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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1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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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09시 37분 감사개시

변해광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이나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시어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한욱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의회사무국장 채한욱.

변해광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채한욱 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현금지급해서 격려시상금 있잖아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주로 이런 부분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현금지급은 11건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도민체육대회할 때 주로 이제 종목별로 격려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의회사무국에 격려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현금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이제 이것은 현금시상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시상금하고 격려금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역량강화교육 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방의회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게 3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요. 저는 한번은 들었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못 갔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재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니까 괜찮은데 우리 초선은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거든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교육 부분을 강화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워크샵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다른 의회를 보면 벤치마킹을 다니실 때 다른 지방의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로 벤치마킹을 가면 그냥 그지역에 갔다가 오고 이런게 다인데 우리도 같은 의회기관에 가서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보고 왔으면 좋겠고요. 또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밑에 무양청사, 이제는 상주시의회청사라고 그러데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의회청사입구에 홍보게시판에 이달의 베스트의원 이래 가지고 선정을 해서 매달 돌아가면서 의원 한분 한분씩 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교육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옵니다만 이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도 특별히 이런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게시판 활용, 전광판 활용 그것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원만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다른 의회에 보니까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우리 변해광 의원이다 이러면 변해광 의원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면 그분이 활동한 내역까지 싹 다 나오는 그런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베스트의원 정해 가지고 그분이 활동했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 그분에 대한 내용을 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이제 저희들 무양청사 민원실이 남성청사로 가게 되면 우리 의회청사도 내부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방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때가서 전시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직무대리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순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본회의장에 뭐하나 달렸데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 이번에 하나 시설을 저희들이 발언표시기라 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약 한 1,700만원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발언순서대기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이 동시에 중복되고 이렇기 때문에 버튼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순서가 정해져서……
재분

성재분위원

아직 시작은 안했잖아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한분이 이제 질문이 끝나고 나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사용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직무대리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용어해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7쪽에 세부사업통계목별 집행현황에 세부사업 통계목에 목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해 주셔 봐요. 사무관리비는 뭐고 공공운영비는 뭐고,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사무관리비는 주로 일반수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위탁교육비라든가 또는 운영수당, 피복비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가지고 사무관리비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주로 이제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나 차량비도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선진의회 비교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국내여비고요. 국외여비는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할 때 그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떤 각종 행사라든가 시책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은 이제 위원님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그런 기본경비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것도 하나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만 의회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 글자그대로 의회운영공통경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포괄적인 그런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은 이제 기본경비, 법정경비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게 저희들이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기구입이라든가 냉난방시설 선풍기 이런 시설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저희들이 보니까 전국의장단협의체가 있고요. 경북도에 의장단협의체가 있고 북부지역에 의장단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납부하는 매년 납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제작관리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교류사업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운영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행사운영경비,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경비는 이게 이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앞에서 말씀드렸고 국내여비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이제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 의회사묵구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이 두사람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의정활동지원에 보면 국내여비,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교류사업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네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뜻하는 겁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이게 앞에 보시면 7쪽에 의정활동지원에 국내여비, 그리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대부분 다 저희들 직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김홍구위원

직원예산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혹시 국외에 가시면 같이 수행하게 되면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뒷쪽에 보시면 의원교류사업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가실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의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의원교류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한계네요. 그렇지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것을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면 좀 좀 아끼던지 할 건데 몰랐잖아요. 그렇지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의장단협의체운영에 의장단 이래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의장단협의체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이 있을 때 그 때 이제 같이 힘을 모으고 하는 그런 주로 업무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부담금은 참석하든 안하든 매년 이 금액만큼은 지불해야 되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의장단 같은 경우는 연간 4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전국이건 도건 북부지역의장협의회든지 간에 우리가 돈을 내면 뭔가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통사항, 그런 정책적인 그런 이슈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경북도나 우리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채택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한 2년 지났잖습니까? 그렇지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김홍구위원

2년정도 지났는데 고정비로 매년 지불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결과가 조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돈만 주고 아무런 내용도 없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탈퇴하는 게 맞지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김홍구위원

형식적으로 돈내고 아무 이슈화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다면 안하는 게 맞아요. 흔히들 우리 밖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재정자립도 낮다, 낮은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따지면 아무 내용도 없는데 돈만 지불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시켜야 되요.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살아도 될동말동한 세상에 안그렇습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김홍구위원

내 가정사라 생각하시고 그 우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게 그거거든요. 전기, 전화 뭐 공공요금 하나 하나까지도 우리 스스로 자꾸 절약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요. 내가 쓸 때는 작은 1분이지만 100사람 쓰면 100분 이에요. 그 돈이 무서운줄 알아야 되거든요. 일은 거기서 벌어지는 거지, 뭉태기로 가는데에서는 문제 되는게 한개도 없습니다. 모든 예산의 흐름이 우리 가정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지 소나기 오고 큰비 오면요. 우산쓰고 나가요. 비가 조금 오면 그냥 옷젖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 다녀요. 그러면 합쳐져 들어오는 거에요. 병까지 얻고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면 고정비에 대한 지출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대낮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불켜고 하지만 필요없는데는 바로 바로 소등하세요. 불끈다고 안보입니까?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7월 4일 수요일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