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답변만 해주세요.

과장님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축제기간에 내방객 대상으로 인삼차, 인삼꿀절임, 초콜릿 이렇게 무료시음, 시식을 한다는데 이것 만약에 무료시음, 시식하려면 가공공장에서 납품을 받아서 해야 되나요? 음성에 가공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무료시음, 시식은 업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해서 업체 홍보 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교급식을 하게 된 제일 큰 동기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한 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지금 시작단계니까 7~8%대밖에 될 수 없는 부분들도 이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춧가루는 괴산군하고 음성군하고 사실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는 고춧가루가 없어서 괴산 것을 쓴 게 아니라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싼 괴산 고추, 그것도 음성 고추보다 질이 낮은 고추를 썼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로 제기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영양교사나 학교 측의 기호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 영양교사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무조건 쓰는 걸로 하고 또 이제 음성한마음영농조합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공식품도 보면 음성관내에서 하고 그러는데 금왕농협에서 공급받는 가공식품 종류는 얼마나 돼요?

그런데 음성농협에는 품목이 없나요?

그런데 금왕농협만 돼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음성농협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급식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론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 농업용수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인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어서 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서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데도 하고,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는 그쪽에서 이어가고 이러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산저수지 둘레길도 그렇고 그 연계해서 하는 봉학골 예비군교육장 지방정원 그것은 공모를 지금 하셨다는 얘기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수하게 평가가 됐다고 해도 다른 전국의 시군도 다 하려고 할 테니까 산림청장을 찾아가든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읍 가로수 수종변경을 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하지 않은 시내 전역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도 해야 될 것 같고 군청 앞도 마찬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길조성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증평군에 비해서 잘 돼 있다, 면적도 크고 그렇다는데 면적이 작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배색이 청주를 갔다 오면서 보면 도로변에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평 시내 4차변에 보면 거기는 뭔가 모르게 배색이 색상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약간 그런 것에 뒤진다. 물론 전문가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배색도 생각하고, 만약 배색을 신경 쓰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1가지 색으로 하는 게 예쁘다. 그리고 제가 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길 옆에서 바람에 날리면 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어느 때 보면 기울어져있어요. 그런 데는 줄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수정산 부분은 현지확인도 하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하면서 앞으로 보완해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얘기 들어서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앞으로 장마가 눈앞이라 장마 져서 무너지고 나면 손을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재해방지를 위해서라도 미리 보완할 것은 그런 것을 먼저 보완해 주시고, 그 외에 문제점은 서면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로수 전정작업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키가 조금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키를 맞춰서 너무 자르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정산성 주변에 원래 산성 20m 주변에는 나무를 심지 않아야 된답니다. 뿌리가 성장하면서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산성도 앞쪽도 20m, 뒤로도 20m의 나무는 벌목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앞에 시내 전경도 쭉 잘 보이고 앞으로 지금 남문, 북문 찾고 있는데 찾아서 거기다가 전망대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을 테니까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그 부분을.

산림청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문화재하고 관련돼 있는 거니까 문화재 쪽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성환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각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셨고 앞으로 철저하게 검사해서 지금 영업정지 처분 신청 중이라고 하셨죠?

이게 우리가 행정소송을 사업자가 하면 지자체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기려고 하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업자를 봐주기 위한, 지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경부분은 변호사라고 해도 법을 다 아는 게 아니라 환경부분의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분에는 환경전문 변호사를 세워서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정질문이 마감된 다음에 나온 문제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삼성환경은 어쨌든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맹동 봉현리 정욱리싸이클링소각장 시설 들어오는 것 있죠. 거기에 음성ㆍ진천 폐기물처리장에 소각시설이 몇 톤 되죠?

정욱리싸이클링 소각장이 몇 톤을 하겠다는 거죠?

줄여서 65톤으로 변경한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두 지자체가 쓰는 50톤보다 더 큰 65톤짜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지역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폐기물을 갖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 대처가 잘못됐어요, 대처가. 대처를 잘못한 게 뭐냐면 1심, 2심 다 졌잖아요, 그렇죠?

