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본회의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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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도약이라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 1개월 전에 시군평가를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넘어왔거든요. 2017년도 것은 6월 이후에 나온다고 해서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상태인데 2015년 것부터 좀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쪽에 우리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인구늘리기가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을 상반기에 하셨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계획된 자료가 있으세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연초에 인구늘리기 보고회를 각 부서별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우리가 인구 15만 시라는 사실 큰 타이틀을 놓고 진행 중인 건데 인구늘리기가 쉬운 것만은 아닌데 관건이 인구늘리기,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가 우리 음성군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자료 다 받죠?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하반기는 구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음성군 전체에 대한 인구늘리기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 건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쯤이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구 15만, 말로만 15만이지 현 상황에서는 1년에 인구 한 300~400명 느는데 이것은 군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6쪽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계속 공직자에 대한 부패 척결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계속 외치고 있는데 특히나 공직자들의 친ㆍ인척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관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대웅의원

혹시 친ㆍ인척과 관계되는 사업이 됐든 관계에 있는 이런 공직자들한테 발생하는 문제는 엄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규정이 어느 것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군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의 친ㆍ인척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떠도는 입소문 같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군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 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다른 것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에 역점을 두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설명은 책자로 대신했는데 3페이지에 중부권 핵심도시를 향한 창의적 군정계획을 보면 여기 지금 10대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하고 주요 현안사업장 점검,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보고회 개최, 우수시책 벤치마킹 실시 이것은 결과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이후에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0대 현안사업 발굴도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 현안사업장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도 각 부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가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을 보면 대부분이 무슨 입주민들한테 5만원 해주던 것을 10만원 해준다 이런 게 참 효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구가 느는 게 귀농ㆍ귀촌 인구가 많은데 혁신도시 인구 는 것보다도 귀농ㆍ귀촌으로 인한 증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우리가 행정지원은 어떻게 해준다든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귀농ㆍ귀촌인들에 대한 홍보를 하면 인구늘리기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올 연말이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 참고를 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정발전 시책 제안제도 운영 했는데 지금 자유제안 총 59건 중 채택 3건, 불채택 48건, 비제안 8건 됐는데 이것을 보면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 조금 더 효율적인 발굴을 더 해서 정말 자유제안, 군민제안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를 위해서 제안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안으로 채택하기가 채택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9페이지 앞서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도약 해서 평가계획이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도까지 시군별 평가계획과 음성군 평가결과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도내에서 9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7위를 했고, 올해는 5위를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도 그만큼 많이 받고 있고요.

한동완의원

타 시군하고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민선6기 군민만족 공약사업 추진에 보면 미착수가 3건 됐는데 미착수 3건에 대해서는 뭐가 미착수된 건가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미착수 3건은 삼형제저수지 수변관광단지 조성 등 전부 저수지 주변 3건입니다. 삼형제저수지, 무극저수지, 충도저수지. 수변관광단지 조성이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11페이지 성과중심의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보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동결 또는 삭감한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서와 동결 또는 삭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사전예방시스템 강화로 비리 발생 차단 해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추진실적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15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했는데 앞에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허금 국장님이 산업개발과장 시절부터해서 생극산단 관련해서 지금 수많은 문제점을 본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약간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감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된 건가 감사원에서 하든 도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원이나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한동완의원

담당관님 우리는 지자체 아닙니까. 지자체는 지방자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데 중앙에서 하는 건 중앙에서 하는 거고 도에서 하는 거는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감사원이나 도에서도 하는 얘기가 감사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거기에 적절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으로만 할 게 아니라, 감사팀에서 하지 않으면 이 부서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 군내에 감사팀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다 도로 넘기고 감사원으로 넘겨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적절한 처분이 있어야지만, 만약 사실관계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지만 같은 공무원들도 공감을 하고 군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지 당시에 본 의원이 생극산단에 대해서 허금 과장 처남이 납품을 했든 공사를 했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했을 때 언론에다 대고 증거 대라고 하고 반박보도까지 신문마다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본 의원이 아닌 것을 갖다가 얘기했다면 본 의원에 대한 질책이 있든가 아니면 허금 국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앞서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친ㆍ인척의 관계를 나는 몰랐다, 이걸로만 얘기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도나 중앙에서 감사한 지적사항, 뭘 지적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감사원이나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담당관님 지금 답변이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자체 기획감사담당관이 도나 감사원에 자문을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그걸 갖다가 감사원에 그걸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를 해보고서 그다음에 저희가 결정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우리 담당관님, 음성군 지자체는 우리 음성군에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지시로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청 공무원들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 공무원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감독해야 하는 건데 그걸 왜 거기다가 자문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온당치 않고. 직분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감사 규정이나 모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우리 실과나 읍면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동완의원

감사대상이다, 아니다를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고 보는 게 당연히 친ㆍ인척이 개입됐다고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공직자로서 친ㆍ인척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규정이 있다, 어딘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직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이것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규정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의원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여기에 뒤에 감사팀장님도 계신데 만약에 이 감사를 철저하게 안 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조치를 상급기관, 또 여러 할 수 있는 데로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담당관님 앞으로 우리가 있을 일을 함께 고민하고 잘해보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성과중심의 책임 있는 예산운영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2018년도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설명회 개최를 하는데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조단체 회계처리 담당자 해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 및 정산 실적보고기한 조례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교육을 하신다고 했지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조천희의원

이게 아주 잘하시는 건데요, 이게 항상 보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기가 도래가 됐음에도 꼭 미정산으로 나와서 의원님들이 감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군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잘해보자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또 시기가 됐는데 미정산이 됐다든지 그런 일이 하나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7월이나 12월에 인사에 의해서 담당자가 교체됐을 때는 보충교육을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면서 하는 사항들인데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고 보면 개정의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을 하셔가지고 미참석자 또는 교체자들은 보충교육을 한번 해 주셔서 철저하게 금년도에는 보조금 정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교육을 하시고 나서 교육결과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앞으로 교육을 받은 담당자들이 그런 일이 또 있으면 담당자들이 이제는 혼이 난다고. 아시겠지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같이 함께 열심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12쪽 맨 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에 걸쳐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매년 수정이 됩니다. 1년에 1번씩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 수정되는 부분을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수정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정의원

우리가 10억원이던가, 일정액 이상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게 돼 있잖아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웬만한 사업은 다 들어갑니다.

