셨지요? 우리, 그런데 그 부분도 뒤에 우리 계장님들 계시는데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세세한 것을 잘모르시면 뒤에 계장님들이 참고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재분 위원님 지역구라서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안하시길래 중덕 거기에 자연생태공원 있지요?

예.

그 사고이월 12억 되는데 시민들이 기대치가 많거든요. 공원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이 올해 7월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기반시설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2년 7월요?

예. 당초 6월 계획했는데 조금 늦어서 7월쯤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7월달요?

예.

그럼 12억 이것은 사고처리된 것은……

그건 작년도……

올해 다……

집행 다 됩니다.

다 집행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92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이제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에 본예산이 2억 4,000이 잡혀있고 또 이제 추경에 3,500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융자주택이 호당 4,000만원씩이면 4,000만원씩을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주택을 짓고 나서 감정을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분야는 민간자본 나온 것은 공동주택지원입니다. 주택융자사업이 아니고……

그래요?

예.

그러면 융자부분에 말입니다. 4,000만원 주는 부분에, 한도에 4,000, 그런데 주민들은 알고 있기로 4,00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해지는 부분은 농협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안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정해 가지고 60% 까지 줍니까? 그래 되어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전체 한도액은 4,000만원이고 융자는 5년 거치 15년 상황인데……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요.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감정가액에 지금 현실적으로 60% 밖에 안줍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60% 밖에 안주니까 주민들은 4,000만원을 주택을 이제 새로운 주택을 지으면 4,00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을 하니까 60% 밖에 안주니까 3,000 얼마 가령 2,000 얼마 이래 밖에 안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그러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농가주택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80% 까지 이래 줘도 아무 탈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는 뒷받침이 되어야 안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주택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상일은 잘 모르는데 하다보면 불이 날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낙동 같은데 벼락을 맞아 가지고 집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두집이, 그런데 융자주택이 본예산에 잡힌게 다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도의 지금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도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게 사실 천재지변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안그래도 당초 저희들 배정분이 40동입니다. 낙동의 2동이 거기도 천재지변이랄까 생겨 가지고 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배정이 나와야지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40동, 과장님 40동 부분에 다 지으면, 수요자들이 다 지으면 상관없습니다만 또 반납하는 분들이 안있습니까? 반납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그 사실 어려움이나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납이 생기는데는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융자부분에, 4,000만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60% 농협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80%까지 좀 5년거치 15년 상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그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두번째는 천재지변 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290페이지에요. 불용액이 중간쯤에, 공공디자인사업에 165만 6,000원, 시설비가 2억 3,000만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몇 %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총사업비의 10% 이내인데……

10% 이내……

그 정도는 안 세웁니다. 보통 4～5% 정도 이래 보통 세웁니다.