1심, 2심 다 졌는데 1심에서 변론한 것과 2심 변론한 것을 본 의원이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1심에서 지면 1심에서 왜 졌는가 그 진 것을 분석을 해서 2심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서 전문 변호사를 댔어야 하는데 안이했다는 거고, 또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다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만 모여서 형식적인 것만 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어느 부분에 음성군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주거권이 우선이고 주민 정서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개방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런데 음성읍은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후면 소방도로가 사실 소방도로 역할보다는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도 많고 더군다나 장날 같은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소방도로를 많이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방도로를 많이 뚫어야 되는데 지금 호우빌딩 건물 같은 경우 그쪽으로 나는 길은 사실 2년 전인가 본 의원이 물었을 때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 거기 불부합지역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더니 근래에 들어서 불부합지라고 하는 거예요. 2년 전인가 그때는 불부합지가 아니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은 역시 중형건설사한테는 약하다. 다른 데는 빵빵 뚫으면서 중형건설사가 갖고 있는 것은 소방도로계획이 났어도 수년이 지났어도 건들지도 못하는구나. 결국은 불부합지역으로 돼서 그렇다는데 설령 거기가 그렇게 무서워서 안 되면 무서운 데 피해서 그 뒤에 창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장로교회 쪽으로 주차장도 치고 나가는 건데 그쪽으로 소방도로를 빨리 뚫어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을 교회 것을 협의를 하려면 당연히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포장을 해달라든가 시설을 당연히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받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를 본 게 지역별로 균형 있게 했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군수님 고향인 금왕이 아주 월등하게 많습니다. 당연히 군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좋은데 그래도 앞으로는 골고루 9개 읍면에 편협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물론 도시가 크니까 소방도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여튼 지역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국가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다 분산시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군도 말로만 균형발전이 아니라 낙후지역은 낙후지역대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또 설령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면 다른 예산이라도 그만큼 인구비례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극산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업무를 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를 걸로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성본산단과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 질문에 87% 분양이 됐고 지금 미분양 상환금액도 계획대로 잘 하고 있다, 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행정은 결과보다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행정이 절차가 잘못됐으면 아무리 결과가 잘됐어도 전체적인 게 잘못된 겁니다. 행정에서 절차를 무시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기본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극산단은 절차를 무시한 아주 불법의 모범답안으로 만든 산단입니다. 6대 의회 때 본 의원이 원외에 있을 때 그 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셨겠지만 이것은 불법이라고 엄청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그때 당시도 성본산단처럼 신세계토건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능력이 되는 회사여야만이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때 당시 신세계토건이라는 회사를 놓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 6월 25일인지 협약서 쓰는 날 신세계토건을 뺍니다. 그리고 음성군이 들어가요. 신세계토건은 그러기 한 1년 전 가까이에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지분을 빼갔어요, 20% 지분을. 그런데 협약서 쓰는 당일에 결국은 신세계토건에 알 수 없는 20% 지분의 돈이, 5천만원짜리 법인이니까 통장에 1천만원이 찍힙니다, 통장에. 그래서 신세계토건에서는 이게 무슨 돈이냐 해서 다시 그걸 돌려줘요. 이 내용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왜 알고 있다고 본 의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면 우리 여기 있는 의원 중에서 5사람의 의원이 특위를 만들어서 신세계토건을 방문해서 생극산단 관련 조사 과정에서 누구누구 수사관한테 그 내용을 보내준 내역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420억 보증을 서는데 그 시행사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행사냐면 우리 여기 허금 국장님 계신데 허금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셨는데 허금 국장님 고향인 생극의 농로포장이나 하는 연간 수지액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에다가 음성군이 무려 420억을 채권담보 하나도 없이 보증을 섭니다. 거기에 토지는 평당 6만원, 한 5만 8천원꼴로 하는데 30% 조금 넘게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지금 분양을 얼마에 하느냐. 약 55만원 가까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군수님 답변이 “생극산단 분양 거의 다 100% 되지 않았습니까.” 이럽니다. 생극산단 분양이 어떻게 됐느냐, 본래는 거기는 화공약품회사는 들어갈 수 없게끔 입주업체에 그게 없었습니다. 충북도와 협의해서 화공약품공장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전국에서 어지간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공장들을 모은 겁니다. 성본산단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유촌산업단지 66만 평인가 하려고 있죠? 도 승인 받았죠?

