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의중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매우 수고하십니다. 이제 순 증이 6명이고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이 9명이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강수변관리 4명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된 수변지역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시설들도 해 놓고 수목도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강변에 있는 시설물 수목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이것을 배치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재난관리팀에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재난관리요? 그럼 계가 하나 정도 신설이 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4명에 대한 직급별 인원은 없거든요? 뭐 6급, 7급, 8급,9급 이런 식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6급 한명이고요. 7급 1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직렬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6급은 행정, 녹지, 시설 3복수로 그렇게 할……
병희
신병희위원
행정, 녹지, 시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밑에는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 다음 7급은 행정으로 하고 8급 2명은 녹지 또는 시설로 복수직렬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근 시군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계된 상주, 의성, 구미, 이렇게 내려가면서 칠곡 이런데 인근 시군하고 우리 시에서 배정 받은 인원하고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 인원 숫자…… 인원이……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 4명 받았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수변지역 면적에 따라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도에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제가 왜냐 하면 낙동강살리기사업 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타시군 것은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 가져 오셨어요? 구미에 있는 것은 몇 명입니까? 기억나는 것 없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구미 7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령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죄송한데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상주가요. 보도 두군데이고 뭐 구미에 못지 않는 면적을 가지고 있지 싶은데 이렇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면 자체 배분을 조정해서 그래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가축질병 방역 2명은요. 이것 이제 농산식품부에서 지시된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구제역 때문에 한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는 또 직렬이 뭡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7급 1명, 9급 1명인데 7급은 농업 또는 수의이고 9급은 농업으로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급 1명, 9급 1명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7급은 농업 또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수의……
병희
신병희위원
수의고 9급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농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들은 수변관리 4명이나 질병관리 1명이나 직렬은 우리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시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한거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6쪽에요. 이제 인력증원에 따라서 3억 9,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그러면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은 총액인건비에 이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내려올 때 행정수요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영되어 같이 내려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직접적으로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없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 놨는데요. 이해가 안가서 기능 일반직 전환 있잖아요? 이게 위에는 9명이라 하셨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밑에 인건비 계산할 때는 5명으로 계산해 놨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해 직급에서 당해 직급 가는 것은 관계없이 현재 정원은 똑같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속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전환이 총 9명인데 5명만 직급 상향되어 가지고 전환이 되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인건비 소요가 더 소요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명은 같은 직급으로 전환된다. 이런 이야기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승진한 직급에서 무보직 인원이 있죠? 6급 승진하셔 가지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6급이 몇 명이나 무보직으로 계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23명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3명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원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인원 제한인원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그죠? 전환하는 정원이 있느냐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인원수에 비례한 만큼 직별로 안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번에 개정하는 요율대로 했을때 일반직이건 기능직이건 현재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혜택받는 공무원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당장은 없지만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직급으로 정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기능7급이 8급으로 시험쳐야 되죠. 조정이 안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승진하는 사람은 없지만 현재 이렇게 안해 주시면 현재 기능7급이 8급으로 시험쳐야 됩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아! 한 직급을 내려 가지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는 구나.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현재 기능6급이 우리 일반직 6급처럼 보직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십니까?아니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보직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무보직이죠? 기능6급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무보직 23명은 일반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아까 그것은 무보직에 대해서 물었고요. 보통 우리가 5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면 승진 평균 소요 연수가 몇 년 되시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12.5년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됩니다.