그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장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썼는 그 돈이 부대시설비인데 사실은 나라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내돈 쓰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한개도 안쓴다는 것은 어쩌면 반대로 말하면 시설비의 것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쓰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물론 잘하셨지만 다음에는 불용처리 안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고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실시현황 및 정비계획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7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지금 1단계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자료를 뽑으려고 그러면 많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이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노춘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 중간하단 재난관리팀 2011년도 예산액의 결산총액은 예산액 94억 6,567만 4,000원에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42억 2,691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135억 2,315만 6,799원, 지출액 123억 7,320만 6,859원, 사고이월 14억 2,293마 6,920원, 집행잔액이 4억 3,076만 6,221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네번째줄 안전문화의식확산과목에 예산액 2억 346만 1,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1억 7,222만 6,660원 집행액은 3,123만 4,340원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6,276만 7,000원이고 잔액이 3억 6,800만원입니다. 29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6쪽 위에서 다섯번째줄 재난예방체제구축과목 예산액 3,395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1,581만 4,000원, 집행잔액은 1,813만 6,000원입니다. 하단에서 위로 여섯번째줄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과목에 예산액 9억 9,018만 5,000원,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 사용료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33억 2,500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1억 4,910만 4,370원, 지출액 22억 4,122만 4,250원, 사고이월액이 9억 1,108만 160원, 집행잔액이 1억 7,270만 2,550원입니다. 29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8쪽 중간 국비사업으로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과목에 예산액 2,127만 5,000원이 전액이 미집행된 것은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응급복구비 등 지원과목 예산에 3,000만원 중에서 2,750만원을 선집행후에 국도비보조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3회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9쪽 위에서 네번째줄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과목에 예산액 61억 8,136만 3,000원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86억 777만 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81억 5,865만 4,369원, 지출액 79억 1,658만 4,599원, 사고이월 5억 1,185만 6,760원, 집행잔액은 1억 7,933만 5,7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 맨 아래 비상안보역량강화과목에 예산액은 6,146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5,396만 8,170원, 집행잔액은 749만 3,830원입니다. 301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2쪽 상단 첫번째줄 생활민방위활성화과목에 예산액은 1억 5,302만 8,000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1억 4,611만 3,530원, 집행잔액은 691만 4,470원입니다. 다음 303쪽 위에서 일곱번째줄 내부거래지출과목에 예산액 2억 7,451만 8,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2억 7,451만 7,200원에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다섯번째줄 보전지출과목에 예산액 14억 2,890만 4,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14억 2,028만 1,350원, 집행잔액은 862만 2,650원입니다. 다음 304쪽 위에서 여섯번째줄 기본경비과목에 예산액 6,306만 8,000원과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5,675만 7,960원에 집행잔액은 631만 40원입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네번째줄 인력운영비과목에 예산액 7,573만 5,000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7,571만 9,190원, 집행잔액은 1만 5,810원입니다. 다음 464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기타부담금 2건에 9억 3,275만원을 골재적치장조성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위에서 세번째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사무관리비 2건, 시설비 3건 총 5건에 16억 4,572만 2,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5억 5,876만 2,970원으로서 응급복구장비 지원 등에 11억 8,372만 9,560원을 지출하고 3억 7,463만 3,400원을 이월하였으며 8,735만 9,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6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2건에 2억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9,080만 8,950원으로서 수해응급복구 등에 1억 6,800만 5,550원을 지출하고 2,280만 3,400원을 이월하였으며 9,019만 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맨아래에서 여섯번째까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6건에 예산현액에 76억 6,970만 6,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72억 1,695만 7,999원으로서 응급복구장비 등에 60억 6,700만 8,059원을 지출하고 14억 2,293만 6,92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976만 1,0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5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3건에 예산액이 7억 491만 9,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 3,395만 3,590원으로서 하천 제방개보수사업 등에 5억 5,128만 260원을 지출하고 8,228만 7,400원을 이월하였으며 7,135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미도래, 동절기공사중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7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5억 9,390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73억 94만 7,56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이 72억 9,601만 4,550원, 미수납액 493만 3,,010원중 33만 4,180원은 결손처분하고 459만 8,8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8쪽 세입과목별 조서입니다. 위에서 세번째줄 경상적세외수입과목 예산액 9억 464만 1,000원, 징수결정액 6억 6,768만 2,210원, 실제수납액 6억 6,591만 2,160원, 미수납액 177만 5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네번째줄 임시적세외수입과목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3억 6,396만 6,000원, 징수결정액 63억 796만 5,350원, 실제수납액 63억 480만 2,390원, 미수납액이 316만 2,960원중 결손처분이 33만 4,180원,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569쪽 위에서 일곱번째줄 지방교부세과목 예산액 5,265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일곱번째줄 보조금 과목도 예산액 2억 7,265만원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570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5억 9,390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7억 7,770만 9,020원으로서 지출액이 26억 8,633만 5,580원, 8,228만 7,400원을 이월하였으며 48억 2,528만 4,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가 약 13억이고 골재장부지매입비로 확보했던 사항이 3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사업별 조서입니다. 위에서 다섯번째줄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과목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2억 6,911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억 8,555만 850원으로서 지출액이 7억 9,887만 9,420원, 8,228만 7,4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8,794만 3,190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약 12억 6,500만원과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쪽 아래에서 위쪽으로 네번째줄 골재채취장 운영과목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0억 954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5억 7,690만 6,180원으로서 지출액이 15억 7,220만 6,180원, 34억 3,734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골재적치장부지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그 부지매입비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액수로 32억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573쪽 아래에서 위쪽으로 네번째줄 보전지출과목 예산액은 3억 1,525만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3억 1,524만 9,990원, 집행잔액은 10원입니다. 다음은 669쪽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중 수입결산입니다. 당초 수입계획액은 16억 110만 9,000원이며 수정수입계획액은 20억 6,260만 9,000원으로 4억 6,15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입과목별 증가된 과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89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억원, 예치금 회수금이 1억 5,7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70쪽에서 67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당초 지출계획은 16억 110만 9,000원이며 수정지출계획은 20억 6,260만 9,000원으로서 6억 6,1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계획현액과 지출액은 모두 같습니다. 시설계획과목의 지출계획현액 9억 5,867만 6,000원중 4억 3,950만 8,6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사고이월분과 불용액은 아래 하단에서 두번째줄 예치금과목 지출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팀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있네요.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0% 이고 많은 것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재해예방시설운영 및 홍보,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인데 1,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무려 56%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하고 또 그 다음에 299쪽 연계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중간부분에 보면 하천개보수사업비 시설비 9,0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이게 44%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유독 두가지가 불용처리가 두개 합치면 거의 50%, 예산을 절반만 쓰고 절반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296쪽 사무관리비는 태풍 등 풍수해발생하게 되면 재해대책급식비하고 자율방제단 간담회비용이라든지 풍수해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인데 작년에는 그다지 큰 피해가 발생 안해서 남은 게 많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이렇게……