이상정의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금왕 실내체육관 건립 해서 395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초대형 사업을 전혀 논의나 공론화된 것 없이 협의 없이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내부적으로 하지 말고 기본적인 의회하고 협의나 보고, 어차피 커다란 사업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의회에 보고 안 하시죠?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보고를 하셨나요? 그런데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중요한 사업, 커다란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아마 매년 11월 즈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16쪽 중간에 상반기 소송수행 41건 중에서 패소한 2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패소했는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 특수시책에 공직자들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 추진이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올라올 만큼 사례가 많이 있나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에 음주운전 적발된 인원수만큼 금년도에 적발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말쯤에 전 직원에게 특별교육까지 시켰거든요. 오죽했으면 특별교육을 시켜서 대폭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아직 적발된 직원은 없습니다.

이상정의원

보통 몇 건 정도 돼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7건 정도 됐습니다.

이상정의원

1년에 7건이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5월까지.

이상정의원

많네. 그럼 작년에는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7건이요.

이상정의원

그래요, 그럼 올해 추세가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작년이나 올해나 현재까지 인원수가 같다 보니까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놔뒀는데 안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실과에 배정되고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대장이 있죠. 물품구입대장을 만들어 놓죠? 뭐를 구입했다. 있지 않습니까?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아마 대장이 뒤에 첨부는 돼 있을 겁니다, 어디에 배부했는지 그런 부분은.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구입하면 물품대장이 있을 거고, 지출하면 지출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지출결의서가 있고.

한동완의원

지금 실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군수 시책업무추진비도 군수실에서 물품 구입하면 물품구입대장이 있고 지출하면 지출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제출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담당관실에서 감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정식 고발해서 수사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조재순 팀장이 담당팀장으로 계실 때 3년 동안 약 1억원 어치 정도를 구입했는데 저번 결산검사 때 물어보니까 “내가 있을 때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공무원들이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다 해 놓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이 볼 때는 횡령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업무추진비 이유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내역까지 지출 어떻게 한 것까지 명확하게 빨리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음성읍사무소 이전 후 노인복지관 본관 조성” 했는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읍사무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를 노인복지관으로 해도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것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아니에요? 공약 추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총괄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이 추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읍사무소 같으면 읍사무소 건물 자체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어쨌든 이 부분을 그러면 여기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같이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노인복지관 본관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도읍중심지사업추진위원회는 그 사업비를 80억 중에 30% 정도에 가깝게 그 사업비로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인복지관으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도 노인복지관을 한다고 하시는 바람에 소도읍중심지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반납해도 좋겠습니까?” 하니까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안 되고 좀 생각해 보자 하고 거기에 한 층만 올려서 노인복지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네 경로당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노인복지관이 음성읍에 서면 이 노인복지관은 음성ㆍ소이ㆍ원남 노인들에 대한 복지관이 될 텐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노인분들의 여가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규모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은 지금도 여기에 건물 전체를 당신들이 쓰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선 순간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한번 잘못 세워서 만들어 놓으면 몇 십 년 동안 노인복지관은 엉터리 복지관이 돼서 우리 주민 노인분들의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니까 어디 다른 부지를 해서 제대로 좋은 데를 선택해서 해 주시든 해야지 거기서 한 층만 더 해서 안 된다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농업인단체연합회 기우제 행사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미래전략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쪽에 보시면 충도저수지 주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계신 것이 저수지 수변개발 타당성검토 용역 이것 용역한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용역은 작년, 재작년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면적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개발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래서 용역한 서류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용역 결과 책자……?

궁유

남궁유의원

타당성검토 용역 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 제출해주시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리고 민간개발사업자 유치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일단은 민간사업자들이 저희 음성군에 내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의가 자주 오는데 문의가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발에 따른 분석,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한지, 개발이 가능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런 식으로 자세히 안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만들었을 때는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다시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논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저수지 주변에 개발행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300m 이내에는 개발이 어렵게 돼 있어서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1만 평 이내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오면 인허가 절차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그리고 사업비 분석 이 부분도 그냥 하면 그러니까 사업비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런 것도 분석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래서 민간개발사업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조성 준비를 현재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준비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해 놨지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있죠, 그것을 기획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충도저수지 주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아무튼 휴양단지 조성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속히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음성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지역민들의 의료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혁신도시에 충북대병원 유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아주 없었던 일로 됐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겁니까?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그 당시에 충북대병원에 저희가 정확한 의사가 어떻게 되냐 들어올 거냐 의사가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충대병원 측에서는 일단은 수익성이 수익구조가 안 된다, 혁신도시 인근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고 2015년 말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충주시에서 충대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데 충대병원 측에도 저희가 좀 물어봤어요. 충주로 진짜 갈 거냐, 의사가 있냐 그랬더니 필요성은 있기는 한데 사업비, 충대병원 측이 수익이 많이 안 남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서 부지도 무상으로 주고 그리고 건축비도 일부 어느 정도 해 주면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검토해 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오히려 우리 음성군보다 거긴 여건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제가 봐도 여건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충주시 인구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궁유

남궁유의원

건국대병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건국대병원 문제도 있고 물론 충주시에는 적극 유치활동을 하겠지만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래서 현재 충북대병원 유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다른 병원 어디 추진하고 계신 데가 있으세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전부터 아산병원 그쪽에 접촉을 하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산병원도 그렇고 호남 쪽에 원광대병원 거기도 접촉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님의 사견이죠? 실질적으로 아무데도 접촉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궁유

남궁유의원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접촉하신 일은 없으시잖아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궁유

남궁유의원

그리고 대학교를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고 한다 했는데 대학교를 만약에 유치한다 할 것 같으면 인구늘리기도 좋고 음성군 이미지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교하고 대화를 해보신 일이 있으세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그전에도 호남권 대학하고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호남권의 2개 정도 대학교하고. 여태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래서 혹시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종합병원 유치나 대학교 유치는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비스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노력도 하고 있고 물론 성과는 아직 없지만 의지 표현으로 주요업무 보고에 넣어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아무튼 대학교 유치라든가 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상으로 행동에 옮기셔서 유치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충도저수지 주변 농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추진실적이요?

