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신순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민원봉사팀, 주민복지과, 교통에너지과, 한방산업관리사업소, 상주박물관은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신봉철입니다.
신순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담당관님 아침 일찍 식사는 하고 나오셨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담당관님이 보실 때 체계적인 홍보마케팅비가 왜 삭감되었다고 보세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는 반회보도 있고 한데 또 이렇게 홍보 1등 상주 홍보지를 다시 새롭게 제작할 필요가 있겠나 이래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우리가 홍보마케팅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죠? 4,900만원입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4,68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김홍구위원
4,680만원만 계상되어 있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2,000만원만 삭감되었으면 나머지는 횟수를 줄이자는 이야기에요? 뭔 이야기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제 횟수를 줄여 가지고 좀 알차게 이렇게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쯤하고요. 그 다음에 172쪽에…… 아니네요. 172쪽이 아니고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 5,000만원 증액이 되셨네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하셨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해서 이번에 5,000만원 증액했는데 저희들이 2억은 기준을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해 가지고 횟수별로 일간지 구독하는 기준으로 해서 지금 2억을 해 놨는데 사실 귀농귀촌이라든지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농특산물이라든지 전국지에 지금 활용을 이렇게 게재를 하면 2억 가지고는 기 다 기준을 선정해 놨기 때문에 이 기준은 설날, 추석날, 하계 그 다음에 각 언론사 창립기념일이라든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중앙지에서 재집행해 줘도 저희들이 뭐 홍보비를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 지역에 신문사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중앙지까지 해서 4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중앙지 포함해 가지고 47개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게 근자에 많이 늘었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2억씩 한지가 얼마 되었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2억씩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좀 오래 되었습니다. 하여튼 한 3년 미만은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조금 더 올려 주지 그랬어요. 5,000이 너무 안 적어요? 47개나 되는데……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지금 추경에 또 많이 올리기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언론인이 이렇게 많으면 어차피 시정홍보할 것 같으면 조금 올려 주는게 맞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시정홍보지 지역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이게 시정홍보지 그것이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 책 맞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책자가 저게 누가 봐도 보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시대에 걸맞지 않은 작품입니다. 작품 내역이 안에 내용도 보면 좀 굉장히 단순한 그런 것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뚜렷하게 내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좀 상주를 대외적으로 큰 폭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들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를 해도 옳게 만들고 멋지게 해야지 아! 이것 해야 되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지, 지금 책 보셨죠? 책 가지고 지금 동네에서 만들어도 그래 만들겠어요. 면에서 만들어도 저렇게 안 만들겠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하나라도 옳게 멋지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것을 보니까 누가 봐도 이래해서 승인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좀 품의있고 고급스럽게 그렇게 사진도 크게 넣고 조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안에 내용도 보면 어떤 조그마하게 이래 하지 말고 상주 대외적 큰 틀에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정말로 상주시가 변하는 구나, 새로운 뭐가 있구나 그런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1등 상주지를 제작하게 되면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보냅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동의 민원실하고 각 세대별로 4,500부 정도 보내고 출향인사하고 또 자매결연도시 또 동주도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굿모닝소식지도 다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굿모닝소식지는 조금 축소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소식지는 지금 현재 52,000부인데 동지역은 52,000부 중에서 한 24,500부 정도만 제작을 해서 동지역은 세대별로 80% 이렇게 하고 읍면지역은 세대수의 30%정도 이렇게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자매도시에는 1등 상주지만 보내고 굿모닝상주소식지는 안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사랑채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죠? 우리 출향인사를 비롯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방문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평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굿모닝지도 같은 맥락에서 상주시를 홍보하는 자료고요. 1등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뉴욕타임스 사장님이 앞으로 4년후에는요. 종이신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홈페이지나 이런 전자 거기에 주력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방문객 수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예산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홈페이지 다양하게 만들어 놨잖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이게 홈페이지를 인터넷은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30% 가까이 육박하는데 사실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야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지만……
변해광위원
아니 팀장님 이것은요. 가져다 놓으면 노인들도 안 봅니다. 인터넷도 안보세요. 이것 보는 층은 그래도 좀 이래 지식이 있고 젊은 분들이 약간 볼까 이게 어디 다 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책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 있다가 이리 오니까 아주 뜻 깊습니다. 177쪽요. 해외교류업무추진 이래 하셔 가지고 1,800만원 증액 되셨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뭐 내용이 뭐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국제물포럼이라든지 농산물박람회, 수출촉진행사 등 이런 도단위 또는 작목반별로 해서 나가는 이런 교류업무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반영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상반기에 어디 갔다 온게 있습니까? 작목반별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국제물포럼에도 갔었고 또 저희들이 의춘시에도 상호 방문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주로 시장님하고 담당부서장하고 몇 분만 같이 가신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되어 있고 저희들 전체적인 국제교류업무에 관련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과장님 보실 때 해외순방을 하셨을 때 거기 갔다 오면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게 있습니까? 교류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무래도 국제적인 마인드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계속 되어 왔던 것 보다는 상당히 밖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반기에 의춘시에 갔을때도 의춘시의 대규모 어떤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지방공항을 만든다든지 이런 산업화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을 저희들도 또 볼수 있었고요. 저희들 관광분야라든지, 개척하는 부분들 이런 상당히 많은 배울 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오늘 예결심사에는 조금 외람된 부분인데 의춘시하고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동기가 뭐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주로 한방산업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자.
김홍구위원
한방산업이 주로 결연이 되셨다면 우리 교환공무원이라든가 우리가 갔을 때 그쪽에 대해서 조사나 같이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뭐 구체화 된 것은 지금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홍구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교류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뭔 내용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이 국제자매도시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체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데이비스시에서 홈스테이 방문단이 인솔해 온다든지 또 플롯연주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의춘시에서 학생홈스테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마지막에 제가 교육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끝내셨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어떠신 것 같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난 동기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점수로 한다고 하면 0.43점 정도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거기서 가장 문제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처음에 맞이단계라고 합니까? 처음에 전화했을 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맞이 단계는 높았어요. “상주시청 누구누구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응대단계는 상당 부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고 마무리단계에서는 더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게 25%이상 차이나더라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요. 어차피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인 처음에 응대단계는 높았지만 나머지 갈수록 맞이단계는 높았지만 응대라든가 마무리단계에 갈수록 줄어진다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겉으로만 맥시멈이라는 이야기에요.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 가지고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제일 아킬레스건이네요. 보니까, 교육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셨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왜 삭감이 많이 되셨다고 보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첫째는 교육이라는 교육이 국가의 사무라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 적은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고수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해야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초등학교 부분, 중학교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에 숲이 우거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교육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든가 서로간에 이해가 부족했든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죽 분석해 보니까 교육지원청 자체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부분 초등학교도 동지역과 읍면지역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예산이 전적으로 다 수용이 되셨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과 초등학교 하는 초등 중학교는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되셨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을 야물게 해 놔야지 교육이 살아납니다. 숲을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뿌리가 없는데 뭔 교육이 살아납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를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수혜가 굉장히 적습니다. 초등학생이, 학교단위별로 예산이 똑같이 지원됩니다. 1개교에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동등하게 해 놓고 그 학급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골 읍면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습니다. 일반인들이고 뭐고, 시내학교는 전부다 주민들도 같이 공유를 하는 공간들입니다. 제가 학교에 15년간 운영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움직였을 때 사실 교육경비 가지고도 남는 학교가 일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은요.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면지역에 공과료가 한 10～20만원 나가는 것 같으면 지금 냉난방시설 하기 전에 천정형 그때 200만원에서 300만원 나갔습니다. 한달에…… 이것 전부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학교교육이 아무리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는 국민학생, 중학생,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예산 다 받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구분을 하시려고 하세요? 명확히 구분을 하실 것 같으면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받아오는 예산 그 부분만큼은 주셔야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 제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상황들을 그래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예산이 편성되든지 말든지 하지 기본 자료를 우리보다도 모르면 안되죠? 그게……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삭감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난번에 정례회때도 교육예산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보면 예산에 비해서 학생들 학력신장에 끼칠만한 큰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때 삭감해서 이렇게 변형시켰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예산분야는 거의 예산 다 살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살린 만큼의 우리 학교들의 학력신장이 되었느냐?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전에도 몇 번 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다른 분야쪽에도 했는데 학력신장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따라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죠? 게다가 지금 중학교 지금 보니까 중학교 캠프 이런 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실 보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상위권의 학교마다 10%중에서 한 40% 빠져 나가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상당히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상주의 학교를 못 믿는 것이에요. 지금 전부가……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10년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장학회에서고 뭐고 장학금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학교쪽에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나가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학교 개인한테 나가는 것까지 다 따지면 1년에 거의 10억 정도 안 나갑니까? 그 정도 되죠? 한 10억 정도 되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래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정도 되죠? 그에 비하는 만큼의 학력신장은 지금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부모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획서 올린 것 보면 인재아카데미 프로젝트, 좋은 교사 프로젝트, 학교폭력 제로화, 고장사랑 독도사랑 이런 내용들에 보면 이것 가지고 돈만 허비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게 학력신장이 될 수 있는게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가서 총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살리고 싶다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설득할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의 어떤 설득력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교육이라는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어떤 효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 아직까지 점점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그런 하나의 일상의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점점 퇴보되었지 나아지기는 뭐 나아집니까? 지금…… 지금 2년, 3년째 서울대 한명도 못 갔잖아요. 근래에 와서, 점점 퇴보되고 있는데 뭐가 나아져요. 