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김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지원과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나는 이 내용이 아니라 뭐 좀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둘 있었는데 오빠는 취직을 했다는 거야. 그런 차상위계층도 주민지원과에서 하나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든…….
한동완위원
여기서 해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중위소득에 적합하면 대상이 됩니다.
한동완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을 받다가 큰 아이가 임시직으로 취업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받던 것을 못 받고 작년 7월부터 다 물어내라고 했다는데 작은 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그런 게 왜 생기냐면 집에서 놀다가 기간제가 됐든 일용직이 됐든 소득이 생기면 그게 그때그때 바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 1달, 2달, 하물며 길게는 6개월 후에 통보가 와요.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득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전 것부터 회수를 하게 되는데…….
한동완위원
이해는 하는데 한 아이는 직장도 아르바이트식으로 나가서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동생은 아직도 고등학생이야.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나? 그래서 작년 7월부터 해서 다…….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게 법적으로 안 되면 저희가 긴급복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긴급복지를 신청을 하면 질병이라든지 위기가정으로 있는 사람들은 현장을 먼저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한동완위원
아니, 지금 지원해주는 것을 되돌려 달라고 그런다는 거야, 군에서.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한동완위원
어쩔 수 없어요? 한 아이는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방법 없어요.
한동완위원
그러면 따로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 경우 환불조치를 해주고서 보조를 해주거나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준 것을 다시 환수를 하는 건데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늘게 되면 그게 저희 자료에 컴퓨터 상에 다 나타나는데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나갔던 것을 환수를 해야 돼요.
궁유
남궁유위원
환수는 하고 그리고 다시…….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된 게 아니고요, 원남면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냈더라고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와보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항상 와서 뭐 해달라 많이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하여간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지체장애인 거기가 지원이 미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 보니까 사무실은 독지가가 무료로 임대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이고 몸이 불편하니까 수송하는 수단이 필요한가 봐요. 그런 것 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저는 우리 음성군 장애인 컨트롤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 생기고, 이것 생기고 그러면 그때마다 지원해주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읍면별로 그게 다 생기게 되면 1군데 지원을 해주면 다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음성군 단위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편성을 해주면 거기서 사업비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우성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지원과는 여러 가지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도 여러 가지 변경들이 있는데 궁금한 게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자활하고 발달장애인 쪽에, 이게 운영비인가요? 예산이 주는데 국비 관련한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지금 사업 초기…….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를 내시해주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긴급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도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 빼고 음성군이 긴급복지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배정을 해준 건데 시군에서도 그 돈 갖고 기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해주다 보면 정확하게 맞춰서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도비, 국비가 남고 어떨 때는 모자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지금 3, 4월인데 벌써부터 맞춰야 되는가. 오차나 이런 부분들은 3회 추경이나 후반기에 맞춰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발달장애인들 그분들을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도에서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각 시군 것을 다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확정내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는 데 있고 느는 데 있고 그렇죠.
이상정위원
어차피 3회 추경이나 마지막에 정리 또 해야 되잖아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그때는 수요나 신청자 이런 상황을 봐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지막에 반환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예민하게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자활 같은 경우도 똑같은가요? 운영비에 대해서 대개 부족하다고 하는데…….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어디 거요?
이상정위원
자활.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자활센터요?
이상정위원
예, 510만원 감액된 것도. 그러면 다른 쪽에서 운영비가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절대량이 감액된 건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자활센터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금년도가 조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사업하는 게 사업단이 여러 사업단이 있는데 올해도 아마 10개 사업단인가 있는데 그 사업단이 많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운영비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원이 6명이에요. 1명을 더 뽑으라고 해도 거기 입장에서는 안 뽑고 하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금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자활기금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원금을 쓸 수 있게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이요?
이상정위원
아니, 장애인이고 자활이고 전체 기금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이자만 갖고 안 되니까 원금을 일부 쓸 수 있는 걸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쓰자고 그런 취지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하기가 상당히 그래요, 긴급한 것 외에는.
이상정위원
당초예산에서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니까 그것을 보고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상정위원
그리고 참 작년인가요, 꽃동네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할 때 꽃동네에서 군비 안 받고 자부담하는 걸로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지난번에 이상정 위원님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심사할 때 물어보셨는데 그게 작년도 12월에 저희 음성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3군데가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낼 때 3천만원을 저희한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돈을 받아서 각 읍면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대충 비슷하게 9개 읍면에 그렇게 되겠네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보통 적은 데는 250만원, 많은 데는 400만원.
이상정위원
그러면 읍면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겠네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지금 읍면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은 돼 있지만 예산이 전혀 없어서 활동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의를 하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비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도 보셨지만 금년도에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재배정되면 회의수당으로 쓸 수 있게끔.
