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3년차를 맞이하면서 시장님께서 오늘 오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관계로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7월 2일 축산환경사업소 소장 이재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성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595쪽에 자활근로사업 상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모양이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자활센터……
김홍구위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만 우리는 주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에서는 모르네요. 금액만 주고 나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도 감독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밑에 장애인사회활동 보조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차이점은 뭐에요? 보조하고 지원 차이점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사회활동 보조하고……
김홍구위원
예. 지원하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장애인활동 지원하고요?
김홍구위원
예. 595쪽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사회활동보조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활동지원은 중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단독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등급 장애인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작년도 보면 총 51명한테 지원했습니다.
김홍구위원
51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활동지원 말고 달리 나가는 것 있잖아요? 없어요? 중증장애인센터 그런 걸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센터에 지원 경비는 있습니다. 중증 신봉동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구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됐습니다. 안 찾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어차피 장애인활동 지원하도록 내려온 예산을 거의 안 썼어요. 지금 1억 2,863……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정도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중증장애인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게 평상시 어느 정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홀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지원사업비로 나왔다하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597쪽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이건 일단 자료는 제가 하나 요청을 따로 하고 여쭙겠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무료급식하는 사업장별로 그리고 노인식사 배달사업하는 별로 지역하고 인원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는 이유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신봉교회 같은 경우는 1차 연도가 되어서 모르겠지만 2,891만 2,000원 지원했는데 39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다른 곳에서는 딱 맞춰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598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
김홍구위원
서비스투자사업……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하고 엄마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서비스사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여기도 이제 예산 사업비는 3억 4,000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2억 7,700정도 밖에 안되니까 6,670만원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 소외된 계층이 필요한 부분이 없다하면 관계없는데 이런 예산은 쓰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주셔야 되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 100%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쓸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건 장애건 필요한 부분에 쓰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죠. 왜 예산을 반납을 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앞으로는 남은 예산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국고로 반납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요. 진짜 쓰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되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게 우리 시민 복리증진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시민을 중심에 두셔 가지고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86페이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사회복지시설 대표 가족 종사자가 근무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 그것을 물었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자료가 지금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뒤쪽에 보니까 이름은 없고 명단만 179명에 대해서 37억 정도 인건비가 나갔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가족이 종사하는 전번에 아마 종합복지회관 만산동에 있는 그쪽 이사장하고 부인하고 가족관계가 나온것 같은데 그게 아마 법률적으로 보면 현재 종사하고 있으면 급여를 줘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당연히 노력을 하셨으면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근무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올려 놓고 그냥 대표가 있으면 부인이 이름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활동을 안하시고 사회활동만 많이 하셔요. 보면, 그런 분들이 인건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몇분 더 있어요. 지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급여관계가 그렇게 지출되지 않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래도 복지시설 복지부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하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종사도 안하면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타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리고 일반 시민이 볼 때도 그것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자기들 개인 재산불리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 활동하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활동만 많이 하세요. 그냥 여기 저기 많이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몇 분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009년, 2010년도에는 그냥 이자를 예치금으로 하고 2011년도에 안마기 지급하셨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몇군데나 하셨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2011년도 안마기 46대……
신순단위원
46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사용해 보신 분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한 대를 몇 년에 한군데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마기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시 관내 총 경로당이 506개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관계해 가지고 전체 다 보급하려면 아마 꽤나 긴 세월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사실 제가 면단위 노인회관을 몇 군데 많이 둘러 봤거든요. 둘러 봤더니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시설이, 안마기도 진짜 여러 군데 많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 시내는 사실은 시내가 사실은 더 열악해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회관은 왜냐 하면 면단위에 일하시는 분 많고 노인도 많다고 해 가지고 안마기나 찜질방 없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그런 것 있는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용인구는 훨씬 많아요. 시내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것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신순단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봉산요양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을 선임하는 어떤 법적인 기본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채용 기준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다 있죠.
변해광위원
채용기준이 지금 친인척을 해도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친인척 하지마라는 법조항도 없습니다. 친인척 해도…… 아까 말씀드린 신순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만 올려 놓고 종사하지 않는게 문제여서 그렇지 같이 공동으로 종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채용을 했으면 근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리고 임금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급여결정 말입니까?
변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천봉산요양원에 이머시기는 4,400만원 1년에 가져가고 또 김 아무개는 뭐 예를 들어서 최하 적은게 보니까 2,300만원 정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천봉산요양원 시설에 대해 가지고 급여기준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얼만큼 주라고 하는 것……
변해광위원
직급에 따라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원장은 얼마주고 뭐 종사자는 얼마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설명을 드릴게요. 상주시장애인복지관 대표가 김태진씨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저는 뭐 안면도 없지만 이분이 지금 현재 복지시설 운영하는데가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거기 보면 장애인재가복지종합종사센터 그렇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상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분이 다 혼자 이렇게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여기 보면 상주시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보면 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밑에 보면 김 뭐뭐씨가 이 사람 김태진씨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우리 시설별로 인건비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변해광위원
예. 654페이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김태진씨는 수녀님입니다. 안동교구……
변해광위원
그건 필요없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상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대표가 김태진씨인데 이 사람이 제가 묻는 요인은 여기서도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장애인재가복지종합센터도 운영하는데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도 또 타 가지고 갈 것 아니냔 말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대표를 왜 이 사람 앞으로 해 놨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장애인 사업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한 건물안에 다 있습니까? 이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특히 뭐 그 사람 어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일단은 선정방법을 그래 한다하고 그 다음에 임금기준은 또 임금기준 결정은 복지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가이드라인……
변해광위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결정하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것 관리를 요즘 대표만 이래 있고 그야말로 무노동 무임금인데 이것은 철저히 좀 지켜야 되겠다. 우리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지급되어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이것 자기들 가족들 경영하면서 가족 경영에 치부만 고하는 그런 것은 안되겠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래 철저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관리감독해 주시고 한푼이라도 세금이 다른데 안 세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599페이지에요. 위원장님 자료 한가지만 제출 받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지적사항 구체적인 내용을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부적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보다 2012년도가 상당히 줄어 들었어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내용인데 생활이 좋아져서 줄어든 것이에요. 이게 어떤 연유해서 이렇게 줄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구소득이 좀 증가되어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가구소득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소득은 저희들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행복e보금 보면 전국적으로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소득정보가 다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정해진 밑으로 들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 되는데 그게 올라가면 차상위계층으로 넘어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특별히 우리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렇게 벗어나도록 하는 어떤 유인책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유인책은 이 사람들 우선 스스로가 자활의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 하다가 소득이 조금 높이 올라가 가지고 떨어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복지평가 상사업비 타는 것 3,000만원을 조금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이분들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있을 때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갔을 때하고 지원되는 규모가 다르죠?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마 혜택이 좀 많이 줄죠.
