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과장님 저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액 인건비제를 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급여 전체가 지방교부세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지방세가 일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12% 정도는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서 100% 맞춘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총정원 티오에서 현원을 줄이잖아요.

만약에 줄일 경우에 인센티브는 1인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사람당…… 한사람 정원 줄일 경우에 정원에 현원을 줄일 경우에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나와요? 과장님 제일 처음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공무원을 100명 정도 줄인다고 했어요.

줄이면 인센티브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재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 이런 것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공무원 줄여도……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 그 지표로만 따지면 사실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보고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총무과장님 이래 계시지만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죠?

전에도 총무과장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의욕적으로 일하는 직급이 몇 급입니까? 보통, 가장 의욕적으로 기안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직급이…… 그럼 7급들 활용을 아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제 우리 6급 승진을 많이 시키고 공무원 복지혜택을 많이 주면 저희들도 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들은 승진이 제1차적인 목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또 이렇게 그런 치열한 경쟁없이 그렇게 올라가면 사실 이제 6급 달고 이러면서도 이래 일쪽으로 제가 봐서는 많이 소홀해 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게 이제 우리 계장님들이 일을 안하시려 하는 것이에요. 계장만 딱 달면…… 과장님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7급으로 있을 때는 열심히 해 가지고 6급 달려고 하는데 6급 딱 달면 뭐 신문이나 좀 보고, 뭐 시간 때우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인사관리에 좀 6급들도 그러니까 계장님들도 진짜 실무 7급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전에 팀제로 바꾸고 그러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죽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학력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쪽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