이상정위원
그래요, 어쨌든 읍면사회보장협의체가 실제로 현장에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중복지원 그런 부분 해소에서 중요하니까 거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사회복지 쪽에 주나요? 국비가 줄면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는 게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런가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고요, 이게 당초 본예산 할 때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 가내시 때 조금 많이 돼 있어서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그 금액 차이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줄지는 않는 거예요, 사회복지 쪽으로?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보니까 보육교사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주는데? 한 15% 가량 주는 거는, 225쪽에. 225쪽하고 224쪽 연결돼 있는데…….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게 가내시 때 47억 내려왔는데 저희가 2017년도 정산했을 때도 인건비가 교직원이 한 42억 정도라 거기에 맞춰서 확정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개별 보육교사들한테 지원이 주는 건 아니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이 먼저 작년에 정산금액보다 많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확정내시 때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특히 아이들 숫자도 줄고 그래서 어렵고 보육교사의 처우나 그런 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지원, 이게 큰 액수는 아니고 150만원이지만 가정폭력 관련한 문제는 점점 더 객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여성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나 그런 게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이게 어디서 하죠?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하나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이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저희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국도비가 200~300만원 가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2017년도에 세워진 겁니다. 경찰서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피해자 지원할 수 있는 피난처를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당초에 세웠다가 경찰서 얘기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상정위원
경찰서 사업이네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해달라고 2016년도에 처음 요청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가정폭력상담소 그쪽에서…….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직원이 파견 나가서.
이상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에도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어쨌든 여성들이나 피난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위워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213쪽 상단부 좀 봐주실래요?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400만원 인건비로 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면서 인력증원을 하나 한 거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웅위원
인력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예요? 업무량이 많은가, 뭐예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결과 5명 하는 데가 음성하고 옥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저희가 840명으로 기관 순위로는 두 번째로 많은데 인력은 저희가 옥천하고 음성만 5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봐서 운영을 위해서 타 시군 형편도 맞춰주고 그러려고 6명으로 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 밑에 노노카페 설치하고는 무관한 거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웅위원
이것 순수하게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인력보강은 사업량이 많다는 거지, 타 시군에 비해서? 기준이 있죠? 기준이 돼 있나?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기준은 판단해서 하는 건데 거의 다 5명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사업이 늘어나면 이렇게…….
이대웅위원
기본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없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1명이 증원됐기에 업무량이나 사업량에 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옥천, 음성이 직원이 가장 적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 한 번 증액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자료를 주실래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참고자료 46쪽에 보면 음성시니어클럽 노노카페 설치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2016년도에 충청북도 최우수 시군으로 음성군이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은 건데…….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시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우성수위원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한 것 말고 다른 데서 한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상을 받은 거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우성수위원
그런데 카페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하고 협의 중이어서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지난번에 음성군 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제가 갔었는데 지난해보다 일자리를 얻으려고 참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시니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일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 발대식에 갔더니.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저희가 대기자가 300~400명 되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시상금을 탄 것은 칭찬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자리 창출 많이 한 것은.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성수위원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자꾸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제가 갔었는데 거기 굉장히 협소해요. 일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소 자체가 협소하더라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장소에 대해서는 음성, 금왕 이렇게 여러 군데 찾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자리도 협소하지만 손님이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상담할 자리가 없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왔거든요. 하여간 거기도 노노카페 설치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니어에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 활용해서 일자리…….
우성수위원
수익금이 생기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수입으로 직원 채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수익은 별로 안 납니다.
우성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224페이지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지원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다른 시군도 지원이 되는가, 그리고 어느 시군은 어떻게 되는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액이 너무 많아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1,35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2,170만원, 뒤 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2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42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35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지원비가 4,630만원, 이렇게 쭉 많은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나오나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게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저희가 지원해 줬다가 이게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로 대체가 되면 저희가 하는 데서 빠지고 기초수급자 거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되니까 한 군데서 지원이 되면 저희가 안 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고 대비 수요자가 감소가 되고, 당초에 받은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교사가 부족해서 이게 잔액이 남은 것으로…….
한동완위원
이것은 당초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반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일자리도 거기서 하지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완위원
시니어클럽이 일이 많은 게 음성군에서 시니어클럽을 자꾸 키워놔서 일이 많아요. 나눠서 하면 돼. 나눠서 하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노인회에 주면 되는데 노인회중앙회 사업도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시니어클럽보다는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마다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런 것마저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니까 거기는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도 늘리고 그래야 되는데 노인회는 지금 인력보강을 하지 않아도 거기로 지원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시니어클럽으로만 해 줘서 그런 것 아닌가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회도 한 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노인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노인회에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해야지 어르신들도 활기가 있고 뭔가 일할 게 있는데 자꾸 노인들 일을 뺏어서 거기에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뺏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노인일자리 만들 때 전담기관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이 정부에서부터 만들어져서…….