한동완의원

예.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왔었어요. 그중에서는 진정성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분은, 협의 중에 있는 분은 상설유등축제 행사장을 만들겠다 하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관내 설계업체를 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안만 만들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업체가 와서 한다고 해도 그 업체가 진정 그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업체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투명하게, 정말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군유지를 이용해서 자기들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아닌 정말 개발해서, 물론 업체가 들어올 때는 기업의 이윤추구가 우선이니까 그런 것은 하되 우리 군유지나 이런 부지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한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나온 김에 맨 뒤페이지에 보면 귀농ㆍ귀촌 전원마을이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원마을 같은 경우가 음성군은 집을 1채를 지어도 사실 인허가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도 사업을 그만큼 충분히 했던 능력이 있는가가 검토가 된다면, 그리고 전원마을만 만들어서 그냥 놔두고 분양만 하는 게 아니라 입주하는 사람들도 문제거든요. 자산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땅 갖고 PF만 일으켜서 해놓고 나오지 않고 그냥 개발만 해놓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정말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있고 입주민들을 어느 정도, 40% 이상 할 수 있든가 이런 게 된다면 음성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행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하시는 분들이 음성을 떠나고 싶다, 처음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게 너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부서는 허가부서대로, 또 거기의 관계부서인 농지가 있으면 농정과, 산림이 있으면 산림과, 각 부서별로 너무 손발이 안 맞으니까 굉장히 늦어진다는 거죠. 늦어지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공사비가 배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고 그런 홍보를 우리 귀농ㆍ귀촌마을이 들어오면 음성군은 이렇게 행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홍보가 많이 됨으로써 귀농ㆍ귀촌인구를 많이 유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7페이지 전략적인 정부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순천만은 국가정원으로 돼 있죠. 음성군은 사실 국가정원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정원은 추진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산리 봉학골은 음성군 전체로 봤을 때 여기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을 이런 데 공모를 하면 사실상 본인이 알기로는 한 60억에서 80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재정이 그런 지원을 받고 우리 군 재정도 투입해서 늘 이야기하던 봉학골 개발과 함께, 예비군교육장이 7월이면 가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다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거기에 국유림이 있다면 국토부에, 도유림이 있으면 도에 지금부터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미리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용승낙 받을 수 있으면 사용승낙 받을 수 있는 부분부터 다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지방정원으로 공모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용산리 봉학골 개발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산림녹지과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지방정원. 그러니까 각 테마별로 정원을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한동완의원

선정이 됐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그 사업을 기본적으로 깔고. 저희 역할이 뭐냐 하면 산림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사업은 충분히 따와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부지가 거기 사유지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지구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든 아니면 별도로 지정을 해서 사유지 부지매입은 저희 쪽에서 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산림과에서 그 사업이 됐다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서포트할 때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좀 만들어서 정말 지방정원으로서 아주 잘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9페이지 국내 대기업 등 우량기업 투자유치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상반기든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나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투자협약 체결한 게 맨 앞에도 내용은 있는데 19개 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약 4,950억 정도 투자유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서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10페이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유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정주여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기대한 것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음성군이 금방 시로 발전할 거라는 큰 기대가 있었고 인구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천군은 행복한 군민이라 훌륭한 군수님을 잘 선택해서 진천군은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군수님 마인드도 참 우리가 벤치마킹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이필용 군수님도 잘하시는데 우리 이필용 군수님보다 훨씬 더 잘하지, 그렇죠?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것은 하지 말고. 우리는 보면 혁신도시를 그냥 내던져 놓는 것 같아. 정주여건을 위해서 뭘 만들어놔야지 자꾸 인구가 늘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린 전략 정부공모사업도 그렇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지금 얘기하면 수영장을 얘기하면 대소도 운영이 안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소는 소규모로 해서 동네사람들 쓰는 거고 혁신도시 하려면 수영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라인도 길고 수영장을 겸한 물놀이시설, 아이들 물놀이시설까지 해서 실내수영장부터 해서 미끄럼틀로 해서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 물놀이시설, 분수시설 이런 것을 하면, 수요가 문제라고 하는데 수요는 우리 음성군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지자체, 청주까지 다 인근의 지자체를 고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날 거다. 그러려면 우리 군비 갖고는 안 되니까 민간사업자한테 부지를 우리가 낸다든가 음성군하고 협약을 해서 어떤 부분을 하면, 30년 거치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민자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군수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도 검토해보시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검토하시려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다가 이런 부분도 지시를 내리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군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의회에서 의원이 얘기하면 그 당시만 알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실에다 얘기해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연구용역을 주든 그리고 민간업자들을 알아보라고 하든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혁신도시 주민들한테 음성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해야지만……. 우리 담당관님 다음에 이필용 군수님 한 번 더 당선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떨어져. 혁신도시에서 저번에도 표 나온 것 봐. 떨어질까 봐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중복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저수지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는 3군데 정도가 추진되는 걸로 했었는데 하나로 줄인 게 된 건가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래도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충도저수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고, 원남저수지나 육령저수지, 육령저수지는 그동안 많이 오기는 했지만 그쪽에 공동묘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렵고, 물론 보고서 상에는 없지만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이것 추진하실 때 민간개발이니까 부지만 사들여놓고 땅으로 이익을 보려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성군에는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저수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3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료낚시터도 19개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또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자꾸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수지 개발하고 그러는 것은 선택을 잘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혁신도시 문제, 정주여건은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천군 의원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음성군은 그래도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아마 그쪽은 도시과나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8쪽에 UN평화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의원님들이 저번에 갔었잖아요, 그때 주문한 것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같은 것,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향토음식점 이런 것도 잘 연구를 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도 다른 실과랑 같이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이것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귀농ㆍ귀촌지원센터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금방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데 하는 것을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의원 면담하고 상담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한 창구가 되지를 못하고 여기저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원스톱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 2015년도에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안했던 건데 5도2촌, 그게 뭐냐 하면 5일은 도시생활을 하고 주말에 이틀은 시골에 와서 생활하는 그런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주중에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우리 음성군을 찾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제가 낸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분들이 주말이 되면 음성군에 와서 살고 음성군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음성군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품 같은 것도 소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내려와서 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농토 같은 것도 우리가 임대를 해줄 수도 있고. 계획서를 그전에 제출했었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5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이것은 사업을 확정을 하신 건가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의원간담회 때 소상하게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원남저수지 주변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새싹들 어린이들 체험인데 재생예술체험촌에도 체험이 들어가잖아요. 학생들에 대한 체험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계획들이나 이런 것을.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재생예술체험촌하고 시너지효과가 있게끔 거기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동선 해 갖고 관람코스가 될 수 있도록 잘하면 시너지효과도 상당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내일 간담회 때 자료 갖고 잘 보고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상정의원

