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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48회 제6본회의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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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 며칠 안되었는데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시가 농촌도시인데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조경부분하고 시가지 청소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년도에 민원이 있어서 승강장내에 버스시간표를 부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 내년도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윤재 의원님께서 지금 슬라이드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승강장이 대단히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승강장을 좀 반짝 반짝 빛이 나게 청소를 자주 해 주시고요.

듣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교통단속하시는 분들 매일 아침 저녁 만납니까? 그래요.

그 복장을 처음에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탁하고 다리미질도 잘 안하고 그렇죠? 아니 저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군청색으로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여름에는 밝은색 겨울에는 좀 뭐 너무 어둡지 않은 색 이래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단속을 하시면요. 좀 단속 당하는 것은 당하더라도 좀 깨끗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장을 좀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개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규제봉 그것이 너무 더러워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더니만 이제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교통봉 하나 청소하는데 1,000원인가 든답니다.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업자한테 1,000원 싼거 아니거든요. 봉 하나 씻는데 그러면 그 밑에 고정핀이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반사테이프를 감아 놨는데 그것도 훼손된게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용역업체에 대고 청소하다가 고정핀 빠졌으면 그것도 바로 세워 주고 반사테이프도 새로 좀 훼손된 부분은 발라서 항상 교통봉이 깨끗하고 너무 낡은 것은 좀 깨끗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주시가 늘 느끼는게 다른 도시에 갔다가 우리 상주시에 오면 뭔가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교통관련 부분에 대한 시가지 이미지를 좀 깨끗이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신규사업이 여섯 가지, 특수시책이 네가지 이래 가지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일을 벌려 놓으셨기 때문에 물을 것도 많습니다. 345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신순단 의원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지역통합센터 자원화시범사업은 이름은 대단히 거창한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퇴비공장입니다.

축산농가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냄새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화동에 있는 퇴비공장 태원농산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업주도 경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자진 폐업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축산환경사업소에 지금 해 놓은 하수슬러지 탄화처리도 냄새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규모를 보면 뭐 다른 것은 놔 두고 퇴비화시설만 2,800평이면 약 1정보 3,000평입니다. 안그래요?

대단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래 이것을 하는 대신에 뒷장에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억을요?

그런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보니까 우리시로 말하면 승천원이죠. 승천원을 우리 낙동면 인근 옥성면 농소리에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옥성면에 인센티브를 면 전체에 100억을 줬고 그 동네 농소리에는 50억을 줬다고 준다고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요.

냄새나는 것은 어느 특정 가구에만 나는게 아닙니다. 우리 시내만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시내에 있지만 동시냇가 직선거리로 한 3km 정도 몇 km 안되겠습니까? 멀리서도 냄새가 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대고 농산물창고,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가공시설 이걸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한테 밖에 못 갑니다. 못가면 피해를 보는 다른 주민들은 또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업위치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마음속에 솔직히 어디로 정해 놨습니까?

작년에 개인업자가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긴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요. 인센티브 10억 가지고 이 사업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이것 공무원이 뭐 애를 쓰셨어요. 190억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일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축산농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이 시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어느 면에 한다고 하시면 반발이 심해서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세요. 인센티브도 대폭적으로 올려주고 그 인센티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줘야 되지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하면 틀림없이 저항에 부딪혀서 일 못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대응 대체 축종(말) 전환을 한다고 장기적으로 우리 25농가에 50두 이렇게 장기적이 아니고 내년도 25농가에 50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장기적으로 200호에 500두를 육성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1농가에 말 2마리를 사는데 50%를 주면 1,000만원 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육비로 360만원 줍니다. 그러면 그 마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사도 평당 새로 짓는데 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뭐 50농가에 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할 희망농가가 많습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게 산발…… 이것 하신다고 그래도 산발적으로 있으면 말이 병이 나면 수의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하시려고 그러면 집단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서에 유정농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근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사벌에 국제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사벌지역에 집단화 시켜 주든지 가까운 중동에 시켜주든지 이렇게 집단화 되어야 되지 이것을 25농가를 사벌에 2농가, 모서에 2농가 뭐 화북에 2농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한번 보겠지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경마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마장별 경마에 사용하는 말 마리수, 그 다음에 연간 교체 말 마리수, 두 번째 망아지 생산농가가 지금 제주도하고 내륙 마 둘로 분리하잖아요? 망아지 생산농가 및 연간 생산 마리수,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서 승마장 운영현황,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3쪽에요. 농산물 도매시장을 약 3만평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제 경제기업과에서도 같은 장소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했어요.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장소하고 이 장소하고 같은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어제 보고하기로는 우선에 (주)상주개발이라는 업체에서 기반조성만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일할 기업체를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기반조성 못하면 지금 축산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10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축산유통과에서 3만평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제대로 못했을 때 축산유통과에서 3만평이라도 먼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그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안 물었으면 좋을 것인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 보면 의회에서 건의, 질의, 제안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과장님도 지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마무리 말씀하실 때 열심히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반영을 하겠다하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 보면 전혀 반영을 안해요.

우리 그 제가 임업분야에서는 반평, 곧 평생인데 나쁜말한게 별로 없어요. 제가 2007년도 도체를 기점으로 해서 산림과 조경예산 올리는데 저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런데 좋은 말을 해 주는데도 영 귀담아 안 들어요.

내가 뭐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후천교에 농구장이 있어요. 그 내가 매일 하루 낙동 갔다 한번씩 오는데 농구장밑에 풀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보면 항상 풀이 자라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농구장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년동안 그 측백나무는 베어내고 거기에 공원을 계속해서 완결짓는게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안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안하는 이유가 또 뭐냐 하면 측백나무를 베면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이래서 내가 북상주 우리 동료 시의원님 세분한테 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다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고…… 우복종가 제방 앞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일이 없는데 그것은 뭘로 심었습니까?