그래 일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정확한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일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과장님 뚜렷한 답변없으면 다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살려달라고 지금 여기에 선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전체 보조금 신청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11억 8,0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청받아서 자체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억 4,700만원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뭐 첫 번째 상주인재아카데미프로젝트는 언어논술은 수리논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교사되기 프로젝트는 지역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어떤 충격적인 자극을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수교사라든지 최고학교 이런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제로화교육은 인성예절교육을 강화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제로화하겠다는 그런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고 고장 독도사랑 골든벨은 지역과 지금 항상 쟁점되어 있는 독도와 퀴즈를 개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진로캠프는 진로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중간에 변경을 한다든지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 정도 학생들을 100여명씩 모아서 자기가 진짜로 적성이 맞는 학과가 진로가 어디인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오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중학생 수학캠프는 지금까지 저희들 영어캠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국, 영, 수 세과목인데 그래서 수학도 수학캠프를 개최해 가지고 수학 사고능력을 증진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발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은 읍면지역의 경우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운영을 해 와서 대응자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동지역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렇게 방과후학습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 학생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과후 또는 토요휴무제 이렇게 학생지도가 절실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지역 방과후는 물론 교육비라든지 농산어촌방과후학교에서 상당한 교육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부족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실있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방과후교육은 우리가 이만큼 하면 교육청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몇% 정도 나옵니까? 우리가 부담하는게 몇 퍼센트에요?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교육청에 자체 농산어촌 방과후……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부담하면 교육청에서20억이 플러스 되는 그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조금씩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사업은 저희들 교육청 특별회계가 당초에는 18억 7,794만원이고 시비에서 대응자금으로 갔는게 5억 1,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렵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통계해서 우리가 10억을 부담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뭐 몇% 더 플러스 해서 나온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추경 부분에는 없습니다. 아까 좋은 교사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반정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요. 학교폭력 제로화에도 여기도 3,00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캠프라든지 이런 일부분을 부담을 하고 방과후는 지금 현재는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은 업무보고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 우리 총무과에서 하셨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방범용CCTV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그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경찰서로부터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고 예산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경찰서에서 나온 것을 같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결정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정윤재위원
설치기준이 뭐 일반국도나 지방도나 면도나 다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 주로 저희들 국도변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교통……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단속 아니면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설치한 것으로 방범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방범용CCTV만 총무과에서 한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다면 뭐 특별한 기준은 없네요? 그럼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특별한……
정윤재위원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까? 이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농산물 도난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혹시 과장님 마을형 CCTV 해 준 데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마을단위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성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때는 마을에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읍면지역의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마을단위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마을형CCTV 때문에 작년 한해 좀 시끄러웠었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에서 단 얼마라도 몇%라도 보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특정 어디 면에 지금 마을형CCTV 지원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일단 제가 믿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게 그때 당시 마을에 CCTV하면서 경찰서에서 읍면동에다가 해 놔 가지고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모 소장님들은 표창까지 받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것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도나 이런데는 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마을형CCTV에는 만약에 지원을 하셨다면 이것 큰 실수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안되었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위원
안되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는 몰라도 경찰서 자체 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모동상판에 68번 지방도에 2대 설치가 되었고요. 인평에 916번 지방도 거기에 저희가 설치했고 개운동에 997번 지방도에 2대, 사벌덕담 산말사앞에 2대, 외답 상주IC것은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없었어요. 그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자료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되집어 보는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구입해 가지고 본예산에 없다가 300이 올라왔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게 10만원씩 30명 했는데 30명이면 이게 신규 재원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인원들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해주기는 예산상의 부담도 있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그래서 한 30명씩 이렇게 끊어서 해 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같으면 본예산에 없다가 되었는데 신청받아서 했는 것이네요? 그럼 이것……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로부터 피복비를 한번 해 줬던것 7～8년전에 한번 해 주고 지금까지 안 해 줬습니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일단 이번에 조금 하고 다음에 조금 더 해 주기로 이렇게……
정윤재위원
우리가 읍면동에 1년에 얼마정도씩 지원해 줍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방범대별로 해 가지고 급식대가 조금 나가는데……
정윤재위원
간식비하고 이런게 총 얼마정도 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
정윤재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상주시에 지금 청원경찰이 총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6명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6명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 이번에 한명 더 추가로 나가고 그래서 1명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정윤재위원
7명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7명입니다.
정윤재위원
7명이 지금 배치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총무과에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한명, 상하수도사업소에 1명, 한방단지,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에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기술센터 2명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한사람 1명입니다. 1명……
정윤재위원
1명……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상하수도, 한방산업단지,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각 1명씩……
정윤재위원
보니까 우리가 청원경찰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상적으로 경찰업무 방호라든지 이런 경찰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쓰고 있습니다. 청사방호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시설 안전성 보호라든가 아니면 시민들 편의상을 위해서 우리 청원경찰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위원
잘 배치가 되는지 과장님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꼭 필요한 부서에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교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지금 삭감부분 굉장히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것 꼭 해야만 되는 것 있으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 줬으면 뭐…… 충분히 저희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한차례 절반정도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킬때 총무위원회에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부는 국가사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다. 안 맞다. 이래서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사실 초등학생들 저 개인적으로는 진로캠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중학생 진로캠프는 방학기간중에 활용을 해서 경북대상주캠퍼스에 장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중학생 1학년 학생들 100명정도 이렇게 해서 지도교사들로 진로상담, 교과교육연구위원회 회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서 개별적으로 전부다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기 적성이 정말 어느 쪽이 맞느냐? 내가 이공계가야 될지 뭐 하여튼 어느 나중에 장래의 학과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는 것을 찾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럼 100명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접근을 못했는데요.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해서 희망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학생 수학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어캠프도 많은데 사실상 수학과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학캠프가 없습니다. 없어서 캠프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하단부요.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있거든요.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5월달에 개관된 작은 도서관 운영이 저희들 10개 시중에 지자체 운영을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 편성했는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홍구위원
제가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바로 이래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88쪽에 상주대표축제 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6억 5,000이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6억 5,000인데 이게 상주대표축제와 병행한 실과소별 예산 전체를 따지니까 15억이 넘어요. 당일 행사에…… 파악해 놓으셨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기간중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치한 기능이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실과소별로 7,000만원이다. 뭐 1억이다. 2억이다라는 예산편성 되었으면 그만큼 빼야죠. 그러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제 이야기는 경북과학축전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순수 예산축제 금액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제……
김홍구위원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되요? 우수축제지원이 작년에 우리가 감고을축제하면서 선정되어서 3,500만원 받으신 것이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올초에 신청한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어쨌든 받으셨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3쪽에 문화회관 영화상영하면서 대공연장 객석정비공사 중간에 객석을 한석씩 없애는 것인데 이게 왜 삭감되었다고 보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은 자꾸 임시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체 리모델링 하는게 맞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더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하는게 맞다라고 싶어 가지고……
김홍구위원
그럼 기존 있는 걸상들을 다 들어 내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김홍구위원
새로 완전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김홍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그 윗편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지원이 있습니다. 외남 게이트볼장 조성해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이 늘었네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저희들 1,000만원 확보가 안되면 도비를 1,000만원 반납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번에 1,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었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시비가 1,5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김홍구위원
도비가 2,500 있었네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시세를 미리 하시든지간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주 공모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떤 지역에 하시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집행이 되어줘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게이트볼장 같으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어디고 그리고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시설이 어떻게 되나 분석하셔 가지고 차례차례 진행해 나가셔야 맞지 기본조사 없이 아! 처음에 하니까 잘해준다. 그런 것은 맞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조금 더 낙후된 시설에 우선 투자가 되어 주셔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을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86쪽에요. 어제 총무위원회 삭감한 부분인데 상주문화총서 내용이 상주지방의 재원인데 과장님 이 원고 보셨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원고 본적 없지만요. 저희 현재까지 상주문화발서 7권을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는 하실 것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용이 뭡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24개 읍면동에 산정된 못이나 소재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시설을 재조명하고 물부족시대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 전체에 있는 소류지 물과 관련된 제방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현장조사하고 뭐 사진찍고 누가 그것 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1,000부를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 누가 현장조사를 하셨느냐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원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연구진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그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아는 정보하고 과장님들 설명을 정확히 못해 주시니까 그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이번에 반영시 그것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이게 반영해 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서로 간에 아는게 누가 잘못알고 있는지를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바로 이야기할게요. 문화원장님이 대학교수 출신인데 토목학 교수님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그와 관련된 토목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 개인이 하셔야 될 일인데 왜 시비를 주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제 삭감되었으면 저녁이라도 내용이 뭔지를 알고 오셔 가지고 우리를 오늘 설득을 시켜 줘야 되요. 우리 위원들이 뭐 예산 무조건하고 칼질하는게 위원의 본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듣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도 원고 못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 24개 읍면동에 다 위원들이 자기 구역이 있기 때문에 다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정활동의 자료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밖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설득을 해 주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건 제 생각……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득이 안되니까 이것은 알겠어요. 이것은 원고 좀 보시고 책 인쇄하는 것 뭐 몇 달 빨리해도 늦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추가경정예산외 것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우리 시민체전이 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9월 7일입니다.