테크노밸리 말고.

그러면 어디지?

아, 인곡산단. 60 몇 만 평…….

지금 말입니다, 국가산업단지도 이렇게 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충북도에서 하던 것도 포기한 거예요. 이것을 금왕ㆍ대소 쪽에 산단으로 다 만듭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요. 들어올 산단이 있습니까, 들어올 산단이 있다 한들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생극산단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생극산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단입니다. 화공약품공장이 종목변경을 하려면 주민공청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공청회도 없이 했습니다. 생극분들이 너무 점잖으셔서, 또 여기 국장님이 거기 출신이라 다 눌러놔서 그런지 별 말씀이 없으신데, 아니면 내용을 몰라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음성군 산단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나마 생극산단하고 성본산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뭐냐! 생극산단은 그때 당시에 땅을 사업자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성본산단은 1평 땅을 업자들이 한 것도 없어요. 생극산단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음성군 주의 내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허금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중징계하라는데 중징계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한 4~5년씩을 그냥 계속 계셨어요. 그러면서 산단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감사원에서 개인산단에 지자체가 보증 서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 위험을 시행사, 시공사 또는 이사들한테 위임시키고 보증 서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음성군에서? 생극산단 자기 자본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하고 토우건설하고 토우건설 자회사하고 우리가 종이로 담보 1건 없이, 1원짜리 담보도 없이 그냥 종이에다가 우리가 모든 책임지겠다 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증권회사에다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음성군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라고. 증권회사는 우리는 지자체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들끼리 얘기고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산단 행정을 하는 음성군과 이런 엉망진창으로 행정을 하는 것을 방조 내지는 협조한 충청북도와 솜방망이 검증을 하는 감사원,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대충대충 이러는 우리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조사기관, 수사기관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권력이양시기에 모든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생극산단은 보증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증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 사업자는 분기별로 군수한테 사업실적 및 설계변경내역, 지출내역 등을 보고하게 돼 있고, 군수님은 연말 결산 감사 때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냐고 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허금 국장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극산단은 개인산단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인산단에 420억씩 보증을 서주고도 그것 감사도 할 수 없고 보고도 못 받고 설계변경이 3번씩 들어갔다고 그러면서도 설계변경 들어간 내역을 갖고 오라고 해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설계변경내역이 있을 때 왜 안 갖고 오냐고 본 의원이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거기는 설계변경을 했어도 전체적인 사업금액의 7억 정도의 사업비가 줄었으므로 보고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사업비가 줄든 늘든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우리 허금 국장님 처남이 건축자재 납품했다는 그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러고 신문 온 천지에 그거를 냈어요. 그래도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바는 언론에 나온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담당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친ㆍ인척이 산단 사업에 관계돼 있다고 하니까 증거를 대라고 이 자리에서도 하고 언론에 대고 얘기했어요, 언론에 대고. 그리고 거기서 반박자료를 엄청나게 내서 본 의원을 행정을 갖다가 늘 물고 뜯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남이 했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뭐라 그래요. 그때서 나는 알 수 없는 거다, 내 처남이 그쪽 업체 사장하고 누구하고 알아서 한 것이지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2주인가 3주 여기서 감사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생극산단 1가지 갖고 그렇게 오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진행을 하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군청 앞에는 지역발전 저해하는 반대 의원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을 잡아야겠기에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니 고성방가라고 고소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산단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음성군의 산단행정은 대한민국에 가장 불법, 편법의 모델이 되는 산단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극산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또 성본산단에 대해서가 산단업무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뭐라고 답변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앞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은 과장님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극산단도 수없이 왔다 갔는데 지금 이것 생극산단 끝난 것 아니에요. 아직도 소송 중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극산단과 닮은꼴인 성본산단도 만약에 사인이 들어가면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못 질 것은 절대 사인하면 안 됩니다. 음성산단은 사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담당 팀장들도 잘 몰라요. 담당자도 잘 몰라. 하나부터 열까지 허금 과장이 다 시키는 대로만 해서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음성군 산단은 우리 이필용 군수와 허금 과장 2분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분이 산단 때문에 개인이 산단하러 왔는데 어디 누구를 찾아가 봐라,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죠?

