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이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수당 및 여비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1항 선임방법 및 절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2의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존 조례대로의 현행 유지 의견 제출이 들어왔지만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여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2장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임기 등을, 제3장 본회의에는 회의개폐, 의사일정, 의안 및 동의, 발언 등을, 제4장에는 위원회를, 제5장에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제7장에는 의원 사직 및 자격심사를, 제9장에는 의원 징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규칙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선진의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9조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한동완 의원님이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충분히 아셨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9조를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한 사항은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 8명이 원안대로 가기로 했던 사항인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누락된 거라고 변명하시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극산단을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결과도 이 9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원안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누락을 시켰는데 여하튼 이 9조 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로 다시 삽입을 하려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상. 그러면 12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 9조는 의원님 전체가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의원 내부회의에서 우성수 의원님이 수정 발의하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서로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9조를 삭제했다는 그 사항은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틀림없이 이 사항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간담회 끝나고 집행부로 전달을 했는데 집행부가 소홀히 하고 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집행부의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아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 동의안 먼저 가부를 해야지 다른 질의를 하지요, 안 그래요? 수정 동의 먼저 가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조례에 대해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이것 수정안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표결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수정안 먼저 표결을 하고 전부개정안을 표결을 할 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2017년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4개월 됐는데 숙지는 어느 정도 하셨지요?

과장님, 우리나라는 3권 분립입니다,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요. 우리 음성군청은 행정부고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은 모든 사업을 벌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고유권한일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 있고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집행부인 것은 맞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동의해줘야 하는 거고 음성군 발전을 열심히 하게끔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잘 아시죠? 입법기관은 국회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해서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서 하면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태생산업단지가 2014년 4월에 안행부에 투자의향 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음성군과 SK건설, 토우 시행사와 합의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안전행정부에 심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2014년도 7월에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시죠? 의향서 조건부 승인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하셨잖아요?

그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우리 의원들 다 가지고 있는데 안행부가 내준 조건부 승인 내용을 이제까지 인지 못 하셨다면 아무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인지를 못 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에 안행부가 어떤 조건부 승인을 내줬는지 아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 우리 의원님들 숙지 못한 분들 아직도 많아요. 이게 안행부가 7월에 조건부승인 하나, 20% 지분투자하지 말라. 두 번째, 보증채무 20% 서지 말아라. 세 번째, 20% 이상 미분양 책임지지 말아라.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시행사 SK가 40% 선분양한 이후에 토지보상하고 공사 착수하겠다 라고 분명히 안전행정부에 서류를 올려서 안전행정부가 이 서류를 갖고 심의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성의를 갖고 하니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시오 라고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본 의원이 혹시 이것도 의심이 나서 몇 번씩 제가 군정질문 때인가 보충설명 때인가 그 당시 허금 과장한테 분명히 “20% 책임지는 것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3번을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잘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행부 결과통지를 갖고서 우리가 2015년 2월 24일에 음성군 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가 의회에 올려서 의회가 이 안을 보고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015년 2월 24일에 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조례안입니다. 이게 여기에 정확하게 잘 기록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조례를 승인해 준 거예요. 이 승인안에 보면 5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제5조, “출자범위 내 상환보증 범위 음성군수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은 뭘 보고서 해야 됩니까, 이 조례를 보고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른 사업자가 됐든 집행부는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시행사도 다른 소리 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우리 의회 만큼은 우리가 만든 이 조례를 어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10만 군민이 우리 8명에게 위임한 법을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것을 무시하고 2016년 10월 17일에 당시 허금 과장님이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동의안을 올렸습니다. 10월에 올린 자료인데 올린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확한 조례를 놓고 있으면서도 변칙을 써서 계속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 나중에 과장님이 실토를 했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총매출액의 20%, 총사업비의 20%, 대출금액의 20% 등 예를 다 들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900억을 왜 해줘야 되냐, SK, 토우건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초기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총매출액의 20%를 기준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결국은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턱 까놓고 얘기를 해도 해줄까 말까 한데 이 정확한 조례를 집행부가 만들어놓고 의회에 승인해 주시오 해서 해 줬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이거는 집행부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실수를 해 놓고 우리 의회에 이걸 하라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것 갖고 논쟁하다가 결국은 먼젓번 간담회 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스스로 행위를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덜미가 잡혀서 우리 의원님들 큰 고충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지분출자 초과해서 보증할 수 없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해달라고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해서 의회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줬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지를 못한 의원님들은 그래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이것 갖고 안 된다, 조례를 바꿔야지,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해서 다시 올라온 게 이겁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데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다”를 “있다”라고 만든 것 딱 그것 문구 하납니다. 하여튼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2조에 있어요. 대통령령 이게 하나 딱 있는데 이것도 언제 된 거냐,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2016년 10월에 우리한테 변경 동의안 올라올 때 이 내용도 모르고 이게 벌써 입법예고가 됐을 텐데 시행은 물론 12월 30일에 됐지만 이것도 모르고 강제로 우리 의원들한테 강제로 900억을 해달라고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서 수법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이게 도대체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강행해서 통과시키면 나중에 군민이 죽든 누가 죽든 내 것 아니니까 이런 식의 집행부 행정은 정말 제가 의원7년째 하지만 1번이 아닌 누차 몇 번째입니다. 얼마나 우리 음성군이 잘못된 행정인가는 저는 큰 지식은 없지만 제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상대해 보면서 참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올린 근거는 이것 아닙니까. 법 2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근거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있느냐면 “1,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없다’를 ‘있다’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고는 안 합니다. 하여튼 통과여부는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서 선택할 일이고 이만큼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우리 의회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지금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이 사업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절차가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해달라고 계속 종용하는 사실은 제가 의원 7년 동안 하면서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태까지 고치려고 하는 개정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800여 공직자에게 다 하는 말이 아니라 군수님을 포함한 일부 여러분들은 산업단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절차를 잘 순리적으로 밟아 가면 이런 문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지적을 해드리면서 이 안이 과연 얼마나 잘못된 건가는 스스로 각자 우리 의원뿐이 아니라 다 우리 군민이 모두 알아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과장님 이 바뀐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안대로 해달라든지 왜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잘 유치돼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세수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안행부에다가 이만큼 20%, 20%를 하겠다고 하고서 했으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주위에도 있지만 이게 60만 평에 대해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700억입니다. 2,700억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하고 시행사가 요구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을 편입해보면 2,700억에 대한 20%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의회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20%, 540억 해주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40억에 360억을 더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60억을 더 해달라고 하면 360억은 뭐냐, 우리 음성군에 재정을 더 압박하는 겁니다. 사후에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 음성군민에 대해서 360억의 재정압박을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내놔야지. 360억을 어떻게 갖겠다, 360억을 시행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우리 군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내놔야지. 대안도 없이 360억을 시행사에 더 해주겠다, 이것을 안 해주면 시행사가 안 한다, 그렇게 의원들을 협박해가면서 사회에 나가서, 각 읍면의 사회단체장한테 이대웅 의원 변경동의안 안 해서 못 한다고 하는 쓸데없는 말을 회의석상에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우리 산업개발과의 일이에요. 내가 한 번도 여태까지 저를 욕했어도 한 마디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물론 이것을 해줘야 되는 절실한 뭔가가 있으니까 해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순서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리로 가야지. 법을 뛰어넘어서 의원들한테 해달라고 강요하면 의원들은 병신인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은 산업단지 사업이 앞으로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새로운 개정조례안에다가 계속 다른 산단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50억 해줄 것 의원 8명이 100억 해주자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걸 만들었으니까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안은 어떤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입법예고를 하는 절차를 가야 되는 가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게 원안 2가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