정윤재위원
9월 7일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산을 보니까 앞에 대회때보다 줄었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어떻게 전시민이 한마음축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줄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크게 준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산이 어떻게 늘지 않고 예산이 줄었어요. 3억 8,400만원이네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것을 누차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읍면동에 지원금이 850만원씩이고 시민체전 전체 경비가 1억 8,000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이게 벌써 전번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과장님 말씀은 아마 예산을 읍면동에 900만원씩으로 해서 한다고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아마 읍면동에 체육회장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예산이 또 읍면동에 50만원씩 줄었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뭐 예산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이게 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러니까 1억 8,000이 시체육회에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1억 8,000을 시 체육회에서 쓰는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하시면 되는데 24개 읍면동에서 쓰는 돈은 2억이라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시체육회에서 쓰는 것은 1억 8,000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사실은 지금 읍면동에 850만원 갖고는 이 큰 행사를 치룰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 너무 힘들고 시체육회에서 1억 8,000을 쓴다면 이것을 좀 줄여서라도 읍면동에 좀 지원해 주든지 이게 전에 할때는 전례대로 자꾸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 이번 과장님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10종목입니다.
정윤재위원
10종목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전에는 이게 어떻게 시상이 되었느냐 하면 종목별 시상을 다 따로 했어요? 종목별 시상을, 그러니까 트로피, 시상금 그때 당시 시상금, 트로피 그 다음에 1, 2, 3등 물품까지 다 해줬어요. 선수들 인원수대로, 그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시 체육회에, 그런데 지금은 그 시상이 없단 말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종합시상만 해요. 종합시상만, 그렇다면 이 시체육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뭐 시민체전 한다고 아치 세우고 뭐 이래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화합잔치가 되려고 하면 읍면동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널리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자꾸 말로만 내년 내년 언제까지 내년 예산할래요?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계속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도대체 언제까지 수정할거에요? 이것…… 시대의 흐름도 있고 대회가 규정이나 이런 흐름도 있잖아요. 내가 계속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게 안되고 있어요. 뭐 우는 아 달래듯이 아주 막 읍면동에서 난리 지기면 조금씩 증액시켜서 넘어 가고 넘어 가고 이러는데 형평성에 좀 맞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상무예산 1억이 깎였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과장님 업무부재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레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재정보전금이 2억이니까 시보조금을 2억으로 뭐 그래 말씀하셨고 근본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오픈하면 예산 운영예산이 5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저희들 시민구단 경우 같은 예산을 보면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 70억 지원하고 있고요. 강원도에는 80억 지원하고 있고요. 광주는 110억을 지원하고 있고 경남은 80억 지원하고 있고요. 대전은 50억 지원하고 인천은 120억 지원하고 이 내역은 저희들이 올해 어렵게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해 가지고 도비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시비 3억을 요구했지만 그런……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알겠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재정보전금이 2억이니까 시비 대응자금 2억 정도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정윤재위원
그러면 그 단순한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계수조정을 시킨 그런……
정윤재위원
재배정이 2억이면 시비 무조건 우리 2억만 50대 50만 시켜줍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1억을 더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여기 와서 해 달라는게 아니고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죠. 상임위에서 그래 1억 깎인 이유가 뭐에요? 주된 이유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요구는 그래, 필요한 경우 운영비가 그만큼 지원이 없으면 힘든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윤재위원
생활관 준공식 하는 날 다수의 동료위원님들이 현장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시고 생활관을 한번 둘러 보셨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동의를 하신 부분이에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이고 또 학생들이 지금 땅바닥에 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마루바닥에 자고 있는데 그래서 다 거기서도 동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지금 게임도 30게임에서 14게임이 더 늘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14게임 이러면 50%가 늘었는데……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윤재위원
톡깨놓고 이야기 합시다. 재정보전금 누가 보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위에 도에 요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정윤재위원
도지사님이 내려 주신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좀 설명 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되면 1대1로라도 좀 접근을 하십시오. 하시고 이게 지금 급하다하는 것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실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현장을 가 보셨기 때문에……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런 예산이 깎였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부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니까 좀 위원님들 잘 설득시키고 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1억이 그대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아니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1억 안되면 저도 또 체육업무 보는데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탁을 드렸지만 시민체전 경비 같은 것 그것 좀 철저하게 하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철저하게 하시고 이왕에 하는 전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축제라면 말 그대로 하루가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읍면동에도 좀 지시 좀 강하게 하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산만 가져가 가지고 전부 추리닝 해 입고 옷 해 입고 점심만 먹으면 다 가는 면단위들 다음에 보조금 주지 마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뭐하러 돈 줍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는 동네는 많이 주세요. 면단위는…… 그리고 행사비만 갖고 하는 면단위는 주지 마세요. 앞으로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같이 동참하도록 하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형평에 좀 맞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축구와 또 축제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거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이뤄졌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가 발생되었죠.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는 독일도 무디스가 하향했습니다. 신용등급을…… 이건 무슨 요인이냐 건전한 국가의 건전한 재정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수가 없습니다. 요즘 각 부처에서 복지포퓰리즘 이것은요. 재정폭등입니다. 재정으로만 운영하려는 그런 공무원들의 머리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일반시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을 어디에 내는 것은 아는데 어디에 쓰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프로축구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에 법인화 되어서 거기서 재정을 확보해서 스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광고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서 거기서 해야 되죠. 점점 더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재정으로만 운영하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프로축구 전년도에 광고료 수입 얼마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13억입니다.
변해광위원
운영비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 운영비 10억 지원했습니다.
변해광위원
다 썼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문화체육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20명입니다.
변해광위원
상무축구단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상무직원이 9명입니다. 선수는 52명이고요.
변해광위원
문화체육과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변해광위원
2억 5,000 그래 나갈 것이에요. 프로축구 직원 9명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2억 2,000 나갔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2억 9,000요.