이게 뭡니까. 민원인이 산단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협조해줘야 될 텐데 개인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협의해라? 어쨌든 산단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극은 끝까지 지금 여기에서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이 부분 여기서 끝내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 또한 산단행정과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모두가 이래요. 지금 답변은 뭐라고 그랬냐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이 돼서 거기에 더 이상 매립지역에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로 해서 음성군에서 사들인 것 아닙니까. 그 깊이를 평균 4m로 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또 가까운 지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깊게는 10m 가까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진 찍은 게 오니, 슬러지 찌꺼기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환경청에서도 조사를 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하수에 오염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가 라고 물으니까 상류에 위치해 있어서 처리장하고는 멀기 때문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거미줄처럼,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위치가 상류에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감독을 얼마나, 그때 당시 그럼 감독한 자료가 있느냐고 할 때 허금 국장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진대지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 결국 사진대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몇 장 있는데 전경을 그것도 멀리서 전체적인 전경을 찍어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개발과 하는 일이 모두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설계고 뭐고 얘기할 것도 없이 공무원은 이것을 어디에 하청을 주든 어떻게 됐든 간에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없어서 못 하지 그 좋은 데 뭐는 갖다가 안 묻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진짜 골치 아픈 과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라도 산단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어떠한 답변을 들을 게 없어서 그냥 본 의원의 발언으로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설명하는데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지금 잘못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발표하니까 군민들이 호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 다 거짓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게 3,900억에서 2,700억이라니!

지금 성본산단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뒤에 있지도 않은 것을 이 서류를 왜 붙여서 거짓을 합니까!

과장님 지금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데 성본산단 최초의 대출금액이 3,900억에서 변경 2,7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아주 음성군 산단을 보여주는, 편법, 불법 행정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출금액 3,900억은요, 이것은 태생산단 시절, 100만 평 할 때 이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6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양용지 100%를 다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3,900억에서 변경 2,700억 이렇게 자꾸 넣느냐 이거예요. 이걸 빼야 된다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군민들이 알기에는 3,900억을 보증 서려고 했던 건데 이걸 줄여서 2,700억으로 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액을 갖다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서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책임지는 범위는 조성공사 후 미분양 등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지분율만큼 책임지는 것으로 최종적인 책임범위는 분양금액 등 실질적인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를 엉뚱하게 확대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앞에 이렇게 나오죠. 지분만큼만 책임져라, 그리고 미분양용지 매입 등 확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밑에 이걸 받아놓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지분만 책임을 져서 20% 했습니다. 20% 540억을 했으면 그 540억에 대해서 그걸 갖고 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사업 다 끝난 다음에는 토목공사가 다 끝나서 기반시설 다 끝나고 공장부지로서 있는 것을 그 지분만큼 책임지라는 거예요, 20%를 그 지분만큼. 보증 책임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양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분양가를 음성군에서 선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업체에서 제출을 하는데 어제 허금 국장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면 사업체에서 분양가를 만들어서 검토를 음성군에서 했다 이거예요. 안행부에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분양가를 안행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는 국토부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서 아주 강제규정으로 11%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12%, 충청북도 조례에서는 11%, 그리고 거기에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5%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넘을 수 있다. 단, 그 넘는 이윤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부지의 등귀를 막는 데 써라. 그리고 음성군에서 안행부에다가 올린 심사에는 토지 이윤을 갖다 굳이 이윤을 얼마를 했는지 아십니까? 5.7%로 했습니다. 4,498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이 숫자가 나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설하고 지금 음성군이 20% 여기에서 엉터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엉터리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20%가 분양가의 20%라고 주장하면서 보증 서야 될 돈이 898억이라는 거죠? 899억인가?