한동완위원
원래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로 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이.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꼭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인회에 위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 사업하는 것 분석을 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동완위원
나중에 될 수 있으면 노인회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분산을 시켜 주세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냉ㆍ난방비라든가 양곡비 같은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는 겁니까?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줄지 않고…….
궁유
남궁유위원
그대로 현상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혹시라도 이게 줄게 되면 노인들 반발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안 줄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 표시인데 시니어클럽에 어느 날 한번 가봤더니 간 손님들이 앉는 것은 고사하고 노인이 2분이 들어오셨는데 사무원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노인들은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탁자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시니어클럽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 기분 좋아서 콧노래 부르면서 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와서 위축된 자세로 서 있는 걸 보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무실 확보 때문에 금왕이나 음성에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1가지 빠뜨렸는데요, 대소면 노인회관 지금 현재 다리 공사하는 데 있는 노인회관인데 거기 들어가는데 측량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우성수위원
주무관님하고 대화는 나눴었는데 대소면 노인회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게 그전에 농어촌공사 땅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건축을 또 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으로. 중간에 말뚝을 박아놨어요, 측량을 해서. 차량 진입하는 데다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이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경로당 신축 1개소는 어디예요? 참고자료 47페이지.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삼생2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홍보과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66페이지 찾아가는 거리자유공연 여기에 5천만원씩 세워서 효과성이 많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전에는 공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만 찾아다니면서 품바축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래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 공연을 즐겨보시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음악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하면서 재래시장에 들어와서 구경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동완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로, 다른 데서 피치 못하게 불러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예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주세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우수축제로 해서 받은 7천만원을 프로그램 워크숍에 6,600만원씩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를 받은 거라서 또 그쪽 축제 개발하는 데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완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한동완위원
그리고 실업팀선수 스카우트 6천만원은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건데 자꾸 올리는 것 보니까 차라리 실업팀은 할 때마다 스카우트를 하고 아주 실업팀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실업팀선수단 스카우트 본예산에 섰을 때도 그랬는데 이것을 또 올렸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그 사항은 본예산 때는 체육회 쪽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셨던 사안이고요. 또 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다 두도록 이렇게…….
한동완위원
그건 다 아는데 지금 음성군체육회가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을 엉망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실업팀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그래요? 26페이지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본예산보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6개 종목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하반기 때 대회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한동완위원
이것도 증액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한동완위원
다올찬 전국자전거대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설명 한번도 없이 신규로 올라왔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대회를 치렀었습니다. 대신 음성사이클대회 마지막날 치러졌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찾아와서 음성 덕생 쪽으로 해서 돌았던 대회입니다. 맹동 쪽으로 해서 금왕…….
한동완위원
했던 거예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문화, 역사, 공연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문화체육이 돼야 되고 유물이라든지 유적 같은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기록해 놓고 보관해 가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런데 사정리 동학묘가, 참고자료 60쪽이네요. 그것을 1기만 발굴하면 다 알 수 있을까요? 6기인가 있는 것 같은데.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 1기만 일단 발굴을 해서, 또 현재 가 보면 묘지가 유사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만 일단 제일 큰 것을 발굴을 해서 이게 의병의 묘인지 아니면 동학군 묘인지 발굴해서 일단 유골이나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된다고 하면 사업비를 좀 더 세워서 전체를 다 발굴을 해가지고 아예 그쪽에 동학묘소군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하고, 의병묘소일 것 같으면 보훈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성수위원
지난해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정리 주민들하고 충북대학교 박〇〇 교수님인가 모시고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학묘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주 파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사업인 거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단위 체육대회 그게 본 위원한테는 정구대회하고 게이트볼인가 회장님이 그게 예산이 왜 빠졌느냐 전화가 왔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이것을 작년도에 보조금 신청할 때 이게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됐는데 이 종목도 하반기 때 늦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보조금 총액 때문에 편성을 못 했는데 다음 추경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도대회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우리 군에 들어올 때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거리자유공연 취지는 좋은데 신규사업이고 5천만원씩 한다는 게 궁금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부자료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정리 동학군 항일의병묘소가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를 발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존무덤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실제 무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일부 시군에서 정말 동학농민군 묘인지 아니면 의병 묘인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체를 파헤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묘지를 발굴하는 사업이니까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묘소 중에서 1기만 우선 발굴을 해 보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1기라도 전체를 발굴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확인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그 옆에 군도 나는 것 때문에 군도가 옆에 상당히 경사가 지고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만일에 거기 통행량도 많고 유적지를 보러 전국적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지역에 학생들의 학습코스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도로 개설에 큰 문제없이 하도록. 가보니까 돌도 떨어져서 펜스도 망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해주시고. 그리고 264쪽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은 사실 걱정이 돼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나 이런 부분들은 찾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하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품바예술촌 기본계획 설계도라든지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서 토론회도 하고 중요한 사람들 TF팀도 꾸리고 그러면 방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쭉 모으면 많이 답이 나올 거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총으로 많이 모였지만 예총 외에도 제가 전문가들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의견수렴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많이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다올찬 산악대회는 품바축제 기간에 하는 거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이거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웅위원
품바축제 때 할지 인삼축제 때 할지 아직 정하지 않은 거예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이대웅위원
그건 그렇고 266쪽 하단에 전국유소년축구대회요, 이것 개최하는 주관이 어디예요? 축구협회인가 어디서 하나?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음성군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음성군체육회가 단독으로 유소년축구대회를…….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
이대웅위원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 같은데 과장님이 전에 대소면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음성군에 유소년축구단이 형성돼 있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단위별로.
