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총 개수가 22개입니다. 내구연한 지난 게 11개소입니다.

올해 다 교체하려고 지금…….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냥 아쉬움만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방지 감독공무원들이 물론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가 있을 수는 있는 데요, 1년에 1번씩 공사 하자검사를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걸러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보통 공사기간 내라면 하자가 생길 수는 없고요, 하자가 보통 생긴다고 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그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되지만 하자기간 지났을 때는 방법이 없지만 하자보증기간 내라면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 조치를 한다는 것은 돈이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이 나가기 전에는 공사 감독공무원도 있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시공을 해서요?

그런 어떤 제재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제재를 하게 됩니다.

법령에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공사는 완료를 하게 되면 정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더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경제과 타. 산림녹지과 파. 건설교통과

경제개발국장입니다. 경제과장하고 산림녹지과장하고 건설교통과장이 재난안전관리자 교육을 간 관계로 제가 대신 일괄 3개 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후 사후정산도 중요하지만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ㆍ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사업집행의 적정성 등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적정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직업소개소에 대해 법적 규정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실제 허가 받은 자의 운영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라며, 무허가 소개업소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현재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을 지난 2월 27일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은 저희가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내용은 직업소개사업 이행여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 적발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주최하는 교육에 참석하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음성군 주관 교육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 시 반기 점검 1회 정도는 면제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음성군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6일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자금 대출금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이자 중 연체대 3%를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관내 소상공인 886명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금년 1월 중 관내 소상공인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선호를 보였습니다. 향후에 관련 부서인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지원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음성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들이 건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46페이지 행정재산 관련해서 행정재산 관리 시 현지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 정비하고 행정상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시에 현지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확보 관련해서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대상사업 발굴 시에 지역 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 건축사업 설계변경 관련해서 각종 토목, 건축사업 설계 시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 누락, 사업량 및 단가 산정 부적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최초설계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사항은 실시설계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각종 수의계약 시에 하청업체 및 자재의 관내 업체 이용으로 검토 바란다고 하는 요구사항은 공사 관련 주요 공정에 지역 업체 참여 및 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후에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매년 반복된 보조금 정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사회단체에 대한 철저한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과 이에 따른 지도 감독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산 관련해서 수정산 산림공원 정상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수정산 정상은 도지정문화재로 운동기구 설치가 어려우므로 기 운동기구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이 매주 순찰하여 고장 난 운동기구를 정비하고 쓰레기 수거 등 주변 정화활동 및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레의산, 백야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수레의산, 백야자연휴양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은 휴양림과 연계해서 백야자연휴양림에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오토캠핑장, 수레의산에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휴양림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으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휴양림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벌채 허가와 관련해서 벌채 허가 시 주변 환경 의견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허가조건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하는 요구사항은 벌채 허가 대상지에 모두베기 면적을 20㏊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는 폭 20m 이상 수림대를 설치하고 잔존목은 벌채면적의 10% 이상 군상으로 존치하겠으며, 가옥, 도로, 농경지 주변 벌채 시에는 주변 환경 및 여건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련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관련해서 설계변경 내역 중 4대 보험료가 당초 설계변경에서 누락되어 여러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하였는바 앞으로 당초 설계 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설계내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설계서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계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변경 관련해서 당초예산편성 시 시설비와 감리비를 따로 편성해야 함에도 관리비를 당초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변경으로 감리비를 반영시킨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감리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관련해서 행정재산 관리 시 현지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 정비하고 행정상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정 요구한 사항은 공부상 지목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실과와 협의 후 지목을 변경 정비하고 민원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각종 토목, 건축사업 설계 시 설계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최초 설계단계부터 신중을 기해달라고 건의하신 요구사항은 각종 공사 설계 시 현장조사부터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철저히 현장을 조사함으로써 꼭 필요한 시설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각종 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달라고 건의요구하신 사항은 타 지역 업체 낙찰 시에 하도급을 관내 건설업체와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구입 시에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 예측을 신중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희망택시 운영 관련해서 희망택시 운영 지원사업이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희망택시 지원마을 확대 운영과 더불어 마을 선정기준을 조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 완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 5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IC 명칭 변경 관련해서 고속도로 IC 명칭을 동음성, 북음성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음성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고 앞으로도 고속도로 IC 명칭은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고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고속도로 IC 명칭 변경은 읍면 지역 간 민감한 사항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충주IC~음성읍 연결도로 및 혁신도시~음성ㆍ원남 연결도로 사업을 중앙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하신 건의사항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시행청인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지도49호선과 지방도333호선이 조기에 확장ㆍ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주민 교통 관련해서 도로 여건상 버스 운행이 불가하고 희망택시 운영 조건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마을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소형버스로 농어촌버스를 증차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을 때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라 면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기준과 필요 서류 등을 규정한 조례ㆍ규칙을 제정할 계획으로 과태료 부과 면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합니다. 저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작년부터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많지 않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