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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제148회 제6차 본회의2012-11-09

성재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교통에너지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상열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에너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272쪽 비수익 및 벽지노선관리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올랐네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올린 이유가 뭐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물가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게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다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노선이 지금 2012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96개 노선이었는데 내년에는 97개 노선으로 노선이 1개가 증설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게 다른 부분은 노선 또 한 개 늘은 것은 맞고요. 다른 부분은 똑같거든요.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단지 벽지노선이 6.6km 늘은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1억 2,800만원이나 증액시킬 명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김홍구의원

용역은 어디에서 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전문용역기관에서……

김홍구의원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지금 본의원이 전년도 대비 분석해 보니까 오지 비수익노선 상주 한 지역 늘고요. 그 다음에 영동에 200만원, 보은 800만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이래해 가지고 뭐 800만원 조금 조금 이래 해 가지고 1억 2,800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유가보조 자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요. 겨우 노선 6.6km 늘었다고 1억 2,800이나 증액시킨다고 하면 하루 35만원 주는 것이에요. 하루에……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무리 오지 비수익이라도 전자 대비해 가지고 너무 택도 없이 높거든요. 지금 금액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손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이요. 어차피 이번에도 도 감사하셨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도 감사해서 이 부분 지적 안되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가……

김홍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우리 지역에 교통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 하나 챙기셔 가지고 적은 예산도 허실하게 쓰지 않도록 그래 각별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도에서 또 이렇게 상주로 오셔 가지고 반갑습니다. 하여튼 상주 계시는 동안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먼저 주차장 문제를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제 상주시 공영주차장을 중앙시장 옆에 다 썼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집행 다 되어 가지고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거의 없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여력이 없는데 277쪽에 보면 연차별 조성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사업까지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 지역이에요. 이 주차란이 아주 심각한 지역은 지금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시내 상권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주차란이 부족해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됩니다. 지금 우리 CCTV카메라 달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줘요. 시간을 주는데 이 분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좀 꾸물거리다가 잘못 나오면 4만원짜리 딱지 끊기고 이러니까 불안해 가지고 이 분들이 아예 그만 거기에 접근을 안해요. 이왕 인근에 있는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대도시로 자꾸 빠져 나가거든요. 제일 급한 것은 사실은 시내지역에 있는 시내 밀집 상권 밀집지역에 있는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동감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주차장이 그 인근에 좀 많았어요. 우리 임시주차장이 대림에서 짓는 다미아 아파트 그 자리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썼었고 이쪽 서문주차장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시공영주차장 쓸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확보를 못하면 향후에는 자꾸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지가는 자꾸 더 상승을 하고 이게 주차장 자리가 잘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간 10억씩 이렇게 5년간 50억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지금 재원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증액 지원해 주실 수 있다면 시가지 주차장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행정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거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좀 많이 증액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 지금 중앙주차장은 중앙시장은 커버를 하는데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제일은행 사거리 경찰서 가는 쪽 그 다음에 축협 오는 쪽 이쪽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러면 다 빠져 나가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쇼핑을 외지로 자꾸 빠져 나가는데 이게 상권에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내년도 예산도 예산에 한 1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10억 가지고 제가 봐서는 적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아무리 뚫어 놔도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주차장이 다 되어 버려요. 노면주차장이 다 되어 버려요. 일반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시내 지역 상권 밀집지역은 주차장 확보를 꼭 좀 해야 된다. 또 시기도 이렇게 2017년까지 이렇게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늦춰서는 안되고요. 1차, 2차, 3차, 4차 사업하는 부분도 외곽지하는 부분도 좀 더 빨리 당겨 주시기 바래요. 좀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전거축제가 유사한게 2건이 있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낙동 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 그 다음에 자전거의 날 행사 이게 비슷합니다. 도비 5,000만원씩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낙동 미로는 6,000만원이고 자전거의 날 행사는 5,000만원인데 행사 성격은 비슷하죠? 280쪽하고 283쪽에 있는 행사 자체가 비슷합니다. 하나는 북천에서 하고 하나는 경천섬쪽에서 하는데……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위원장님 제5회 상주시민녹색자전거대행진은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왔고 여기에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자전거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 어떤 대규모의 행사이고 자전거의 날 행사는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어떤 날에 맞춰서 자전거동호인……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다른 동호인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시민들 나와 가지고 하는 행사는 똑같은데 하나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280쪽은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283쪽에 자전거의 날 행사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도비 받아 가지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중복된 행사라는 이야기죠. 중복된 행사, 이렇게 시민들 와 가지고 자전거 한번 타고 경품권 받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추첨해 가지고 운 좋으면 자전거 한 대씩 받고 이게 예산 1억 1,000만원 들여서 있는게 다 경품값이에요. 보면, 맞죠? 뭐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인데 이것 하나만 할 수는 없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 행사가……

정갑영의원

과장님 봐요. 녹색자전거대행진을 9월달에 하잖아요? 그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9월달에 하는데 굳이 자전거의 날을 설정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에요. 경천섬 이쪽에는 여기서 행사 안해도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전거 타러 많이 옵니다. 여기에…… 많이 오고 굳이 뭐 거기까지 가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우리시가 자전거도시인데 이번에도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MBC가요콘서트 그때 이제 자전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리 사이클 선수들도 대형 참사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전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자전거도시로 선전을 하면서도 우리시민들 자전거보험 들어줄 계획이 있었죠. 처음에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난해인가 제가 알기로는 한번 계획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안하죠? 다른 지역은 하는데가 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던데……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수반이 안되어 가지고 아마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산이 안 올려왔죠. 그게 집행부에서 끊겼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로 올라온 것은 아닌데…… 의회까지 올라 오셨습니까? 예산은…… 안 올렸지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안해 놓고 자꾸 자전거 자전거 이렇게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다른 인근 지역에 많이 합니다. 구미라든지 이런데도 다 들어 주거든요. 물론 예산상의 부담은 많습니다만 그러면서 자전거를 권유하고 또 뭐 자전거 타는데 안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좀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주시 발전에 좀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코자 합니다. 상주시에 지금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정비업체가 상당히 많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등록된 게 125개 업체 정도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죠. 종합이 한 8개 소형이 6개 부분이 90개 이상 원동기 3개 이래 가지고 많은데 지금 현재 기존 이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환되면서 이게 정비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지금 현재 이게 보면 현재 기존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차량이 성능이 아주 향상되면서 고장이 덜 나고 도로가 선형이 개량되면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요새는 차를 자주 바꿉니다. 시민들이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업체들도 어려운데 이것을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시적으로 등록제한을 좀 해 보자. 그것은 이유는 정비업체가 정비업체를 위한 등록고시 제한이 아닌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목적은,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타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한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지금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해광의원

