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윤희 위원이, 간사위원에는 한동완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4월 27일 김윤희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아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5,318억 9,04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557억 363만 4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761억 8,68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75%로 기정대비 2.57% 낮아짐으로써 음성군 재정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더욱 편중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기 바랍니다.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은 다수의 업체가 사업권을 얻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만큼 관련 부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보다 좋은 품질의 무선방송시스템을 저렴한 단가로 계약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지리지 편찬사업은 각 읍면에서 향토지를 발간하고 있고, 음성군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음성에서 개최하는 유소년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사업은 통ㆍ폐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재래시장 공연사업에 예산을 투입ㆍ추진하였으나 호응과 참여가 저조하여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와 유사한 사업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정자 쉼터 조성사업은 설치보다 유지ㆍ관리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정자 쉼터 이용률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유지 보수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표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지 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차 요구하는 사례가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오히려 본예산보다 사업금액을 증액해서 계상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우선 가치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 예산과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밝힙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문화예술행사지원 세부사업의 찾아가는 거리 자유공연 2,5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서 22억 3,700만원을 사업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4,557억 363만 4천원과 12개 특별회계 예산 761억 8,681만 4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5,318억 9,044만 8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행사지원 세부사업의 찾아가는 거리 자유공연 2,5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서 22억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