900억이라고 했다가 헷갈리게 하느라고 1억을 빼서 899억이에요.

20%는 초과하지 말아야지. 분양가는 보세요, 20%라고 했어. 그러면 그게 899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0억은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SK 40%라고 했죠?

토우 20%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PF 대출받는 데 보증을 안 서는 거예요, 그렇죠?

지분만 들어가 있지 출자지분만 들어갔고 보증은 안 들어가잖아요.

주식회사 안에 지분이 있어, 있는데 성본산단 주식회사 안에는 음성군도 들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타인자본 조달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SPC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토지와 향후 사업 성과를 담보로 PF 등을 통하여 자금 조달한다” 다시 말하면 음성군이 899억을 보증해 주면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그걸로 땅을 사서 그 토지와 향후 사업 성과를 하면 또다시 얘기하지만 산업단지로 허가 받으면 땅값 상승할 테고 또 그것을 토목공사하면 토목공사해서 땅값 상승하니까 다시 PF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음성군에서 그래 갖고 20%가 899억인데 그것도 지고 성본산단㈜에서 지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본산단㈜는 음성군을 통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음성군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담보를 넣은 것은 음성군밖에 없어. 그러면 음성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음성군만 모든 책임을 다 지지 마라. 결국 이것은 20%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PF 2,700억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거야. 사업자들은 손해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책임시공한다”라고만 돼 있어. 책임시공은 음성군에서 수의계약을 줘도 다 책임시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돈 주는데 책임시공 안 할 데가 어딨어. 어디는 책임시공 안 하고 불량시공해요? 책임시공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결국은 사업자들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토목공사해서 PF 일으켜서 이윤을 챙기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이 책임은 온전히 다 음성군에서 보증을 서야 돼요. 우리 10만 군민을 담보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 배를 불려주려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 자리에서 허금 국장님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뭘 약속했느냐, SK가 나머지 40%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2,700억이니까 2,700억에 대해서 음성군이 899억 해 주면 약 900억 해 주면 그것에 따른 1,800억 남는 것을 사업자가 우리가 보증 서겠다는 것을 보증증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본 의원이 그것을 물을 때 허금 국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 갖고 오면 승인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했어요. 승인해 주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 상정하기 전까지 제출해라, 내가 성본산단 주민들한테 큰 혼이 나도, 음성 10만 군민한테 혼이 나도 해 줄 테니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갖고 왔습니까? 갖고 왔어요?

답변 바꿔서 해주세요.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시간 뺏으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됐어요! 그만해! 그만해요!