뭐 대도시를 비롯해서 또 제주도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원군, 전라도 강진, 뭐 동부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이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이게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관련 법령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한번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어떤 용역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변해광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의 편만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두가 형평성에 맞게끔 시민도 보호하고 기존 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보호하고 또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보호해야 되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이게 용역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마 판단이 나올 겁니다. 뭐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보면 요전앞에도 화남면 벽지노선도 지금 새로 해 가지고 잘 운행되고 있고 기타 다른 곳에도 하고 있죠. 해 달라는데가 많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촌에는 거의 노인 인구들이에요. 그러면서 외떨어져 있는 독립농가가 10% 내지 한 20%가 되어 있는데서는 큰 도로변 지방도 및 군도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데서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보면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왕복 3km 이내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많아요. 결손가정, 조손가정들이 많아가지고 그 학생들 출퇴근 및 노인들의 시장보기가 많아서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쯤 노선 이게 종합 검토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해마다 하고 있죠? 이게…… 몇 년마다 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노선 조정은 업체의 승인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현장이라든지 벽지노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여튼 운수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회사에서도 노조가 있고 해서 그 분들의 어떤 권익,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 또 우리 시민들은 버스가 우리 동네까지 와 줬으면 하는 바램 그런게 여러 가지 겹쳐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이 원망 안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시내를 한번 돌아 보셨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직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현장을 한번 제가 못 가서……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성규의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성재분 의원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국장님이 지금 뭐 여기 상주분이고 또한 지금 상주 실정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정갑영 의원께서 이야기 했는 사거리 중심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그것을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주변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매물이 나오면 한번 근접해볼수 있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근본적인 우리 시가지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검토를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이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 생기는 편입부지중에 자투리라든지 그 다음에 맹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런……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확보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같이 매입을 해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3억 정도를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는 정말 땅 하나 사려고 하면 한 필지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고에 한 10억 정도를 요구를 하셨는데 정말로 매년 10억이나 20억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중심부에 우리가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불량주택단지 이런데를 사서 노외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 문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물론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지금 우리 예산에 1년 집행하는 예산중에 지금 상황을 보면 상황을 어디부터 먼저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에 여기 건설을 안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죠. 뭔가 하면 지금 저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평상시에는 주차를 할 장소가 없어 딱지를 끊으니까 못 대서 장사가 안되고 토요일, 일요일 저하고 한번 만나는 시간을 약속을 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왜냐 하면 만약에 외부에서 토요일, 일요일 상주에 왔다고 그러면 전부 밖으로 다 나와 가지고 길거리 서서 이거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물론 영업적으로는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시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저도 성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은 어차피 언제 풀어도 풀어야 될 사항인데 결론은 저희들도 매년 세출예산 낼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균형있게 쪼개다 보니까 미치지 못해서 지금 마음은 뻔하지만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지금 양쪽 지금 다미아인가 아파트 하고 이것도 없어졌죠.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 때문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개인 땅에 임시공영주차장으로 1년 이상 사용시에 뭐 세금도 감면하고 이래해서 했는데 방금 지적하다시피 그것은 개인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자꾸 없어지거든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된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사 가지고 안 만들어 나가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도 하여튼 이 부분에 적극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적극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관심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되었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과장님 할 수 있는 일만 제가 한 두세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슬라이드를 좀 켜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의원

예. 저게 지금 상주관내에 우리 승강장 시설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종전까지는 세가지 형태로 빨간 적벽돌로 해서 벽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붕 부분이 보면 타원형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현재 지금 도시형으로 새로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658개의 지금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부터 수차례 건의를 했고 했는데도 수정도 안되고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현재 높이로 보면 2m 80이고 폭이 4m 10입니다. 너비가 4m 10이고 폭이 170입니다. 지금 저 상태가 폭이 17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의자가 5면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면 희미하게 의자 하나 비치해 놓은데가 보이죠. 이 부분에, 지금 면적에 비해서 의자수도 부족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이 지면에서 하단부까지 높이가 280입니다. 이게…… 280인데 사실은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못돼요. 비가 오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밑에 공구리 바닥을 쳐 놔서 들어오고 지금 이 높이가 2m 80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비가림도 아니고 햇빛가림도 아니고 그냥 모양내서 설치해 놓은 것 밖에는 안됩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형을 좀 바꿀 수는 없고 저기 상태에서 지금 폭이 170입니다. 그리고 의자하고 의자거리가 띄어 놔서 여기 앉아서 보면 그냥 바깥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안에 시설물 안에 있다는 기분이 안들고 비가와도 여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빛이 와도 여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리면 학하리에 올해 시범으로 제가 기사한테 부탁을 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거리가 180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이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안에 앉아 있어도 분위기가 좀 아늑하고 이 하단부를 지금 10cm까지 낮췄습니다. 낮췄고 이게 올해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30전 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한 50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30이 되다 보니까 다소 지금 현재 있는 상태 보다는 낫습니다. 이 좌측이 전체 도면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 50으로 지금 라운딩을 너무 많이 잡아 놨어요. 이 부분에요. 그렇다면 이것 제작하는데 어제 공장에 가서 물으니까 한 50에서 60만원 정도하면 이 제작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그렇다면 시공 가능하고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장소라도 몇 개 좀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니면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이라도 구조변경을 좀 시켜 달라고 제가 업무보고때도 부탁을 했고 상임위때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공장에 가니까 몇 개 시설물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들리니까 그 시설물들이 다 나갔어요. 11개인가 만들어 놨다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요청을 하고 부탁을 드려도 안되요. 그리고 올초에 본회의장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과장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러니까 모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시의회에서 예산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우리 시의원이 줍니까? 그러면 하려고 먼저 공무원들이 노력도 해 보고 하려고 계획도 잡아 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하려고 계획도 안 잡아 보고 노력도 안해 보고 예산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 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벌써 1년 반이 걸렸는데도 아직도 지금 저게 안되고 있어요. 그 현장을 과장님 한번 다녀와 보시고 뭐 저도 고집은 안 부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이게 뭐 미관상에도 좋고 안에 정말로 활용도가 높으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실사를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우리 상주시에 지금 갯수로 해도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시설을 해 놓은 것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한 4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대충 제가 여기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 놨으면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리고 우리 자전거축제가 유사한 축제가 3개 있잖아요? 그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전체 예산만 해도 3억이, 행사비만 예산이 3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 상주 자전거의 날 행사는 우리 상주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상주시 자전거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까? 물론 주최는 상주시가 될 것이고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상주시자전거연합회에서 지금……

정윤재의원

연합회에서 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상주시장배자전거 대회가 시비는 5,000만원이지만 자부담이 4,500만원이에요. 작년에 3,600인데 4,500으로 한 900만원 또 인상이 되었어요. 자부담은 참가하는 선수들이 참가비로 내는 것입니까? 1인당 얼마씩이에요?
만원씩입니까? 올해 올렸으면 올해 인상 또 되겠네요? 참가비가요?
예. 이게 보면 산악자전거동호인이 2,000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00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참가선수는 1,200명 밖에 안됩니다. 1,200명인데…… 거기에 진행요원이 800명이에요. 진행요원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정윤재의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홍보물 있죠. 택시광고홍보물……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택시광고홍보물이 보면 매년 지급하는게 월 한 10만원이 넘네요? 차량……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차량 대당 말입니까?