이대웅위원
우리는 이미 그전에 한 13~14년 전부터 유소년축구단이 구성이 돼서 삼성장학재단에서 지원받아서 매년마다 전국대회를 대소도 개최했고 분산 개최를 했는데 기왕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려면 그런 데하고 합작을 해서 같이 공동주최를 하면 되지, 따로 음성군체육회가 하는 거라면서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우리 음성군 관내에 훌륭한 유소년축구단이 형성돼서 전국대회를 다니고 선수도 육성해서 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출해서 선수를 발굴하고 있는 관내 유일한 단체가 있는데 우리 체육회가 여기하고 한번 같이 공동주최를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주관을 어디서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관내에 있는 축구단은 많습니다. 부윤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축구단도 있고 초등학교는 다 동아리축구입니다, 정식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전국에서 개최하는, 동원그룹에서 하는 동원배라든가 삼성배라든가 그런 동아리축구대회가 여러 개가 많습니다, 전국에. 거기에 참가를 하는 단체지 우리 부윤에 있는 동아리축구단은 대회 개최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웅위원
아니, 전국대회를 계속 하잖아. 금년에는 더 크게 하는데 전국 일원에서 한 20개 팀씩 우리 음성에 와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숙소가 모자라서 백야리휴양림도 전체를 다 이틀씩 얻어달라고 해서 조금 해준 적도 있는데 그러한 충분한 기본을 갖춘 유소년축구단이 있으면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좋은 대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작년에 유소년축구대회를 한번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 체육회가 미흡해서 그런지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냥 유치만 하고 싶었을 뿐이지 어떤 효과성이 별로 없어. 이것은 유치해 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기술적인 능력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같이 해보라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체육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또 하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축구단은 법인체도 아니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조금을 줘서…….
이대웅위원
아니, 보조금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다가 보조금 주라면 안 되는 거고 체육회가 하더라도 일단 그런 쪽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은 선수단을 같이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데거든. 50개도 끌고 올 수 있고 여기는, 충분히 다. 자기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해나가니까. 음성군체육회가 이런 것은 고려해서 같이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대회 유치하는 것에만 급급하면 효과가 전혀 안 나잖아. 작년에도 가봤는데 그냥 유치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 제가 작년에 자료 좀 보려다 못 봤는데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가능한 한 음성관내에 그러한 축구단이 있으면 활동성을 내부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여기가 이러이러한 전국적으로 관계되는 축구단이라고 하면 같이 우리 음성군이 여기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냥 이것 개인이 한다고 해서 밀어붙이고 자기들 축구협회가 유치하는 데만 급급하면 나중에 어떤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성과분석 좀 줘보시고요. 그것에 도 단위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배드민턴, 씨름, 축구 3가지 항목에 예산 세우신 건데 이것 격년제인가요? 격년제 아닌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도에서는 매년 하는 거고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대웅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돌아가는 건데 이 배드민턴, 씨름, 축구가 이번에 우리 음성군에 차례가 와서 개최하는 건가?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이대웅위원
그렇죠? 똑같이 3가지 다 포함돼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이대웅위원
여기서 1가지 항목 신설한 것 없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럼. 262쪽에 지역문화축제 지원에 축제평가용역 매년마다 하는 건 아니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작년, 재작년에 평가용역 안 세웠나? 작년인가 많이 세워줬던 것 같은데. 이것하고 항목이 뭔가 다른가?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김윤희위원장
팀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이대웅위원
평가용역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예순
안예순관광축제팀장
관광축제팀장 안예순입니다. 평가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발주했던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가 한 건 아니었고 보조사업자가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이 총액한도제에 걸리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상 증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증액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는 대목입니다.