그리고 충도저수지 주변 관광휴양단지, 사실은 민간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휴양단지라고 해서 대규모 리조트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현재하고 잘 안 맞고 후퇴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거든요, 관광사업 자체가. 거기서 새로이 뜨는 것이 대규모 시설을 갖고 만들어서 여기 와서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연자원이나 숲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산림녹지과의 지방정원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휴양림사업 이런 게 전체적으로 발전성이 있고 전망이 있지 휴양단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마파크라는 것은 국내 수요인구도 감안할 때 전과 같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힐링 위주 수목원이라든지 지방정원 이런 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의원

잘 판단해 주시고, 9쪽에 대기업 우량유치 19건 아까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상정의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산업단지 계속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알맹이 없는 산업단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천처럼 대기업들 실제로 우리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량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단순한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요새는 내부적인 질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처우문제라든지 국가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정규직으로 될 수 있고 지역인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상정의원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10쪽에 종합병원은 기존에 추진하는 것은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 게 음성읍에 있는 기존에 중앙성심병원이 기존에 땅도 있고 건물도 일정 정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서 하는 거니까 거기도 대책이 포함돼서 대규모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 정도 규모의 종합병원 정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고. 제가 청주 쪽 의료계 쪽의 의견 들어봤더니 사실 대규모 종합병원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또 음성군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입지조건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만 어쨌든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공공병원, 청주의료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한 병원도 같이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중앙성심병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태양공업이 계속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협력업체를 산업단지에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태양금속 추진하는 곳에 협력업체도 같이 들어간다는 개념 아니었던가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4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태양금속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고 협력업체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금왕 테크노밸리라든지 인근에 자주 접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산업단지로 유치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다른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태양금속이 상당히 협력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괜찮은 기업이다 그런 평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금도 지원해 주고 그랬던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투자유치금 49억원은 시설비 지원한 거잖아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시설비입니다.

이상정의원

지금은 사실은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이 처리는 어떻게 돼 있죠, 49억원은?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토목공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 관리도 어쨌든 우리가 담보는 잡아놨잖아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잡아놨습니다.

이상정의원

증권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되니까.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사후관리도 저희가 전담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아마 음성군의 미래를 책임지려니까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고 MOU 4천억 하셨다고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님이 볼 때.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유치기업 중에 가장 어렵다는 게 근로자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지역에서…….

이대웅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바로 그 부분인데 투자유치도 중요하죠. 기업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이 오는 것만큼 인력 수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음성군 기업인들 가장 애로사항 1순위가 인력 수급조절을 행정기관이 해달라, 가장 선호하는 거죠. 이 문제를 과감하게 고심하셔서 투자유치 몇 십억 하는 것만큼 인력 조달에 대한 수급계획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고민해보실 거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투자유치기업에 몇 십억 주는 것 이상 투자해도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종합병원 우리 음성군 수급계획 충분한 효과 있습니다. 충분한 건데 우리 음성군이 종합병원 하나 유치하려면 음성군이 과감하게 뭔가를 던지지 않으면 어떤 종합병원이 됐든 간에 안 옵니다. 음성군이 이런 종합병원 하나는 100억, 200억 투자해도 실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한번 음성군에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 정주여건에 관한 1순위가 이겁니다. 종합병원 하나 유치하면 대기업 유치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테지만 과연 음성군이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투자를 과감하게 하느냐에 유치 건이 달려있는 거니까 이런 것만큼은 몇 십억이 아닌 수백억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얼마든지 주고 제시해 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과감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특수시책에 투자기업 관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미래전략담당관님 이것은 경제과 업무인데 기업체협의회 참석하시나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물론 경제과장이 담당 업무니까 많이 참석했는데 기업체협의회에 미래전략담당관도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희망도 주고 우리 음성군의 기업의 현황, 앞으로 우리 미래의 음성군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대웅의원