정윤재의원

택시 랩핑광고인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가 다섯가지가 나가고 있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8개 농축산물 품목으로……

정윤재의원

8개가 나가고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그렇다면 우리 계장님이나 자료할 때 명확하게 좀 올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5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 뒤에……

정윤재의원

8개 품목에 포도하고 딸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포도하고 명주, 사과 이 부분이……

정윤재의원

들어가 있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내에 약 330대가 있잖아요. 택시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우리 상주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포도하고 사과가 들어가 있다니까 딸기 부분도 광고물에 좀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 며칠 안되었는데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시가 농촌도시인데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조경부분하고 시가지 청소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년도에 민원이 있어서 승강장내에 버스시간표를 부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 내년도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윤재 의원님께서 지금 슬라이드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승강장이 대단히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승강장을 좀 반짝 반짝 빛이 나게 청소를 자주 해 주시고요. 듣고 계십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교통단속하시는 분들 매일 아침 저녁 만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만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복장이 어떻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복장은 저희들이 제복을 구입해서 입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그 복장을 처음에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탁하고 다리미질도 잘 안하고 그렇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시기적으로 계절이 겨울철……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저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군청색으로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여름에는 밝은색 겨울에는 좀 뭐 너무 어둡지 않은 색 이래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단속을 하시면요. 좀 단속 당하는 것은 당하더라도 좀 깨끗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장을 좀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개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 중심선에 교통봉이라고 그러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규제봉이라고……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규제봉 그것이 너무 더러워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더니만 이제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교통봉 하나 청소하는데 1,000원인가 든답니다.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업자한테 1,000원 싼거 아니거든요. 봉 하나 씻는데 그러면 그 밑에 고정핀이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반사테이프를 감아 놨는데 그것도 훼손된게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용역업체에 대고 청소하다가 고정핀 빠졌으면 그것도 바로 세워 주고 반사테이프도 새로 좀 훼손된 부분은 발라서 항상 교통봉이 깨끗하고 너무 낡은 것은 좀 깨끗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주시가 늘 느끼는게 다른 도시에 갔다가 우리 상주시에 오면 뭔가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교통관련 부분에 대한 시가지 이미지를 좀 깨끗이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교통에너지 보면 12년도 13년도하고 별 다른게 없네요. 계속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보고, 업무보고에 보면 12년도나 13년도나 별 다른게 없고 보면 주로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만 딱 두가지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태하

황태하의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상주 신봉동 명지3차에 들어가고 있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얼마 전에 개통식 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내역서는 없는데 함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제쯤 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까지 상주관내를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함창은 계획에는 없습니다. 누락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누락되었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함창 지역은 금곡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2015년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아마도 주 배관을 저희 상주에서 문경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가서 문경까지 연결할 때 함창쪽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설치하는데 보면 경남기업하고 쌍용건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설치를 서로 하려고 자기들쪽에 눈에 안 보이는 경쟁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주민들한테 자꾸 자리를 줘 가지고 설치를 함창에는 안하고 바로 문경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가스공사한테 문의를 해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가끔 들려요. 경남기업에서는 자기들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쌍용건설은 쌍용건설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함창은 안 들어오고 바로 문경으로 바로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자꾸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함창도 좀 LNG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교차로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있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보면 2013년 내년 10월까지인데 공사를 제가 하는 것 다니면서 보면 할 때마다 색깔이 바뀌고 또 뭐 뜯었다가 다시 바꾸고 그런게 왜 그렇습니까? 뭐 이게 지금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재원은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고 자전거 횡단 노면은 암적색으로 지금 통일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보면 지금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데 보면 하는데 마다 색깔이 바뀌고 이러니까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 헷갈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더라도 국비로 하는 줄 알았더니 시비로, 너무 자주 바뀌니까 금방 칠을 하고 또 하고 나면 한 6개월 지나면 또 다시 칠하고 이러니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한가지 색으로 해서 통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우리 278쪽에요.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창에 보면 태봉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올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한달에 한번씩 교통사고 계속 나고 있거든요. 대형 사고가……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신호등설치를 벌써부터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사고 나서 또 많이 다치고 이랬는데 오토바이하고 그냥 4차선이 되다 보니까 너무 차들이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요. 특히 또 농사철이고 이러니까 트랙터도 지나다니고 경운기도 지나다니고 이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 함창에 신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택시용 지역브랜드 홍보는 보면 우리 공보감사에도 이게 서울에 하신다고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난 뒤에 1년에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상주에 있는 향우회가 이것을 하고 있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공보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택시홍보를 하고요.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에너지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이것은 우리 관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 대구가 아니고…… 그래 이것은 지금 홍보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외지를 보면 지금 문경 같은 경우, 이것 지금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문경 제가 뭐 문경시내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는 대당 5만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문경 같은데는 7만원에서 10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택시하는 분들이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타시군하고 맞춰서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세가지가 빠졌는데 그것도 명시를 좀 해서 좀 보고서에 앞으로 보고서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저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을 등록했을때 재산세를 감면해 주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한테……
그러면 등록을 하고 뭐 몇 년 이렇게 제한은 없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나 이런 것 감면해 준것에 대해서는 반환이 있습니까?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셔서 지금 간단하게 서문주차장 있죠? 서문 주차장 있죠? 서문주차장……
예. 거기에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급하잖아요. 주차장 부분이…… 그런데 아까 서문주차장을 전부 안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어 있어요. 지금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댈 수 있어요. 댈 수 있지만 앞에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를 직선으로 놔서 들어가고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 과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단 임시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료도 안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유료로 안한지도 한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넓은 장소가 시장 중앙통의 가장 넓은 장소가 그렇게 비어 있어요. 항상, 그리고 누가 대도 되요. 뭐 사실은 돈 달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컨테이너박스로 어느 정도 차 한 대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아 놨기 때문에 좀 이용을 안하고 계시는데요.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시내나 터미널 부분도 지금 상권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바람에 그쪽에도 주차란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차 부분이 이렇게 심각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그 주인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셔 가지고 좀 우선 주인이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임시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것 같은데 예산심의때는 좀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전거의날 행사관련 행사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세호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둔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축산유통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유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5페이지 축산분뇨지역통합센터 자원화 시범사업해 가지고 190억 올라왔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용역이 나왔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이것 관계는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저희들 직원이 직접 데이터라든지 지역의 자료라든지 수집해서 이것을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용역도 하지 않고 직접 해서 경북도 심사를 통과했고 또 환경부에 서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에는 한 5억 정도를 실시설계비만 게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십번 만났습니다. 10억을 더 플러스 해서 15억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해서 전체사업은 190억 프로젝트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133억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용역의뢰를 안하고 개인이 용역을 해도 심사에 문제가 없는 모양이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다른데서는 우리 용역 가지고 계속 말이 많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그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이 정도 용역을 하려고 하면 최소 3,000만원 내지 한 5,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그 직원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것은 업무평정, 승진평정에도 굉장히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 과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해 가지고 잘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랬으니까 올해부터, 좀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이것 우리 화서인가 있는 태원농산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여기서 냄새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고 비료제조는 농업정책과와 환경관리과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통합센터를 만들고 나서 이것을 퇴비화 시키면서 만드는 과정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니까 시작하실 때 공법을 좀 특별하게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내에 지금 퇴비화하는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도내에는 근 100억 이상 있는데는 영주하고 안동에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영주하고 안동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원발생되어서 많이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장소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문제가 굉장히 시급할 것 같네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렇게 되면 우리 가축분뇨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낙동강 4대강 사업했는데 그 수질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하여튼 잘 진행을 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신규사업이 여섯 가지, 특수시책이 네가지 이래 가지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일을 벌려 놓으셨기 때문에 물을 것도 많습니다. 345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신순단 의원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지역통합센터 자원화시범사업은 이름은 대단히 거창한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퇴비공장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축산농가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냄새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화동에 있는 퇴비공장 태원농산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업주도 경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자진 폐업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축산환경사업소에 지금 해 놓은 하수슬러지 탄화처리도 냄새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규모를 보면 뭐 다른 것은 놔 두고 퇴비화시설만 2,800평이면 약 1정보 3,000평입니다. 안그래요? 대단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것을 하는 대신에 뒷장에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억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보니까 우리시로 말하면 승천원이죠. 승천원을 우리 낙동면 인근 옥성면 농소리에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옥성면에 인센티브를 면 전체에 100억을 줬고 그 동네 농소리에는 50억을 줬다고 준다고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요. 냄새나는 것은 어느 특정 가구에만 나는게 아닙니다. 우리 시내만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시내에 있지만 동시냇가 직선거리로 한 3km 정도 몇 km 안되겠습니까? 멀리서도 냄새가 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대고 농산물창고,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가공시설 이걸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한테 밖에 못 갑니다. 못가면 피해를 보는 다른 주민들은 또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업위치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마음속에 솔직히 어디로 정해 놨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작년에 개인업자가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사업하고는 연계는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긴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요. 인센티브 10억 가지고 이 사업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이것 공무원이 뭐 애를 쓰셨어요. 190억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일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축산농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이 시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어느 면에 한다고 하시면 반발이 심해서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세요. 인센티브도 대폭적으로 올려주고 그 인센티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줘야 되지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하면 틀림없이 저항에 부딪혀서 일 못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FTA대응 대체 축종(말) 전환을 한다고 장기적으로 우리 25농가에 50두 이렇게 장기적이 아니고 내년도 25농가에 50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장기적으로 200호에 500두를 육성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1농가에 말 2마리를 사는데 50%를 주면 1,000만원 줍니다. 맞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2마리 5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사육비로 360만원 줍니다. 그러면 그 마사는 어떻게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마사는 농가에 자체 저희들 공공시설 같으면 마방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하는데 농가들은 축사……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소집에다 말 먹일수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가능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우사도 평당 새로 짓는데 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뭐 50농가에 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할 희망농가가 많습니까? 이것……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농가들이 대체축종 말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선호하는데 그게 집단화 되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산발적이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게 산발…… 이것 하신다고 그래도 산발적으로 있으면 말이 병이 나면 수의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야 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하시려고 그러면 집단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서에 유정농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근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사벌에 국제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사벌지역에 집단화 시켜 주든지 가까운 중동에 시켜주든지 이렇게 집단화 되어야 되지 이것을 25농가를 사벌에 2농가, 모서에 2농가 뭐 화북에 2농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한번 보겠지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경마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경마장은 지금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서울……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제주도……
병희