국장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여기 사기치는 데 아니야! 우리 허금 국장이 발언한 것 어제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법적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분명히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시간 뺏으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어제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 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 양심에, 분명히 여기서 같이 들었습니다. 허금 국장 그것 갖고 오면 제가 사업자들도 보증 서겠다고 하면 해 주겠다고 했어요. 사업자들이 보증을 서지도 않고 사업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음성군만 10만 군민을 담보로 해서 보증 서는 이런 행태에도 승인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행태에도 어떻게 음성군민을 담보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불법이고 편법이지만 이것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대신해서 와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잘못되는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에 이것을 승인해 준다면 이 승인을 해 주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군수님의 뜻이 이래서 하니까 말을 못 하지만 대다수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 상정을 하려고 하고 승인해 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청 앞에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단 승인 안 해 주는 의원들 퇴출하라고 써 붙어있습니다. 저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써 붙인 것으로 보이냐면 본 의원 눈에는 집에 도둑이 들어서 음성군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고성방가 한다고 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갖고 양심껏 좀 해야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498억이 분양가는 안행부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안행부에서 뭐냐, 중앙부서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갖고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안행부도 담당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담당 공무원들 그 직인을 받아서 사인받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데 왜 오늘 꼭 좀 더 알아보고, 불법이냐 아니냐를 조금 더 알아보고 승인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을 갖고 이렇게 빨리 안 해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와 약속을 했습니까!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 또 거기에 토지가 있다든가 빨리 공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차피 빨리 해야 되겠지만 10만 군민을 담보로 어떤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의원들한테 보내는 이 책자에도 6대부터 120평 이상, 100평 이상 한 사업을 들쭉날쭉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해서 도대체 이걸 보려면 전문을 공부를 안 하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류도 지금 과장이 발표하는 것도 3,900억을 2,700억으로 변경을 했다고 이 따위로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것은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간담회에서. 3,900억이라는 게 왜 올라오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왜 올려서 혼동을 시키느냔 말이야.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내렸다고 그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업을 하면 동업자들이 지분대로 보증을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출자지분대로. 그런데 음성군만 지분대로 보증을 서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분양가에 대한 미지의 숫자인 나중에 얼마에 분양할지도 모르고 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미지의 숫자를 갖다놓고 거꾸로 맞춘 거예요. 900억을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숫자를 맞춰서 4,498억이라는 숫자를 갖다놓고 이것에 대한 20%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들어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 놓고 음성군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4,498억에 대한 20%는 899억이라는 거지. 음성군 지분 20%가 아니야. 음성군 지분 20%는 PF 대출에 대한 2,700억에 대한 20%입니다. 그러면 540억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내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가서 보증을 서면 대출금액만큼 보증을 서면 대출금액만큼 보증을 서지 대출해 오는데 나중에 분양해서 그 돈으로 사업해갖고 늘 이윤까지 해 갖고 보증 서갖고 옵니까? 또 다시 말하는데, 과장님!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1억짜리 건물을 동업해서 짓는데 총사업비가 1억 들어가요. 그러고 60% 이윤을 남겨서 1억 6천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5천만원씩 있으면 됩니까, 8천만원씩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적인 것을 비율을 분양가에 맞추는 그런 해괴망측한 계산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무섭냐 이거예요, 이것을 못 해줘서! 군민을 담보로 하면서 분양가라는 게 어디서 나온 숫자고 분양가는 법으로도 그렇게 못 받게 돼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음성군에서 성본산단 부지에 대한 이윤은 5.7%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때 57만 평에서 60만 평으로 늘었다는 거죠. 60만 평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더 늘리지는 못해. 왜 못 늘리느냐, 60만 평이 넘으면 학교 부지가 들어가야 돼서 학교 부지를 내줘야 되니까 그것은 계산이 맞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9만 평이나 이렇게 됐다고 해요. 늘 들쑥날쑥하니까. 여기에 분양수익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3,731억입니다, 분양수익이. 총사업비가 2,951억입니다. 여기는 법인세 177억도 들어가 있고 자본금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3,731억 중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 자료가 오기 전에 보냈던 건 3,331억이에요. 3,331억인데 3,331에는 국비도 들어가 있고 각 우리가 4억, 그리고 사업자들이 16억 한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 제외하면 총사업비가 들어간 게 약 2,900억 되는데 2,900억 중에 은행에서 PF대출받을 수 있는 게 2,700억이다 이거죠. 그래서 2,700억에 대한 20%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분양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가로.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SPC 일정 지분 20%를 출자하며, 미분양 시 출자지분 이내에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한다” 이것은 뭐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출자지분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산이든 들이든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가 다 끝난 공장 부지로 돼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출자지분을 540억 했으면 540억만큼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미분양용지 비율대로. 