기업인들이 이 부분을 원해요. 경제과는 단순 업무입니다, 단순 업무. 미래의 희망을 못 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님이 기업체협의회 읍면협의회에 시간 내서 참석을 하셔서 애로점 좀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궁금한 것 질의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 했는데 상반기에 국외배낭연수 10명했는데 하반기에도 10명 됩니까?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당초 저희가 계획을 6팀에 30명 정도를 선발하려고 했는데 1차 모집을 했는데 부적격 팀이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 2개 팀 10명밖에 선발을 못 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래서 하반기에도 10명 정도 가는 거예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4팀 정도 해서 20여 명 추가로 선발해서 배낭여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배낭연수하면 가는 지역이 대개 어느 지역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가게 되나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보통 5명 정도가 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여행계획서를 짜서 저희 심의위원회에 와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적합한 팀을 선발해서 보내게 됩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팀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거군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팀을 구성하고 배낭연수 계획도 본인들이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배낭연수는 희망자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추진하나요? 아니면 유공자 우선순위로 선택하나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직원 본인들이 스스로 마음이 맞는 직원들끼리 팀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는 일단 직급별로 한 직급보다는 여러 직급이 같이 팀을 이뤘을 때에 배점이 많도록 해놨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직급별로 팀을 이루어서 가면 더 배점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몇 개 팀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딱 맞춰서 팀이 구성돼서 들어오도록 유도합니까?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6개 팀 3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상반기에 2팀 10명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2차 모집을 해서 많이 오면 발표를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자르게 돼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공무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계시는 거죠?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매년 보면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에 대한 계획이나 실적에 대한 보고는 늘 빼놓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예전에는 의회에 꼭 인사행정에 대해서 계획과 실적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의회가 의회 같지 않아서 그런지 어떻게 인사행정에 대해서 일절 보고가 없어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서 과장님들도 보고를 아예 빼놓는다고. 빼놓는 이유는 뭐예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는 1월하고 7월 정기인사와 중간에 휴직자들이 발생하면 수시인사로 해서 자리를 채워주는 인사가 주로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나 하반기 정기인사도 장기근속자 위주로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큰 이슈가 없어서…….

한동완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사의 계획이라는 것은 인사가 군수님이 앞으로 음성군에서, 인사팀에서 볼 때 음성군 인사는 보직 변경은 이런 식으로 하고 승급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놔야지 거기에서 군수님이 순위에 들어가서 이렇게도 하시지만 어떤 기본 모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측근 챙기기 인사 그런 인사로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가 음성군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음성군 공무원들이 활력 있는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님이 활력 있게 음성을 만든다고 혼자만 말씀하셔서 활력 있는 음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을 활력 있게 기분을 북돋아줘야만 인사가 정확하게 돼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만 그래야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이 되는 것인데 억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어느 인사도 완벽한 인사가 없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억울한 인사는 없어야 되고 너무한다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우리 인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사를 어떤 식으로 원칙을 정할 것인가, 군수님한테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이 자리에서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사는 군수인 내 고유의 권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기가 막혀요.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고유의 권한이지만 권한도 인사규칙에 의한 인사원칙 안에서의 권한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세우고 공직자들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다, 또 내가 이 정도 근무를 했으면 근무연수에 비해서 큰 문제없이 왔으니까 다음에는 내 순서가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승진이 거기에서 안 된 사람도 이번에는 안 됐지만 언제쯤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음성군 인사는 어느 때부터인가 너무 인사 폭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정말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이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은, 우리 군수님이 하는 진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만들기와는 먼 그런 인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세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인사운영계획은 1월에 수립을 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전부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배부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인사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페이지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개선사업에 대상마을 추천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읍면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많이 된 데는 조금 덜 됐고 적게 된 데는 많이 됐는데 해당 읍면에서 마을 선정은 읍면 자체적으로 합니다.

한동완의원

읍면별로 몇 대씩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냈어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금년에 45개 부락인데 음성읍이 6개, 금왕읍이 8개, 소이가 3개, 원남이 4, 맹동이 2, 대소 6, 삼성 5, 생극 4, 감곡 7개입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개수를 분배한 것은 마을 행정단위 비례해서 나눈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눈 거예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미설치된 마을 수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한동완의원

미설치된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고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완의원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행정구역별로 해서 비율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이런 것도, 2대인 마을이 어디라고 했죠?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맹동입니다.

한동완의원

맹동이요? 맹동은 혁신도시 있고 그런 데는 아파트단지 있고 해서 이런 거죠?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아파트단지는 제외가 돼 있고요, 맹동이 지금 설치대상이 12개 동네인데요, 12개 동네에서 2대가 배정이 된 겁니다.

한동완의원

올해 예산 갖고 몇 %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45개니까요, 지금 저희가 226개 마을이 대상이거든요. 226개에서 45개니까…….

한동완의원

기설치된 마을을 또 여기…….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전체가 331개 마을에서 아파트단지 빼고 기설치된 데 빼고 해서 구축해야 될 마을이 226개입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몇 년 걸리겠어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10억씩 하면 4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한동완의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맨 늦게 하는 마을은 늦어지니까 이게 보은군 같이 조그마한 군도 예산이 우리에 비하면 형편없는데 한 해에 다 해버렸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내년까지는 100% 다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음성군 예산규모로 봐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한 데가 있으니까.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타 지자체도 어떻게 설치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면 마을은 45개 마을이지만 가구수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가구수거든요. 이게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26개에서 45개 마을을 빼더라도 한 180여 개 마을이 되는데 이것을…….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업체를 몰아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몰아주기를 안 하고 분류해서 몇 개 업체로 해서 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한 업체가 하면 힘들죠, 기간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분리해서 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거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도 예산문제지만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래서 내년까지는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추진실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몸에 익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도 조금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음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하천 돌보기 봉사활동을 나올 때 음성읍이나 아니면 음성군이나 관계기관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경비 부담보다는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돈은 안 들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우리 음성군에 자원봉사 등록 인원수가 1만 명 이상 되나요?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 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작년 말 현재로는 1만 6,105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10%는 조금 넘는 걸로 나오는 거죠?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은 몇 % 정도 되나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도 다 등록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공무원들도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앞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기부는 금전적인 기부 말고도 재능 기부도 있고 노력봉사 기부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관공서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앞에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하고 뒤에 특수시책까지 이렇게 넣으셨네요, 자원봉사 등록의 날.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전체 인구의 30%까지인 약 4만 명까지 늘리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대상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야심차게 하고 계신데 전에 군정 질문에서 일단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센터가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개정을 잘 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수시책에 자원봉사자 등록의 날은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2명을 읍면에 순회배치를 하면서 읍면별로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날에 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의원