이대웅위원
예산을 분리했다, 이거를?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의문점이 나는 것만 질의드릴게요. 2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통사찰 가섭사 극락보전 보수사업 있잖아요? 그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국도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매칭비율대로 다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비율대로 다 있죠? 당초에는 50대 25대 25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군비 보태서 4대 2대 4로 만들어놓네.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 그렇게 세워놨다가 모자라면 그냥 군비만 계속 쓰면 되는 건가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이게 자부담이 4천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50대 25대 25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4대 2대 4가 됐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군비를 자꾸 보태는 거지. 이러면 자꾸 매칭비율을 왜 따져. 그다음에 262페이지 찾아가는 거리자유공연 있죠? 물론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지역의 그런 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찾아가는 재래시장 공연을 정말 되지도 않는 공연을 하다하다 결국은 일몰사업으로 끝났잖아요. 아까 과장님은 아주 멋지게 설명하시던데? 지나가는 분들이 그것을 흥겹게 본다고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경제과에서 고생했는지 알아요? 읍면에 다니면서 동원하다시피 하고 의자 50석, 60석 깔아놓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일몰사업이 됐어. 그 사업 안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시장도 활성화되지도 않고 사람도 점점 줄어서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삼성장, 대소장 한번 가보세요, 금왕장도 그렇고. 사람 없어요.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자 활동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기금이 내려오니까 군비를 감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당초에 기금이 비율대로 안 내려왔던 건가?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국비가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도 당초 변경이 된 게 아니라 당초부터 잘못된 거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올해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2월에.
조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68페이지에 거의 다 각 과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것도 지적을 드릴게요. 꼭 그렇게 과목정정을 많이 해요. 당초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발레, 연극, 성악과에 대한 강사료를 기타보상금으로 줄 건가 일반운영비로 줄 건가는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편성지침에. 그것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해당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문화홍보과에만 얘기를 하니까 마치 문화홍보과만 지적되는 것 같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편성지침이 바뀌었는가, 그동안에 바뀌었어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쯤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적을 한 것이 마침 문화홍보과에서 하게 되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과목정정이 툭 하면 과목정정, 과목정정 그러는 것은 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고 보니까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서 아까 유소년축구대회 관계를 체육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대웅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소에 그런 유소년축구단 그게 구성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는데 그 지역에는 아마 모 단체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의 체육을 갖다가 정착을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1회 때 어땠어요, 이것 유소년축구대회?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한 700~800명씩 왔습니다.
조천희위원
얘기는 그거죠.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면 부모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더 많이 온다 그 얘기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실제적으로는 안 그럴 텐데?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지역경기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성인스포츠와 달라서 부모들이 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다올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작년에는 보조금을 얼마 줬었어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작년에는 사이클경기와 같이 했습니다. 총액으로 같이 다 나왔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요? 작년에는 별도로 안 줬어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별도로 안 주고 3천만원 정도가 산악자전거대회에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지금 3천만원인데 작년에도 했다면서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작년에는 전체 사이클대회에 같이 나갔습니다. 우리 전부터 하던 MBC사이클대회가 MBC에서는 안 하고 한국자전거연맹에서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8,500만원 중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같이 했던 겁니다.