신병희의원

부산 경남, 제주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경마장별 경마에 사용하는 말 마리수, 그 다음에 연간 교체 말 마리수, 두 번째 망아지 생산농가가 지금 제주도하고 내륙 마 둘로 분리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망아지 생산농가 및 연간 생산 마리수,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서 승마장 운영현황,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3쪽에요. 농산물 도매시장을 약 3만평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어제 경제기업과에서도 같은 장소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장소하고 이 장소하고 같은 장소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같은 장소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어제 보고하기로는 우선에 (주)상주개발이라는 업체에서 기반조성만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일할 기업체를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기반조성 못하면 지금 축산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체 제가 알기로는 10만평을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한 3만평……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10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축산유통과에서 3만평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제대로 못했을 때 축산유통과에서 3만평이라도 먼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확보하는대로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3만평은 전체 거기서 개발 안해 줘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620억을 약 630억 예산이 올 12월달부터 농식품부의 예산을 확보……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그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건 이것대로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지금 현재 총사업비내에는 부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가능하다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축산유통하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할 말이 많은데 과장님이 감기 걸리셨다고 하니까 다 묻지도 못하겠고 우선 또 전자에는 축산유통과에 대해서 참 우리 동료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에요. 아마 답답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오시고 명확하게 잘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341쪽 있죠? 그죠? 조사료생산 확충……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거기 보면 시간관계상 제가 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 있죠?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보조 100%짜리도 있고 보조 10%짜리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단체인지 상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345쪽에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상주시에서 하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한우가 전국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고 더군다나 육계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돈분만 처리하고 있죠? 지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돈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돈분만 처리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육계하고 한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한우, 젖소……

정윤재의원

한우 그러니까 소에 관련된 것 하고 육계 처리까지요. 예. 국비까지 많이 확보를 하셨고 용역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 장소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하려고 한 2년간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뒤에 보면 인센티브도 10억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뭐 아까 우리 신병희 의원님은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공모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아무리 주더라도 첫째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안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적합한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되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공장을 만들어 놓더라도 이 또 물류가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동거리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축분을 가지고 장거리 시내를 관통한다거나 장거리를 다닐 수는 없죠. 그 자체도 오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 축산농가가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되겠고 이게 보니까 사업주체가 상주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농협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계획수립 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등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조합에, 보냈는데 상주농협만 한번 해 보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주농협을 중심으로 주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것도 농협쪽에서 하다가 지역주민이 너무 반발이 심해 가지고 결국은 못했던 사업인데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그 사업비만 150억이 들어가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자, 공장을 다 짓고 완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시설을 가동을 하고 운영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협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한 20% 정도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준공되더라도 운영은 100% 농협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것 추후에 농협에서 운영을 하되 우리 상주시에다가 또 어떤 명분을 달고서라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보시면 RPC 있잖아요. 상주농협에 RPC요? 우리 시의원님들 현장방문까지 해서 했는데 그 당시 뭐 녹취록하고 이런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은 상주시민 농협민들을 위해서 RPC를 해 주고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조합원들만 혜택을 보게끔 했지 상주시민이 혜택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역별로 지금 DSC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이 사업을 하되 농협하고 명시를 좀 명확히 해 주라.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349쪽에요. 한우농가 왕겨지원 있잖아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지역에 지금 왕겨가 많이 부족하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래서 우리 모 동료의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예산 들어온 것을 조건을 달았어요. 지금 함창RPC에서 왕겨를 대구로 지금 업체에다가 준다고 그러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원단가가 톤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정윤재의원

이 무게측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게 저희들 왕겨를 수송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차량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압력게이지에 의해서 그게 탑차거든요?

정윤재의원

탑차기 5톤 차인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5톤차에 중량을 채우면 그게 5톤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5톤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그 1대분에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렇죠.

정윤재의원

그럼 거의 전액을 다 보조하는 것이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50%만 저희들 보조하는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아! 그러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50%는 보조 50%는 자부담……

정윤재의원

그러면 톤당 5만원 그럼 5톤 차 같으면 25만원 되겠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25만원 정도 보죠.

정윤재의원

지금 차 한 대분이 얼마정도 갑니까? 50만원 갑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1대분에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 37～38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렇게 가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뭐 하겠습니다만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20두 미만의 영세농가로 되어 있는데 20두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한우농가에서 반발이 안 생기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농가의 한우농가의 왕겨지원사업은 사실상 20두 미만 농가에 혜택을 준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재의원

예. 혜택은 없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 전업농가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전업농가는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다 못해 가지고 20두 미만 농가를 과연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희들 왕겨라도 지원을 해서……

정윤재의원

아! 예.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소규모 농가들한테 우리가 보조도 가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우리 지금 육계는 50대 50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항간에 우리 시민들한테나 축산농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민선4기때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민선5기때는 와 가지고 한우농가를 다 죽인다고 과장님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 봤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건……

정윤재의원

많이 들어 봤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정윤재의원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제가 봐도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를 그런 것도 좀 사실은 우리 시민의 민원은 민원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제대로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한우농가들이 사실은 모든 예산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4쪽요. 농특산품 해외수출 확대 해외수출을 주 품목이 뭐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대부분은 배하고 사과, 포도, 곶감……