그런데 이것을 미분양용지 비율로 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본도 안 되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도, 수없이 듣고도 그것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기가 막혀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얘기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기가 막혀서 대화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믿겠어요. 지금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공수처가 바로 생긴다고 하잖아요. 권력이양시기에는 힘없는 충청북도가 가장 샘플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중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음성군은 아마 공수처가 생겨서 행정기관을 조사하게 되면 음성군이 시범 케이스에 틀림없이 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청주권에 공직에 계신 분들 얘기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엮이지 마셔라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잘못 엮였다 하는데 엮이지 말고 정말 원칙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산단에 대해서 사실 직접 해보시지를 않아서 모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 과장님은 내용 자체를 모르는 양반이니까 여기서 그치지만 우리 허금 국장은 이것 말고도 산업단지 할 때마다 다 우격다짐으로 했어요, 의원들한테 우격다짐으로 다. 6대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6대 때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의원들이, 그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요. 회의록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의원들이 그것 대출보증 아니냐, 여기 있는 이대웅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출보증이 아니냐. 대출보증이 아니라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여튼 의원들을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출보증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과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건데 그걸 갖다 대출보증이 아니라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지간 계속 이렇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는 숙지가 안 됐어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자세하게 몰랐고. 성본산단이 태생산단 시절에 태생산단이 있었을 때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이걸 그때도 승인 받을 때 바뀐 공문을 의회에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예 몰랐어. 알았으면 그때도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승인 받아놓고 그것도 나중에서야 안 거죠,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의원님들한테, 그때는 본 의원은 원외에 있을 때인데 왜 그때 6대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보고 안 했느냐고 우리 이대웅 의원님이 물으셨죠, 그거를. 물으니까 그때 답변을 우리 그때 당시 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우리는 집행부한테만 보내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보낼 이유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음성군 행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걸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지분만큼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SK는 뭐냐, 꺼풀만 와서 있는 회사예요. 꺼풀이 되는 게 뭐냐, 그냥 공사 주면 공사는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 주는데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은 누가 하는 거냐, 토우건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SK를 갖다 넣느냐, 토우는 사업할 점수가 안 되니까 안행부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SK를 세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토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군에도 의회도 토우회장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장실에서 토우건설이 우리는 사업자도 1천억을 보증 서는데 왜 음성군에서 900억을 못 서주느냐. 당시에 군수님도 계셨고 부군수님도 계셨고 국장님 계셨고 과장님 다 있었잖아요. 그때 본 의원이 회장님, 그러면 1천억을 섰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토우회장님 하는 말씀이 우리 사업가는 신용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두로 보증을 섰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 신용으로 보증 선다고 해줍니까? 행정기관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신용으로 되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에 허금 국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A4용지 1장으로 갖다 준 것 있어요. 뭐냐, 540억에서 360억이 넘는 900억을 해주면 360억은 이면보증 서겠다, 토우에서. 이면보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면보증이라는 게. 왜 뒷거래만 자꾸 하려고 합니까. 지방정부하고 뒷거래로 하면 됩니까? 뒤에서 이면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까? 능력 있으면 자기네들 담보권을 넣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비원칙으로 하려는 겁니다. 사업자도 비원칙, 이것을 지원하는 집행부도 비원칙. 이런 원칙이 아닌 편법, 탈법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의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온 것은 의원들끼리 만나서 친목회 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편법, 탈법을 보고 못 본 척 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편법, 탈법을 손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편법 탈법을 감시 감독해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군민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어떻게 됐든 군민만 보고 갑시다. 성본산단 전체적인 토지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을는지 모르지만 성본산단 주민의 대다수가 소농을 하고 있든 어떻게 하고 있든 많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 보금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 배를 부르게 해주고 지역발전은 어떻게 공장만 생긴다고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 어느 의원이 지역발전하는 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충북도에서 60몇 만 평 인곡산단 또 승인 났지 않습니까. 온 천지를 산업단지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온 천지를 산업단지만 합니까? 들어올 공장은 어디 있으며 들어올 공장이 있다 한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냥 일할 사람 뚝뚝 내려주고 공장 뚝뚝 내려줍니까? 