정갑영위원
많이 줄어들죠. 이 사람들은 될수 있으면 그냥 뭐 정부에서 주는 돈 받고 있으려는 경우가 많겠네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 조사할 때 되면 저희 사무실이 조금 시끄러운게 그런 부분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빨리 이런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자꾸 유인책을 내 줘야 됩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갔을 때 보조금 내역이 확 떨어지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날수가 있거든요. 이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상위 계층으로는 안 올라가려고 하겠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다가 차상위로 올라가면 다 이런 이유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유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시에서 안 그래도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이 부분을 그래 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가 물론 정치권에서 바꿔 줘야 되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어떻게 이분들의 어떤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한번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본인이 노력을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정부 지원받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도 근로의욕이 아주 왕성하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 가지고 빨리 좀 그런 생활에서 자기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좀 쓰는게 안 좋겠나, 물론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국비예산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라도 좀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621쪽에요.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을 아주 잘 하셔 가지고 이익을 상당히 많이 냈어요. 이익을 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냈는지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관계 베드가 많이 찼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원에 다 차면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익금이 3억 5,300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얼핏 듣기로는 우리시에서 다른 설비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게 맞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장비보강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2억 7,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역이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3억 얼마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2억 7,200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2억 7,200만원을……
정갑영위원
장비보강으로 해 줬는데……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장비보강 기능사업으로 해 줬는데 74점 정도 의료기구를 사 줬습니다. 그게 회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수입으로 잡혔다는 이야기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더라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액수는 3,000 얼마 정도 밖에…… 8,000 얼마……
정갑영위원
그래 되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한 7,000～8,000 되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이렇게 수익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요양병원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요양병원은 상주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우리시 시립밖에 없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하나 밖에 없다. 이것이죠? 의사가 있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다른 시설들은 있는데……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요양원은 있는데……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요양원은 있는데 병원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병원 때문에 요양원들이 그런 경영에 압박을 받는 요양원들은 없느냐는 이야기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게 병원하고 요양원하고 틀립니다. 병원에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다 있는 것이고 요양원에는 촉탁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이 좀 떨어집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협약서에 보면 이제 경영의 이익이 나면 운영이라든지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더 늘려준다든가 일하다 보면 어느 수준의 흑자가 나면 인건비를 우선 많이 올려주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1차적으로 병원에 있는 종업원들이 종사자들이 좀 많이 가져 갈수 있네요?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다른데 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그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을 그렇게 나눠 가져 갈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다른데 쓰는 것은 안되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다른데 쓰는 것은 안 되고……
정갑영위원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나는 흑자가 의료법인쪽으로 넘어간다면 안되는 거죠.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들의 인건비 지급기준 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종사자수하고 종사자들의 인건비 기준……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621쪽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방금 전에 우리 정갑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그 연초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매년 그 다음해 연간 운영계획을 11월달에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승인절차나 이런 것은 없고 노인전문병원에서 익년도에 총괄 얼마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어떻게 어떻게 사업 하겠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한단 말이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의료수익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좀 잘 집행하셔 가지고 금년도 작년도 2억 7,200만원 장비보강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은 재원이 뭡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재원이 저희들이 장비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억 7,200만원 나갔는데 국비가 1억 3,600 도비가 4,080만원, 시비가 9,520만원 그래 나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비가 얼마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9,52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520만원 이제 이렇게 의료이익이 남으면 자체 경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41쪽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641쪽……
병희
신병희위원
41쪽……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중에 제목이 해마다 다른 것 같네요. 2011년도에는 찾아가는 OK 주민종합서비스 신바람～릴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그냥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라고 하는데 사회복지회관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 OK 주민종합서비스 신바람～릴레이 사업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그 시내는 제가 참석 못했고 읍면에 보면 어르신들 호응이 좋아요. 좋은데 이것 좀 계획수립 하고 할 때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협의를 하는데 지금 의회가 열려 있는데 지금 일정을 잡아 가지고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래 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일정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정은 그 전에 잡히는데 의회 일정을 저희들 미리 확인을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이것 한다고 주무과에서는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냥 읍면에서도 하루 전에 메시지가 오고 당일날 오는 데도 있고 그래 해서는 안되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미리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첫해에 제가 좀 잔소리를 했더니만 그때 내가 왜 잔소리 했느냐 하면 모 면에 가니까 뭐 선출직은 인사를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제가 돌아 왔더니만 조금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올해는 영 하는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녹취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협의를 좀 하셔야 되고 또 모처럼 어르신네들 모이셨는데 어떤 면에는 기관 단체하고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협조가 잘되는데 어떤 면은 초라해요. 초라하고 그 국수는 가급적 주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작년엔가는 국밥을 끓여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더니 올해는 내가 2개 면에 가 봤는데 둘다 국수를 주더라고요. 그래 지역 의원들하고 이야기가 안되니까 국수를 끓이는지 국밥을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참석자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면에는 어르신네 몇 분 어느 면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뭐 200만원씩 주고 하니까 거의 다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큰 면에도 200만원 주고 적은 면에도 200만원 주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분석을 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든지, 그러면 최소한 200만원 주면 더 큰 면에는 더 많이 주든지 이래 연구를 하셔야 되죠.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 전도해 주고는 과장님하고 의회는 내빈으로 참석해 가지고 하는데로 보고만 있으면 발전이 안되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읍면동별로 참석인원이 적고 많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병희
신병희위원
됐습니다. 되었고요. 좀 하시기는 호응은 좋습니다. 좋은데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뭐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와서 결재 받아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협조를 해 주죠. 알아야 협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좀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저희들이 현재 일곱군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일곱군데인데요. 이제 상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라는게 또 있어요. 총괄적으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덟군데인데 그중에 또 하나는 장애인부모회라는게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그 회원수가 847명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날이라고 행사를 한번 합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면 그것을 그쳐야 되지 장애인단체마다 100만원, 150만원 이래 또 시비를 받아 가지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해요. 그래 과장님 생각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게 장애인의 날 행사는 총괄적인 행사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별 단체별로는 개별 단체별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답변을 받고자 질의하는게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두 번 했어요. 두 번, 복지대회라고 한번 하고 경로잔치라고 한번 하고 척수장애인회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또 한번 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하계수련대회라고 한번 하고 농아인협회에서도 하계수련대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하계수련대회하고 장애인 나들이 행사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총 들어간게 협회에서 했는데 1200만원, 나머지는 100만원, 150만원 해 가지고 8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원을 한군데 묶어서 이게 수천명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 다 합해도 부모회를 포함해서 847명이에요. 그러면 실내체육관 같은데서 그냥 한 줄은 시각장애인, 뭐 시각장애인 많으니까 한 두줄, 뭐 척수장애인 한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2,000만원을 한꺼번에 투자하더라도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효율적으로 이게 선출직들은요. 초청받아서 행사 가는데 번거롭다하면 이상하지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삼백사랑채가요. 요즘 새로운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농로포장 농업용수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읍면에 다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팔각정자 쉼터죠. 그 다음에 삼백사랑채 4대 민원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몇 동 지었고 금년도에 몇 동 지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작년동에 8동, 금년도에 4동 짓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꾸 졸리다 보니까 겪어 보니까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신청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현장의 실태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들어서 불합격된 사유를 들어 보면 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삼백사랑채 신청현황하고 현지조사한 복명서 그 다음 결정했는 서류 일체를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 지금 회장이 센터장……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은 이성구 회장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센터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센터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센터장까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따로 있고요.