변해광위원
예. 한마디로 펑펑 썼다는 소리입니다. 개인 재산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내 개인재산 같으면 그래 하겠느냐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인건비 책정은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경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안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변해광위원
국장님 두분 계시지만요. 예산계장 계시고 다 있는데 공무원들 계시는데 내 살림 같이 쓰십시오. 그러면 하자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인기 올라갑니다. 공무원들 잘한다고 일 잘 할 겁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감고을축제요?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면 제대로 해야죠. 사고가 고갈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고방식, 생각이 고갈 다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도 잘해야 우리가 시의회나 공무원 분들이나 다 같이 자리는 틀리지만 시민을 위한 일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번에 곶감 감고을축제하고 난 뒤에 어떤 비평을 받았습니까? 혹독하게 비평을 받았잖아요? 감고을축제 6억 5,000만원요. 8,500 다른 것 하고 겸해 가지고 너무 처음부터 범위를 크게 잡았습니다. 한 개인의 재산도 많아지면 다 까먹습니다. 안됩니다. 적게 시작해서 차츰차츰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부분에 낭비로서는 국가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답니다. 공공부분에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나라가 망한답니다. 그 예가 지금 유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양국장님 계시는데 이렇습니다. 예결위가 살려주는 예결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결위가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더 심도있게 해서 더 많은 삭감이 나오는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 한 2개 과 보충, 3개 과 받는데 이게 말로만 살려달라고 하지 위원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안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왔는데 예결위에서 무작정 살려달라고만 말씀을 하면 저희들도 명분이 없잖아요? 뒤에 또 우리 시민들 방청하시는데 그분들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총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하고 과장님 어제 삭감되었기 때문에 공부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솔직히 내가 살려주고 싶어서 물었어요. 그런데 설득을 안 시켜 주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우리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뒤에 과장님들 더 계시는데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막무가내식으로 살려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래 넘어올 때 절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그쪽 가서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살려줘서는 안됩니다. 이런 서로간의 교감이 있어 왔는데 우리는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동료위원들을 설득하느냐? 이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번 추경에는 액수도 별로 없지만 본예산 다룰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이제 도에서 오셔 가지고 시간도 얼마 안되었고 지역정서도 잘 모르고 문화체육과의 업무량도 대단히 많고 이래서 뭐 속속들이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몇 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를 해 나오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런데 총서에 제언이라는 이게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제방 개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언자는 무슨 언자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제방은 알고 있는데 언자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전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 고생하셨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문화원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일단 사업계획이 24개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못하고 소류지 관계 연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사항이고요. 연구 보는지 안보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상세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게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의회 승인을……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아는 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러니까 원고는 썩지 않습니다. 지금 뭐 7월달 다 가고 8월달인데 이제 5개월 남았는데 공부하시고 이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도 원고……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필요한 일이라면 연말 마지막 추경에 하시든지 본예산에 하셔도 될것 같으니까 공부를 좀 그 안에 많이 해 주시고 우리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고 하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그게 상주예총문화총서가 계속 발간되어 왔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알아요. 총서 우리가 발간된 것 봤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단위원장
예. 국장님.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문화체육과 소관 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총서 부분 발간부분은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주지방에 지금까지 발간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총괄해서 발간하는 부분들인데 설명부분들이 부족한 부분 자료를 원고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심의하기 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인 정윤재 위원 말씀하신 시체육회 부분 이 부분은 읍면동의 체육회 예산을 체육회 예산을 줄이더라도 읍면동에 배부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하고 축구관계 있습니다만 이 축제는 어차피 우리가 상주시 감고을축제가 종합축제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기획된 부분은 올해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이왕이면 우리 종합축제에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과학축전, 한우축전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장소도 해야 되고 꼭 한우만 오는게 아니고 포도, 곶감, 전부다 옵니다. 오이하고 다 오기 때문에 종합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여서 그래 된 예산이 많이 불어난 예산이고 물론 유교문화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축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상무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무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은 1억이 깎였어요. 깎였는데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성남FC 경기를 하다 집에 오니까 새벽2시 더라고요. 새벽 2시고 어제도 비겼어요. 상무 원정가서, 그래 최근 4경기가 무패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토요일날 경남FC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운데 폭염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무가 운영하면서 물론 단장 무보직 명예직으로 연일 근무하고 있고 박항서 감독 잘하고 있고 우리 뒤에 스폰서들 방청하고 계십니다만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도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부시장님하고 국장하고 당신들 둘이가 도에서 있다 왔으니까 도비를 당겨 와라. 저희들도 사실 도에 가서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도비 2억 당겨 오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사실 김종태국회의원님도 지사님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종합적인 작품으로 2억 요구 되었습니다. 되고 그래 하면 나머지 3억인데 이번에 꼭 한번 해 주시면 남은 경기 8경기가 남았는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물론 올해 경기가 30경기 작년에 30경기인데 44경기해서 14경기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요번에 예결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언제 날짜를 잡아서 우리 위원님 한번 모시고 원정경기를 꼭 한번 가셔 가지고 이 상주가 위상이 얼마나 제고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가서 현장을 보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산건위는 얼마 안 깎였는데 우리 총무위원회는 많이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할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예결위원님들 좀 문화체육과 고생하고 하는데 좀 이번에 한번만 배려해 주시면 내년부터 잘할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국장님 프로축구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변해광위원
잘하라는 뜻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스플릿제하죠?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변해광위원
내년에도 하죠?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1등에서 12등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까? 2013년도에 스플릿제를 유지하면서 2개 팀이 탈락되지 않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개 팀이 탈락하지 않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 속에 상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무가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요. 우리가 지금 경기해서 16등안에……
변해광위원
제 말은 12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2014년까지……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그래 보면 2개 팀씩 나가니까……
변해광위원
그렇잖아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변해광위원
올해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자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만약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자신 있습니다. 우리 박항서 감독……
변해광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답들을 수 있어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우리가 상무축구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국장님, 그……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용병선수가 없어 자꾸 저러는데……
변해광위원
원정경기 간다고 했죠. 원정경기……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들어가도록 뭐 날씨가 더운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상제고 하자는 것은 상주가 이렇게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관람하자는 것 아닙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변해광위원
찬성합니다. 그런 것 하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리고 살림살이를 흥청망청 쓰지 말고 알뜰살뜰하게 쓰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변해광위원
9명에 약 3억 지출했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20명에 2억 5,000 지출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뜰살뜰 하시면요. 다 사랑받고 존경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작년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두 번씩이나 설명이 잘 안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우리는 산건위니까 설명을 한번 좀 잘해 주시고 한번 해 보셔 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무문 관광자원화사업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이 도에 지원된 지원예산입니다. 1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이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상주읍성이었을 때 4대 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4대 문 복원을 재현을 다 못하더라도 1개 문이라도 복원해보자 해서 도에 예산을 건의해서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문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위치라든가, 건립할 문의 위치라든가, 상징성 이런게 결여된다고 해서 타당성검토를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에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3대 문화권사업으로 경상감영재현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수립중에 있습니다. 3대 문화권 경상감영이 보면 거기에 4대 문을 재현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 남문, 서문, 북문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위치도 건립할 위치도 마땅치 않고 이랬으니까 이 예산을 여기다 함께 같이 투입해서 북문을 만드는데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추경에다가 요구를 지금 사업받은데 다가 문을 하나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약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받은 도비에다가 2억 8,000만원 시비를 보태면 문을 하나 건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를 2억 8,000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상주에 아주 경상도를 상징했던 경상감영이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장소로 지원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1억 2,000만원 도비 이것을 뭐 만약에 이게 깎이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반납을 하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반납을 하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면 도비 따오는데 지장이 있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다음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이것을 지금 현재……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락문, 홍치구루, 팔호문, 현무문부터 해서 북문부터 먼저한다. 이 말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경상감영을 재현하는데 보면 동문, 남문 하는데 거기에 이 사업비를 투입을 같이 해서 북문도 하고, 북문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하면 후천교쪽에 도로에 거기서 들어오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뭐 이것은 제가 경상감영 왕산, 읍성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현무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 과가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삭감되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런 두 번씩이나 이랬다는 것은 조금 유감인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에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을 건립할 마땅한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이번에 경상감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4대 문을 재현하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총무위원에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문만, 아직 사업도 추진 안되었는데 문만 그래 하면 되나?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사업비를 반영해 주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금년 10월이면 완료됩니다. 그래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 기본계획 이런 것은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지만 이 시설비에 우리 실시설계 하는 것은 직접 공사에 따른 그런 실시설계는 시설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같이 연계가 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시설비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됩니다. 바로 예산이 되면……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지금 시기적으로 전부 지금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전부다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분들도 지금 각성을 해서 공무원분들은 지금 자영업이나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체감 온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비가 오나 눈이오나 예를 들어 단 몇 푼이라도 굶어죽지 않는 어떤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질의하신 모든 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사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체감적인 어떤 입장에 좀 각성을 해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이런 지금 측면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저거하셔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경상감영이 지금 우리 상주가 경상도를 통치했던 그 정말 상징적인 어떤 정말 멋있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의했는 어떤 그 입장과 또 공원과 제가 공주 부여를 방문하니까 너무 말하자면 황량해요. 썰렁해요.그런데 그 옆에 지금 테마공원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좀 화려하면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화를 잘 가꿔서 진짜 관광객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방만하게 정말 계속적으로 신경을 안 쓰신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숨막히는 이런 현실에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전부다 앞으로는 주시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정말 진짜로 목숨을 걸고 멋진 상주의 어떤 상징성을 부탁드립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 상주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도록 그래 하고 또 우리 상주감영에 대한 그런 콘셉트가 중요하니까 우리 상주만의 그런 프로그램을 보유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경상감영 예산은 얼마죠? 사업비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전체 예산 221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21억……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이것은 사업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 및 기본계획 용역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확보는 금년까지 얼마 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금년에 예산이 시비 1억을 해 놨습니다. 문화재발굴 지표조사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이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지금 국도비 보조는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그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이것 이런 것 끝내면 내년부터 나옵니다. 신규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가 지금 8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21억중에 금년도 1억 내년도 8억, 9억이면 뭐 몇 년도 걸쳐서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2017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이게 국비가 70%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21억에 지금 현무문 이것 4억 더해 가지고 225억 가지고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같은 장소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총 예산이 221억이고 그래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리고 현무문을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무문은 우리 후천교쪽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후천교쪽의 도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후천교라고 그러시면,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회도로에 접해서 그러니까 경상감영할 자리 지금 옛날에 잠사곤충사업소 뽕밭에 경상감영을 앉히면서 우회도로쪽에서 이게 진입하는 그 위치에 옛날에 상주읍성 북문을 재현한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도비가 1억 2,000만원 왔던게 작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직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못 시키고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김진숙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팀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지문인식기 구입이 부기가 변경되면서 다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인감증명발급제도에서 이제 앞으로 금년도 12월 1일이 되면 본인이 서명을 해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등록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월 1일부터는 개인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서명만 하면 그분이 서명한 것과 본인인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뀝니다. 그에 따른 인감증명발급기가 필요가 없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지금 부기가 변경되면서 다른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편성되어 있습니까? 다른 예산이……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기를 인감증명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해서 본인사실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문인식기가 삭감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문인식기가 삭감된 게 아니고 부기를 변경해서……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지문인식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왜?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인감증명제도에서 본인사실 확인제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금방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으로 하든 것을 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뀐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본인서명으로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문인식기가 필요없다는 행자부 지침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되어 있는게 시비에요? 국비에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국비입니다.