김홍구의원

배가 한 90% 이상 차지하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배가 90%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국내유통하는 것 하고 수출하는 것 하고 생산농가 소득은 어떻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사실상 국내가 가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수출은 저희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상주 농특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농가들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외국에 수출하는 것 하고 국내에 파는 것은 가격이 좋을 때는 국내 팔고 가격이 나쁠 때는 수출한다고 하면 이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조금 손해가 아니고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래 어차피 수출을 하는 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일정 부분에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매년 20억씩 물류비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출업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농가하고 그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왜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김홍구의원

국가 정책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것은요. 나라 정책이라고 왜 따라갑니까? 이것을 안 맞는 것을, 농가도 손해보고 20억씩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날라가고 머한데 해요. 이런 짓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김홍구의원

안 맞는 것을 확대를 하지 말고 현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 부분은 명맥만 유지하다 보면 좋을 때는 좀 할 수도 있고 손해보고 이것을 뭐한데 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가격이 안 좋다고, 좋다고……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확대를 하지 말고 늘리지 말고 명맥유지만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보니까 2009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전부 머리 아파요. 수출업체만 배 불리는 것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농민들도 손해보고 우리시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이것은 안 맞죠. 명맥은 유지시키되 넓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목이 불편하다 하시니까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334페이지에 관광승마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왕실관광마차 그것은 구입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마차 작년에 저희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최경철의원

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의원

왕실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아주 전국에서 제일 좋은 마차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지금 돼지나 소 이런 것 보면 조금 사실 가격이 돼지는 더 안 좋죠? 지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돼지는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다행히 그래도 과장님 생각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좀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이달부터는 또 순환수렵장이 5개월간 엽사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산밑에 축산농가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다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345페이지에요. 상주농협하고 사업주체가 상주농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벌써 2013년도 1월달에 사업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벌써 사업체가 선정되었거든요? 어디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가 가내시가 이틀 전에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온 게……

변해광의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국비가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아직까지 추진에 대한 세부 지침이 환경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농협도요. 경영을 하는 농협인데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뭔가 남는 장사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변해광의원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기 그 20%면 약 38억인데 1년에 한 19억씩 투입되는데 그래도 농협에서 하려고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냈을 때 농협은 꼭 자기들이 21세기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는 것은 조합장님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변해광의원

물론 이게 우리시로 봐서는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렵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그러면 축산, 축폐에서도 지금 현재 가축분뇨 슬러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차라리 이 사업을 그쪽에 다 줘 가지고 그쪽에서 다 하면 안됩니까? 저쪽에 왕창 줘 가지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거기에는 이제 축산 저압 방류형태고 저희들은 퇴비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21세기 친환경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라든지 냄새……

변해광의원

이 사업이 벌써 많은 사업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바라겠고요, 농협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의문점이 많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 보고 그때 한번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간간히 이 관계를 또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불편하시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 질의에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제승마장이 뭐 탈도 많고 사연도 많았지만 이제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중심에 계십니다. 2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 상주시 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이 지자체마다 이런 불필요한 시설물 때문에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게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이왕 생긴 시설물을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활성화 시키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려놓으셨어요. 12년도에 331쪽에 보면 운영비 이제 관리운영비 대비 수입액이 3억 5,000이 낫다. 굉장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내역으로 보면요. 12년도에도 승마활성화 프로그램 뭐 또 시설보강 관광승마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운영하셨는데 승마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특정인들 이제 승마에 관심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즐길 수 있는 스포츠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시가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 승마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13년도에 계획은 뭐 어떻게 있으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초중고학생 승마체험을 내년에도 저희들 마사회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학교에 초등학교 학생들 이래 보면 차가 통근버스나 통학차량이 있는 곳은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통학버스가 없는데는 지금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태워서 오니까 그에 대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큰 틀에서 보면요. 과장님 그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렇다고 갑자기 뭐 대형버스를 산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광 인프라구축 측면에서는 그게 꼭 뭐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왜냐 하면 저희들 박물관도 있고요. 박물관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특정인 대상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즐길 거리나 승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체력뿐만 아니고 호연지기가 함양되는 그런 기회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국제승마장 시설보강에서 올해 보니까 지난해는 두가지 종류의 1억 5,000 정도 지금은 6억 8,000이 올라왔어요, 시설보강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승마장 야간조명탑 설치있는데 이것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학생 뭐 저희들 승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마치고 오려고 하니까 야간에 밤이 된다.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국에서도 많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민들한테도 저희들 야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간조명탑을 하나 해서 직장인들한테 좀 이래 즐길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영숙

남영숙의원

야간조명탑 설치에 이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도를 조사해 보셔서 야간조명탑 문제를 평가를 하십시오. 조명탑을 설치했는데 이용자가 없을때는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측면 한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 자, 353쪽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특수시책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올라와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게 과장님 부서에 적절한 사업입니까? 특수시책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 사실상 도매시장이 공판장이 저희들 상주에 세군데 있습니다. 원예농협, 상주농협하고 남문 세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산발적으로 있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 보자. 통합을 해서 한번……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뭐 당위성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더구나 농업도시인 우리 상주가 사실은 어떤 큰 유통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도매시장이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서의 사업이 적정한가 저는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이다. 이것은 이 중심에 농업정책과가 추진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여기 위치가 말이에요 화산동 제 지역구내에 물류단지내의 부지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상주개발이라는 곳이 쉽게 말하면 컨설팅 투자자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대단한 자본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때 MOU할 때 그 자리에 지역구라 참석을 해 봤는데 한 15명 내외의 그분을 세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분석이 안되니까 첫 대면에 권유를 해서 오셨는지 일회성으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업종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분들이 저희 지역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날 판단이 안되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경제기업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서희건설인가 그쪽에 몇차례 한 십여번 우리 행정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경제적 문제에 봉착을 해서 결국은 그게 캔슬이 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안 믿는 다고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곳이에요.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곳에다가 도매시장을 짓는다 이러면 그 분들하고 별도로 우리는 도매시장 사업권이 간다는 것인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12월달부터 저희들……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농식품부에 저희들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 가지고……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시비만으로는 이것을 건립할 수 있는 재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정…… 총 사업비가 630억 정도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러면 전체 부지내에 면적내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 상주개발에서 개발하는 부지내에 우리가 일정 부분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렇죠.
영숙

남영숙의원

그분들 사업이 캔슬이 되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간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상관없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이 덜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과연 이게 과장님 부서에 적정한 특수시책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과 이름이 축산유통입니다. 농산물 유통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의원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따지면 어디 홍보는 전부서에 해당 안됩니까? 제 말은 가능하면 주무부서가 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농축산물 판매하러 전 부서들이 다 다녀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지요. 그렇지만 핵심부서가 어디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서로 검토해 보시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354쪽에 학교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과장님 사업보고서에 보면 2억 3,3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대비 7억 900만원을 요청하셨어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사업비가 저희들 좀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자료가 내년도 사업비는 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2억 3,300만원을 저희들……
영숙

남영숙의원

올해는 5억……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내년도 5억 5,400……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수정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비 몇배가 상승 요인에 어떤 부분에 급식 지원에 대해서 확대를 하실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거에요. 자, 그러면 전년 대비 거의 배 이상 증액이 되었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어떤 부분에 우리 아이들 급식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청했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읍면지역 초중 이것은 저희들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지역에는 연차마다 20%, 30% 해 가지고 연차마다 주는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어지간히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초중학 학생의 한 20% 정도를 내년도에……
영숙

남영숙의원

선별을 학교단위로 하셔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좀 늘어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세요. 이게 무상급식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영양이 제대로 보충이 되어야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야 상주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단위하고 잘 의논하셔서 선정에도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몇 년도 되면 100% 되는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2015년도 되면 저희들 초중, 고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100% 다 됩니다.