조천희위원
그 속에 들었어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것도 다올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겸 제일 밑에 군수배 아니에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올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조천희위원
작년도에도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종 군수배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그래서 보기 싫다, 군수배 걷기대회 가보셨어요? 이건 뭐 그냥 자그마한 읍면 걷기대회 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군수배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그런 행사도 조금씩 지양이 돼야 되겠다, 개선이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 군수배가.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사업량 좀 하나 확인하려고요. 참고자료 67쪽에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국립예술단체 신규사업인데 사업량이 안 나와 있네요? 그 뒷장에는 나와 있는데 연중 몇 회를 하는 건가?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호두까기인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성수위원
예.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이것은 1번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립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우성수위원
1번 공연하는데 6천만원 써야 되는 거예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량이 1번이 맞는 거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263페이지에 시군지리지 편찬사업 있잖아요, 그게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에 따라서 5대 5로 사업을 하는가 본데 이것 말고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읍면 향토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위원
내용이.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은 각 읍지나 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군 지리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의 내용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시군이라는 군 단위만 붙여놓은 거지 결국은 읍면별로, 지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2개 면씩?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러면 거기 향토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 면에 대한 것은. 그런데 그 면에 면지도 있고 읍에서 읍지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향토지 또 만들어, 약간 변형된 거지. 그런데 지리지를 또 한단 말이지, 지금.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요. 도에서 하라고 내려온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도비 요청을 한 건가?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도에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연중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여기에서 그것도 하고 우리는 음성군 향토사에서 하는 게 바로 각 읍면별로 향토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유사한 것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세요. 맹동 같은 경우에도 맹동면지를 만들잖아요. 맹동면지를 만들면 역사지리지 편찬이 됐든 향토문화 발굴이 됐든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1개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표적인 것으로 면지나 읍지를 만들 때 5천만원씩 보태줘서 읍면에서 제대로 된 뭐를 만들자고 해서 5천만원씩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과장님도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시네. 내려왔으니까 하는 거고 내용이 어떤 건가 자세히 보고 하셔야 되는데.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내용은 면지나 읍지하고 내용은 유사합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그런 식인데 시작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소독방제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과에서 따로 하는 것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이런 것을 한 군데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문화홍보과장님 업무가 많다보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간단한 것 1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몇 명이나 있어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2분 계십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 사람들 현재 어디에 고정으로 배치돼 있습니까?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고정된 사무실은 없습니다. 지금 최〇〇 씨하고 김〇〇 씨하고 2분이 계시는데 지금 관광지가 음성군은 딱 뭉쳐있는 관광지는 없고 반기문기념관이라든가 감곡에 매괴성당이라든가 철박물관이라든가 권근삼대묘소라든가 이렇게 북부, 남부로 흩어져있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1분은 저쪽 감곡성당이라든가 북쪽을 주로 활동을 하시고 1분은 반기문총장 생가 터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출근은 군으로 합니까?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출근을 여기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필요에 따라서 어디로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철박물관 같은 경우는 근무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별도의 근무자는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철박물관 설립한 사람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박물관 직원은 거기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거기는 그 사람들이 설명하면 되잖아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해설사가 오시면 차량을 안내를 해서 권근삼대묘소라든가 철박물관이라든가 감곡매괴성당이라든가 안내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해설을 하십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해설사 하시는 분들 인적사항이나 제출해 주세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음성읍청사 계획대로 잘 추진하는데 지역의 의견들이 그 앞의 부지 있잖아요, 사유지 있는 것. 그것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읍사무소가 들어섰을 때 장애요인이나 거기에 큰 건물 들어서면 읍사무소 가리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전화연결 시도를 몇 번 해 보다가 음성읍장님께 민간 차원에서 그분을 설득 독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매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처음에도 그것을 매입을 하려다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음성읍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종섭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민원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민원인 불편 해소와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84쪽에 있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새로 하시는 건데 이게 현재까지는 설계도면 같은 게 별도로 있는 것은 없나요?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필요해 보이는데 공사할 때 도면이 있으면 여기 파보고 저기 파보고 이렇게 안 하고 수도관 안 건드리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선 세출예산안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 참고자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AI, 구제역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뒷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상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살처분 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정리됐나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가 가지급금 68억을 지급하고 현재 본지급금이라고 해서 감액할 농가들한테 감액조치하고 나서 총 16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에서 배정되는 대로 지금 본지급을 하기 위한 서류작업은 다 해 놨습니다.
이상정위원
추경에 이대로 되면 대략적으로 보상이 다 되는 거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보상은 다 마무리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방역대 내에서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육을 하지 말라고 입식 제한한 부분들 그래서 농가들이 겨우내 사육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정부에서 살처분할 때는 적정한 보상을 해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인단체에서는 적정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작년 11월 16일부터 현재 4월 25일까지 5개월여 동안 살처분한 농가가 사육을 못 하고 소득이 없던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소득안정자금을 주긴 주는데 휴직기라고 출하를 하면 열흘이나 보름 있으면 다시 입식이 돼서 키웠었는데 금번 AI 때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서 1달 동안 쉬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는 회전수가 상당히 적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