김홍구위원
100% 국비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아!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도 확인 가능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정부 차원에서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밑에 것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용 단말기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이 자체가 전부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아니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아! 예.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시비가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그러시다면 어차피 인감증명발급지문인식기도 순수 시비였죠?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국비 아니죠. 이것도……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만 나면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발급 지문인식기가 저희들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병행을 하니까 이것은 크게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다른 단말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 단말기라든가 서명입력기,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입 이 자체가 타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금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은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안되어 있고 타시군에……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구입은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되고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구입도 전국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이미 창구가 거기에 개설이 되어서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입은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본청에는 1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되고 6개 동도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에도 시켜야 됩니다.
이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바람직한데 아직도 이 자체를 우리시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군이 없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김홍구위원
지금 시스템용 단말기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사용한다면서요. 금년에……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건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국비 나올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국비는 이게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나라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이러 이러한 식으로 변화를 줘라라고 이야기 하셨다면 이것 당연히 나라 돈이 내려와야 되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시비 가지고 사 놔 버리면 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국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아요.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인감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한번도 국비가 지원된게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못하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혹여라도 받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급하게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시비를 들여서 구입을 해 놨어, 국도비 받을 길이 없잖아요? 미리 다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요. 제가 뭐 굳이 삭감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신순단위원장
과장님 말씀 일단 듣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지금 인감증명은 전국으로 시행하는 제도고 인감증명 자체가 1914년도부터 시행해온 이런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인감증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게 제도개선 차원에서 본인사실 확인 발급제로 이렇게 서명사실 확인 발급제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관계라든지 이것은 인감증명 자체가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국비로 이렇게 지원된 사실도 없었고 앞으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확인을 해 보고 조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는 논리에요. 지금요? 국장님 답변 안 들었죠.
신순단위원장
예. 국장님……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답변 다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김홍구위원
끝나셨으면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되셨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죄송합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 인감증명 지문인식기를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내하고 함창읍하고 해 갖고 했었죠? 그죠?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위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진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면단위입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위원
면단위요? 면단위는 지금 고립성화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도 노인분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이런 것은 빨리 확대해서면단위에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몇 번을 면에 가서 알아 봐도 계속 이게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옛날에 인감증명하면 자기 신분을 보증하는 서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서명가지고 한다면 이게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뭐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는 없는데 아직 노인분들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서명가지고 되겠느냐? 그래 지금 같으면 누가라도 몸만 가면 손만 가져다 대면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 놓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이게 겸임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제도 그대로 하고 또 이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안 다니기 때문에 도장이 없어서 발급을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명도 이제 가능하게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로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한다는 병행해서……
정윤재위원
서명이라고 하면 본인의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렇죠.
정윤재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노인분들한테 통하겠느냐 이 말이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런데 사실은 인감제도 자체가 어떤 기관에서 필요한게 아니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정윤재위원
그렇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사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인을 해도 그 사람이 본인임을 우리가 기관에서 증명을 해 주면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아! 그 사람이 본인이구나 하는 것만 확인하면 모든게……
정윤재위원
예 팀장님 알겠는데요. 금융기관에서야 믿는 데가 어딥니까? 행정 아닙니까? 면에서 발급만 해 주면 거기는 무조건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해 주면……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서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윤재위원
해주는 기관에서 과연 우리가 민원 면단위도 민원행정을 보는 분들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전자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오는 대로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개인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서명이라는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문인식기만 있으면 사람만 가면 되는데 우리가 논리로 봐서는 그게 더 안 편하냐 이것이죠. 지문인식기가……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문은 인감증명 도장을 갖고 가서 내가 본인이라는 것을 지문을 찍어 가지고 인감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기로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정윤재위원
팀장님 그것은 한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만 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 도장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게 불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 해 놓은 시범사업 해 놓은데는 그대로 유지합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시범사업하고 있는데는 그 제도가 함으로 인해서 큰 불편이 없다면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시내에 지금 기존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는것……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위원
설치가 된 곳은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금 이용이 아니고 시범기간입니다. 시범시행 시기입니다. 아직은 그게 시행하는게 아니고 시행은 12월 1일부터 할……
정윤재위원
아니 12월 1일부터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전체적인 것이고요.
정윤재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설치했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설치했는 곳은 지금 그걸로 확인이 가능한게 아니고 사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윤재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했네요. 그러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그럼 잘못되었잖아요. 이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제가 잘 못 알았는데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가 없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장비구입 안했습니까? 작년에……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작년에는 지문인식기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지문인식기, 그러니까 지문인식기……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지문인식기는 그대로 그게 있어야만 하니까요.
정윤재위원
사용하고 있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데 팀장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어서……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많이 덥겠습니다. 바깥 날씨가 더우니까요. 그렇다면 보충질의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지문인식기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본인서명 사실……
김홍구위원
서명하는 것 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시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렇다라면 우리 정윤재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제 이름 못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 보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분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그렇다면 지문인식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문인식기가 지금 이 금액을……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문인식기는 이미 읍면동에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김홍구위원
시범사업인데 부족하기 때문에 7개를 더, 7개인가 몇 개인가를 신청……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건 다른 것입니다.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라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팀장님?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지문인식 단말기는 31개소로 해서 읍면에 다 구입이 되어야 되고……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먼저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윤재위원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전에 혹시 우리 주민복지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1년 좀 지났습니다. 여기 온지가……
정윤재위원
아! 그러면 뭐 과장님 다 아시겠네요? 그죠? 아무튼 특별한거는 아니고 주민복지과 소관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3개 항목이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72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삭감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올릴 때는 일부 위원님이나 또 면단위에서 먼 곳에서 어른들이 오셔서 예산이 개소당 200만원 되니까 국수만 대접하니까 좀 어른들한테 부실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제가 보니까 저희 24개 읍면동에 공히 이렇게 200만원을 배정하지만 면단위에 조금 인원이 적은데는 200만원을 덜 쓸 수도 있고 또 동단위에 많이 오시면 더 쓸 수도 있고……
정윤재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도 가능한 한 상임위의 위원님들을 존중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좀 인원이 적은데는 200만원을 덜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데에 덜 쓰는데서 많은데에 보태주고 이런 의미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그럼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제가 우리 지역구에 몇 군데 제가 다녀보고 또 저희 지역에도 이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는 막 경품이라든가, 선물이 많아 가지고 사실 돌아가실 때 노인분들이 참 흐뭇하게 돌아가시는데도 있고 또 면에 재정이 빈약한데나 이런데는 사실 하고도 욕을 하는 노인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원씩을 줬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200만원 주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그래 한 400명 가까이 오더라고요. 300명, 400명씩 오는데 그날 이제 선물이라든가 경품은 그 지역에서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지역유지나 또 지역 인사들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이게 한다는 것도 조금 부담이 가고 또 올해 작년에 200했다고 올해 230 해 가지고 30만원이 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개소당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그래도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 의원들이 뜻이거든요 한번을 하더라도…… 그래 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지금 우리가 몇 개를 실시했습니까? 지금까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여섯군데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여섯군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아직 남은 곳이 많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현재 한 것은 그 예산이 다 투입이 되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에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하는 것은 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어차피 사업비 230만원은 기 했는데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복지회관에서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 부분을 삭감을 시키면 여기 뒤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산을 절감시켜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원님 생각에는 지금 하신데 다 230만원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질문 아니십니까?
정윤재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이렇게 형평성대로 노인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국수를 함으로 인해서는 실제로 음식물 낭비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국밥 보다 낫고……
정윤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에 200이면 200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평등하게 가는게 아니고 다소 차이가 있네요. 그럼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약간의 차이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저는 읍면동에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예산이 또 올라왔는게 삭감되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매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부담이 크다고 하는 것, 그런 것 좀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해요. 프로그램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뭐 와 가지고 행사만 했다고 하는 흉내만 내고 막 보따리 싸기 바쁜데도 있어요. 노인들 불러 놓고 국수 한 그릇 주고 행사 끝났다고 악기 챙기고 해서 이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을 좀더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예산 많이 주시면 잘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물론 뭐 과장님 예산 많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이 예산을 갖고 좀 유용하고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양곡지원이 보니까 또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월동기 난방비를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쓰라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난방비를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시면 경로당 난방비가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지금 양곡 택배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택배는 저희가 농업정책과로 해서 거기서 택배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택배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택배비가 들어가겠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택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양곡을 지원해 주는 곳 있죠?
정윤재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했는 말하자면 RPC했으면 거기서 해 줍니다.
정윤재위원
거기서 직접 그러면 배달을 해 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그렇게 배달해 주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가격에……
정윤재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누가 배달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거기에 택배비가 2,500원씩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자체 예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을 드렸어요. 택배비가 1,000만원이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포대로 계산하니까 140포대인가 얼마가 우리가 더 양곡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가지고 택배비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택배비를 없애 버리고 쌀을 한가마니라도 더 지원을 해 주자.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물어 보니까 답변이 다 틀려요. 지금 과장님은 양곡파는데서 배달하신다. 이러고 어떤데는 또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한다는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어느 특정단체 같은데 거기서도 배달하는 것 봤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는 택배비가 특별하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면단위에 가면 면에 가면 면에까지만 해 주면 이장님들이 다 가져 가거든요. 그것 없어서 못 가져가지 주는 것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면 택배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삭감된 게 얼마입니까? 시비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8,900만원입니다.