정갑영위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성구 회장이 따로 계시고 센터장은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센터장은 과장님이 하시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겸직하고 계시고…… 민간에 이게 원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정해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 되어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조례 개정되면 차후에 센터장 선임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 개정후에 그래 조치할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조례 개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용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전번에 부결 났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이 하시는게 낫습니까? 민간인한테 넘기는게 낫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관계 되어 가지고는 지금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터장을 직영하는데도 있고 위탁주는데도 있고 이제 장단점은 다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일하시는데 너무 업무량이 과중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사실 업무량이 조금 과중한 편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차후에 결정을 하겠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보충……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판정위원회가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병희
신병희위원
판정위원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등급판정위원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등급판정위원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거기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시장이 추천하는 인원이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위촉하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등급판정 위원명단도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등급판정위원회 명단은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제가 내 달라고 하니까 왜 그래 비공개라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협의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여덟 분인가 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일곱분……
병희
신병희위원
일곱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물론 등급판정을 할 때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봐 판정하는 자체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소위원회 판정은 비공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위원 명단 자체가 비공개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판정하는 것은 비공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판정 명단 자체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명단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그날 알겠습니다. 명단 받아 보고 보충감사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좀 내 주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단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명단이 비공개인 무슨 법적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4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늘 우리가 노인복지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노인들의 어떤 욕구 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노인복지의 소프트 부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게 결국은 큰 의미에서는 노인경로잔치 아닙니까? 연간 1회씩 하는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 뭐 보시기에 따라 틀린데 결국은 또……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게 경로잔치지 뭡니까? 국수 주나 국밥 주나……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상객하시는 분도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분야별로 노인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그게 결국 노인경로잔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뭐 그것은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1년에 한차례하는 그게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없어요. 경로잔치지, 저희들 프로그램들을 좀 세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원하는 경로당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뭐 연구하신게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게 금방 답이 나오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노인프로그램을 발굴토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 향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주무 사무관이 바뀌면 내 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아까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했는데 어르신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을 거의 뭐……
영숙
남영숙위원장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지난번 감사에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파악중이시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어르신들한테 마땅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또……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싶어 하셔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아직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어렵다. 예산 관계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노인복지회관 입지 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두가지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노인복지회관의 내부적인 내실화를 기하려고 하면 다양한 상설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노인경로식당도 마련이 되고 노인들을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아 같은 것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일자리 창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연구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하신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동단위에 보니까요. 노래교실을 하고 계시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뿐만 아니고 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저비용 가지고 고효율을 높이고 노인들한테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연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 우리 프로그램 운영을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인대학에서 지금 주1회를 하고 계시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노인교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노인교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1회 하고 계시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노인교실에 지금 10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현재 100명 정도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홍보가 미비했네요. 지난 연도에 우리 감사때 여쭤 봤을때는 300여명이 참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100여명이 참석하시든 300여명이 참석하시든 간에 우리 상주시 노인회관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노인…… 노인들 전체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인회관에서 주관으로 상주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100여명이 참여하는 것도 저는 제대로 우리 노인교실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상대로 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비가 300만원이다.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영숙
남영숙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제 지역구에 계림동에 노인을 위한 노래교실프로그램 동단위 예산지원도 300만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질문하는게 아니고 매년 마다 강조를 드렸는데도 부서장이 자꾸 바뀌셔서 그런지 그러면 밑에 계시는 우리 담당들은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여명 300여명이 모여서 노인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 각 병원마다 의사나 간호부장들 불러 가지고 건강강좌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버스 타고 나왔는데 건강강좌를 들은 것은 일반 메스컴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좀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이다. 노인교육프로그램 300만원 예산지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취지하고 걸맞게 시범적으로 다양한 노인교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좋으신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종교기관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역사회의 일정 부분인 종교기관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해 주시는데 저희 시 프로그램 보다 훨씬 더 내실화를 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종교기관에 노인복지의 일익을 담당할 수있는 예산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 다음에 621쪽에요. 아! 죄송해요. 598쪽에요. 그 사업비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지만 집행잔액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 3개 영역투자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권역별로 3 권역별로 지난해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감사자료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사업 꼭지가 지금 3개 꼭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제일 많이 남은게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하고 그게 지금 사업을 늦게 시작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래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까 김홍구 위원님 말씀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하고 개발하셔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저는 그 사업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636쪽에요. 사업내용중에 한 파트가 엄마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서비스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기왕 이런 특화사업을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으면 이제 이분들이 움직이는 활동에만 지급하지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현재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죠? 몇 개 기관에서 이 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엄마아빠나라……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3개 기관인데 지금 현재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민교회하고 하죠. 시민교회하고 하지 않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엄마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사업이……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시민교회하고 세군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것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민교회에다가 이관하지 않았어요? 담당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모르시는 것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뭐 그런 수행을 하는 업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시민교회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엄마아빠나라 언어서비스 지원사업이 이게 결국은 다문화지원센터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수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다문화 아이를 지도하는 것에 앞서서 어머니들을 지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육지도나 그 다음에 한글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은 이 센터에서 나름의 교육을 받고 또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3개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어떤 교육을 진행하거나 또 제대로 사업수행을 하는데 뭔가 고충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저희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이 수락을 하면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영숙
남영숙위원장
단순히 가서 그 집 아이하고 놀아주는 기능은 곤란하죠. 왜냐 하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특수성, 다문화 주부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교육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원봉사를 하러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디 이렇게 아이 돌보미로 나가는 개념으로 나가시고 계시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교회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한 교육커리큘럼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지원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그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시민교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교육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역량개발을 하고 계신데 좀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죠.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데 엄마가 가서 돌보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되는데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여쭐게요. 제가 본인의 대표 발의를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그것 지금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진행 상황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전번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의해 가지고요. 현재 조례공포를 1월 5일 공포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공포를 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례공포 이후에 작년도에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해 가지고 설계 도면 검토시 건축설계사 담당 직원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경북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상주지원센터 담당직원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검토의견을 참고로 반영하고 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사전점검 요원들이 위촉이 되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관계를 저희들 6월달에 위촉을 하려고 지금 각 기관에 필요한데 해서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그러시군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처리가 되면 7월중에 조직할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제가 이 조례를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위법상에 복지법에 당연히 건축물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것 완벽하게 끝나야 그야말로 심의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입장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시설물 건축주 입장에서 제대로 시설물들이 확인이 안되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서 건축주뿐만 아니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 공공시설만큼은 이렇게 점검을 해서 기왕하는 시설물을 장애인들에게 맞게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상의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공공시설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안된 편의시설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절차를 밟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셔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리고요. 조금 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들어온 세부적인 사항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지금 겸임 발령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당연히 업무가 가중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뤄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 조례를 또다시 준비를 해서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조례 중에서 이제 일부 상위법에 제정 내용도 있고 또 그날 의회에서 핵심되었던 센터장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께서 거기에 겸임발령 받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어……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위탁기관이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구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선임에 관한 아마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겸임발령을 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수탁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겸직발령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탁기관에 협의회장님 말씀은 시에서 당분간 그렇게 했으면 다시 조례를 뜯어 고쳐 가지고 시장님 의지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말에 조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구 조례가 부당해서 새로운 조례가 부당해서 구 조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그래 겸임발령을 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복지협의회의 주체들이 계신데……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협약서 체결할 때 협약서 문구상에 해석사항에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한번 더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자원봉사센터 선임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할 경우나 위탁하는 경우에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지자체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하는게 통상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시려면 시장께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시장께서는 직영을 하되 자원봉사센터장은 내가 선임하겠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연인 즉슨 자원봉사센터장을 수탁기관에 맡기면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위반되니까 본인이 임명하는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억지에요. 억지, 시장께서 임명하는게 정치적인 중립이 의무가 없지, 어떻게 수탁기관에서 임명하는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까? 본질을 흐리시면 안됩니다. 조례 제개정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향후에 지켜 봐야 되지만 핵심은 그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에 관한 조례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김홍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따른 사업장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변해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중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정갑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2011년도 2012년도 삼백사랑채 신청현황, 그 다음에 현지조사 복명서, 결정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신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장애인등급판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장애인하고 등급판정……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냥 등급판정위원회죠. 장애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급판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하고 뭐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서가 첨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수탁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겸임발령을 내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자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는 이제 우리 뭐 세금을 받아 들이고 하는 과기 때문에 다른 과 보다 고충이 좀 심하죠? 근무하시는데……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도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8쪽에 윗부분에 보면 정항우케잌 보조금 전에 우리가 8억 8,242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미수액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건 축산특작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세외수입중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렇게 이제 우물쩍우물쩍 하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시효가 종료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냥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되겠죠. 이 부분은, 이 분이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받아 내야 됩니다.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래 해 주시고요. 462쪽에 위쪽에 보면 우리 성주봉한방건강센터 우리가 이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몇 쪽요?