정갑영의원

2015년도 될 수 있으면 이게 빨리 어차피 이렇게 차등을 둬 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실정에 좀 안 맞거든요. 애들 위화감도 조성을 할 수 있고 예산이 된다면 빨리 좀 시행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왕겨지원 한우농가 있잖아요? 소규모 한우농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20두 이하 영세농가인데 이렇게 20두 이하 영세농가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경쟁력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경쟁력이 어떻게 가든지 환경보전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20두 이하 소규모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채산성이 상당히 취약하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20두 이하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봐서는 축산은 그래도 100두에서 200두 사이는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20두 이하 같으면 채산성도 악화되고 하니까 사실 분뇨처리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시에서 자꾸 지원을 하니까 이 사업을 접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접지 않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육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소규모 농가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 돈도 못 벌고 제가 봐서는 밑집니다. 이 분들 사료비하고 이렇게 하면 20두 이하로 먹이면 밑져요. 사료비하고 하면, 돈도 안돼 그 다음에 분뇨처리도 제대로 못해.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이분들이 사업 접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축산업 대규모로 하는 사람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는데 사육두수가 줄어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지원을 자꾸 해 줌으로 인해서 계속 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축산업 전체에 이게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뇨처리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20두 미만의 한우사육농가가 2,400농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1,000두를 사육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노인 이분들이 전부다 자기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소득을 조금 챙기는 소득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0두 미만농가는 번식농가입니다. 암소 사육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암소를 사육해 가지고 번식농가들이 지금 봐서는 송아지값이 한 마리에 50-60만원 이래 밖에 안 가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송아지 빼 가지고 저거 해도 수익이 하나도 안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봐서는 사료값 주고 나면요. 송아지 팔아도 돈을 하나도 못 법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또 한 것은 대부분 50두, 100두 농가는 비육입니다. 비육, 거세해서 비육이고 20두 미만은 집집마다 축사는 있고 소 한두마리 노인들이 키웁니다. 그것이 저희들 번식 기반이거든요.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그게 그렇게 키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축산으로 본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환경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소를 키워서 손해를 보는데 그 분들이 왜 고집하시고 또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를 안 놓고 계속 쥐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규모의 영농을 좀 해야 안되겠나 다른 이제 뭐 수도작이라든지 특작 이런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축산하고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53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예조합 그 다음에 남문시장 상주농협 이렇게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세군데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죠. 이 유통센터를 지으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총 저희들 사업비가 630억 정도 내에서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우리가 부지매입비도 포함,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건의를 할 것입니다. 농식품부에 다가, 그러면 거기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 부지매입비까지도 예산으로 올수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국비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전체로 봐서는 한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국비 확보액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80% 국비를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20%는 3개 농협에 자부담 시켜도 되겠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시비는 안들어 가는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안에서 저희들 보조가 80% 시비 다 포함되죠. 국도비, 시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비를 부담을 안하고 국비를 좀 많이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죠. 국비 좀 많이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들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 자부담을 해야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뜁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치가 지금 화산동 물류단지 옆에 건설하려고 그러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원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축협에서 하는 홍보테마타운 건너편에 고속도로 입구에 삼각형벨트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동부초등학교하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쪽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그 당시 제가 아는 견지에는 그 당시 그걸 할려고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부지매입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쪽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또 땅이 확 꺼져 가지고 성토하는데 성토비용이 땅값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 장소가 좀 협소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대략 630억 정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국비가 얼마 될지 뭐 지방비 부담이 얼마 될 지 아직 모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정갑영 의원님이 질의한 답변에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면 농협이라든지 관련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 잘 믿음이 안가요.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뭐든지 하면 저질러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했기 때문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게 많아요. 큰 사업들은 다 그래요. 뭐 말썽이 있는 사업, 큰 일은 처음에 저질러 놓고 코 끼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어서 그 다음 해야 되고 이거해야 되니 그 다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돈이 뭐 일이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630억이면 우리 상주시 예산에 물론 뭐 매년 이렇게 예탁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이렇게 이왕 할 것 같으면 잘 하시도록 가능하면 시에 부담이 없도록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희망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아까 전에 승마장 시설 보완한다고 그랬는데요. 야간에 아마 여름이라든지 이럴때 야간에 밖에 이제 뭐 말타고 하면 조명이 없으니까 힘드는 것 이런 것 같은데 실내 마장에 전부다 조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것 활용해도 안되고 여름에는 밖에서 하고 이래서 그런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희들 실내마장은 하나의 연습을 하는 주 되거든요. 단순한, 그런데 이제 경기마장은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저희들 바깥에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여기에 올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고서에 보면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똔또이 된다고 그러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되는데 올해는 좀 더 이렇게 5억 정도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렇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5억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은 이제 직원들 인건비 빼고 운영하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수준은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투자되는 금액하고 수익하고 이렇게 보태주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에 344쪽에 말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 확대 부분에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농가가 손해가 있다. 수출을 함으로서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출함으로서 내수가격에 안정이 됩니다. 배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틀릴 것입니다. 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수출하는 분들이 가격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 평균을 풍년이 들었을 때는 내수 가격이 말입니다. 저희들 몇 년전에 이정백 시장님 민선5기에 배팔아주기 안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박스에 만원씩 수출을 안했는 것 같으면 다 가져다 버려야 되요. 이런 부분에 수출을 말입니다. 하면 그 단가에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같이 가면 내수경기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농가가 뭐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농가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기자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답변 잠깐 말씀하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뜻은 싸나 비싸나 수출라인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계속해야 되고 좀 내수가격이 비싸더라도 수출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당해연도 1년만 보고 말입니다. 평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수출 부분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야지 저희들 나라가 자원도 없고 해 가지고 사실 어려움에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소규모 한우농가 왕겨지원사업에 사실 한우농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또 특히나 번식하는 농가는 비육보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전에 사실 하게 된 동기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무슨 기계 한 대를 신청하더라도 명맥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보조를, 명맥 적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혜택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삽니다. 이 사실 농촌에……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은 자꾸 보조도 하나도 못 받고 아무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자꾸 더 찌그러집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어쩔수 없이 소규모, 돈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농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때까지 사실 조금 전에 답변에 보조가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20두 미만…… 이 부분에, 이 부분 뿐만 아니고 농가에 못사는 농가에도 농기계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못 사는 사람 위주로 더 보조를 해 줘야지 되지 사회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왕겨 부분은 제가 지난 이제 대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왕겨가 RPC에서 하는데 그게 말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RPC하고 저희들이 생산되는 농정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RPC에서는 쌀을 해 가지고 왕겨가 나오면 바로 바로 저거를 없애줘야 되요. 그래야지 도정이 되요. 그런데 대구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전체를 이제, 대구업체에서 가져가는데 축협에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가서 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단체를 만들어야 되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수송차량하고 뭡니까? 빨아 당기는 그것을 만들어 놔야 그것 차가 1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급여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운영 자체가 안되요. 운영 자체가 안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대구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는 왕겨를 타지역에서 가져 가고 우리 지역은 비싼 가격에 산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RPC측에서는 바로 바로 처리를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이 한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돈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구업체에서 그걸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 점도 왕겨지원사업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예를 들어 이 사업하고 RPC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통센터 물류센터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장

장소가 변경되었죠. 곶감센터 옆에서 저쪽으로 그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건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성규의장

아니 그쪽으로 그러면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당시 지정이 별도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지정이 아니고 생각만 저희들 이제 했는 것입니다.

