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한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한동완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는 한동완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동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한동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18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4,557억 300만원, 특별회계 761억 8,6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686억 7,300만원보다 632억 1,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43억 7,3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88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에 생극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9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16년도 내국세 정산분을 포함하여 2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1억원 외 1건으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음성읍 노인회분회 긴급 개보수 등 22건에 7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23억 2,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억 4,900만원, 기금은 4억 5,200만원, 도비보조금은 34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4,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3,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개선사업에 10억 2천만원, 음성읍 청사 신축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소생활체육공원 야외화장실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원남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1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4억 1,6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 전출금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지원사업 1억 9천만원, 노노카페 설치 공사 및 운영 물품 구입 1억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지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24억 6,900만원, AI살처분 및 사후관리등 용역비 8억원, 군유림 매각 대체 취득비 19억 1,700만원,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음성 평곡1리 배수로정비 외 25개 사업에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무극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3억 9천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으로 사정~용산 간 사업 외 3개 사업에 9억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으로 주봉~마송 간 사업 외 7개 사업에 19억원 2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음성읍 소로2-31 외 16개 사업에 44억 4,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음성 신천1리 농로포장 등 75개 사업에 3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천뱅이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7개 사업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 2,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25억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1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11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61억 8,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7억 5,5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 13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3억 4,200만원 대비 88억 4,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400만원이 증액된 160억 7,600만원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비 8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9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 7,800만원이 증액된 27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3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금왕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4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2억 4,300만원이 증액된 13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 규모, 예산안 내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15페이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18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9%인 63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5.68%인 4,557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12개 회계로서 예산의 14.32%인 761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대비 일반회계는 543억 7,3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88억 4,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36억 2,6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세외수입 27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226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등 7억 4천만원, 보조금 176억 3,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4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20.75%에서 기정 대비 2.57%가 낮아졌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형식적인 증가에 그쳐 세외수입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42억 6천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만 이 중 9건에 36억 6천여만원의 사업이 다시 금번 추경에 계상되어 당초의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민간이전경비가 29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 총액한도 이내일지라도 선심성 보조금을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전체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본지출이 총예산 대비 33.55%인 1,784억 4,800만원에 이르며, 이 중 시설비가 1,247억 3,3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가축살처분 보상금 124억,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115억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 및 정비 76억원, 군도 확장ㆍ포장 및 정비사업 5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9억원, 공원조성사업 28억원, 성본산단 관련사업 21억원, 군유림 매각 대체취득이 19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8억원, 생극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13억원, 음성읍사무소 청사 신축 10억원, 마을무선방송시스템 10억원 순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결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 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 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4,013억 3,008만 3천원보다 543억 7,355만 1천원이 증가한 4,557억 3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당초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9억 8,957만 6천원이 증가한 127억 7,3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서울사무소 임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당초 세입 계상분 3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경정에 따라 10억 6,61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개설부담금 5천만원, 2016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7,900만원, 201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부담금 상환액 2016년 회수분 2,443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5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2017년도 확정분 163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6년도 내국세 초과세입금 발생에 따른 정산분 60억 8,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자체 정부3.0 추진평가 인센티브 5천만원과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예경보 설치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사회복지과 소관 음성읍 노인분회 긴급개보수 공사 외 3건에 1억 8천만원, 산업개발과 소관 음성읍 신천6리 마을진입로 정비 외 17건에 5억 6천만원을 반영하여 7억 4천만원이 증가한 10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4억 5,311만 7천원이 증가한 1,637억 6,8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자치행정과 소관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103개 사업비로 130억 2,553만 6천원이 증가한 1,280억 7,8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방기업의 공장스마트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105개 사업비로 34억 2,758만 1천원이 증가한 356억 8,9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5억 7,585만 8천원이 증가한 520억 1,5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6회계연도 세입 초과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20억이 증가한 500억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4,184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3,368만 9천원을 반영한 15억 7,55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32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미래전략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읍 예산을 보면 금왕읍청사 옥상 방수가 잡혀 있는데 신축건물에 벌써 보수를 해야 되나요? 옥상방수에 3천만원 잡혀있네?

거기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은 다 끝난 건가요?

예, 지났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벌써 하자가 생겨서 누수가 생기는 건가요?

하자보수 그 전에 시켰었는데 그때는 괜찮다가 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누수가 조금 생기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냐고 과장님 혼나셨어요.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돼요? 몇 가구?

약 17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여 명이면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가구 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은 예산 확보하고서 신청 받으실 거죠?

예.

각 읍면에 고루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문화탐방은 사할린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내탐방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자유총연맹 지회 및 분회 봉사활동 운영비 이게 본예산에서 깎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회 분회 봉사활동 운영은 뭘 하는 거예요?

김장 나눔하고 연탄 봉사, 자연환경 정화활동하고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줬었는데 금년도는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깎았다고 깎은 의원들 다음 선거에서 운동한다는데 이것은 필히 깎아야 되겠어. 그래야지 앞으로 그딴 소리를 못하지. 이것 원남분회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 깎은 의원이 누구냐, 한동완 의원하고 이상정 의원 정도가 깎았을 것 같다고 하기에 이상정 의원은 잘 모르겠고 나는 확실하게 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데는 예산을 절대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표에 급급하게 돼서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줘갖고서 태극기 들고서 어디 뛰어다니려고 그러나 자꾸 이런 것 같네.