예.

불용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99쪽에요. 299쪽은 내용이 다릅니다. 하천개보수사업 시설비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재해예방시설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예산을 굳이 4,000만원씩 불용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오히려 돈이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를 가지고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이 세우기도 잘 세워야 되지만 쓰임도 잘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가 이렇게 남는다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잘못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에요. 이게……

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사고나고 난 뒤에 아무리 하려고 그러면 예방하는 돈은 1억 가지고 되지만 추후 사고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몇 수십억을 들여도 안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내용은 응급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미불보상금을 사용하는데 미불용지가 이제 발생한 게 좀 적고 응급복구비는 아끼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아낄게 아니지요. 이런 예산은 써야 되지요. 이걸 아끼면 되려 부족하다고 승인을 받아야 될 예산인데 이런 것을 자꾸, 이 부분을 아끼면 됩니까? 아낄 것을 아껴야 되지……

잘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은 4,000만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좀 불용처리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에 보면 예비비를 많이 썼지요?

예.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들이 벌어지면 쓰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재난관리팀의 총예비비가 한 17억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썼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이월을 시켜서 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월할 수도 있는데 이 이월을 갖다가 이월했으면 다시 본예산에 이월시켜야 되지 재난관리팀으로 이월시키면 안되잖아요? 이게요. 그렇지요?

그 관계는……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회계법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내용 잘 모르시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담당부서에 그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회계법상 안맞거든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시정을 해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재난관리팀은 보다시피 우리 긴급복구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미리 올 봄에도 보면 소암 앞들에 보면 미리 하천정비를 했으면 물이 안흘렀을 건데 하천정비를 안하다 보니까 꼭 그래 물이 차고난 뒤에 하천정비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정윤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1억 들어갈 게 2억, 3억씩 들어가고 또 논은 논대로 피해가 가고 이런 것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94억인데 전년도이월금이 31억이고 또 예비비 16억 해서 142억이 이제 예산현액이 되는데 또 이래서 140 중에 14억이 사고이월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용액은 또 4억 3,000이 생겼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비비사용은 적재적소에 쓸 떼에 그렇게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비비할 것 같으면 미리 내년도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미리 잡아서 예비비사용을 안하는 억제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재해위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에 정비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97쪽에 보면 응급복구장비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9,900만원 한 1억정도가 잔액이 생겼어요. 지금 보면 응급복구비 지원 장비지원 하는 것 보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남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하천보수라든지 이런 것 할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응급복구를 미리해서 우리 시가 재난안전과 우리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치밀하게 좀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을 좀 요령있게 잘 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급복구장비지원등에 보면 그게 이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비비 16억정도 사용한데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비장비지원에 보면 예산을 5,000만원 해놨어요. 5,000만원 가지고는……