살처분 대상에 들어가서 양성화돼서 살처분 농가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주변에 그냥 발생도 안 했는데도 방역대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소이면 같은 경우는 전혀 AI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못 키웠잖아요. 그렇듯이 살처분 농가 주변에 방역대에 물려서 계속 사육을 못 한 부분은 농가들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것은 서로 간의 신뢰인 것 같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래서 발생농장 주변에 있어서 입식을 못 한 농가가 74호 됩니다. 74호에 대한 소득안정기금이 1억 2천만원 정도 산출이 되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출은 다 해 놓고 국비만 배정이 되면 우선 1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농가들과의 약속이니까 적절히 해 주시고, 지금 또 정리돼 가지만 올 겨울이 또 문제잖아요. 겨울이 또 돌아오고 있는데 겨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해 주셔가지고 동계오리 사육 보상으로 해서 휴업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난번 4월 20일께 중앙정부에서 AI방역대책 제도 개선을 대통령권한대행 입회 아래 주무장관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 세부사항은 시군까지 안 왔지만 당초에 충북에서 건의했던 게 정부에서는 3진아웃제, 5년 동안 3번 발생하면 축사는 못 하게 하고 다음은 겨울철 휴업보상제가 있었는데 법적인 제도가 안 돼서, 중앙정부에서는 휴업보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도에서 위임을 해서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정부에서 그러면 안 되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지면서 해야지 그것을 자치단체로 미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안 된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게 되면 지자체 예산 일부를 써서라도 저희가 오리농가가 한 89농가가 있는데 맹동만 방어를 하게 되면 음성군의 오리사육의 70%가 예방을 하는 겁니다. 발생이 안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고생하시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서에 몇 가지 보완해서 올라왔는데 학교급식센터가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오겠다 하고 2달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음성군 학교급식센터가 직영으로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 여론들을 받고 있고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진짜 저도 가끔 가보면 놀라요. 로컬푸드팀에서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3월에 정규 근무시간 외에 특별하게 시간 외 근무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250시간 된다고 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놀랍고 거의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로컬푸드 팀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전체 정말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집에도 못 가고 일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뒷받침해주시고, 교육지원청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학교급식에 농산물하고 공산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가나 이런 부분들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쌀이나 고추에 대해서 차액지원 예산을 2억 세웠었잖아요. 현재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액지원을 집행을 시작해서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난번 분과위원회에서 차액 남는 것을 가지고 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는 걸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산, 주로 친환경을 먹이게 되면 식재료 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차액지원은 어차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하단부에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하는데 국내여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로컬푸드팀 직원이 1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이 증원이 됨으로써 그 여비를 세우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공무원? 공무원들 쓰시는 거라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축산식품과 TO에서는 오버 TO지만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센터가 새벽 5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하는데 3명의 직원이 못 해서 군수님께서 1명을 보강을 해주셔서 그것에 따른 여비가 증액된 겁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시설채소 비가림시설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아까 로컬푸드 학교급식센터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학교급식센터를 공급을 해서 학교에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저희 음성군은 도시근교 농업이 발달이 안 돼서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기에는 상당히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성산림협동조합 쪽의 회원들로 하여금 기존에 비닐하우스 안에 다시 안에다가 이중터널하우스를 지어서 할 수 있는 5동을 여러 가지 다품목을 지을 수 있는 시설로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상자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대상자는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성수위원
그 밑에 냉동 탑차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학교급식센터로 물품이 검수가 되게 되면 58개 학교로 10개의 차량이 물품을 학교 급식소로 배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 영양교사들이 검수를 다시 하면서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한 클레임 처리라든가 생산농가의 현장지도를 하기 위해서 냉동 탑차를, 신속하게 클레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냉동 탑차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성수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쪽으로 사용하는 탑차가 되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아닙니다. 음성산림협동조합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민간보전사업으로 50대 50으로 세웠습니다.
우성수위원
알았고요. 학교급식센터가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근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급식센터 일이 군대로 말하면 취사반 일이기 때문에 일이 계속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인력이 필요하면 더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 우리 급식센터를 설립한 목적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급식소는 우리가 어렵게 운영하면서 급식협동조합의 배만 불려주는 이런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 살펴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밑에 급식센터 보완공사 3천만원 세운 것은 뭐예요? 시설비, 329쪽.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2층 강의실하고 회의실 시설보완공사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가보시면 밑에만 냉장고 리모델링이 돼 있고 2층에는 당초 인삼판매장 지었던 공간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종 농업인단체 교육이라든가 학교급식 관련 교육하고 회의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이 부분을 빼놓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빼놓고 밑에 냉장시설만 했던 사항입니다.
우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것 좀 잘 해야 됩니다. 거기 인삼직판장하면서 돈 엄청나게 쏟아 부은 건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또 쓰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데거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당초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축을 하게 되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마침 그때 인삼판매장이 농정과로부터 공모가 있어서 저희 축산식품과에서 해서 밑에 냉장시설과 냉장고 설치를 위한 것을 리모델링 해서 예산을 썼던 겁니다.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하다가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같이 상의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는데요, 로컬푸드 회계 처리는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로컬푸드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쪽에서 하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회계 처리는 지난번 결산검사 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개별통장으로 한 것은 저희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회계 처리를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한동완위원
지금까지 개별통장으로 들어간 내역하고 그 지출내역서하고 이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림녹지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337페이지에 도시경관 녹지 조성에 보면 도시경관 신규조성에 추가대상지가 어디예요? 중간에 도시경관 녹지 조성.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금왕읍사무소 1군데 하고요, 음성읍에는 지금 운동장 앞에 있는 그 장소하고 한벌리 그 노원입니다, 3군데.