이성규의장

그쪽으로 하려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그런 사업은요.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여론청취를 좀 수렴을 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일방적으로 그 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땅값 상승요인도 생기고 시민의 불만도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시민들 여론을 좀 수렴해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 경마장별 보유 말 두수 및 연간 교체 두수 망아지 생산 농가 및 연간 생산두수, 전국 승마장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사료생산 확충사업 관련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재엽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201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68쪽에요. 상주곶감공원 조성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가 2012년도에 28억 사업비를 예산 승인 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게 아마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확포장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따로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추경에 5억 했는 것 하고 당초에 8억인가 있는 것 하고 따로 있고 이것은 내부에 조경이라든지……

정윤재의원

확포장하고 예산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 22일부터인가요.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곶감축제를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작년에도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라든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예산이 벌써 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안되고 있더라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조금 이것도 보상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런데 지금 거의 보상협의가 다 되고 세군데가 빠졌는데 빠진데는 놔두고 11월말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윤재의원

그러면 올해 축제기간에는 안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축제기간에 완공은 안되더라도……

정윤재의원

아! 가능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차는 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성토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아! 예. 그 예산은 되어 있는데 축제는 다가오고 아직 그……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조형물 할려고 우리가 예산 서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마무리 3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3억 8,000 조형물 하는데 들어갑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위치를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럽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위치는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 첫 머리에 경사면에 좌측에 중간에 공간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정윤재의원

조형물이 예산이 3억 얼마면 적은 돈도 아닌데 사실 지금 딱 들어가 보면 그게 곶감테마공원인지 뭔지 우리가 봐도 지금 시민이 가서 들여다봐도 딱 들어가면 선입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입견이 전혀 없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왕 하는 것 조형물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위치가 사실은 위치가 좀 들어 앉아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보면 건물 끝만 이렇게 보여요. 건물 끝만 보이는데 조형물이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도로가 새로 좀 정비가 되고 하면……

정윤재의원

높이가 문제인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방도 입구에도 뭘 하나 설치를 해야 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높이를 좀 높여 가지고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일단 도로를 지나가다가 그런 조형물을 보고 한번 들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가 돈을 예산을 그래 120억, 130억을 들여 놨는데 사실상 지금 들어가 보면 이게 뭐 공원인지 뭔지 선입관이 없어요. 전혀 없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393쪽에요. 감연구및 재배체험장 조성 이래 놨는데 이게 사실 우리 공성에 있는 감시험장을 이리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장래 봐서는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래 5만평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이게 관리나 이런 것 도에 저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아니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감시험장은 그렇죠. 감시험장은 도에……

정윤재의원

도에 소속되어 있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기관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이런 뭐 감시험장 이전하는데 대한 협의가 없었고요.

정윤재의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1차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먼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감시험장이 장 도 직할 시험 장이니까 감시험장장은 1차적인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시험장하고는 장장하고는 되었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시험장에서는……

정윤재의원

도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도 본청하고는 협의가 안되었지만 시험장에 기술은……

정윤재의원

1차적으로 감시험 장장이 모든 권한을 그 내부에는 권한이 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모든 관리는 도지사 관리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정윤재의원

도하고 먼저 협의하고 절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감시험장에서 자기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이것 습기가 차서 안되니까 이렇게 외곽으로 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윤재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장은 그런 뜻이 없는 것 처럼 말하던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와서……

정윤재의원

그 부분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고 이것을 외남곶감공원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 부지는 그러면 일단 도하고 협의가 시설물이나 부지가 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땅을 사면 우리 땅하고 감시험장 부지하고 교환을 해야 되죠.

정윤재의원

교환하는 것으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교환해 가지고 이것 도로 주고……

정윤재의원

감시험장에는 전체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약 한 35,000평이나 40,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맞게 교환하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로 바꾼다든지, 그래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섰습니다만 앞으로 추이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물론 공성 주민들도 그 지역에 있는 저건데 주민들하고도 좀 잘 소통하시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일단 도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것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별로 이쪽으로 가는걸 원치 않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도하고 먼저 기본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잡는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만약에 이관하려면 그 부지는 공단이나 이런 시설물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예. 소규모 산업단지로 바꿔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분양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성으로 봐서는 훨씬 득이 되죠.

정윤재의원

우리 지역도 보면 막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역마다 공단을 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단을 만들어 놓은데도 입주조차도 못해 가지고 지금 놀리는데도 많고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시에서 또 추진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공성에는 또 KMS하는 공장에서 자기들도 그 부지를 구입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마 협의가 된 것 같고 이 감시험장에서 먼저 외남 소은에다가 자기네들이 워낙 감이 안되니까 하메 우리하고는 상의없이 임차를 하려고 한 1ha 정도를 임차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기들도……

정윤재의원

아! 예. 지리적 조건은 거기가 참 좋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리적 조건은 교육을 받으러 간다거나 또 그쪽으로 차량이 많거든요. 우리 경계지역인 영동쪽으로도 갈수 있고 그런 지리적 조건은 거기가 참 좋은데 거기가 이제 토질이 안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립지 아닙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매립을 해서 했는데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것은 과장님 도하고 먼저 잘 협의를 하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나면 거의 남산을 한번씩 올라가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주 잘 가꿔 놨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고생 많이 하셔서 잘 가꿔 놨는데 산 안쪽으로는 사실 연산홍을 전체적으로 다 심어 놨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돌아가면서 잘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청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화살나무를 오른쪽으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화살나무를 죽 심어 놓고 그 또 이어가지고 남천을 또 죽 심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보기 아주 좋거든요. 아주 좋은데 그게 중간에 끊겼어요. 이렇게 일부 가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화살나무 좀 심어 놨다가 다시 남천 심었다가 중간에 끊겨 있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는 또 그런게 별로 없어요. 그런 나무들을 안 심어 놨거든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공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로 다 몰립니다. 지금 명품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좀더 가꿔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동아아파트 뒤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하나 있죠.

정갑영의원

예. 있는데 그게 수세식이 아니라서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하기가 아주 꺼림칙합니다. 잘 들어가시는 분들도 없고 그것을 좀 고정식으로 예쁘게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구에서 돌아가다 보면 묘견암 있는데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위에 저번 회기때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시유지에다가 탱자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조금 조만한 것 하나 있죠.

정갑영의원

예. 지금 조만한 것 심어 놓고 탱자나무를 베지 마세요. 해 가지고 자기들이 써 붙여 놨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남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사실 이동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 탱자나무가 크면 상당히 그게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게 어떤 울타리 역할도 하지만 사람 아예 그 밑으로는 접근을 못하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처리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거기 주지스님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뭐 사철나무나 다른 좋은 나무로 수벽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서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래……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제거를 하시고 그쪽 위에다가 화살나무나 그런 남천이나 이런 종류로 좀 보기 좋은 것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래 해주시고요. 397쪽에 우리 명품가로숲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부원에서 헌신간 직선도로에다가 메타세콰이어를 심겠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은 메타세콰이어가 잘 조림이 된데 가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한다든지, 남이섬에 가도 있고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청에도 이렇게 보면 본청에서 보면 올라가는 길이 메타세콰이어가 우거져 있죠. 동문동에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4차선 도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게 산책길로 걸을 때 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으면 대개 좋아요. 이렇게 뭐 피톤치드 이런 것도 많이 발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산책로로서는 좋은데 거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상주시를 좀 알릴 수 있는 뭐 우리 만산 저 뒤로 함창 가는 길로 사실은 감나무 심으려고 하다가 다 못 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정갑영의원

그런데 뭐 감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명품거리로 조성을 하는게 오히려 우리시에는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뭐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서도 자체 업무보고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벚나무라든지, 감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느티나무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 했었는데 저희들 산림과에서 산림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직원들 이야기는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막 광폭으로 넓어지고 논에 피해가 많고 벚나무도 사실은 워낙 상주 지역에도 그렇고 북천에도 있고 많다. 흔하다. 또 감나무는 사실은 좋지만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저게 해 보면 그래 도로변에 감 떨어지고 고속도로 달리는데 좀 장애가 있고 그래서 메타세콰이어가 키가 좀 많이 큽니다.