자원봉사 등록의 날은 읍면에서 봉사자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등록하는 것, 그러면 읍면별로 다르겠네?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날짜가 다릅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소이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은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군관리계획부터 변경이 된 다음에 저희가 후속조치로 빨리 하면 8월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의원

관리계획은 지금 변경이 다 끝난 거잖아요, 기본적인 절차는. 도에서 절차가 남아있나?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도에서 되고 나면 용역 완료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의원

소이면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은 어차피 시작하는 거라 이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산의 문제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 의원은 45개 마을 하는데 한 10억이면 마을당 2,200~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아껴서 대상마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꼭 마을당 2,200만원 그렇게 잡지 말고 지금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기본 마을별 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거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업자들이 와서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은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의원

개발을 한 마을, 한 마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업체끼리 경쟁하게 되면 다운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업체들이 입찰을 보면 차액이 나오면 다시 그 차액까지 다시 투자를 하면 지금 현재 45개보다는 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중요하다 싶다는 거거든요. 한 마을이 아니라 45개 마을을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에서 마을 숫자를 늘릴 수 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거죠?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런데 지하수 개발한 것이 가뭄으로 인해서 혹시 식수가 고갈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상당히 지금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 고갈될 위험도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석인리 새말 아시죠?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예.

궁유

남궁유의원

새말도 항상 소하천 상습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이 빠졌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석인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현지확인을 해서 타당하면 2회 추경에 올려서 시행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주택 풍수재해보험 가입 추진 했는데 이 가입은 우리가 권고하는 건가요?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지금 한일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제일 오래된 연립 있죠?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예, 삼영연립.

궁유

남궁유의원

삼영연립인가요, 거기는 음성군에서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 같은데 거기는 입주자들도 대부분 자기가 아니라 세입자들인데 거기는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실태를 알고 있나요?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실제 입주자하고 상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안전등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D등급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중점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는데 집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 부분은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아는데 거기는 사고가 나야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어떻게든지 만나든 우리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지,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사업주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놔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안전대책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24쪽에 물놀이 안전관리 감시요원을 쓰시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가 생극면이고 이렇게 봉학골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음성군에 물놀이 안전지역이라고 도에서 지정된 데는 생극면 차곡리 외계수계곡밖에 없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면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옆에 있는 풀장 같은 데는 누가 가서 하는 거죠?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성수의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 방독면이 구비가 돼 있는 건가요?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요?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요즘에 생화학무기가 자꾸 개발되고 가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사고도 나고. 그럴 때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는 방독면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서.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유사시에 어떻게 쓰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하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공무원들도 응급처치 요령 같은 것도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생각하셔서 교육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최태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평생학습과 전 직원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평생학습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장학생 선발하는데요, 음성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거기에서 서울에 명문대를 입학했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이 가능한 거죠?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음성장학회에서는 해당이 되고요, 명문학교 육성은 관내 고등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장학생으로 선발은 되는데 다른 데, 청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을 가게 되면…….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그게 음성장학회에서는 가능합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8쪽에 평생학습으로 잇는 음성 행복교육, 그리고 자유학기제 지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명해달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계획서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8쪽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음성행복교육지구 사업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음성군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연수를 본 의원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 가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 건물을 통째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 내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몽실학교라고 해서 다 잘하고 있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공간을 제공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너무 거기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음성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200여 명 있는데 그들을 위한 공간도 거의 없고 센터도 사실은 거의 공간이 좁아서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확보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음성시민대학은 장소가 어디서 하죠? 심리학 강좌가 상당히…….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상반기에는 금왕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상정의원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리학뿐만 아니라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인문학 이런 부분도 강좌에 같이 적용하면 잘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11쪽에 교육강군 육성 지원사업에 명문대 입학생 인센티브 지원사업 요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맹동초등학교가 내년에 입학생이 많이 늘어서 시설이 현재 시설 갖고는 부족하다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그런 요청 들으셨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아직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상정의원

내년에 신입생이 많이 늘어서 돌봄교실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돼서 돌봄교실 2개하고 과학실을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일부 시설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아이들이 느는데 교실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교육청하고 협의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새 도서관이 상당히 뜨고 있는데 전에 작은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지됐나요? 여기는 활성화 사업밖에 안 올라왔네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지금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삼성면 복지회관이 농촌활성화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그런 장소로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특수시책 외국인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계가 되는지는 저도 의문인데요, 우리 관내에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다문화센터 말고.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지금 대소 근로자복지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왕에 외국인센터…….

이대웅의원

금왕에?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금왕에 동일정육점 옆에 2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거기 2군데죠?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한국어실을 감곡에 우〇〇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여기 금왕하고 대소 근로자복지관 3층에서 하는 것 강사료는 지급하나? 지급대상이 되는 건가 모르겠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대소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왕 것은 저희가 요새 협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금왕은 지급할 계획이고, 대소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대소는 국가지원사업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지금 지원돼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이대웅의원

대소 근로자복지관에 외국인 한국어 강사가 2명인가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글쎄요, 제가 2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오래전부터 하는데 국가에서 이수를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그럴 때 그게 면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그쪽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거기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국비지원하고 겹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우리 군이 지원 못 해 주는 이유는 국비하고 겹치기 때문에 항목이 안 맞아서?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겹쳐서 지원은 안 됩니다.