정갑영위원
둘째줄에 한번 보세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469쪽요?
정갑영위원
462페이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성주봉한방건강센터 미수액이 9,100만원 있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부분은 그냥 미수액으로 남은 것이에요. 새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제가 정갑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알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쩌든지 받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과징수 결손처분 각 과에 있는데 제가 제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관리 총괄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할 때는 시장님의 대면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해당과에 강력 징수하라는 공문을 조치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71쪽에 있는 시 예산 예탁은 그러면 회계과 소관입니까? 세정과 소관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471쪽요?
정갑영위원
예.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건 세정과 소관입니다.
정갑영위원
세정과 소관이죠?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자금운영을 이제 아주 계획에 맞춰 잘하면 사실 더 높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사실 이자가 낮은 3개월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금이 묶이다 보면 이자수입에서 손해가 많이 우리가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지 않느냐? 이 부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월별 나가는 자금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남아 있는 잔고가 있을 것이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잔고들을 금리 몇프로 짜리에 예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좀 더 높일 수 있는 여유는 있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이자수입 관계는 해마다 연동화 결산이 되기 때문에 1년짜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도를 넘겨야 되잖아요.우리가 볼때 여유자금 완벽하게 여유자금 된건 1년짜리 있습니다. 근 300억 해 놨는데 그것 보다 더 안전한 것은 농금채라고 현재 5.43%에서……
정갑영위원
농협금융채……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그게 5.43%에서……
정갑영위원
기간이 상당히 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5년 3개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45억을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볼 때 1년짜리 할 때 같으면 연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도 예측을 해서 예금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내가 세정과장 와 가지고는 항상 내가 주인의식으로 공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계약도 이게 법인금리가 전국에 다 자치단체 금고 금리는 다 같은데 거기다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새로운 금고계약할 때는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 경쟁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3개월 이하로 예치를 하는 것은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1년간 연중에 세출 자금 관리를 할 때 조기집행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좀 감소가 오죠. 왜냐하면……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3월 이하하고 6개월 이상하고 3개월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금리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자금운영을 아주 단기적으로 급하게 안 쓸 것 같으면 6개월 이후에 쓸것 같으면 그렇게 예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정갑영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모르겠어요. 지금 볼 때 당초 이자수입을 45억 해 놨는데 사실 45억 목표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476쪽에 고액체납자 보면 설씨앤디가 계속 이렇게 16억 3,187만 2,000원 이렇게 취득세 연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노력들을……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 봤을 때요. 정갑영 위원님이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이게 구조들을 보면 6층까지 있는데 1, 2. 3층은 홈플러스 4, 5, 6층이 설씨앤디인데 지금 누가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이 지금 점포를 무상임대하려고 해도 혼자 장사속에 장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홈플러스도 안하지 부도도 났지 지금 우리가 한국자산공사 92억인가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총 자산……
정갑영위원
경매에 나왔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11번 유찰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11번 유찰되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러니까 한 310억 되는 것이 118억 해도 임자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118억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롯데그룹에서 왔다 갔는 것으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왔다가도 이게 모든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논리로 따지지 말고 자기들 시장 논리로 봐서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지 이제 환경이 될것 아닙니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상당히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으니까 유찰로 인해 가지고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 정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 2, 3층이 로얄층인데 4, 5, 6층 사서 장사가 안되면 1, 2, 3층까지 홈플러스 까지 다 사야지 영리수준이 맞을 것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와도 4, 5, 6층만 하는게 아니고 홈플러스 재산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안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홈플러스쪽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저게 건물이 저렇게 놔두면 방치를 하면 상당히 손상이 빨리 옵니다. 빨리 오고 저게 어떻게 보면 상주시의 가장 크고 뭐 랜드마크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인데 저래 방치한다는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홈플러스가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영 필요없는 자산이면 다른데 좀 팔아서 다른데서 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정갑영 위원님 말씀 안 그래도 시장님 걱정의 하나입니다. 걱정을 해도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은 주차장 관리 부서는 교통에너지과고 이런데 과장한테 불러 가지고 담당직원들을 홈플러스 세정과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보냈는데 잘안됩니다.
정갑영위원
잘 안되어도 꾸준하게 접촉을 해 보고 하다 보면 또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시설이 뭐 이게 변경을 하더라도 조금 뭐 유리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금력이 큰 기업들에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활발하게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449페이지에 행정소송 건이 하나 있는데 부가세 처분 취소 소송해 가지고 하나는 뭐, 공고가 둘 다 도로공사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시에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시에서 부과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차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이게 우리 자치단체 사건하고 또 타 자치단체 전국적입니다. 이게, 전국적인데 고등법원에서는 변론만 받고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대법원에 이의 신청해 놨어요. 항소를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이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판결나든지 이래……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 또 혹시 상주시만 그런 문제가 있나 싶어 가지고 물어 본 것인데 전국의 도로공사에 재산 취득세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각 지사로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야기 된 모양이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전국적인 소송 현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는 가액이 어느 정도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가액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가액이 지금 볼때 55만원 밖에 안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55만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55만 7,610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예산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은행에 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하고 있죠? 이게 만기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료되는 시점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올해가 재계약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재계약해야 될 그런 시기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의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보고드린……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올해 계약할 때는 면밀히 따져 가지고 주인의식으로 시의회나 저희들한테도 손해가 안 가도록 전국에 법인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하더라도 타자치단체 비교해서 우선 금리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선정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전번에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뭐 체크리스트 같은게 있더라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뭐 여러 가지 장학사업 하는데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 죽해서 높은 점수의 금융기관하고 예탁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그렇게 하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 행정예규가 시달이 안되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상급 부서에서 시달이 되면 시달 방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475쪽에 시세감면조례 있잖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훙구
김훙구위원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해 가지고 1,111만 8,000원 감면사유가 있는데……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473쪽요.
김홍구위원
475쪽에 4건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시세 감면을 해 준 것이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복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475쪽에 몇 번이죠?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세감면조례 말입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시세감면조례……
김홍구위원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몇 조 이야기 했습니까?
김홍구위원
4건 되어 있는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장애인자동차의 감면요?
김홍구위원
아니요.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시세…… 지방세가 아니고요. 재산세 그런게 아니고…… 475쪽 중간쯤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세감면조례중에 도시가스 시설지원감면은 어떤 건인가 여쭙고 계십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도시가스업에 대한 감면 말입니까? 제가 관련 조례를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4건 되어 있는데 건만 말씀하시면 되세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디 어디 감면조례를 했는지 4건이 보고서에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자료…… 뒤에 담당계장님…… 없으면 서면자료를 내시든지요.
김홍구위원
없으면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 다음에 476쪽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설씨앤디에 구 취득세라고 하면 건물 완공하고 취득세 그것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렇죠.
김홍구위원
그러면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사업을 완공하고 준공신고를 해서……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의도를 아셔야 되요.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취득세를 안낸 것 아닙니까?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건물준공 끝나고 장사를 했었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장사는 처음에 했죠.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때 징수를 안하고 지금까지 놔 뒀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설씨앤디라는 그 사업주한테 부과되니까 사업주가 안내는데 어쩝니까? 점포하는 사람들이 등기등록도 안돼 못 넘기고 부도 났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이게요. 일단 건물이 준공되고 사업은 하고 있으면 사업 주체가 있으면 임대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자들한테 너들 세를 줬으니까 취득세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것은 참고로 지방세라는 자체는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든지 당초에 소유권자한테 부과되는게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설씨앤디 박종설이가 했기 때문에 박종설이고 임대사업자한테는 국세라든지 그걸 부과하겠죠.