정윤재위원
8,9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만약 이게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난방비가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난방비가 없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지역구 위원님들이 난방비를 좀 주셔야 됩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쌀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래 되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쌀은 얻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돈 가지고 했으니까……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나만 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위에서 중앙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하부 기관에서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논리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보니까 동에는 6포대, 면에는 7포대 그게 보니까 동하고 면단위는, 면단위는 보니까 바쁜 시기 5월, 6월, 9월, 10월인가 그래 넉달 뺐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해 가지고 넉달 빼고 일곱포대, 동에는 또 다른 원칙을 정했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읍면동의 노인회 회원수를 다 받아 놓은게 있더라고요. 양곡지원현황에 그런데 보면 지금 적은데는 15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데는 90명까지 넘는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몇 곳이에요. 이게 한 3곳, 4곳 되죠?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똑같이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들도 지역구에 다른 면에다 이래 다니다보면 사실은 경로당에 문 닫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의 30%, 40%는 문 닫아 놓고 마을에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열어 놓고 행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없는 곳은 없고 많은 데는 쌀을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고 싶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딱 이렇게 내려 왔는데 한번 건의를 해서 그래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바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냥 무조건 지침 왔다고 해서 그것을 틀에 박힌데로 가시려고 하지 말고 지역의 형평성을 좀 고려하고 그런 것을 봐서 그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중에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있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720만원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그런 식으로 삭감한게 아니라 먼저 진행한데 여섯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 진행한데 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해 주면 먼저 진행한 여섯군데는 지원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데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삭감시킨 부분이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서 하자. 그랬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순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246쪽 한번 보실래요? 상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있죠? 제일 위에 보시면요. 246쪽……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여기는 246쪽이 아닌데……
김홍구위원
예산서, 삭감된 것 보는 것 아닙니다. 저 지금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홍구위원
맨 상단에 있잖아요? 두 번째 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2,768만 2,000원이 국고반납된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할게 없어 가지고 반납하신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오늘 요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김홍구위원
아니 일단은 제가 이래 여쭙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재무활동해 가지고 국고비 반환금이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에서 2,768만원, 장애인주민복지센터 도우미 3,167만원,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바우처에서 3,639만원, 이것은 이제 국비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에 보면 247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 가지고 1,890만 2,000원이 반납이 되신 것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바우처가 국비도 있지만 도비에도 또 467만 9,000원이 반납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지원에서 또 414만 6,000원이 반납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래편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해 가지고 1,355만 8,000원이 전부 반납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제가 바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정말 이게 이분들이 더 이상 줄 데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반납이 반납금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35쪽에 보면 화령장전투전승기념장 건립해 가지고 용역비가 있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용역비하고 9,900만원 되었네요? 그죠? 이것 내용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3억이고 지방비가 3억이고 이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용역하는 것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용역비라고 세운 것은 저희 현충시설 심의를 통과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1월달에 그렇게 늦게 이것을 받다 보니까 남은 자투리 3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저희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6억 가지고 부족하지만 국비가 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억을 세웠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이제 이 질의 드릴 때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게 우리 화령장전승기념공원 조성하는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100억입니다.
김홍구위원
100억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100억에 대비해 가지고 용역비가 국도비가 내려왔다 하지만 너무 많다. 몇 천억 되는 것도 이만큼 안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집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국장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 되실 부분이고요. 이게 원칙상으로는 금액 대비했을 때는 맞지 않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지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측량비만 차이가 있고 예산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 품셈을 해 놨다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져 왔습니다.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기본적인 골격이 있다면 그 골격대비 용역비가 차지하는게 퍼센트가 있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이게 감이 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때 이게 삭감되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번 추경에 또 삭감이 되셨네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왜 삭감되신 것 같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해서 사실은 그래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시설을 해 가지고도 매년 연중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규모적으로 따지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이 넘어 들어갑니다. 이분 신청하신 30인 기준으로 하면 현재 저희 시비부담이 한 4억 4,00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김홍구위원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축할 데 어디죠? 장소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내서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콘돔공장 바로 뒤입니다.
김홍구위원
이름이 뭐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정애노인요양시설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이 정애라는 시설에 그쪽 지정을 하시게 된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없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이제 선정과정도 투명하셨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왜 자꾸 삭감되는지 거기 논리가 조금은 부족하시네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세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신청을 하니까 그 당시에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자부담 재원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순서 아닌 순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 어느 것이 이렇게 현재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괜찮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타시군에 신청 물량이 적었는지 3개를 다 할 수 있느냐 시비부담 능력이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 당시에 맡으신 분들이 시비부담이 너무 3개를 다 하면 가중되기 때문에 하나만 해 달라고 그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디 어디가 나도 하겠노라고 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정애복지재단과 희망재활원, 그다음 내서에 있는 꿈마을재활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나름대로의 세군데 업체가 다 선정해 주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비 부담능력부재로 인해 가지고 한군데만 선정했는데 이 선정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출장복명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서로 시설을 하시는데 좀 안되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 심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선정하지 무턱대고 했느냐 이런 원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어떤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심의회를 구성하라는……
김홍구위원
아! 지금은 되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도 그런 규정은 보건복지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도 없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자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비슷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전자와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을 해 가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시네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참 불만이 많이 있으시고 이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신청했는 전체를 다 모으셔서 저희가 심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본위원은 실제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부분은 전부다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해 주는게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요구하는 대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지만 안된다라고 하면 뚜렷한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해명도 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자꾸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 이 지경까지 오고 있나를…… 예. 이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상주시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과 또 앞으로 신설해야 할 것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장애인시설은 지금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시설은 두군데입니다. 그래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신청하는데도 생활시설입니다. 그래 장애인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해광위원
11군데 중에서 2군데는 포괄시설이고 나머지 9군데는 뭔 시설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용시설입니다. 그중에 상주대학교옆에 있는 정민재활원은 단기보호시설입니다. 한달이나 두달간 생활을 하는 그런 단기보호시설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생활시설이 지금 상주시에 꼭 있어야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 1, 2급이라든지 이런 수를 비교해 봤을 적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변해광위원
모자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돈을 주지만 또 이 건물을 많이 지어 놓고 사실 기초생활수급이 아닌 분들은 자부담을 한 30만원 정도 해야 됩니다. 27만원에서 30만원 가거든요. 시설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시설을 만약에 많이 지어 놨을 때 과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까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수에 따라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변해광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생활시설은 생활시설 신축 그것은 어떠어떠한 분들이 여기 이용하고 이용시설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예. 생활시설은 아주 장애가 중증인 분들 있죠.
변해광위원
중증장애인……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고 이용시설은 자기가 장애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분……
변해광위원
이제 과장님 보시기에 생활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택없이 부족하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단 문제는 고정비용이 많이 투자한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부담이 크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신청한 정애 같은 경우도……
변해광위원
시비부담하고 또 다른 한가지는 또 시비가 가중하게 부담되는 것과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시비가 고정비가 과다하게 투자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운영비 그게 가중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애시설을 해 놓고 자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과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이용할까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본인 스스로 장애인들이 이 수용시설에 갈것인가, 안 갈 것인가 또 그게 그걸 한다고 그러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돈을 다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변해광위원
이분들 생활이 전부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장애를 가진 가정을 제가 다 파악을 못합니다.