이대웅의원

항목에 안 맞는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이대웅의원

그런 불만의 소리를 해서. 강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 강사를 불러다가 본인이 지급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에.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아,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못 하는구나. 한번 현황 좀 파악해 보세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읍면에서도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많이 하지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읍면에서 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어디어디에서 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했는데 여기는 외국인근로자 상담까지도 들어가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상담은 아니고 문예교육 한글교육만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대소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아시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글쎄요, 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그 내용은 물어도 잘 모르시겠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이게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었나?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상정의원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정의원

상반기에 100여 건 정도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 다니면서 시설이나 민원 고쳐준 게 괜찮네요. 특별히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어려운 분들은 대상자에 안 되는 분들이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독거노인이나 노인양반들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금액이 큰 금액은 안 되는 거고, 재산이라든지 잘사시는 분들이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되고 가급적 못사는 사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예산도 4천만원이면, 이게 연 4천만원이죠?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이상정의원

상반기에 100건이면 하반기에도에 대충 비슷한 수준으로 되겠네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아마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정의원

예, 잘해주시고요. 10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3.0 협업사업인데 저출산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새 정부에서 만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들 안 낳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실제로 아이를 낳겠다는 자신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많이 주목해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 일부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음성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이 내려와야 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지금 출산율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산 적으로 따져보면 보건소 같은 데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해 주고 있고…….

이상정의원

그런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낳는 거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12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일자리 사회참여 기회 제공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장애인 숫자가 약 7천 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립ㆍ자활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65명, 대충 구성원들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되나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일자리가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복지일자리가 있고,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18명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읍면하고 복지시설 거기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복지일자리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꽃동네아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상정의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리고 14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리모델링 다 되고 7월부터 출범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대도 많이 되고 그러거든요. 장애인학부모들, 또 아이들하고 방과 후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어려운 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가족지원센터는 저희가 금요일에 현장 가 봤는데 전기시설 끝나고 도배 끝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정의원

이게 4층인데 혹시 엘리베이터는 있나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18쪽에 복지허브화, 기존에 음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허브화가 안 돼서 맞춤형복지팀으로 안 되고 각각 읍면으로 할 때랑 지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사례관리를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전체를 다 맡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음성하고 금왕은 직원이 사례관리업무까지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청에서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서비스연계기관을 연결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정방문도 하고 상담도 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실적이요?

이상정의원

예.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실적은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8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생활안정 지원 거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25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똑같은 인원에서 증액이 된 건가? 금년에 13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급대상이.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금년에 1명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명인가 2명 늘었습니다.

이대웅의원

늘었지요? 늘어서 증액된 거죠?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이대웅의원

작년이나 올해나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은 거네?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대웅의원

사실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항상 이것 몇 번째, 한 5년째 이 말씀 계속 드리는데 독립유공자들한테는 정말 그분들은 독립유공자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물론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사무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독립유공자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우를 대폭 강화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예산이 그전부터 쭉 보면 비슷해. 물론 유공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희생하신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국가가 특별한 예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실 그전에는 자기가 독립유공자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숨어요. 말을 안 해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자치단체도 더 많은 예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이런 것은 염두에 두셨다가 더 예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하여간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충청북도 내를 보면 해주는 게 명예수당밖에 없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돈을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독립유공자, 그 후손이라는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꾸 자기들이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라는 게 사라진다 이거지. 이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귀중한 분들인데.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가 단독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리고 10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3.0 이 사업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보다 줄었네? 5개가. 작년에는 9개 부서에 42개였는데 올해는 10개 부서인데 37개로 감소가 됐어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서비스항목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대웅의원

아니요, 작년 상반기하고 올 상반기하고 보면 작년에는 9개 부서에서 42개 사업의 담당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37개밖에 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사업비 자체도 작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사업 줄고 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대웅의원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하고 올해 것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해보면 사업부서도 작년에 42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37개 사업이고, 사업비도 작년에는 상반기가 2,100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1,300, 하반기는 조금 다르고, 인원도 조금 줄고.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많이 비교가 되는데.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실과에서…….

이대웅의원

변동이 된 게 왜 그렇게 됐나 자료를 줘보세요.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서.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이대웅의원

아까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많이 발굴하셔서 혜택 못 받는 분들, 많은 가족이 있어도 정말 어려운 분들 중에 숨어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하셔서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10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보건소 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효과가 정말 나타나는 건지 의심스럽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인데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다드렸었는데 그게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설 같은 것은 다른 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 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는데 들어주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비교적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계층들한테 목소리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수정교 있는 데, 저쪽 시민이발관 있는 데서 음성천에서 하상도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펜스나 블라드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신경만 쓰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인데 영 조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신호등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사거리 같은 데는 시각장애인들이 듣고 걸어갈 수 있는 음향기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체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서 가면 도로를 건너서 인도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데가 용이하지를 않다 등등 요구사항을 전해 들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주민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시설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설부서에 얘기를 해서…….

우성수의원

그리고 18쪽에 충전기 있잖아요, 자동차. 그게 어떤 이는 가서 충전하려고 하는데 코드가 안 맞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설치된 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완속충전기.

우성수의원

예.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은 없고요, 아마 환경과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한 데가 민가하고 우리 공공기관 1~2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대상이 아니라서…….

우성수의원

어쨌든 충전을 하러 갔는데 코드가 안 맞아서 충전을 못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런 것을 다 똑같았으면…….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환경과에…….

우성수의원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19쪽에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하고 자활기반 강화인데 이것을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낫게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해야 또 그 사람들 힘들게 일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에 자활센터 있잖아요. 엊그저께인가 업무협의를 갔는데 사업실적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가 잘 나왔는가 봐요. 그런데 이번만 잘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탔는데 인센티브가 2,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지원성과금 50%, 선진지 견학 이렇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성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저는 다른 의원님들 한 것 다 빼고 하나만 할게요. 긴급복지지원에 보면 의료지원에 3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입원하는 사람들 1번에 한해서…….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300만원 이내입니다.