김홍구위원
12.5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보통 각 직급별 정원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4급은 물론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5급도 정해져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6급은 정해져 있나요? 정원 제한이 있냐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앞에 5쪽에 보시면 그게 정원입니다. 총 정원에서 이 비율만큼은 6급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퍼센트를 요율을 변화를 주면 더 늘릴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본위원이 자꾸 여쭙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첫째 일반직이건 기능직이건 수혜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총액 인건비제에 오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인건비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사기진작 차원이나 무보직 어차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직급간에 보직 대행타를 위해서라도 서로 경쟁 유발을 좀 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수혜자가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 조금 늘리는 방안이 어때요? 법에 저촉이 되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특히 6급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4년 이상 업무량이 있어야지 6급 일반직 정원을 한 사람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담당을 신설한다고 그러면 증원할 수 있고요. 나머지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되니까 정부에서 6급 근속승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6급에 있고요. 그 다음에 7급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도라든지 이런데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의 평균적인 퍼센트를 감안해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승진 지체 연수가 굉장히 승진 지체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만 해소를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타시군하고 같은 비율로 하시더라도 적립이 되는데 현재 시스템대로 가면 자꾸 누적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이게, 제가 현재 보는게 그래 어차피 6급으로 승진해가지고도 무보직이 일반직이 23명 있다라면 이 퍼센트 요율을 조금 높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어차피 총액 인건비제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기능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 어차피 무보직이지 않습니까? 6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기능직은 보니까 조금 더 심해요. 적체가, 그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6급이라든가 상위 직급에 대해서 단 2-3%라도 올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6급입니다. 7급에서 6급하고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설해야 될 그런 그래야만 가능한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8급에서 7급은 승진 소요연수만 지나면 거의 다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적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근속승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제출요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6급 승진 근속승진 비율 인원이 좀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침만 보다보면 계속 우리시는 똑같은 것 반복밖에 안되요. 이 기회에 대폭적으로 한번 변화를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소요 연수가 몇 년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반직은 6.5년입니다.
김홍구위원
6.5년이죠. 그러면 7급에서 평균 소요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못한 인원이 225명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적체된 인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어떤 직종은 보니까 6급 달고 22년 되었는데도 승진 못한 경우가 있어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도 안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종전에 저희들이 시군통합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행정직렬은 한 12년간 채용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체된 인원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인원들이 지금 보면 55년, 54년, 55년, 56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면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7급에서 225명이라는 인원이 7급에서 정체되어 있는 사항인데 일할 맛 나겠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어차피 이번에 정원조정하면서 6급 직급이라도 조금 올리자. 총액인건비제에 지장이 없다라면 그래 타시군 비율로 봤을때 이번에 6급 27%이내 기능직은 5%이내인데 이것을 단 1-2%라도 상향 조정 시켰을때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6급은 안됩니다. 6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위에 지침만 보면 안되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것을 어겨서는 도에서 그것을 승인 안해줍니다.
김홍구위원
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6급 승진해서도 무보직있잖아요. 지금 23명이라는…… 그렇다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자동승진도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 실정이잖아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원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래서 6급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료 취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 비율은 조정을 할꺼 같습니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김홍구위원
이번에 개정을 해도 수혜자 한명도 없으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죠. 공무원들은, 일할 맛 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기능직에 대해서 5% 이내로 제한할 그것은 없잖아요? 또 기능직 파트도…… 일반직하고 개념이 조금 안 틀립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기능직 6급……
김홍구위원
예. 어차피 5급으로 승진도 안되는 것 6급이 한계지 않습니까? 기능직은, 그래 6급 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이것……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 평균 많이 높습니다. 우리가 평균보다……
김홍구위원
평균 높아도 적체가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다른 타시군도 같은 여건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보는데 도내 평균이 기능직 6급이 4.6%인데 저희들은 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김홍구위원
높긴 높아도 근무연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체 되었기 때문에 해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기능직 일반직 전환하면 기능직만으로는 다시 충원을 안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런데……
김홍구위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해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기능직 6급이 최고 등급이고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5%이내인데 5% 매칭을 다하고 있고요. 이게 7급하고 8급 기준 분포비율 직급별 분포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오버해서 그래도 상당히 직급을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 정원을 5급을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직급도 분포비율이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직원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전체 이게 대통령령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위배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게 위배하면 이 조례가 또 상위법에 걸려서…… 그 부분은 하위직 부분은 7급 이하부분은 상주시 같은 경우는 7급하고 8급이 13.5%인데도 불구하고 14%로 상향되어 있어요. 있고 8급도 16.5%에서 20%로 이것은 오버했기 때문에 6급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이것은 기능 10등급을 한등급씩 상향 조정을 하면서 변경되어 가지고 올라간 것이죠. 자연적으로 올린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려 주는게 맞아요. 5급도 비율로 보면…… 그래 하셔야 되지 이것을 10급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후순대로 올려주는게 맞죠. 이게…… 맞지만 6급인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한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차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보니까 막 저 같으면 공무원 안하고 싶어요. 이 지경 되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전부다 기능직도 보면 6급이 도내 평균 4.6%에서 5% 그 다음에 7급은 13.9%에서 14%, 저희 시가 14%……
