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되었죠? 과장님 할 수 있는 일만 제가 한 두세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슬라이드를 좀 켜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게 지금 상주관내에 우리 승강장 시설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종전까지는 세가지 형태로 빨간 적벽돌로 해서 벽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붕 부분이 보면 타원형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현재 지금 도시형으로 새로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658개의 지금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부터 수차례 건의를 했고 했는데도 수정도 안되고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현재 높이로 보면 2m 80이고 폭이 4m 10입니다. 너비가 4m 10이고 폭이 170입니다. 지금 저 상태가 폭이 17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의자가 5면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면 희미하게 의자 하나 비치해 놓은데가 보이죠. 이 부분에, 지금 면적에 비해서 의자수도 부족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이 지면에서 하단부까지 높이가 280입니다. 이게…… 280인데 사실은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못돼요.

비가 오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밑에 공구리 바닥을 쳐 놔서 들어오고 지금 이 높이가 2m 80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비가림도 아니고 햇빛가림도 아니고 그냥 모양내서 설치해 놓은 것 밖에는 안됩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형을 좀 바꿀 수는 없고 저기 상태에서 지금 폭이 170입니다.

그리고 의자하고 의자거리가 띄어 놔서 여기 앉아서 보면 그냥 바깥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안에 시설물 안에 있다는 기분이 안들고 비가와도 여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빛이 와도 여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리면 학하리에 올해 시범으로 제가 기사한테 부탁을 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거리가 180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이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안에 앉아 있어도 분위기가 좀 아늑하고 이 하단부를 지금 10cm까지 낮췄습니다. 낮췄고 이게 올해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30전 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한 50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30이 되다 보니까 다소 지금 현재 있는 상태 보다는 낫습니다. 이 좌측이 전체 도면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 50으로 지금 라운딩을 너무 많이 잡아 놨어요.

이 부분에요. 그렇다면 이것 제작하는데 어제 공장에 가서 물으니까 한 50에서 60만원 정도하면 이 제작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그렇다면 시공 가능하고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장소라도 몇 개 좀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니면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이라도 구조변경을 좀 시켜 달라고 제가 업무보고때도 부탁을 했고 상임위때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공장에 가니까 몇 개 시설물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들리니까 그 시설물들이 다 나갔어요. 11개인가 만들어 놨다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요청을 하고 부탁을 드려도 안되요.

그리고 올초에 본회의장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과장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러니까 모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시의회에서 예산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우리 시의원이 줍니까? 그러면 하려고 먼저 공무원들이 노력도 해 보고 하려고 계획도 잡아 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하려고 계획도 안 잡아 보고 노력도 안해 보고 예산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 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벌써 1년 반이 걸렸는데도 아직도 지금 저게 안되고 있어요. 그 현장을 과장님 한번 다녀와 보시고 뭐 저도 고집은 안 부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이게 뭐 미관상에도 좋고 안에 정말로 활용도가 높으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주시에 지금 갯수로 해도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시설을 해 놓은 것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한 4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대충 제가 여기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 놨으면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전거축제가 유사한 축제가 3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 전체 예산만 해도 3억이, 행사비만 예산이 3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 상주 자전거의 날 행사는 우리 상주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상주시 자전거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까?

물론 주최는 상주시가 될 것이고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상주시장배자전거 대회가 시비는 5,000만원이지만 자부담이 4,500만원이에요. 작년에 3,600인데 4,500으로 한 900만원 또 인상이 되었어요.

자부담은 참가하는 선수들이 참가비로 내는 것입니까? 1인당 얼마씩이에요? 만원씩입니까?

올해 올렸으면 올해 인상 또 되겠네요? 참가비가요? 예.

이게 보면 산악자전거동호인이 2,000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00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참가선수는 1,200명 밖에 안됩니다. 1,200명인데…… 거기에 진행요원이 800명이에요.

진행요원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홍보물 있죠. 택시광고홍보물…… 예.

택시광고홍보물이 보면 매년 지급하는게 월 한 10만원이 넘네요? 차량…… 택시 랩핑광고인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가 다섯가지가 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 계장님이나 자료할 때 명확하게 좀 올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5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내에 약 330대가 있잖아요. 택시가요? 예.

우리 상주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포도하고 사과가 들어가 있다니까 딸기 부분도 광고물에 좀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축산유통하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할 말이 많은데 과장님이 감기 걸리셨다고 하니까 다 묻지도 못하겠고 우선 또 전자에는 축산유통과에 대해서 참 우리 동료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에요. 아마 답답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오시고 명확하게 잘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341쪽 있죠?

그죠? 조사료생산 확충…… 거기 보면 시간관계상 제가 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 있죠?

그죠? 보조 100%짜리도 있고 보조 10%짜리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단체인지 상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345쪽에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상주시에서 하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죠?

지금 한우가 전국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고 더군다나 육계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돈분만 처리하고 있죠? 지금요?

한우 그러니까 소에 관련된 것 하고 육계 처리까지요. 예. 국비까지 많이 확보를 하셨고 용역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 장소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하려고 한 2년간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뒤에 보면 인센티브도 10억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뭐 아까 우리 신병희 의원님은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공모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아무리 주더라도 첫째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안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적합한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되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공장을 만들어 놓더라도 이 또 물류가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축분을 가지고 장거리 시내를 관통한다거나 장거리를 다닐 수는 없죠. 그 자체도 오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 축산농가가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되겠고 이게 보니까 사업주체가 상주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농협쪽에서 하다가 지역주민이 너무 반발이 심해 가지고 결국은 못했던 사업인데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그 사업비만 150억이 들어가거든요?