한동완의원

1회만 되는 건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아니요, 1번 주고 다음에도 1번 가능합니다.

한동완의원

가능하고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예.

한동완의원

지금 문등리에 작년 겨울에 화재가 나서 80세 노인이 사시는 집이 전소가 돼서 본 의원이 SNS에 올려서 자원봉사하는 각계각층에서 자재 대고 이렇게 하다가 목수들도 일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굉장히 고생도 많고 해서 이제서 마무리가 다 되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집은 다 됐는데…….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기준에 적합해야지 해주는 거고 기준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를 시켜주고는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래서 그런 데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연계 좀 시켜줘서 살림살이까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도구 정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봐서, 문등리거든요, 추후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문등 몇 구죠?

한동완의원

괴산 쪽 붙은 데가 1구인가요? 2구인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지원과장

2구요. 한번 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은 자연부락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양곡비 같은 게 다 지원이 되는 거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등록이 되면 다 지원이 됩니다.

김윤희의원

1개 마을에도 자연부락이 2개가 있으면 본 저기까지 3개가 되는 동네가 또 있거든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행정기관 330몇 개인데 저희가 390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경로당으로 등록이 된 데만, 자연부락이. 그것 안 된 데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윤희의원

그것 좀 여쭤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경로당 도우미에 대해서…….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69개소에서 20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러면 2017년도는 끝난 거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2017년도는 끝났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늘려가는 건가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김윤희의원

좋죠, 경로당마다 전부 노인들만 계셔서 식사 때만 되면 눈치로 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구 수에 비해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일단 소재지 경로당 우선으로 하고요.

김윤희의원

소재지? 면소재지?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여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데를 하고요. 한 6개월인데 10명 이상 되면 저희가 2명 내지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1달에 30시간.

김윤희의원

1달에 30시간?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윤희의원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모자라지, 시간이.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교대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도우미 역할을 하는 범위가 뭐예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냥 급식, 밥 해가지고요…….

김윤희의원

그것 정도? 청소 같은 것은 아니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 자율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급식 쪽이고 아마 간단하게 청소 같은 것도 할 겁니다.

김윤희의원

그러면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겠네, 안 한 데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윤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도 좀 잘 돼서 아동들이 편안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성친화도시도 이게 지정이 돼야 되네요. 선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도 잘 하셔서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13쪽에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인데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우성수의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대부분 어느 정도는 다 수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못 해주고 있는 건가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와서는 해달라는 것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협의회장님이 4월인가 5월에 한번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성들이 능력을 자꾸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자꾸 높여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여성, 남성 다 반반씩이니까 공평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수시로 의견 교환도 해서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그게 청소년시설이 여기 음성 지역은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그 공간에 밀집돼 있잖아요. 거기에 복지센터도 들어가 있고 드림스타트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기회가 있으면 공간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업무협의를 쭉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음성읍에서 효성빌딩을 한번 매입을 해보자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음성고등학교 그 밑에 보면 중앙엽연초생산조합이 있어요. 그게 감정가가 한 1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평수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이면도로라.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여기서 결정하실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업무 간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도 지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확보해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시니어클럽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 이랬는데 하여간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우성수의원

음성읍 쪽이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여기가 관공서 행정타운인데 그런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확보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마침 거기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팔려고 할 때 사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다 매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노노카페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만들어놓으면 그냥 음성시니어클럽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궁유

남궁유의원

몇 명이 운영하게 될 것 우리 군에서는 예측 못 하는 거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바리스타 자격증 딴 사람이 6명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러면 카페 운영자들에게 인건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나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거기 수익금 가지고도 되고요, 저희 일자리사업단에서도 많이 부족하면 지원이 되고.

궁유

남궁유의원

부족하다고 하면 군에서도 보조해줍니까?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일자리사업단 경비로 나가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다시 재투자 이렇게. 인건비는 일자리사업 그것가지고…….

궁유

남궁유의원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보수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전부 다 100%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경로당 신ㆍ증축 사업에서 다니다 보면 마을에 조그만 동네에 컨테이너 놓고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큰 경로당 말고 돈이 덜 들어가는 작은 경로당, 컨테이너보다 훨씬 나은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나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된 게 컨테이너로 돼 있는 데가 7개인데요.

이상정의원

7개?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등록기준에 읍면 단위는 최소 10인 이상, 면적은 휴게 및 휴식공간을 통해서 2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18㎡로 등록을 해놓을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동네에서는 부지도 희사 받아서 작은 조립식으로라도 지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규정상 못 받아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짓는 것으로 해서 한다든가 인원이 10명이 넘고 부지가 동네에서 그쪽으로 주고 그러면 신축 개념으로 해서…….

이상정의원

신축으로?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컨테이너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죠. 컨테이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작게라도 지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1억 지원하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좀 적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저희가 내년에도 읍면에서 신축이나 증축, 개ㆍ보수를 받을 건데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전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이상정의원

소여리 산골 안쪽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워낙 열악하니까 땅도 확보하고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17쪽에 아동의 미래자립기반 제공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가 나름대로 방과 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들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후원을 받아서도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교사들 활동비도 적게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이 하다가 없어졌다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1년에 3개 정도 500만원씩.

이상정의원

아, 그래요? 3개 정도?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의원

100만원씩 지원하던 게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건 모르겠네요. 이것은 도에서, 저희 군비 말고 도비 사업으로 해서 1년에 3개 정도씩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협의회 의견들 보니까 센터별로 100만원씩 기능보강해서 수도나 조금 조금씩 고장 난 것 고치고 그랬다는데 그게 중복지원이라고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지금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분들 얘기는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없앴는데 다른 시군은 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성군은 그냥 없앴는데 다른 시군은 하고 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알아봐가지고 저희가 지원 가능하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창규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