김홍구위원
그런 다 되었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다 회수를 하시고 장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방세는 부과하는게 없어요.
김홍구위원
장사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부과권자가 아니죠.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제 하는 이야기는 제 말 뜻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건물이 준공되었으면 준공, 건물주가 취득비를 내야 되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내야죠.
김홍구위원
그런데 장사했으면 처음에 당초 준공권자가 임대권자가 그쪽 세 들은 사람한테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받고 설씨앤디한테 임대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준공권자 사업자가 임대료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빨리 내놔라. 취득세부터라고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은 지방세 부과 절차를 다 했어요. 왜냐 하면 독촉했고 예를 들어 재산있으면 재산 압류 했고……
김홍구위원
지금 우리가 압류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압류 다 해 놨어요.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은요. 또 이제 감사를 하니까 물어야 되고 과장님은 답변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또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또 안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방세는 보니까 92% 징수했네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요. 임시적세외수입 보면 과태료는 부과대 징수가 53%, 주로 차량관련 과태료입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조한 것이 과년도 이월에 대한 징수가 9%로 부진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각 담당실과소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래 하시면 안되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제가 받도록 시장님 대면결재해서 각 과에 협조를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좀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파견직원 숙소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까? 452쪽 밑에서 둘째줄……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기타 잡수입에요.
병희
신병희위원
452쪽 밑에서 둘째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미수액이 7,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왜 못 받았냐고요. 전세금은 인천 가 있을때 파견했던 직원들 숙소 전세금 아닙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못 받았네요? 뒤에 계장님들도 몰라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뒤에 담당계장님……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생물자원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정리하면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징수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65쪽에요. 세무조사를 여러군데 했네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3군데 했는 것 같은데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34군데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4군데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세무서에서는 뭐 국세 세무조사 하면 한 업체만 하더라도 뭐 수억 원씩 이렇게 추징이 되는 경우라도 저는 듣고 있는데 어째 지방세는 33군데나 했는데도 1억 6,000만원 밖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여기 저희들이 하는 자체는요. 지방세는 거의다 자진신고고 아니면 직권 부과가 있는데 그 세무조사한 자체는 자기들 법인이 자진신고 안했을 때 부과 추징하는 것인데……
병희
신병희위원
세무조사 대상은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법인인데요. 총 뭐 세무조사 법인은 한 350개 됩니다. 전체 700개 법인되는데 영세법인 빼 놓으면 실제 세무조사 하는것 350개 연 100개 정도 조사해 가지고 34개 정도 추징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법인이 몇군데라고요? 총 700개 된다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00개 중에서 영세빼고 나면 세무대상이 100개라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350개 정도 400개 정도 수시로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조사하면 350개에서 400개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350개에서 400개가 법인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조사대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사대상이 되는데……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연간 100개 정도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3～4년간 이제…… 법인이 총 700여개 되는데 그중에 영세를 빼면 세무조사 대상은 350내지 400개 되는데 3～4년 주기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76쪽 맨 위에요.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몇 페이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376쪽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300……
병희
신병희위원
아! 476쪽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설씨앤디 여기에 재산압류는 해 놨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다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정례화 되어서 넘어 가도 사실 저희들 봐서 당해 재산세 밖에 안되고 예를 들어서 120억 이상 되었을 경우에 경매입찰이 되었을 경우에 취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 압류해 놨을 때 순위가 죽 나오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4순위쯤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금융기관에서 근저당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늦죠. 대출함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시효소멸이 안되도록 시효 연장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홍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시세감면사항 중에 도시가스 사업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한 4건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이 서면으로 내신다고 그랬는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금 직원숙소 전세금이 왜 미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청사 적립금 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몇가지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위원님들께 의견도 물어봐야 될 그런 절차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렵게 조례를 정해서 2000년도부터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계속 할 것인가 그게 한가지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증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공단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합기금 관련 조례를 운영 안한다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조례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해서 논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들어 보고 그렇게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저희들이 매년 20억씩 적립했었나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하시지를 않으셨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조례가 존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적립 안한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적립을 위한 통합청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민원실을 통합한다 하는 민원실을 합친다는 그 개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김홍구위원
그래요. 어찌 되셨든지 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적립을 안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적립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20억이라는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법에 근거해 있는 것도 안하는데 그럼 다른 것도 전부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하든지 말든지 그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작년도에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그래 되어 가지고 그래 못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것을 의회 의원님과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결정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구위원
만약에 이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적립을 작년에 안하셨을 것 같으면 금년초라도 조례부터 제정을 하셨어야 되요. 경영을 하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 계속 적립을 안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폐지시켜야죠. 순서를 원칙대로 안 밟고 지금까지 가만히 계세요. 2년 동안 묶은 것 아닙니까? 작년 안했죠. 금년도 또 해 넘어가잖아요. 그죠? 법을 정해 놓고 자체 법으로 이것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조례 제정하나마나죠. 앞으로 저도 조례 제정해 놓은것 하나도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죠? 시민들도……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부터 빨리 정리를 하세요. 마무리를 하셔야 되요. 하는지 마는지 결론을 지어 놓고 그 다음이 진행되어야 맞지 너무 늦었거든요. 이것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 관리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고정비 지출에 대해서 아끼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전기세라든가, 전화세라든가 기타 공공잡비 같은 것을 공무원 스스로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제가 모한 면사무소에 이것 자료요청 한다고 조금 뜨끔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 집에 물건 파는 것을 한번 검사해 보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공무원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상당히 열받아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 본분의 의무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집에 가서 내가 자기 집 전화고 전기고 막 쓰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퇴출시켜야 되요. 물건을 주면 뭐 그냥 거슥합니까? 물건을 주고 돈을 받잖아 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정비가 전기세는 전반적으로 읍면동까지 재검토하시고요.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과. 잡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이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따로 보충감사를 할 것인데 그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시 살림을 하셔야 되요. 제일 중요한 것을 버리고 뭘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내것 아니니까 그냥 낭비가 되든지 어떻든지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498쪽에요.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스탈휀스개발 이것은 각 우리 시뿐만 아니고 여러개 자치단체에 공통사항으로 소송을 하고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이게 스탈휀스라고 이게 특허품입니다. 이것은 법에 보면 이 제품을 돌망태입니다. 돌망태 이 제품을 20% 이상 사용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사용안했습니다. 안한 자치단체가 대부분 많은데 이것을 소송을 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공사를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면 스탈휀스 개발에서 이제 특허를 낸 돌망태를 사용 의무적으로 20%……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의무적으로 20% 정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래요.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밑에 화해권고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이것은 모서 복지회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개인 땅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었는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복지회관을 개인 땅에다 지어 가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사항이 되어서 변제를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 들여야 되고요. 499쪽에 남성청사 민원실 증축 및 청사정비공사가 금년도말까지입니까? 