변해광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또 일반인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일반인도 중증장애를 가진 가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출타를 하려고 해도 그런 아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디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좀 맡겨 두고 자부담이 되더라도……
변해광위원
그래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상주시 지역에 주소 거주자여야 합니까? 아니면 전국……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파악된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적 거기가 전부 다하면 한 1,500명 정도 가까이 되고요. 1, 2급이요. 또 뭐 중증장애인은 1, 2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분들이 꼭 상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전국 어디에 있는 분들이라도 다 받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조금 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런데 답변이 그런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빨리빨리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어제는 중증장애인 331명인데 지금까지 수용가능한 시설은 3개소에 80명, 그중에 80% 정도가 들어와 있고 그 중에 15명이 객지사람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이게 시설만 지어주는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시비가 4억씩 들어간다. 한 시설에……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너무 가중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것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대충대충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안되고 알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요.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랬고 아까 또 한가지 중요하게 잘못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세군데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어떤데 하든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우리 시비부담능력을 봐서 한군데 정도만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렸어요. 세 군데를 순서도 없이…… 올렸는데 책임을 도로 떠넘깁니다.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 도에서도 상주 것을 왜 머리 아프니까 또 그대로 중앙에 올리니까 여기서 판단한 공무원들 생각은 이렇게 세 군데를 올리면 중앙에서 하나 정도만 내려줄 줄 알고 그렇게 꼼수를 썼어요. 사실은…… 꼼수를 쓰니까 그게 안 맞아 떨어지고 중앙에서 세군데 다 줄테니까 감당할래. 이렇게 하니까 당황했잖아요. 생각이, 판단이 예측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어려움이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중에 제가 뭐 잘못 답변하셨다 하는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순서를 정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서를 정해서 안 올렸어요. 그 뒤에 이래 했는데 여기에 담당공무원 현장조사결과에 보면 한군데는 너무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시에서 더 이상 해주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이래 했고 또 한군데는 예정부지하고 교통 등 운영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이래 했어요. 그러면 이 복명서가 먼저 나왔으면 이 복명서대로 하면 당연히 하나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사건에, 사건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이 사업의 주 흐름을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고 답변을 그래 하시면 우리 산건위에서 오신 예결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오차가 생길수 있어요. 그것은 그쯤 말씀드리고요. 지금 양곡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윤재 위원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하셨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읍면은 7포 주고 동은 6포를 주는데 연간에, 이 인원수에 보면 읍면은 최소가 15명 내지 80명 정도 되고 동지역은 20명 내지 1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중에 보면요. 제가 뭐 안주라는 말은 아니고 현실은 아셔야 되요. 읍면동 분회에 나간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어요. 다 지금 있는데 읍면동 분회라는 것은 장 마을 노인들이 거기 이중 등록된 것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아시고 계시고 제가 뭐 안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 삭감을 했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담당부서에서 시정할 생각을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윤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목은 이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을 닫아 놓은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럼 이런데 작은데나 다섯 배, 여섯 배 많은데나 장 쌀 여섯포, 일곱포 주면 형평성에 안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의뢰를 하면 뭐 인원수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조정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조정 가능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아 놓은 경로당이 사실은 있지만 이런 것을 지원할 적에는 어쩌다가 오셔서 노시잖아요. 전혀 안 노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건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봐도 이렇게 편차가 5, 6배씩 나니까 적은데 하고 많은데 하고 그러면 많이 오는 데는 쌀을 좀 많이 드려야 되고 적게 오는데는 적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상주시 오는 전체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인원수대로 나눠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정해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데는 건의를 해서 한번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오셔 가지고 또 노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을 생각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공무원들이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안한다고 하면 그건 말씀 안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읍면은 보니까 제일 적은 데가 15명 제일 많은 데가 한 80명 정도 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5.5배 입니까? 이래 되잖아요. 이 숫자만 가지고라도 불균형하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정이 안된다.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도자료도 좀 내시고요. 이것 보도자료 내시면 나면 위에서도 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래 하는가 봐요. 경로당 주소만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수만 정해줘서 농정과로 넘겨주면 농정과에서 또 RPC를 담당하니까 거기다 해서 이제 경로당으로 택배를 보내면 대금은 주민복지과에서 지불하고 이랬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별도 택배비가 한포대에 얼마씩 해 가지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5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500원해서 총 연간 얼마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택배비만……
병희
신병희위원
900만원에서요. 949만 7,500원이네요. 이게 지침에 보니까 자활센터를 우선 위탁협조 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에 주면 어떤 장점이 있고 RPC에 직접 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자활센터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도 저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센터는 우리시에서 일정 지원을 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니까 다른 돈도 줄라네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자활센터에 주고 그쪽에다가 일을 시키면 개인 택배회사 보다도 자활센터에도 일자리 창출되고 양쪽이 다 좋은게 아니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왜 저희들이 이래 했느냐 하면 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놓으면 깜짝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불균형을 잡아 달라고 하는 경고적인 의미에서 그랬으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시설가지고 그 옆에다가 해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성규
최성규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다음 본예산때에 확실하게 설계를 해서 좀더 알차고 실용성있게 그렇게 해 주자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성규
최성규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승진도 하시고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건강타운 폐열히트펌프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상세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방건강타운에서 운영하는 센터…… 사우나 그게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정부 에너지시책사업 일환으로 하는 SOC사업으로 해서 현재 운영자인 박원장님하고 업체하고 해서 사업을 권장했습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올 2월 7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계약을 하고 나면 5년간 분할상환 하도록 사업비를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계약해서 사업했는데 이것은 계약할 당시에 저희들 한방산업단지와 건강센터 계약당시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완료 후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래 계약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우나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자산으로 보고 5년후에 해야 되지만 지금 운영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미리 현재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시설을 매입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정부 에너지절감시책에 의해서 융자금이나 이런 것 받았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융자알선택이죠. 결과적으로는…… 한 업체에서 사우나 업주가 계약하면 그 사업을 사업한 사람이 분할상환 5년간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받은 금액이 얼마인데요?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한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억 1,000만원을 거기에 쉽게 말해서 성주봉휴양림사우나에……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운영자가……
병희
신병희위원
페열히트펌프를 정부……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에너지절감 권장한 사업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에너지절약사업 권장사업에 나오는 정책지원금을 받은가 보죠. 1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제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갚아줄 때는 우리 시비로 갚아주겠다고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요?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갚아준다. 그건 아니고 보증을 저희들이 사업할적에 시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년이 지나면 우리 시에 뭐……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저희들 행정 자산이 안되겠습니까? 자산이 될 때는 저희들이 인수해야 될 조건입니다. 계약상에……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언제 했는데요?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올해 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하고 나서 2월 이후에 저희들 전기절감분을 파악해 보니까 5개월 동안에 전기절약량은 47% 절약되었고 전기세는 22%가 절약되었습니다. 금액으로 2,300만원 5개월 동안에 제가 뺐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 빌려온 것 이것 1억 1,000만원은 당년도에 금방 갚아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업자가 빌려온 어디, 은행이나 이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원래는 한방사우나 운영자하고 대성에너지하고 사업 계약을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주 운영자가 보증을 서야 됩니다. 보증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어디서 어느 은행에서 왔는가 이 말입니다.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은행이 돈 나온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 인출해 주도록 주 사업자가 보증을 해야, 보증을 서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시행하는 업체가 그런데 그것을 못 받고 월 임대료로 월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월 180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 다 했으면 그 은행에서 시행자는 바로 1억 1,000만원을 빼 갔죠.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궁금한 것은 1억 1,000만원을 어디서 지원을 받았던 빌려 받았던지 간에 그 사람은 할부로 이렇게 갚아주기로 했다면서요?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한꺼번에 돈을 다 줘요?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도 또 이상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이래요. 우리시 시설인데 우리시에서 직접 하든지 이래야 되지 왜 업자가 대신하도록 한 것도 좀 이상하네요? 자기가 임대 받아 가지고 자기가 전기값 아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이제 개인간에 거래 같으면 이런 것들은 주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세입자가 했다. 이런 경우 같은데요?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할 적에 폐열히트사업 할 때에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SOC 사업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가지만 물을게요. 돈 1억 1,000만원을 줄 데가 어디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현재 주는 것은 대성 업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설업체가요?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사업한 대성에너지 업체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성주봉사우나 임대업자는 누구입니까? 박머시라면서요?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이진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사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우나 임대 우리시로부터 임대받은 이 대표가 대성시설업체에는 1억 1,000만원을……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지불 안했죠. 아직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이렇게 나눠서 준다면서요?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원래 사업한 이미지씨가 보증을 해서 은행에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서 1억 1,000만원을 내게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급 못하고 월로 지금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월로 받는게 자금사정이 나빠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당초 계약이 뭐 월로 이렇게 주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자금 사정이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시설할 때 우리 시에서 자기들끼리 하면 나중에 우리가 대금을 주겠다 했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계약상에는 사업완료후 5년뒤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5년 뒤에……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올 2월달에 했는데 아직 뭐 다섯달밖에 안되요? 5년 뒤에 줄 것을 지금 줍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지금 건강센터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한방사우나를 경영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지출되니까 대성에너지 설치 회사에다가 이 기계를 좀 여기다 설치해 주세요. 맞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한방단지에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월 기계를 설치해 놓고 한몫에 돈을 못 주니까 월 사용료를 저리 융자로 나눠서 월 18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사업할 당시에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알선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한방단지에서 계약자인 이진씨가 대성에너지에 기계사용료를 월 180만원 주는 상태아닙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보증인을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사업할 보증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을 주면 대성에너지에 받는 것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다 갚고 온 사람을 줘야죠. 