자, 공장을 다 짓고 완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시설을 가동을 하고 운영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추후에 농협에서 운영을 하되 우리 상주시에다가 또 어떤 명분을 달고서라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보시면 RPC 있잖아요. 상주농협에 RPC요? 우리 시의원님들 현장방문까지 해서 했는데 그 당시 뭐 녹취록하고 이런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은 상주시민 농협민들을 위해서 RPC를 해 주고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조합원들만 혜택을 보게끔 했지 상주시민이 혜택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역별로 지금 DSC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이 사업을 하되 농협하고 명시를 좀 명확히 해 주라.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요. 한우농가 왕겨지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지역에 지금 왕겨가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우리 모 동료의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예산 들어온 것을 조건을 달았어요. 지금 함창RPC에서 왕겨를 대구로 지금 업체에다가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원단가가 톤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톤당 5만원 그럼 5톤 차 같으면 25만원 되겠네요? 지금 차 한 대분이 얼마정도 갑니까? 50만원 갑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뭐 하겠습니다만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20두 미만의 영세농가로 되어 있는데 20두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한우농가에서 반발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 예.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소규모 농가들한테 우리가 보조도 가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우리 지금 육계는 50대 50입니까? 지금 항간에 우리 시민들한테나 축산농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민선4기때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민선5기때는 와 가지고 한우농가를 다 죽인다고 과장님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 봤습니까? 예.

제가 봐도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를 그런 것도 좀 사실은 우리 시민의 민원은 민원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제대로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한우농가들이 사실은 모든 예산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68쪽에요. 상주곶감공원 조성요?

우리가 2012년도에 28억 사업비를 예산 승인 했잖아요? 그게 아마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확포장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 22일부터인가요.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곶감축제를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작년에도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라든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벌써 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안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 예산은 되어 있는데 축제는 다가오고 아직 그…… 조형물이 예산이 3억 얼마면 적은 돈도 아닌데 사실 지금 딱 들어가 보면 그게 곶감테마공원인지 뭔지 우리가 봐도 지금 시민이 가서 들여다봐도 딱 들어가면 선입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입견이 전혀 없어요. 이왕 하는 것 조형물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위치가 사실은 위치가 좀 들어 앉아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보면 건물 끝만 이렇게 보여요. 건물 끝만 보이는데 조형물이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일단 도로를 지나가다가 그런 조형물을 보고 한번 들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예산을 그래 120억, 130억을 들여 놨는데 사실상 지금 들어가 보면 이게 뭐 공원인지 뭔지 선입관이 없어요.

전혀 없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다음에 393쪽에요. 감연구및 재배체험장 조성 이래 놨는데 이게 사실 우리 공성에 있는 감시험장을 이리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관리나 이런 것 도에 저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아니고……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1차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먼저…… 1차적으로 감시험 장장이 모든 권한을 그 내부에는 권한이 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모든 관리는 도지사 관리 아닙니까? 도하고 먼저 협의하고 절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장은 그런 뜻이 없는 것 처럼 말하던데요? 그 부분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고 이것을 외남곶감공원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 부지는 그러면 일단 도하고 협의가 시설물이나 부지가 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성 주민들도 그 지역에 있는 저건데 주민들하고도 좀 잘 소통하시고…… 일단 도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하고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것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별로 이쪽으로 가는걸 원치 않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도하고 먼저 기본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잡는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관하려면 그 부지는 공단이나 이런 시설물로…… 우리 지역도 보면 막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역마다 공단을 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단을 만들어 놓은데도 입주조차도 못해 가지고 지금 놀리는데도 많고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시에서 또 추진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리적 조건은 교육을 받으러 간다거나 또 그쪽으로 차량이 많거든요.

우리 경계지역인 영동쪽으로도 갈수 있고 그런 지리적 조건은 거기가 참 좋은데 거기가 이제 토질이 안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립지 아닙니까? 그죠?

매립을 해서 했는데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것은 과장님 도하고 먼저 잘 협의를 하시고요.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472페이지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호우하고 태풍피해만 이렇게 산정을 한 것이죠?

그죠? 예. 그러면 재난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입니까?

우리시에서 받은 돈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것은 재난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피해금액보다 복구금액이 적은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올해는 아마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남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비비가 없죠? 지금까지는 우리 같은 상주시라도 집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있죠?

그죠? 그래 지금 농작물이 과수나 아니면 논이나, 밭이나 이런데는 농작물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응급복구만 해 놨어요. 지금 대부분 한 70%～80%가 응급복구만 해 놨거든요?

뭐 장비로 해 가지고 우선 길을 다니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만 해 놨는데 과수는 거의 생산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농작물 밭작물만 남았는데 올해 이것 농작물 다 수확을 하고 나면 복구작업이 가능한지? 지금 제방쪽으로가 많이 기존 있는 제방에서 하단부위가 그냥 원인 모르게 푹푹 주저 앉은 데가 많아요. 현장에 한번 안 나가 보셨어요?

이번에…… 그래 왜냐 하면 지금 이동 같은데는 이동 같으면 동네 소하천,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유실된 부분도 많고 지금 주로 밭작물이 많아 가지고 지금 계곡이나 이런쪽으로는 지금 유실된 부분이 한정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비만 다니고 사람하고 장비만 수확 농산물을 빨리 수확을 해야 되니까 임시로 지금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길만 터져 놓은 상태라요. 그런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금 왜냐 하면 농가주들이 지금 이제 농산물이 다 수확되면 그걸 빨리 해 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지침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긴급복구만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될 곳이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