공기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당초는 11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근무를 같이 하고 민원을 같이 보면서 하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지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 정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한두달 정도는 아마 더 걸리지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두달 정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본 공사도 중요한데요. 전정에 지금 조경수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청사현관앞에 있는 가이즈카, 그것은 하도 오래 되어서 옮길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의 수목은 금년 봄에 이게 다른데로 옮겨 갔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다 물어 봤어요. 이것 어떻게 한 것이냐 봄에 다 옮겨 갔어야 되는데 왜 이래 놔두느냐 물으니까 산림공원과는 또 자기들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올봄에 옮겨 놨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봄에 옮긴다하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발주 공사 전체 발주가 3월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말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수목 이식관계 이런 것은 가을에 그래할 계획이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을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임기응변으로 가을에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을에 어디로 지금 어느 장소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대체로 안에 작은 수목들은 현재 위치에 현재 전정에 조경수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향나무 큰것 두 개는 반출이 지금 안됩니다. 워낙 커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건 제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 외의 것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 외의 것은 거의 안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자꾸…… 공부를 안하셨어요. 거기 설계서에 제가 세부설계는 안 봤습니다만 평면도 보니까요. 큰 나무는 거기 전정에 심을 장소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주무과장님으로서 건물을 다시 짓고 이렇게 조경계획이 있는 것 보면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지금 공부도 잘 안하신 것 같은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건물공사는 금년도 늦어도 연말내지 회계연도 폐쇄기전에 공사가 완공될 것같아요. 그러면 그와 맞춰서 전정에 주차장하고 화단도 조경도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건물에만 신경쓰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념식수 한것도 여러 나무 있고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게 있어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나무들이 적정한 장소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큰 나무 하나 옮겼다. 가식해 놨다가 또 옮기면 한 나무에 몇백만원씩 그냥 공돈이 날라가요. 그래 잘 살지도 않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것은 염두에 두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4쪽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보면 미징수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대지, 농지인데 이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농지 같으면 경작을 금지하든지 이래 하고 뭐 대지는 집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이 부분도 최고장까지 다 보냈습니다. 현재……
병희
신병희위원
노력을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 무단점유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또 자료요구하면 번거롭지 싶은데 한번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읍면별로 3개 면인가 해 가지고 실태조사 한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에부터 대부된 것도 있고 무단점유된 것도 발견이 많이 되었을 텐데 좀 불필요한 것은요. 시민들한테 연고권이 있으면 있는 분들한테 좀 매각을 시켜 줘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지금현재 저희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 작은 자투리 이런 것은 의사를 물어 보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22쪽에요. 사업후 집행잔액 사용내역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2건이네요.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신 분들은 아주 양심적인 공무원들이고 자료를 숨겨 놓고 많이 안 내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나온 내용들은요. 예산에 전용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이용도 아니고 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 예산에 대한 승인건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무시한 것이에요. 잔액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요. 그 당해사업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사벌 화달 골재반출로 이설공사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하면서 그 당해사업에 뭐 이렇게 집행잔액을 다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전혀 예산에 부기도 없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써 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있는 것 다 그래요. 그래 제가 하잖아요. 여기 자료를 내준 분들은 비교적 양심적으로 해준 분들이고 보통 건설과에도 많을 것인데 한건도 안 나왔어요. 물론 뭐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들도 답답하면 건설과장 보고 한 2,000 과장님 한 2,000만원만 어떻게 필요한데 하면 다 이런 잔액으로 내 주는 것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 승인할 때 뭐 입법과목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행정 과목이다. 하지만 사실은 행정과목인 편성목 옛날로 말하면 부기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뭐 책상 사라는 예산을 해 줬는데 책상 사다가 돈 남으면 엉뚱하게 벽시계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이런게 되니까 이것은 회계과장님께서 회계질서 확립차원에서 좀 통제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맞습니다. 적어도 부기변경 이상은 조치가 사전 조치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그런것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요새는 전자면 주로 합의가 되는지 몰라도요. 옛날에 우리 공무원 할 때 예산부서에 경리부서에 합의하러 가면 얼마나 따지고 이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거든요. 회계질서를 이렇게 문란하게 하고 있으면 안되니까 좀 앞으로 이 공사관계 특히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할때 협의가 돌면 예산계 가져 오라. 이래 가지고 어느 예산으로 돈 쓰느냐 따져 보고 당초예산에 없는 것은 해 주지 말아야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바람직하게 따져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약속하셨으면 그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이것을 뭐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해야될지 몰라서 국장님 계셔서 총괄적으로 여쭤보는데요. 제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향후에도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 인봉동 17, 18통 마을회관 부지에 그쪽 지역이 문화재보전구역이 되니까 심의를 하면서 문화재지표조사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라는 그런 상부 그게 나왔…… 그런데 주민들이 모은 봉답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전년에 예산을 1억 5,000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문화재발굴을 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재발굴비용이 1억이래요. 1억이라는 문화재 발굴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고 나면 대체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 회계과에서 그렇게 토탈 관리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해요, 그래서 아마 이 노인분들하고 마을회관건립 추진위원들이 시장님께 면담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미팅 날짜를 잡았는데 아마 시장님께서는 일정이 안된다고 못 만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연락이 없으시고 이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 이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이곳 저곳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투리 땅들도 사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뭐 체육시설을 보강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공익에 쓰이는 문화재 발굴을 1억의 비용을 부담해서 문화재 발굴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땅값 보다도 발굴비용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전체 공익에 필요한 어떤 시설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새마을관광과장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결정권이 없으시니까 협의를 해 보겠다 하시고 또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답답하시잖아요. 그래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계신데 이것 국장님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공익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나요?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좀 협의를 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전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오니까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간다라고 또 주민들은 시기가 지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해야 될지 또 그 하게 되면 매입하는 단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주민들이 또 당초에 산 가격하고 이런 부분들도 절충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남영숙위원장
도저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검토하겠다를 한 1년 정도 계속 검토만 하니까 이분들이 인내심에 한계가 생겨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실무부서장들하고 의견을 드려보겠다고 얼마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시에서 매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통보해 주세요. 계속 노인들이 지치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 검토하는 것은 무리잖아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게 마을회관이 이제 원래 주민들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그것을 문화재인줄 알고 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마을회관 부지는 마을에서 부지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이 사실 참 부지선정이 마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누구도 해당이 되는데 개인 사익에 쓰이는 부지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그게 나중에 우리시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기부체납을 해서 공동관리를 하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결론을 좀 내려 주세요 국장님……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것은 뭐 행감하고 상관없지만 수차례 지금 전화를 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들 면담도 했고 시장님 면담이 켄슬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 행정의 답변을 정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곳곳에 공원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또 공익의 목적으로 그렇게 매입해서 아마 부지 땅은 주민들이 무리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에요. 본인들이 산 여러 가지 계약서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내에 있는 노인회관은 사실 부지 확보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옛날에 봉답으로 돈이 보관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매입을 하시는 것이지 또 평당 얼마씩 하는 노인회관을 노인들이 모아 가지고 사용자별 나누기 이렇게 해서 돈을 갹출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팀장 김웅진입니다. 여성청소년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상주보육원에 죽 누구 누구 해서 3,200만원 죽 있잖아요? 급료가…… 692쪽에……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이성규위원
이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서 근무를 합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직원입니다.