지금 공장은 계속 만들어가면서 공장이 일정부분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놓지 않고 공장허가만 계속 내주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폐기물공장 그렇게 큰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폐기물공장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수익이 맞지 않으니까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다 끌어다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의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역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인데 생각하는 방법이 조금 틀렸다면 불법이냐 아니냐, 합법이냐 편법이냐를 생각하시고, 지금 분양가는 국토부에서의 승인사항인데 국토부에서 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닌데도 그냥 그걸 나는 무조건 해줘야 되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손 번쩍 들어줘야겠다 한다면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위해서 벌떡벌떡 해준 것으로밖에 공무원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군민이 그것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쥔 권한은 의회에서 각자의 의결기구지만 각자의 의결기구라도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한 안에서 승인을 하라는 거죠. 권한 안에서 하는 건데 편법이나 탈법을 승인하는 것은 권한 밖에 하는 겁니다. 권한 밖에 하는 것은 곧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10만 군민에 대한 배임죄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닌 권한을 사용하면 그것은 곧 범법입니다. 그것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10만 군민이 담보가 돼서 위험한 보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허금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기록에 보면 다 나오겠지만 좋다, 그러면 원칙이고 뭐고 다 관두고 900억 해줄 테니까 사업자가 1,800억 보증 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허금 국장이 그러면 1,800억 보증선 것 갖고 오면 한 의원이 승인해 주겠습니까 해서 해 주겠다, 갖고 와라, 내일 여기에 안건이 상정이 된다 하니 내일 이 자리에 갖고 와라 하니까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승인해 주는 거냐 해서 해준다 했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도 없이 하겠다는 건데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은 사안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은 사안입니다. 이것 본 의원하고 둘이 한 얘기도 아니고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산업단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원칙대로. 원칙을 벗어난 위험한 일은 보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정말 군민만 생각하고 갑시다. 우리 지역만 생각하고 갑시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보면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총사업비 3,384억원이고 분양금이 4,498억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늘 얘기하던 대로. 그래서 이익금을 1,114억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성군 지분 20%인 222억원을 음성군 수익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어. 거기에 성본산업단지㈜ 정산 결과 잔여재산의 분배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군 20%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당시 허금 과장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부분 참여 업자들이 이익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이익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지자체가 지분만큼 이익을 지자체한테 돌려주면 사업자 이익이 높아져서 거의 없다고 했어요. 이런데 어떻게 4,498억을 분양가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6% 이윤을 본다고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예, 통상적으로 6%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산업시설용지를 하는데 대다수가 산업시설용지지 그 이외의 부대시설용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글쎄 그게 있다 치더라도 그게 15% 이상은 못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도 4,498억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허금 과장 답변이 뭐냐 하면 회의록에 보면 총사업비 3,384억입니다, 총사업비만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출 총금액이 2,700억이고 총사업비는 표에 있는 것처럼 3,384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본산단 시행이익은 5.8%로 봤습니다. 그래서 총매출액이 4,498억입니다 이랬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행이익은 5.8% 받는데 그래서 총매출액이 4,498억이라는 이게 말이 앞뒤가 도대체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도대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거짓이라도 숫자는 맞춰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거짓이라도. 의회에다가 이렇게 수익이 5.8%로 해놓고 그래서 총매출액이 4,498억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어느 나라 산수법이 이런 산수법이 있냐고. 의원님들, 보세요. 이런데 이게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다 있는 자료예요, 이것 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뭐가 맞아야지 승인을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맞아야지. 거짓말을 해도 말을 맞춰서 해와야지 사실 이렇게 와서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산단에 대해서 잘 몰랐다, 산단 전문가인 국장님과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다고 하고서 조금 넘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게끔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게끔. 그거는 뭐냐, 너희들 그냥 배임의 공범이 돼도 그냥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동료 의원님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이웃의 것 막 갖다가 움켜쥐고 갖고 와서 그래도 이익만 남으면 되는 거고 우리 사업만 번창하면 되는 겁니까? 뭐든지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은 상식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상식이 안 되는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의회에다가 이렇게. 그런데 모든 자료가 보면 하나하나가 그때그때 다 달라요. 더 이상 우리 의원님들은 좌고우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으로 원칙에 맞게끔 사업자를 도와주고 싶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든 뭔가 명분이 맞아야지 하는데 명분이 하나도 안 맞고 자료가 하나도 안 맞고 어느 것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줬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나는 대의기관인 군민의 대표로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냥 지역발전을 위해서든 좋은 말로 아니면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든 어떤 편법이나 불법도 강행하겠다는 아주 파렴치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파렴치한 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본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송구스럽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깊게 또 깊게 생각하셔서 오직 지역과 군민만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