그 옆에……

있는데 예비비가 16억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농사짓다 보면 응급복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잡아서 5,000만원 뿐만 아니고 예비비를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에 쓴 것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예비비를 될 수 있으면 안쓰는 억제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응급복구 예비비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예비비 사용이 말입니다. 명시이월은 공사기간이 있어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7월, 8월에 피해가 발생하면 작은 것들은 연말안에 사용을 다 합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병성천에 잠수교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아무래도 근 한 7개월, 8개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말입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33억정도 33억 9,000 한 34억정도 되는데 이 사실 보조금 부분에 나중에 이게 참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별회계에 반납액은 없습니다. 없고 30,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에서 12억 5,000 정도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31억정도가 골재적치장보상비로 편성해 놨는데 도남하고 화달에 하천부지사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전용부분에 또 2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건 뭐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하고 정부합동감사를 나와 가지고 골재적치장에 적치를 하다 보니 도남하고 화달지구에 하류에 유실된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바로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아!

장마철 전에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장마철 전에 하느라 그 부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잘하셨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2011회계연도 상하수도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서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359쪽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총예산이 305억 7,705만 7,000원에, 전년도이월액이 24억 6,796만 4,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30억 4,50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86억 6,191만 1,740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42억 8,746만 6,250원을 2012년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 4,564만 3,01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효율적관리입니다. 상수도일반회계는 최종예산이 22억 4,216만 9,000원에 전년도이월이 1억 8,903만 4,00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은 24억 3,214만 3,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는 22억 1,204만 9,720원 해서 지출은 22억 1,204만 9,720원을 지출하고 마을상수도정비사업비의 2억원을 2012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909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360쪽 중간에 하수도시설설치 및 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218억 5,8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이월액이 22억 7,893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41억 3,713만원으로 지출은 197억 7,311만 4,1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은 45억 3,746만 6,250원을 이월하고 불용은 1억 2,654만 9,610원입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362쪽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전체가 64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공기업에 11억 5,000만원, 하수도공기업에 5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중간에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지출액은 174만 7,88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고서를 마치고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색책자가 되겠습니다. 청색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도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주시 상수도사업은 1968년 10월 건설부로부터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1969년 10월 무양취수장과 정수장의 준공과 더불어서 상수도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2004년도 3월 1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말 현재 36명입니다. 다음 11쪽에 요금, 기타공급조건의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은 요금현실화 계획에 의거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지만 지역적인 지역경기침체로 지역주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2003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0월부터는 또 장애자, 한부모세대 등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서 2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29쪽에서 70쪽까지는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입예산결산중에 수익적수입은 67억 7,253만 2,595원이고 자본적수입은 35억 2,891만 3,640원이며 이월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사고명시이월금으로 21억 1,583만 2,740원입니다. 다음 나 세출예산결산중에 수익적지출은 50억 2,230만 9,44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3억 1,183만 2,900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낙동지방상수도외에 3건으로 해서 4억 3,425만 2,16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으로서 전기이월액이 20억 6,982만 6,510원에 수입이 102억 2,319만 7,055원에 플러스한 금액에 지출은 77억 9,839만 4,5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차기이월은 45억 2,462만 5,065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36쪽 하단에 보시면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9억 1,687만 825원, 사고이월이 9억 2,669만 4,240원, 그 다음에 건설계량기요금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6억 8,106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발행총액은 19억입니다. 그래서 상환액은 원금상환이 11억 9,000만원입니다. 또 미상환액원금이 7억 1,000만원으로 상환기간은 2016년까지 입니다. 다음은 9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에 재무제표입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중요한 서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내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잉여금과 이익금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자산총계가 595억 5,703만 8,86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6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에서 2011년도 말까지 회계기간에 있어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입시켜 순손익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면 단기순손실은 21억 8,874만 6,739원입니다. 예산절감 등에도 불구하고 단기기간 중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와 노후관 교체 등 유형자산 손실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4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에 경영분석지표가 되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 하단에 보면 총 수지비율은 총비용분에 총수익 곱하기 100을 한 것으로서 76.3%로 수익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실정으로 상수도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다음 154쪽에 총괄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 조정량은 8,113,803톤에 급수수익은 57억 4,893만 7,690원입니다. 톤당비용은 708원 54전입니다. 반면 총괄원가는 109억 384만 154원으로 톤당원가는 1,344만 86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함액은 51억 5,490만 8,446원입니다. 그러므로 인상요인은 89.67%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책은 노란 표지책이 되겠습니다. 노란표지입니다. 9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항에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주시 하수도사업은 1995년 7월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1999년 11월 27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준공하였으며 1999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여 민간위탁하여 조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말 현재 하수도에 근무하는 인력은 6명으로 지난연도와 같습니다. 다음 11쪽 마 요금기타공급조건 실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보시다시피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요금현실화율이 12.9%로 매우 낮습니다. 향후 지역경제화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인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세입예산결산중에 수익적수입은 33억 5,155만 36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156억 8,988만 1,510원이며 이월재원은 수년간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10억 9,015만원입니다. 다음 나 세출예산에 대해서 수익적지출은 39억 6,520만 4,11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16억 6,750만 5,530원입니다. 다 의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9억 9,700만 3,430원이 190억 4,082만 930원을 합한 금액에서 지출은 156억 3,270만 9,6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차기이월액은 43억 6,837만 6,720원입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하단에 보면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8억 4,581만 9,720원이고 사고이월이 1,955만 7,000원, 또 건설계량기요금이 15억 300만원입니다. 건설계량기는 국립 생물자원관 민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총액은 105억 5,400만원으로 상환액은 원금상환이 47억 7,22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원금은 57억 7,680만원으로 상환기간은 2019년까지 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재무제표중에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총액은 527억 1,716만 1,344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28.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BTL정부보조금 등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손익계산서 하단에 단기순이익에 손실이 29억 1,566만 924원입니다. 이것이 발생한 것은 사용료수입이 낮은데 비해서 감가상각비와 또 영업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재무구조에 불균형에 기인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적인 확충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건전 재무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서 112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1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분석중에 수지비율은 총비용분에 총수익에 곱하기 100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3.3%입니다. 수입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하수도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단기적으로 요금인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 조정량은 5,491,916톤에 사용료수익이 10억 7,997만 5,090원입니다. 그래서 톤당요금은 196원 65전입니다. 반면 총괄원가는 83억 6,738만 9,348원으로 톤당원가는 1,523원 58전입니다. 그래서 결함액은 72억 8,741만 4,258원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인상요인은 674.78%입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상하수도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결산서에 보면요. 90페이지에 보면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억 600만원정도 미수금이 있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돈을 했는데 못받은 게 있는데 전에도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구를 하고 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하고 지금 그래서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이것은 결손처리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 5년 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5년간에 9,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그러면 2,000만원 내외로 미수금이 생기는데 주로 어떤데입니까?