한동완위원
그 밑에 보면 꽃묘장 운영임금이 당초예산보다 1억 4천만원이나 늘었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꽃묘장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주시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더 받아야 12월까지 안정적으로 꽃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봐서 올리게 됐습니다.
한동완위원
한벌리 인도 설치한 것 그 주변에 덩굴장미도 심었죠? 장미꽃. 그런데 중간 중간에 위에까지는 다 안 된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완위원
그것도 다 쭉 이어야지 예쁠 것 같은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것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이 아니고요, 백야자연휴양림하고 수레의산휴양림하고 외국인들이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외국인들이 시설을 사용한 적이 있었느냐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는 사항은 없고요, 그분들이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 받는 열쇠 있잖아요. 그리고 숲속의집 무슨 집 할 때 영자 표시가 안 돼 있다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아, 영자 표시가, 열쇠에?
우성수위원
열쇠하고 이정표라든지 이런 데에. 외국인이 안 오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수레의산 숲속의집은 6천만원 가지고 10개 동 다 완료할 수 있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비가림시설이요?
이대웅위원
예.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바비큐장 그 장소만 하니까 작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 10개 정도 해서요.
이대웅위원
하여튼 일단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리고 337쪽에 마을정자쉼터 조성 사업 이 사업이 그전에 하다가 중단이 된 건 아니었지만 사업 때 논란이 있어서 한동안 쉬었다가 몇 년 째 다시 또 서로 이장님들이 이 사업을 자꾸 선호해서 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는 상당히 우리 군한테 유지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을 낳는 사업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부락 이장님들이나 주위에서 원하니까 해주지만 작년에도 한 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정자사업을 하는 부락은 유지관리비는 부락에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 저희도 최소한 도와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의무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나중에 노후화되거나 햇빛에 가리면 페인트 사업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이것을 해주고서 손을 놓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사업이 영구적인 사업은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논란이 돼서 안 했던 사업인데 이 근래 와서 다시 또 활성화된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많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사실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그렇지만 과연 1년에 며칠이나 와서 활용하려나. 물론 잘 활용하는 부락도 있지만 노출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다른 것처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페인트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시면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돼요.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보고 한 번 보수해준 데는 10년이나 얼마 이하는 안 해준다든지 자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도 각 부락에 해주는 시설물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돼요. 그냥은 안 된단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저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막 쓰다가 그냥 노후화되면 군에 대고 해달라고 계속 그런다고. 뭔가 좀 근본적으로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들이 책임의식이 있지 정자사업이 나중에 음성 관내에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5년만 지나도 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대안을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조금씩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연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저 자신은 안 하고 싶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해주는 사업인데 사실 권장사업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수 관계 같은 것은 부락도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것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우선 336쪽에 산지 관리 지원 이게 대집행 계획이 있나 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5억 2천이 들어가는 건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에 공장 허가받으신 분들이 복구비를 예치한 돈을 저희가 다시, 어차피 개인 돈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대집행 복구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복구비는 예치돼 있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다 돼 있는 겁니다. 그걸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현금인가요, 아니면 증권인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증권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복구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감곡면 상우리.
이상정위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평곡4리 옆에도 산지 훼손해 놓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하는 사람들 불러서 본인들이 복구를 바로 바로 하겠다고 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걸로 허가를 빨리 받든지 복구를 하든지.
이상정위원
평곡4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사업자들이 하겠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자들 저희가 불렀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337쪽에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꽃묘장 유지관리비 인건비인데 본예산에 9,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증액이 1억 4천이거든요. 150%를 오히려 증액했는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꽃묘장이 2군데가 있어요, 용산리에, 예비군훈련장 옆에 하나 있고 또 군부대 옆에 있고. 거기에 올해 꽃을 많이 심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명 정도가 1년 내내 서야 되는데 겨울에는 덜 서고 여름에는 더 서고 지금까지 있는 인건비가 4월 말이면 끝나가는 상태가 돼서 어쨌든 올해 꽃 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인건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사업량을 더 늘리신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꽃도 좀 생산을 더 많이 하고요.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로 옆이나 꽃이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이상정위원
그러게 요새 튤립이 엄청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튤립 키우신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사가지고 심은 겁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345페이지 연구용역비 미호A 하천수 모니터링 및 단계 수질오염총량 이것 연구용역비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이것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경제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