김홍구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향후에라도 검토소스가 0.0001%라도 있으면 바로 좀 올려주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책임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 공부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장의 특별한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도 정원규정이라든지 이런게 있어 가지고 의회에 나름대로 승인받고 조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서울시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직은 비정규직이 아니죠? 무기계약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서울시에 지난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다 전환했죠? 보도를 잘 안보신 모양이구나,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예산도 들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죠. 그 대신 정규직이 되면 계약직이 되면 생활안정이 되고 직업 안정이 되니까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 상주시에도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많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들……
성태
김성태위원
시에서는 정규직화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무기계약직을 많이 고용하게 되면 일반직 정원을 결국은 줄여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지금 저희들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시책 수요라든지 이런거 발생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쓸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요. 올해 총액인건비 산정제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게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초과해서 총액인건비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된다. 이렇게 지침이 있더라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앞으로 다른 시도가 자치단체 그렇게 하면 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기계약직화하는 문제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먼저 1년 이상 근무한 자체 계획대로 전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첫째 1년이 지나면 먼저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 계속 사역을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 각 실과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을 사역하고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이제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해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참고로 보도되었지만 서울에 수천명 되더라고 보니까 보도에. 다 일반직 정규직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안되겠나 이런 생각들어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채용하나요? 채용방법이 우리 일반직 같으면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서 하잖아요? 하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들 정원 승인이 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면접시험을 치러서 그렇게 하는데 공고할 때 공고할 때 근무부서를 지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필기 간단하게 하고 면접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면접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없겠군요. 그 다음에 전번에 참고로요. 청소부 우리 미화원 있잖습니까? 미화원이죠? 그것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체력 테스트해 가지고 배수로 뽑는데 상당히 많은 배수를 뽑아 가지고 면접관 그러니까 고용주가 자기 의지대로 뽑을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 좀 이게 자기 신체 건강하고 다 좋은데 시쳇말로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그런게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좀 제도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하고 이건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 보겠어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가지고 9급이 서기보고 그 다음 8급 서기,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7급 주사보, 6급 주사, 그 다음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그렇죠. 이사관 그 다음에 관리관으로 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무원으로서의 최고 책임자는 관리관이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고위공무원 단위 해 가지고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지고 그냥 고위공무원으로 정식호칭…… 그래 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그러면 3급부터 1급까지가 다 고위공무원 단위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급부터인데 전체 다는 아니고 국장급 이상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러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부처에 가면 3급 과장들이 많습니다. 3급 과장들은 고위공무원에 포함이 안되고 국장급 이상만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건 부연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것은 공공단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공공단이라고 하는데 보통 3급 이상 1급에서 3급 이상 정도는 인사를 운영하면서 정부 중앙부처에 많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풀로 인력을 관리하기로 해서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발령을 내려고 하니까 공공단에 포함시켜야지 부처간에 발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단에도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등급이 있어요. 직급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3급 이상, 3급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공공단에 진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급이 되어도 공공단에 진입하려면 청와대 검증을 거쳐서 공공단에 진입합니다. 그래 3급이 되어도 공공단에 평생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3급 정도 되어도 관리직이 거기서 만약에 혹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전과가 있으면 공공단 심사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공공단에 안 들어가고 공공단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느 정도 3급 이상 검증된 사람 공공단에 진입을 하게 되고 공공단에 진입해도 등급이 있어요. 가등급, 나등급 있어서 연봉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공단에 진입하는게 거의 최고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식적인 호칭을 고위공무원 이렇게 하길래 보도에 본적은 있는데 어디서 퇴임하는데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아! 예. 고위직이라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고위공무원으로……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고위공무원이 상위직인데 보통 부르기는 고위직이라고 부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저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액 인건비제를 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급여 전체가 지방교부세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지방세가 일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이제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방교부세를 이제 내국세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 총 수요경비에다가 기준 재정수입액을 빼버리면 부족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부족분이 나오는데 그 부족분을 전체 비율에 따라서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는데 행정수요경비에는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죠. 150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총액 공무원수도 총액인건비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공무원 1인당 얼마, 이래 하든지, 그래 기준을 해 가지고 총액으로 인건비를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는 공무원 전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00억원이다. 이러면 200억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을 더 계상해 주면 200억에다 6명을 더 얹어 주는 것이죠. 얹어 가지고 계산해 놔 가지고 기준 수요경비에 들어가는……
정갑영위원
그 비용 전체가 교부세로 다 내려오느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100% 안 나오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방세 일부 포함을 해야 되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몇% 정도 포함해야 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한 보통 88% 부족액의 88% 됩니다.