주로 지금 현재 폐업을 하고 주인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처음에 미수금을 하는 예가 있는데 우리가 안되면 계량기를 회수하고 상수도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상수도하고 같이 되니까 계량기를 회수하고 지난번에 2011년도에 예를 보면 계량기 회수한 게 185건을 했고 또 우리가 촉구도 했고 최종적으로 폐전시키고 압류한 게 38건 해서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가정용 입니까? 안그러면 공장부지입니까?

골고루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자는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 가정용도 많고, 주로 세입자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안그래도 상하수도보면 적자율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요금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수도요금이 타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데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는 2003년도 하수도는 2004년도에 하고 그 가격이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동결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이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좀 싸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럼 당해연도에 말고 다음 연도에 올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올해도 물가 동결때문에 못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냥 점진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조정하려니까 그럼 불이익을 주겠다 예산을,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해서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도남정수장 이전관계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도남취수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질없이 진행은 되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상주시로 봐서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정수장도 빨리 이전을 해서 그러면 도남정수장은 사업용으로 쓰고 옮기면……

지금 도남정수장은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한 14,000톤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고 나면 그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쪽으로 옮기는 수질관계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수질관계는 아무래도 상류니까 조금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1쪽에요. 결산서 361쪽에 기타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기타하수처리장시설사업에 민간자본보조, 3억 5,000만원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왔잖아요? 왔는데 또 다시 이제 1억 5,000 사고이월 했는데 사고이월 했는 것 하고 4억 5,000 사업내용이 뭔지 사업장은 어딘지 설명 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에 대해서는 10억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4억 5,000을 세웠습니다만 그 때 부지확보하고 나머지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했던 겁니다.

여기 어딘데요?