현재는 저게 안되기 때문에 못 갚기 때문에 다 하고 가면 저희들이 업체하고 원래는 주 계약자인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미지가 다 갚고 난 뒤에 저희들 해결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럼요. 과장님 화북면장님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좀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북면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기계사용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상태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에서 보존해 달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먼저 전임자로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한해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3억 7,000 많이 나 가지고 활성화 대책으로 에너지저감장치인 히트펌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하려고 보니까 예산은 안 섰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세입자한테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에스코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리 2.75% 이런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 설치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기는 절반 줄였다고 쳐도 3,600만원 나오던게 절반으로 줄면 1,800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기세가 30% 올랐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고민 끝에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또 새로운 업자를 구상해 보고 있는데 이런 투자된 부분이 세입자가 투자한 부분이 한 5억 정도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달라들지를 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줘야지 어차피 시설부분이고 이래 가지고 줄여주면 나중에 정 어려울 때 행정에서 운영할 때도 좀 편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 시설을 해 놓고 거꾸로 이제 우리 시비가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사실 절차로 봐서는 순서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활성화 안되다 보니까 별 생각을 별 방법을 다 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저희들이 시설 재산으로 매입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우리시 자산으로 했을 시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변해광위원
확실합니까? 만약에 이게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변해광위원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내가 보조사업을 타려고 그러면 기 설치한 것은 안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다 내고 보조사업 계획서를 다 내고 계획을 내서 그래 가지고 서류가 완료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지금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2월 17일까지 설치하고는 계속 검정기간 시험가동을 해서 6월부터 첫 5년간 균분상환 18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못 냈습니다. 한달 체납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코 사업을 선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또 무산되면 물론 이제 법적으로 계약대로 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되는데 운영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신순단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요. 내가 임대를 들어갔습니다. 내가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만일 인건비가 많이 잡비들이 많이 나오면 절감하는 부분은 제 문제입니다. 그죠? 모든 원칙이 잘못되었거든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은 그리고 5년후에 우리시에서 우리 자산으로 잡기위해 가지고 매입하고자라고 하셨다면 그때는 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일시불로 1억 1,000을 먼저 갚아 준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쉽게 이야기 하시면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하셔도 안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상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의 능력문제에요. 만약 김홍구가 그 사업 하다가 아이구 잘 안됩니다. 계속 도와줄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잘못된 게 지금 이번에 계약을 하시면서 임대료를 삭감해 주셨죠?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떤 근거로 삭감하셨어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사실 상위법에 의하면 조성원가에 의한 분양가라든지 그 당시 평가액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난 4월달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충분히 어려움 말씀드리고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좀 안 맞더라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계를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서류를 내 놓으니까 두분도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문을 닫을수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든간에 원칙도 안 맞고요. 이것 하셨을 때 끝까지 짐을 안게 됩니다.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그 어려움이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 책임 못지십니다. 책임 못지셔요. 어차피 5년후에 한다면 감가상각비를 따지면요. 5,000만원도 안 줘도 될 것을 1억 1,000을 우리가 선집행해요. 5년동안 1억 1,000에 대한 이자하고 따졌을때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건 경제논리로 접근하셔야 되요. 내가 주인이에요. 임대업자한테 내가 돈 벌어먹기 어려워 이 시설좀 해 주세요라면 가감없이 해 주는 그런 이치거든요. 이것 안되요.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분 사정은 딱하지만 시가 말려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 소장님께서 이것을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할부로 매달 180만원을 60개월동안 줘야 되요. 그러면 이 안에는 180만원이라는 이 할부금액 안에는 이자가 자기들끼리는 여기 대성에너지인가 여기서 다 계산해서 받는 것일 것입니다. 안 그래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2.75%……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다 받는 것인데 이래 해도 60개월하면 1억 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만일 우리시에서 이모씨 임대업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갚아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래요? 이러면 설령 우리 해 준다고 하더라도 2.75%에 대한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에요. 이 만큼을 우리가 미리 5년 할부 부을 것을 미리 주니까 그만큼 계산해서 차액만큼 감하고 줘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새로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떠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도 다 1억 얼마를 1억 1,000만원에서 이제 이자감하고 이러면 상당금액이 줄어들 것인데 깎아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가 맡아도 할부로 줘야되지 우리가 뭐하려고 한꺼번에 선금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그런 논리가 성립되네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사정은 매우 딱한데 참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임대차 계약대로 하면 5년이면 다 상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임차인이 운영권자가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당장 나가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내분도 일어나 가지고 집회신고도 해 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 닫는 방법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 두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법적으로 안 맞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별히 배려를 하셔 가지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사가 잘되면 권리금이라고 붙여 가지고 이렇게 시설포함해서 개인 계약 같으면 이 권리금에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그래 하면 되는데 장사가 안되니까 내 보내려고 하니까 개인 투자한 금액은 어쩌든지 이것을 정산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그 부분이 한 5억 되는데 큰 것 이것 1건이라도 해결을 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있죠?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순서의 문제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순단위원장
없습니까?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럼 나중에 공무원 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뭐 그 부분은 어디 가든지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우리 박물관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마치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은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어제 박물관장님께서 자전거조형물을 어디에 만들 것이냐고 물었을 때 박물관 지붕에 만들어서 경천섬이나 청룡사쪽에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 보니까 지붕에 조형물을 얹을 일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웬만하게 크게 만들어서는 거기서 경천섬이 직선거리로 2km 조금 덜되나 하여튼 2km까지 되고 청룡사는 거기서 4km 이래 됩니다. 되는데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했어요. 그래 그 점 이해하시고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뜻에서 삭감했으니까 오늘 만일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든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조형물 크기는 얼마만큼 크게 하고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 이래 한번 연구를 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되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단위원장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물론 옥상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주변에서 봐서 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좀 별 필요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사실상 자전거박물관 주변에 찾아오는 방문인구수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전거박물관에 상징물로서 필요한 것 보다는 자전거도시로서 상주를 찾아오는 분들이 사실 자전거박물관 주변에 많이 모이시는데 오시면 뭔가 좀 굉장히 정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주변에 높은 구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또 사실 우리 박물관의 지붕을 이용을 하면 한 길이 15m 높이 8m 그 정도 되는 야간조명이 가능한 그런 시설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상 앞에 트여있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면 거의 원거리에서도 다 조감이 가능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찾아오는 분들이 뭐 상주 자전거도시 상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차츰 야간통행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 인구들이 사실 오면 어스름해 지면 주변에 아무런 시설도 없고 이랬는데 자전거박물관에서 그런 조형물에 불을 밝히고 이러면 굉장히 효과랄까 이런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물관 관련해서요.
신순단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제가 어제 축구 관련하다 보니까 박물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석 못했기 때문에 박물관장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박물관이 사실은 건물 지금 현재 박물관 형태의 건물이 있지만 자전거하고 연관되는 건물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에다가 옥상위에다가 하중을 기존에 설계했는 업자한테 가서 용역도 받아 보고 자문도 받아 보고 실험도 해 보니까 원래 자전거 높이를 더 높이 올리고 무거운 것을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해서 야광을 하기 위해서 크게 한번 해서 경천섬에는 보면 옆에 다리에 조형물이 있습니다만 자전거박물관이라는 형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전거박물관으로서의 자전거이미지를 살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장님한테 자문을 한번 해 봐라 해서 그렇게 예산 계상된 경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박물관 이미지도 살리고 또 건물형태도 살리고 우리 자전거도시도 살리고 하는 의미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번더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국장님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병희
신병희위원
무게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다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무게 때문에 FRP도 고려를 해 봤는데 어차피 FRP나 이런 것으로 해도 안에 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탠 종류로 좀 최경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예. 관장님 먼 곳까지 와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우리 조형물을 박물관 옥상에 한다 말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옥상에 합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우리 박물관하고 취지도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함평나비축제를 갔다 온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함평나비축제가 그 인구 해 봐야 6만 지금 6만에서도 더 줄었지 싶은데 전국에 축제가 200개 넘는 축제중에서 최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갖고 있는게 함평나비축제 아닙니까? 그죠? 거기를 가보면 서해안고속도로쪽인가 가보니까 그들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사방이 탁 트여 있는 공간에 산 한부분을 절개지를 만들어서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나비모양으로…… 우리가 군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해 봤거든요. 군에 있을 때도 해 봤는데 부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정보유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무마를 시켜서 돌로 이렇게 그것을 쌓아가지고 만들었었는데 함평에 가니까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왜냐 하면 차를 타고 한 8km, 8km도 더 되지 싶은데 딱 거기 들어가니까 나비부터 먼저 보이더라고요. 나비부터, 그래서 ‘아! 함평나비축제가 이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저런걸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딱 들어가면서부터 먼저 했고 우리가 박물관쪽이나 자전거박물관쪽에는 사실은 조형물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어차피 거기 오신 분들은 상주시민이나 외지에 오신 분들은 자전거박물관을 알고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그 행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전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알리려고 하면 남상주쪽이나 상주톨게이트쪽 이런 쪽을 이용해서 좀 상주만 딱 안 들어오고 지나만 가도 아! 여기 상주 자전거 탈수 있는 그런 무슨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려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조정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윤재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윤재위원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청홍보책자에서 2,000만원을 총무과 소관 상주인재아카데미프로젝트 등 6건에서 3억 2,7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 거리예술제 등 7건에서 5억 9,075만 5,000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슬로시티주민협의회 지원에서 840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시가지건축물 환경개선사업에서 2,100만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등 2건에서 3억 8,709만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인천 공항버스승강장설치에서 2,000만원을 상주박물관 소관 자전거박물관 조형물설치 등 2건에서 1억 8,129만 5,000원을 등 총 15억 5,554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여수엑스포 상주방문의 날 행사 참석여비 등 2건에서 5,000만원과 예비비에 15억 5,5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북장사 재난방지시설 보수를 북장사 방제시스템 보수정비로 부기변경 및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6.25전쟁 60주년 3차연도 전승기념 시가지 퍼레이드행사 기념품 구입등 민간행사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상위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증액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