이성규위원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뭐 가족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 여기는 가족관계로 형성 되어 있는 분들이……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직원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급료를 죽 보면 3,200만원도 있고 밑에 내려가면 정모모는 574만 7,000원 되어 있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은 574만 7,000원은 어떤 급료입니까? 그것은……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직원들이…… 예. 직원들이 근무한 기간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직급도 차이가 있고 시설장이냐 원장이냐 아니면 사무냐에 급료 차이도 있고……
이성규위원
아니 574만 7,000원이면 너무 적기 때문에……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아! 적은게 아니고 직원들이 들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치가 다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예. 뭐 두달이면 두달……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각종 시설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수용자 보다도 관리인들 급료가 더 많이 나간데도 있다. 실제적으로 수용자의 어떤 편익시설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어떤데는 보면 관리하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합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종사자도 거기 수용시설 비율에 따라서 종사자를 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는데 어떤 수용시설 보면 수용인원은 적고 관리인은 많고 이런데도 있어요. 그전에 보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런데 처음 시설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갈때는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온 인원이 50명 수용시설인데 5명만 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장이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종사하는 사람 몇 사람 둘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 종사자에 따라 비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발생은 안됩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런 것은 없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이성규위원
수시로 체크합니까? 그러면……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수시로 체크하고 또 정산서 받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성규위원
수용시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오버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수용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신규 허가를 제한해 놨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제한해 놨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조례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이성규위원
다른 수용시설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일반적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주민복지과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다른 시설은 뭐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조금 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이성규위원
시설이 많아 졌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래 조례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신규시설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성청소년팀에서요. 읍면노래교실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동여성회관 할때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림동에 300만원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예산에 어디서 나갔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계림동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게 아니고 자치번영회에서 300만원 기금을 마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자체 번영회에서 했지만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예산을 심의한 예결위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읍면동에 노래교실을 한다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하반기때 이동여성회관 할 때는 그때는 강사수당을 지원을 합니다만……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청에 요청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동여성회관의 예산이 아니에요. 아니어서 제가……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저희들과 예산이 아닌 모양입니다. 저희 팀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감사 별도로 가시거든 계림동에 물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팀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688쪽에 하단부에 엘림아동복지센터 센터장이 김명자씨로 되어 있거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현대아파트 상가 2층에 거기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689쪽 하단부에 상주아동복지센터는요? 둘다 김명자에요. 시설장이……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엘림은 동명이인인데 엘림은 낙동에 있는 것이고 상주아동복지센터가 현대아파트 상가 2층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동명이인이에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이해를 돕도록 위치를 괄호해서 적어 놨으면 좋겠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같은데 동일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제가 확인한 것이거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상주시여성자원봉사에는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679쪽 하단부……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697쪽요?
김홍구위원
679……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556명입니다.
김홍구위원
550…… 주로 어떤 분들이 봉사대하고 계세요? 읍면동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같이 읍면동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556명……
김홍구위원
포함해 가지고 여기도 나름대로 총괄하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사대장이……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지금 여성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김홍구위원
여성회관에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예. 여성회관하고 그 건물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지원이라고 하면 뭐 가정에 가 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아이돌보미 47명이 있고 종사자는 2명입니다. 종사자 2명인데 종사자를 전화로 연결시켜 주고 그래서 연결만 시켜 주면 당사자대로 합의해서 가정에 가 가지고 뭐 파트타임으로도 하고 종일도 하고 그렇게 봐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아이들을 돌봐 줬는지 자료는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홍구위원
자료는 되었고요.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이게 보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국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시비해서 하는데 그래 어차피 좋은 사업들은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찾아 가지고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기도 시비…… 거의 다 그대로 소실이 되었네요? 그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많은데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돈만 이래 꺼내 쓰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요.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이……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31번 705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이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750……
정갑영위원
예. 705쪽에……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705쪽 말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작년 11월에 센터 개소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드림스타트를 하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에……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경상북도에 8개 지자체인가 그렇습니다. 다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8개 정도 한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가 보신 적 있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우리 직원들 해서 영주도 가보고 많이 가봤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뭐 초기니까 그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담당계장도 있고 가 봤는데 뭐 자랑이 아니라 가서 좀 소득이 있을게 없다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해 가지고 하나 가르쳐 주고 왔습니다. 가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아주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들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괜찮습니다.
정갑영위원
수혜자들 중복되는 수혜자들은 많이 없어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아! 드림사업하고요?
정갑영위원
예.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중복은 안됩니다.
정갑영위원
중복 안됩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처음에 초기에는 조금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 정책사항인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수용 아동들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초기에는 쟁탈전도 있었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한테 대응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서로 그게 다 해소가 되었고 상생하는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되고 있어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잘 하셔 가지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우리 드림스타트를 같이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됩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팀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82페이지에요.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지난 연도 수입 이게 미수액이 약 7,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지난 연도 수입…… 아! 이것 제일 하단부에 말이죠?
변해광위원
예.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있잖습니까? 청소년한테 과징금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판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그것을 좀 안 낸 것입니다. 저희들 부과는 해 놨는데 일반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데 있잖습니까?
변해광위원
애들이 담배를 살수 없는 곳에 담배를 샀다. 그러면 지적을 당하면 가게에다가 매기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분들 왜 이래 징수율이 낮습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좀 죄송합니다만 잘 안내 가지고 징수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하여간 이것 법적으로 해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까지도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이것은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의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잘 징수하세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이 교육을 어디서 전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 보면 제가 지난번에 무슨 설문을 조사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글을 가르켜 줄수는 없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렇죠.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것을 총무과에다가 우리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학습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에다 위탁을 하냐? 아니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가장 체계화해서 교육하고 있는게 우리 여성회관이니까 여기서 전담을 해서 하나?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을 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한번 접근해 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은 사실 노인분 보다는 여성교육쪽으로 저희들이 여성청소년팀에서는 주로……
영숙
남영숙위원장
강사양성이니까…… 강사양성을 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수강생요. 수강생도 저희들이 여성을 위주로 좀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와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성인문해교육 강사들이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접근하기가 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도 그렇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강사는 그런데 이 사업을 강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여성청소년팀에서 할 것이냐?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대상은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실수 있지만 성인문해교육 강사 양성을 해 줘야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든 어떻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국장님 소관 부서들이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총무과하고 주민복지과 우리 여성청소년팀 이 세 부서에서 노인들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의 문제는 좀 해결해 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것 좀 협의를 하셔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영호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750쪽에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 있잖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가 쓰레기량이 14,400톤이 안되도 그만큼 돈을 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죠?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 하는데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 대비해 가지고 약품구입 내역이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입량에 대비해 가지고 약품구입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750쪽하고 755쪽을 적어 가지고 보시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그래 제대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21페이지에 깨끗한 시가지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요. 대로변에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남원동 일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남원동 일대는 수거하였고요. 수거 조치하였고 지금 현재 9월부터 전 시가지에 음식물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9월부터 전량 회수조치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 9월달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7월달이죠?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시범지역은 5월 29일부터 했고요.
신순단위원
5월 29일부터 했는데 쓰레기를 한번 수거해 가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말입니까?
신순단위원
격일제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안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남원동 시범지역……
신순단위원
저 남원동에 살아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그냥 저희 집에도 그냥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반상회보나 음식물쓰레기 기존 통에 빨간 딱지를 붙여 놓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요.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반상회나 통장회의나 뭐 주부모임 이런데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또 그래도 젊은 분이 계시는 집은 괜찮습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고 들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집에 그냥 쓰레기통을 받아서 그냥 놔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냥 어차피 하시려고 한 것 시행을 해야 되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일단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건소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하절기잖아요. 굉장히 지금 모기떼나 파리떼 때문에 힘듭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요. 일주일에 지금 두 번 수거하신다고 그랬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격일제……
신순단위원
격일제로 이틀에 한번……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시범지역은 격일제로 하고……
신순단위원
아닌 격일제 시범지역이 아닌 지역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지역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매일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거점수거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매일 하고 있는데도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넘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식당가 주변에는 쓰레기통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가져다 놓든지 이래야 되지 제가 또 사업장은 서문동에 있다 보니까 서문동 집앞이 제 집 앞이 쓰레기배출 장소에요. 음식물쓰레기, 저녁이 되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다가 냄새도 심하게 어떨 때는 문을 못 열어 놔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다가 모기 있죠. 파리있죠. 그런 부분 환경정리가 깨끗한 시가지라고 그러면 진짜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말로만 깨끗한 시가지이고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시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모자라는 부분 파악을 해서 남원동에서 철거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추가로 좀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봉투를 하나 걸어서 쓰레기 오물을 버리고 난 뒤의 빈봉지 있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빈봉지는 그냥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것 수거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깨끗이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나각산 주변에 안전 그것 하셨다 그랬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진단할 때 나각산 올라갈 때 인원이 10명인가 제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보강은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또 하중 이상 못 가도록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용하중 이상은 통행을 못하도록……
신순단위원
아 다시 한번 설명을……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인원은 예를 들어 10명이 갈수 있는 설계하중이라면 10명 이상은 못 지나가도록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신병희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나각산 굉장히 유명해 져서 손님 대개 많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안전 부분이거든요. 또 이게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 중에 안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잘못되었을 때 우리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1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해도 되는데 법상, 저희들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어떨 때는 가면 저도 가끔 가보는데 가면 교행하는 길이 좀 좁잖아요?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또 가팔라요. 사실은, 그런 주의간판도 붙여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월달에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29일부터 남원동 일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7월 23일부터 신흥동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범으로 실시……
정갑영위원
남원동, 신흥동만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9월에 전면 실시합니다.