여기 분황입니다. 분황……

분황요?

축폐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금 2012년도에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행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 소득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조금 더 남아있는데 2억, 아! 집행 다 했답니다. 올해 집행 다 했답니다.

올해 집행 다 하셨어요?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재현 위원님.

국장님한테, 우리 각 부서별로 그 총예산대비 집행잔액 이런게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예. 있지요. 그 예산담당관실에 다 나옵니다.

혹시 그래서 이게 예산집행잔액이 제일 적은 부서에 격려나 포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부서에도 보면 불용액이 최고 많은 부서는 지금 20% 넘는 부서가 있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0.47%입니다. 이런 부서에는 어떤 포상을 하든지 해야지 격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거의가 8%, 9%인데 어떤 부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20%가 넘어요. 불용액이 예산대비해, 그런 부서에는 과감하게 질타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런 부서 놔두면 안됩니다. 담당과장 질책을 엄하게 해야 되고, 불용액, 수도사업소장님 있는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0.47%에요. 불용액이, 적은 분야는 격려라도 해주고 그래야지 힘이 나고 담당공무원들이 신이나지, 그런 것 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안그래도 이 부분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예산담당부서에 해서 정말로 연말에 결산하고 나서 예산대 집행대비해서 정말로 가장 집행잔액이 작게 남은 이런 부서에 그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더 플러스알파를 준다던지 그런 식으로 한번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하는 반면에 제일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에는 그런 분야에는 담당과장한테는 과감한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상주시 발전이 안되거든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에 보면 매년 똑같은 얘기라요. 문닫고 나가면 끝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뒤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일 집행을 못했는 데가 제일 고랑태를 먹는 부서라요.

그런 것도 아니라요. 제가 지금 다 파악해 봤는데 그런 부서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결산에 불용액 많은 부분은 말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내년도 본예산 그렇게 다뤄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현액은 100억 7,28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80억 5,272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1,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13억 615만 3,000원중 절감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 농촌지원과 예산액은 38억 2,14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6억 8,1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의 1억 3,957만 5,000원중 절감예산은 7,32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2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99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5,75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2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은 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3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인건비 재료비로 예산현액은 1,52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48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및부대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은 2억 9,22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805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20만 1,000원입니다. 광특 농촌기반조성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37쪽입니다. 도비지도기관 전문능력강화 일반운영비 여비로 예산현액은 5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육성 예산액은 4억 4,33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1,45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8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1,13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720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5,734만원이며 지출액은 4,76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여성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2,26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764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4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39쪽입니다. 생활지도자양성교육 재료비, 예산액은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국비 소비자농촌생활교육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도비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액은 1억 17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7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도비 여성농업인능력배양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3,49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정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58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89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관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208만원이며 지출액은 8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 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은 5,64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07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4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42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으로 인건비 예산액은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국비 농가경영 기술현장실용화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액은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입니다. 예산액은 7억 3,91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3,57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및 향토음식보급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예산액은 2,490만원이며 지출액은 2,15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환경조성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3억 6,8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43쪽입니다. 광특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민간자본이전 예산현액은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광특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현액은 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도비 건강한농촌마을육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으로 예산현액은 1억 1,5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도비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44쪽입니다. 국비 농작업재해예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은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국비 농업인안전관리기술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향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1억 3,9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97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3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으로 8,45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89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농촌관광육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예산현액은 5,364만원이며 지출액은 5,07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인 소득개발 예산현액은 4억 5,09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366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728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국비 농산물가공기술시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현액은 5억 5,000만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4,23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및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23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70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은 5억 9,15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80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현액은 2,380만원이며 지출액은 2,20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국비 농기계훈련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6,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도비 농업인교육훈련강화 재료비 민간자본이전예산액은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및 기능성작목 발굴증식입니다. 예산액은 1억 8,16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23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용 꽃묘생산 및 보급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예산액은 1억 2,82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31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국화전시회개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3,875만원이며 지출액은 3,48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유전자원재배관리 재료비는 예산현액 300만원, 지출액은 2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포운영 인건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은 5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실증시험포운영 인건비 예산현액은 57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6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농업기술센터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농촌지원과는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없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좀 이래 예산에 끼워맞춘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예산을 집행을 잘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잔액비율이 한 20%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이 이월금사유는 뭡니까? 이게……

몇 페이지……

예산절감률 입니까? 이것은?