정갑영위원
교부세가 88% 정도 내려오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12% 정도는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서 100% 맞춘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러니까 12%하고 자체 재원에 있는 부분하고 하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보면 딱 12%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이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총정원 티오에서 현원을 줄이잖아요. 만약에 줄일 경우에 인센티브는 1인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사람당…… 한사람 정원 줄일 경우에 정원에 현원을 줄일 경우에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나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우리가 과다해서 패널티는 그렇게 주고요. 인센티브는 없이 어차피 기준 재정수요액에서 그만큼 집행한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남는 부분을 가지고……
정갑영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공무원을 100명 정도 줄인다고 했어요. 줄이면 인센티브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재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 이런 것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공무원 줄여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전체 현원 운영을 적게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줄여 가지고 80억으로 했다. 이러면 20억 정도가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해서 쓸수 있는……
정갑영위원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한 3～4년 지나고 다음번 총액인건비라든지 정원조정할 때는 그러한 시군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표가 조정하게 되겠죠. 아! 저기는 우리가 어떻게 정원 책정 했는 몇 명으로 했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구나 이러면 그부분 또 줄일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항상 감안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 지표로만 따지면 사실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당장에는 이득이 됩니다. 되지만 향후에 할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보고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총무과장님 이래 계시지만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죠? 전에도 총무과장 하셨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전에 총무과장은 안했고요.
정갑영위원
안하셨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총무과에 오래 근무는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의욕적으로 일하는 직급이 몇 급입니까? 보통, 가장 의욕적으로 기안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직급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무래도 두뇌적으로 하는 것은 뭐 7급쪽이 가장……
정갑영위원
7급이 거의 핵심이죠?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두뇌 회전이 가장 빠르니까 나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7급들 활용을 아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제 우리 6급 승진을 많이 시키고 공무원 복지혜택을 많이 주면 저희들도 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들은 승진이 제1차적인 목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또 이렇게 그런 치열한 경쟁없이 그렇게 올라가면 사실 이제 6급 달고 이러면서도 이래 일쪽으로 제가 봐서는 많이 소홀해 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게 이제 우리 계장님들이 일을 안하시려 하는 것이에요. 계장만 딱 달면…… 과장님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7급으로 있을 때는 열심히 해 가지고 6급 달려고 하는데 6급 딱 달면 뭐 신문이나 좀 보고, 뭐 시간 때우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인사관리에 좀 6급들도 그러니까 계장님들도 진짜 실무 7급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전에 팀제로 바꾸고 그러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조직 전체가 공무원 전체 체제를 잡는 것이거든요. 잡는데 지금 현재 시군 같은 경우에는 6급이 계장이잖아요. 도 같은 경우에는 6급이 차석이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7급이 차석인데 말단 차석이라는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차석이라고 임명을 하죠, 하는데 그래서 6급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사 정체가 많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6급 자동승진제죠. 근속승진 자동승진제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6급을 못 달고 정체가 되니까 퇴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6급을 자동 승진을 해 달라고 뭐 노조측에서나 전국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동승진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6급만 되면 그냥 도장만 쥐고 앉아서 일은 안하고 결재만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각 시군에서 일어나요. 기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다른 공무원들이 있어요. 경찰공무원이라든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에 있는 분들이 6급 자동을 시켜 달라. 그래서 경찰공무원쪽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보면 파출소에 가면 전부다 경장이에요. 몰 경장이에요. 너나 나나 다 경장입니다. 통솔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전체 조직쪽의 문제고 물론 6급을 많이 해 주면 좋지만 그런 조직의 형평성, 능력 이런 것을 다 종합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것 사실은 뭐 차석이 일은 많이 하고 제일 아이디어 내는 것은 차석입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죽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학력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쪽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뭐 질의라기 보다도요. 국장님 인사위원회 갔다 오셨다고 그러셨죠?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인사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6일날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추세가 아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러면 아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느끼기에 그런 준비도 우리 시에서도 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