매년 사업비를 주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운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은 이것은 본 위원도 얘기하고 군수님 읍면순방에서도 계속 주민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10억이 올라왔는데 너무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보은군 같은 데는 재정이 약한데도 한 번에 다 했어요. 우리는 한 번에 못 하더라도 이 정도 10억 정도 들면 한 4년~5년 걸리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2년 내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추경에도 한 10억이고 20억이고 세워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에 다 하도록 하고 군수님도 선거 놔두고 인심 이럴 때 확 쓰면 더 좋다고. 공무원들 군수님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처음으로 군수님 생각해서 한번 얘기하네. 추경 예산에 더 세우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번에 하면 선정기준은 마련돼 있어요? 어떻게 선정할 건지?

예, 선정기준은 일단 독립가옥이 많은 데부터 집터나 가구가 산재돼 있는 마을부터 선정을 해서 나갈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으로 분배가 균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어디는 먼저 해주고 늦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선정기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방송시스템 큰 액수가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쨌든 기존에 한 마을들 이장님들이나 얘기를 해보면 실제 마을당 평균 2천만원이 넘죠?

약 2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더 많은 데는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5개 마을에 10억을 하시니까 한 2,300~2,400만원 될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 무선방송시스템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 업체들이 많이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서로 홍보하려고 읍면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료 내고 그러는데 기존에 이장님들 말씀은 이것에 2천만원 넘게 실제로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경쟁을 시키면 상당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데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품질도 괜찮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중간에 공무원연금법에 비상근무수당 책정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은데 AI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을 조금 더 주려고 책정하신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2016년도 AI 관련한 건가요, 아니면 2017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예.

앞으로 예상을 해서?

아니, 금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 것은 아니고 2017년도에 살처분을 들어갔거나 초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방송시스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작년보다는 많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편성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느 정도 가서 다 끝나는 걸로 예상이 되죠?

지금 현재 세운 금액대로라면 4~5년은 해야 되고 2년 내에 끝난다면 한 20억씩은 2년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이 되면 단기간에 해놓고 그다음에 보수도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수는 마을에서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 같은 것, 보수 같은 것은 마을에서 하는 쪽으로 하려고요?

예.

하여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지금 한꺼번에 40개~50개씩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40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2015년도 것이 반환이 되는가 봐요, 맨 끝에.

2016년도에 작년도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환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착오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2016년도 것 반환하는 것은 대상자가 없었던 건가요?

그게 다른 장학금 탄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장학금이나 농촌장학금 해서 이중수혜자들 빼다 보니까 조금 남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주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해당이 없는 바람에 잔금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144쪽하고 145쪽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맨 밑에 하천관리에 국비를 7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비가 4,4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예,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145페이지 중간에 지방하천관리사업에 하상준설장비 임차료가 3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 재원은 순수 군비인가요?

예, 군비입니다.

도비를 4,400만원씩 삭감하면서 지방하천 관리주체가 어디인데?

관리주체는 도인데 원래 작년 12월에 내시될 때는 4,400만원 포함돼서 내시됐는데 올해 다시 변경내시돼서 이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관리주체가 지방하천이면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유지관리사업을 깎으면서 군비로 세우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긴데 거기다가 순수 군비로 3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물론 준설작업 같은 장비임차료는 필요한 거죠. 빨리빨리 해야 재난대비도 되고 그런데 이게 봤을 때는 하천관리유지비가 국비도 7천, 도비도 4,400, 그 뒤에도 보면 국가하천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하천유지관리비가 국가하천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2군데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유지 관리할 대상이 안 되나?

지금 2군데인데 공모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작년에 내시가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했다가 실제 내려오는 변경내시가 되니까 자동 감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애로사항이 많은 거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4,400만원씩 삭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살려두고 하상준설장비 임차료로 해 준다든지 하천관리유지사업으로 줘야지 자기들은 감액을 해서 다시 가져가면서 순수 군비로 세우라는 것은 모순된 것 같네요. 여하튼 관리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세우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원의 관리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너무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들은 삭감을 시키면서 군에 부담을 주는 것은 1차에도 군에서 나름대로 5천만원씩 세워서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이 4,400이 감액이 안 됐다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리더십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뭔가.

리더십학교는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학기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리더십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열린학교 운영 공모사업에 7,200만원은 여기도 사업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금년도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마을체험교육자원을 마을학교, 연계사업 공모, 학교별 평가 후 자동지원을 통해서 음성군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500만원~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행복교육지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참고자료에 있는 강의실 조성이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리 저리 막 찾았나보죠?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과 사무실도 기존에 매점 있는 것 잘라서 들어가고 강의실 찾다 보니까 뒤에 지하실로 들어간 모양인데 여기에 공간이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여기 가보지를 않아서.

공간은 한 30평 정도 될 겁니다.

30평이면 교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몇 명 정도?

많으면 30~40명, 아주 많이 들어가면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공간가지고 괜찮나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대개 소그룹으로 이루어집니다. 30~40명 이렇게 하고 아주 많을 때는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간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찾다 찾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작은도서관 기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책 그런 것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책에 대한 지원비가 안 보여서. 본예산에 있어요? 많이 있어요? 도서관에 대한 책 구입이 전체적으로 짜던데? 일반 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17개가 있어서 많이는 못 해줍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업무를 맞느냐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규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관 운영을 좀 다른 데보다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 군에서 1인 1책 도서기증운동을 하나 보죠?

예,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기증이 돼 있어요?

지금 아직은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 홍보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각종 회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SNS 같은 데서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기증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직에 있을 때 보면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을 했는데 그 효과가 좋았거든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더 많이 개발을 해서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