몇 페이지 이월금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 되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이월금은 포도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금이 20%가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절감이……

예산절감 부분입니까?

하고 나머지 교육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한 4개월동안 교육을 집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밀리고 했는 것이 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도 적은 돈은 아닌데 과장님 수고하셨고 보니까 예산에 너무 맞춰서 쓴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바랍니다.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7쪽에요.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있는데 지금 1년에 몇 군데 수리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30회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매년 재료비가 부품대라든지 부족합니다. 추경에 좀 더 올리도록 그래……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중소2리에 가 보고 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주로 경운기라든지 예치기, 주로 예치기가……

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치기 안전모도 무료로 주고 그런 현장을 봤는데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해서 30회가 아니고 조금 더 늘려서 직원이 좀 적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하는 게 안좋겠나

인력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신 농기계수리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한 1,000만원 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예산이 좀 적잖아요?

예.

그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이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 추경에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세분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두분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두 사람이 나가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두명을 뽑아서 또 농기계 수리하고 하는데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농기계대리점에 근무를 하다가 이래 와서 현장에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전부 수리를 해드리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내에 농기계가 좀 오래 되고 낡고 했는 것을 시간틈틈이 수리를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에 말입니다. 농가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FTA나 이런 부분에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에, 지금 1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동절기에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만 더 활용을 하셔 가지고 순회서비스를 횟수를 좀 늘려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제 소모품 만원짜리 이하는 돈을 안받지 않습니까?

예.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더욱 더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고품질농축산물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3억 2,875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3,104만 3,82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39억 2,257만 9,03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8억 8,057만 9,0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억 8,000, 사고이월이 3,400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846만 4,781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안정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 4억 8,232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6,021만 26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 1억 2,84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2,622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소득화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4,963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4,561만 1,886원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소득화시범사업으로 4,295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269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생산기술보급으로 1,540만원입니다. 지출액 1,540만원입니다. 화훼재배기술보급사업으로 6,300만원입니다. 지출액 6,3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사업으로 31억 2,5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7억 7,077만 6,193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신기술보급사업으로 7억 2,0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8,350만 4,694원입니다. 광특예산으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4억 8,000입니다. 지출액은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광특사업으로 광역클러스터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2,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820만원입니다. 광특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으로 예산액은 8억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1,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경북쌀 명품화생력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원입니다. 지출액 2,6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 예산액 4,000만원에 지출액 3,9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채소저비용 고품질안전생산으로 예산액 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909만 909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고품질특용작물생산사업으로 1,500만원에 1,436만 4,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가축사육 안전기술사업 5,400만원에 5,275만 3,800원 지출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밭작물소득사업 1억에 9,746만 2,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친환경육성사업 400만원에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화훼수출재배단지 9,600만원에 9,6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광특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2억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명과학영농시설에 3억 2,158만 8,000원에 2억 6,265만 1,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에 1억 3,685만 3,000원에 9,726만 2,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1,925만 2,000원에 1,880만 1,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병해충종합관리 예찰포 운영입니다. 예산액 1,415만원에 90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꽃가루은행운영에 1,466만 8,000원에 1,382만 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운영관리에 7,046만 5,000원에 5,755만 7,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3,660만원에 3,6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관리비 560만원에 5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에 2,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보고서에요. 351쪽에요. 화훼재배기술보급 있지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농업정책팀에 방문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마지막에 우리 함창에 화훼단지를 방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거기 처음 가봤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별 관심 없었는데 그날 가보니까 국화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크게 나오는 건 없는데 평당 7만원정도 수확이 되고 1년에 한 두번 반정도 할 수 있다 그래 하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분들이 어차피 이래 해줄 것, 좀 더 단지화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5년 전만 해도 화훼불모단지였는데 지금 27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가 선진화 되면 될수록 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훼산업에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니까 앞으로 하는 그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네가구가 하고 있는데 전부 귀농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귀농자가 하고 있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좀 더 단지화를 만들면 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도 충분하고 또 난방비가 안 들어가데요? 지하수로 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예. 수막재배.

수막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잘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보급을 늘려서 단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