그런데 자투리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자투리 아니잖아요.

우리 부시장님 그 입김이 그 들어갔잖아요. 내가요. 왜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되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듣고 집행부 고위자가 이야기 하면 예산 심의의결을 할 때 그것은 안하고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과장님 부인하면 더 적나라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쯤 해 가지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365쪽에 함창 소나무 다 말라 죽여 가지고 다시 심었잖아요? 이것 제 말만 들었으면 하나도 안 죽여도 되요.

내가 시내에 소나무 전정 6월달 이전에 하라. 새순 있을 때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있는데 집행 안하고 8월달 그 뙤약볕 37도 38도 올라가는 그 여름철이나 가을에 하메 수액이 동결된 상태에서 하니까 이 소나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겨우 3년만에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올해는 이제 제때에…… 그래서 좀 여기서 의원들이 선배가 나쁜 것 시키면 그건 안해도 되지만 잘해 보자고 나도 내가 시의원 되면서 상주시에 조경을 바꿔 보겠다는 신념 그 한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환경과에 있는 1억 6,000만원짜리 청소집진차 안 사려고 하는것 내가 말이지 그것 안사면 다른 예산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사 줬잖아요. 내가 사 준 것은 아니지만은, 교통 규제봉 청소하라. 저는 신념이 상주가 더럽다는 것이에요.

그래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어 하는데 좀 따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역앞에서요. 축협까지 가는데 은행나무 심다가 감나무 심다가 벚나무 심다가 이 앞에도 이팝나무 심다가 은행나무 심다가 이래서 영동 보세요.

감나무 그 우리 젊을때 심은 감나무가 지금 큰 나무가 되니까 20년만에 전국 아름다운 가로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시의원 시작하면서 이것 욕 안합니다. 하메 은행나무, 벚나무 잘라내는 것 욕 안합니다.

뽑아내고 감나무 다시 심고 한 통로라도 이렇게 좀 잘하면 좋은데 이것 안하니까 백날 여러분들 정말 내가 심한 말로 땀흘려 가며 일해도 잘한다 소리 안 들어요. 여기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열일곱분들이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잘라 줘야 되요.

외남곶감공원 신순단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요. 광특예산 20억 더 빌리고 더 내려올 거 아니에요. 100억을 가져 왔는데 거기에 건물 80억짜리 짓고 20억 내부 전시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그래 세워 놨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100억짜리 건물 샀는데 누가 그 지금 곶감공원 잘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때 100억 가져오기도 힘드는데 또 어째 20억 가져오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지금 이 일이 꼬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384쪽에 만산근린공원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 상산관하고 이마트하고 주차장 만드는 그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마트쪽에 지금 사면을 너무 잡아 가지고 협의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공원지역이라서, 이 5억을 하면 뭐 체육시설 하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억 더 보태 가지고 인공폭포를 먼저 만드는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책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여기에 이제 12개소에 45ha를 퇴강리에서 낙단보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설명은 금년도 식목일 행사했는 그 장소에 다시 심는다고 말씀하셨거든……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두가지 더 물을게 있는데 다른 의원님 하고 그래 마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397쪽에요,.

명품가로수길 조성이 낙동 성동에서 부원 들어오는 그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째 심으라 그래요? 잘 협의 안해 줄건데…… 그래 정갑영 의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거기에 이제 이게 평지가 아니고 성토지잖아요? 그래서 비탈면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큰 나무를 하더라도 거기 허허벌판인데 과연 잘 버티겠느냐 좀 같이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방아파트에서 화개교 사이에 이미 되어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결주가 몇 본인가 세어 봤더니 7본인가 되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는 좀 심어달라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냥 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만 애써서 현장 찾아 가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 것이 거의 다 묵살이 되니까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동면 회상리 활공장 정상에 가면 애기송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언제 했는가 하면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요. 2010년도 3월 4일날 당시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씨가 활공장 관계 보고를 할때 이야기를 했고 그와 연계해서 산림과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봄인가 활공장 비탈면에 산석주하고 산본나무를 상당히 심었는데 활착이 잘되었습니까? 올 봄에 꽃이 안 보이더라고요. 송달은요.

내가 이것을 산림과에 벌써 자료를 줬는데 다 잊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한국 특산종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 3,000만원만 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꽃 묘종은 포트묘 평균 한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데 이건 희귀식물이기 때문에 길러 놓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미리 주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귀담아 듣지 않고 “아, 재료비 있으니까 사면 됩니다.” 어디 가서 사요. 없는 것을, 이것은……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세워라 하는 것은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품의를 내서 이래 국민학생 가르치듯 할게요. 품의를 내서 업자하고 묘목 주문계약을 하고 1년 뒤에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은 적게 들지만 이것을 적어도 2년 3년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래 2010년부터 이야기했는 것을 안 들어 주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환경부에서 지정했는 멸종위기 2급 보호식물인데 복원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도난 도난하는데 이것은요.

거기는 뭐 해발이 얼마 안됩니다만 식물사전에 보면 해발 800m 정도 고지대에만 크는 식물이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철조망 딱 해 놓고 표지판 세워 가지고 이것은 가정에 가서 기르면 살지 못하는 식물입니다라고 안내판만 해 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이래서 금년도 예산이 곧 인쇄가 들어가지 싶은데요. 예산담당하고 상의가 안되면 산림과 가는 예산을 3,000만원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좀 세워 주세요. 2013년도에는…… 내가 이것 3년 동안 안 해 주는 바람에 내가 짜증나서 산림과에 들어가기도 싫다니까요?

예. 오늘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뭐 잘해 보자는 뜻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