정갑영위원
아파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파트 지역은 지금 기존대로 거점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전에 업무보고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아파트는 침 자체를 큰 통에 달아 놓고 공동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각 세대마다 양의 차이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거 시설에서는 자기가 안 줄여도 어떻게 보면 줄이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 상주시에 공동주택이 8,300세대가 되는게 그 세대에 대해서 RFID라고 방식으로 도입을 검토를 지금 기존 실시하고 있는 포항이나 김천에 견학해서 그게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단점이 첫째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비가 60여 세대에 2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뭐 통신비라든지 전기비라든지 이게 많이 들고요. 노약자들이 컴퓨터 이래 하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처리가 좀 곤란한 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보완되고 하여튼 그런 어떤 단점이 커버될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볼……
정갑영위원
그래요. 일단 시행을 안해 봤으니까 지금 특별한 단점은 발견을 못했잖아요?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기존 포항이라든지 실시하고 있는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종량제를 하는 이유가 배출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하면 줄일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세대에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잘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주시고요. 우리 소각장 7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전기요금이 이게 킬로에 따라서 전기요금 자체는 거의 일정하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왜 이래 들쭉날쭉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소각료가 검사할 때가 있고요. 검사할 때는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요인……
정갑영위원
아니요. 킬로수가…… 단가가 요금이 달라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3월달에는 210,888Kwh 썼잖아요? 그런데 요금이 1,198만 4,000원이고 9월달 한번 봐요. 181,030Kwh에 안 썼는데 1,924만 5,990원이에요. 이것은 전기는 훨씬 덜 썼는데 요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전기요금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인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 없어요?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게 좀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소각장 안전진단이 언제 들어갑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정갑영위원
내년에 들어갑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내년에 들어가서 2014년말까지 인수인계를 그대로 하든지 기존 업체, 우리가 뭐 업체를 갈든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업체선정은 아직 안 하셨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안하셨죠. 유지보수비에 보면요. 과장님 혹시 TMS라고 아십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문용어가 되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TMS 기록계측기 아니에요? TMS 다이옥신량 배출된다든지 그런 것 기록하는 장치죠? 이 장치가…… 이게 매달 갈아야 됩니까? 보수를 해야 됩니까?
달달이……
이게 금액은 좀 많은데 매달 해야 되네요? 그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소각장이 만기가 다 되어 갑니다.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2년 남았는데 저희들이 어디 옮길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소각장을……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저 시설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몇 년을 더 사용할지는 몰라도……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뭐 내년에 안전진단을 받아 보고요. 증설을 하든지 뭐 하여튼 좀 현대화를 시키든지……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저 자리에서 더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유지보수에 항상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기간이 조금 지나면서 상당히 다이옥신배출량이나 이런 부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것이에요. 초기보다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정갑영위원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유해물질 배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제대로 좀 보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 안하고 장소를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면 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 좀 하시고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766쪽에 한번 보세요. 766쪽에 보면 2003년도에 우리가 고정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29.5%였거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29.5%였다가 2009년도에는 4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 되면서 41%까지 조금 떨어졌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너무 치중되다 보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게 소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47쪽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따라서 악취저감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한 쾌적한 시설을 갖추어 이래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축산분뇨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냄새가 나는 유형이 축산분뇨,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 하수슬러지처리 이래 세가지가 있는데 답변내용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축산분뇨만 답변……
병희
신병희위원
축산분뇨만 이렇게 증설을 하면 냄새가 없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는 어느 부분이 냄새가 심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슬러지 탄화 냄새가 좀 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음식슬러지는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음식물은 저희들이 탈취시설이 되어 있는데 악취가 어떤 주위에는 좀 있습니다만 가까운 데는 있는데 멀리는 악취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분명히 이게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금 건설과장이지 싶은데 탄화공법으로 하면 냄새가 없다고 그랬어요. 소장님도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하고 나니까 냄새가 이래 나니까 큰 일이잖아요? 방법이 없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탄화시설 악취 저감 때문에 다른데 시에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한 2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억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냄새 안 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거기서 후단에 세정식 탈취시설 해 가지고 물로 분사시켜서 냄새를 없애는 그 시설을 다른 시군에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면 좀 많이 줄겠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절감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당시에 냄새가 이렇게 지독히 나는 줄 알았으면 낙동면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죠. 노력해 주시고요. 851쪽에요. 이제 이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하고 두가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각각이죠. 안 그래요. 각각, 시설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각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별개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향후 인력소요 판단을 한 것 보면 정규 공무원이 9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6명 투여해서 15명 이렇게 연간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정말 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영할 것인지 시설에 민간위탁할 것인지 방향을 분석해 봤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용역이……
병희
신병희위원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대구에 산업연구소 거기에 의뢰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설한 업체는 어디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시설한 업체는 하수슬러지는 한국하이테크고 음식물은 대진에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하려고 하면 둘 다 한몫에 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그것을 각각 검토하고 형태도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용역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음식쓰레기만 할 것인지 하수슬러지 각각 분리해서 할 것인지, 합쳐서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데……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래 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하수슬러지 시설한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려고 희망하고 있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 아직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이렇게 접촉을 해 봤잖아요? 준공과정에서 그래 힘든다고 그러고 먼저번에 말씀하실 때 대기구에 먼지가 쌓였는데 그게 화재도 발생한다하고 이랬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런 것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확실하게 아직 저거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들리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용역하는 위탁하는게 좋으냐 직영하는게 좋으냐 판단하는 용역을 맡은 업체하고 시설업체하고 서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총무과에서는 이 인원을 주려고 그럽디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총무과에서는 저희들이 2명 받았습니다. 2명 받았는데 결정되면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명은 뭐로 무기로 받았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기능 2명을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또 이제 연간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연간 24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많은 시비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국비 좀 받은 것 없습니까? 환경부라든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이 운영비는 국비지원 안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큰 문제거리에요. 이게, 이것 좀 자꾸 시설 이런 것 필요하지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고민스럽고요. 하여튼 연구 잘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되도록 하고 또 냄새도 줄여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54쪽하고 855쪽에 참고사항으로 묻는데요. 가축분뇨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퇴비업자가 가져가면 우리가 돈을 도로 2만원씩 주고 그렇게 가져가라고 그럽니까? 톤당에……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앞집에서 다 가져갑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축산분뇨유입은 실고 오면 우리가 톤당 1,000원씩 줍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농가에서 톤당 1,000원을 우리한테 내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버는 것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받는 것입니까? 이것……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우리가 수수료 1,000원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0원…… 그러면 이것 탱크로리 차가 오면 현금으로 바로 바로 받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병희
신병희위원
고지서 내 가지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고지서 내서 징수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