정갑영의원

예. 크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30m, 40m 크니까 그런 직선도로에는 웅장한 키가 좀 큰 나무가 그래도 제일 낫다고 저희들 전문성이 있는 산림과 직원들이 그래 결론을 내렸어요.

정갑영의원

일반 가로숲길로는 좋은데 이게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하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관리하기 어려워도 좋은 감나무길로 조성을 해 놓는다든지 이러면 이중적인 홍보효과가 또 나타나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더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다른 뭐 꼭 이제 관련 공무원들 말고 우리 시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홈페이지에 한번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어떤 수종이 적합하겠느냐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 보시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좀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택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8페이지 보면 우리가 상주곶감농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아까 진입도로 개설하는데는 예산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27억인가 얼마 있죠? 얼마죠. 정확하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12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12억……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올해 28억 썼는 것은 이것은 주로 어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곶감공원안에 저희들이……

신순단의원

외부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내부…… 내부에……

신순단의원

내부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감나무숲이야기라든지 그 안에 체험마당 시설 같은 것 이런 시설들을 다 썼는…… 조경하고……

신순단의원

조경하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383페이지 보면요. 지금 전시관이나 전시체험시설 이런게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안에 내부시설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는 감낙원하는 그 건물안에 콘텐츠시설이 원래 한 20억 정도 계상이 되었었는데 100억 예산중에……

신순단의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쪽 사업이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과다하게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사실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뭐 20억을 추가로 국비를 받아 보려고 광특사업비를 받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했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잘 안되어 가지고 결국은 안에 내부시설은 못한 상태입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부시설이 언제부터 안된다는 이야기가 들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외부시설을 좀 덜하더라도 내부시설을 먼저 콘텐츠를 갖춰 놔야지 사람이 와서 볼거리가 있죠. 외부만 보고 돌아갑니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곶감 축제도 작년에도 성황리에 잘했고 올해 또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너무 잘되어서 10일 정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에 볼 것 하나도 없고 아예 그만 그것은 무용지물인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볼거리는 없죠. 볼거리는 없는데 이게 이제 원래 당초에 계획하기를 외부에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이런 곶감 조형물 시설 같은 것을 먼저하고 남으면 그것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모자라는 것은 광특사업 국비를 더 받아 가지고 한다고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광특사업비 받는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신순단의원

그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그 예산안에서 규모있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외형적으로만 굉장히 크게 키워 놓고 내부에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고 내실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다가 또 조형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조형물 설치해서 내년에 3억 8,000 들어왔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조형물을 얼마나 설치를 거창하게 잘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조형물 하나에 3억 8,000짜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때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뭐 또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당초에 안에 내부 콘텐츠 시설은 사실 그게 돈이 1-2억 가지고 이렇게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판단해 봐도 옳게 하려고 하면 한 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잔액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2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벌써 2011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작년에도 안하고 올해도 안하고 내년에 또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예산 확보가 안되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은 뭐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잘 안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곶감공원 지금 공원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죠? 공원도 중요하고 물론 외부가 거창하면 오시는 분들 보기는 좋겠죠. 하지만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여기 뭐 내부시설은 저희들도 민자투자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당초 설계를 하고 할 때 가수 유열씨가 좀 어드바이스를 갖고 했었는데 가수 유열씨가 요전 축제때 한번 와 가지고 자기가 뭘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번 사람이 오도록 적절히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광특사업비도 한번 따려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언젠가는 시설을 좀 해 놔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언젠가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이게 안에 내부시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확보를 못했다 하시니까 미리 좀 규모 있게 했으면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2012년도 사업비 28억은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의 100% 다 거의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다 했습니까?
그러면 내부 콘텐츠 만드는데 좀 주력을 해 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369페이지요. 화개 근린공원조성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65억 포함해 가지고 180억 해서 공원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그때 축사 있는 그 부분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돈사……

신순단의원

돈사 있는 부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작년에 보고하실 때 45억 부지매입비 45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만에 20억이 물론 마음대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20억 정도가 더 올랐어요. 뭐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근거를 두고 하신 거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좀 충분하게 잡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하고 난 뒤에 내년도 하반기에나 추경에 좀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자꾸 가격이 상승되고 또 이전비하고 이런 것 다해서 보상비하고 다 해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이렇게 이전시켜 주는데 그런 시설비 보상하고 이런 것 다해서 올랐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 소유주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명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4～5명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방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물론 냄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은 민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공원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안에 속 내부는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또 그쪽으로 공원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고향의 강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옆에다가 공원조성을 180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지구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기본계획은 그래 세워야 됩니다. 사실 뭐 나중에 가서 부지만 매입하면 공원에 좀 이렇게 뭐 말하자면 좀 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사실 이렇게 공원계획 결정을 하고 공원계획조성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시설이 없이는 계획수립이 안되니까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 꼭 그런 시설이 막 돈을 70억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은 뭐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어느 정도 잔디밭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되었는데 저는 180억까지 들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 같아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뭐 저희들도 고향의 강도 있고 해서 감안을 해서 최소한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계를 좀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안 물었으면 좋을 것인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 보면 의회에서 건의, 질의, 제안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도 지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마무리 말씀하실 때 열심히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반영을 하겠다하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 보면 전혀 반영을 안해요. 우리 그 제가 임업분야에서는 반평, 곧 평생인데 나쁜말한게 별로 없어요. 제가 2007년도 도체를 기점으로 해서 산림과 조경예산 올리는데 저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런데 좋은 말을 해 주는데도 영 귀담아 안 들어요. 내가 뭐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후천교에 농구장이 있어요. 그 내가 매일 하루 낙동 갔다 한번씩 오는데 농구장밑에 풀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보면 항상 풀이 자라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농구장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년동안 그 측백나무는 베어내고 거기에 공원을 계속해서 완결짓는게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안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안하는 이유가 또 뭐냐 하면 측백나무를 베면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이래서 내가 북상주 우리 동료 시의원님 세분한테 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다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고…… 우복종가 제방 앞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일이 없는데 그것은 뭘로 심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당초에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의원

됐어요. 되었고요. 긴 말하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자투리 가지고 그래……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자투리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자투리 아니잖아요. 우리 부시장님 그 입김이 그 들어갔잖아요. 내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부시장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왜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되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듣고 집행부 고위자가 이야기 하면 예산 심의의결을 할 때 그것은 안하고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과장님 부인하면 더 적나라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쯤 해 가지고 넘어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365쪽에 함창 소나무 다 말라 죽여 가지고 다시 심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제 말만 들었으면 하나도 안 죽여도 되요. 내가 시내에 소나무 전정 6월달 이전에 하라. 새순 있을 때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있는데 집행 안하고 8월달 그 뙤약볕 37도 38도 올라가는 그 여름철이나 가을에 하메 수액이 동결된 상태에서 하니까 이 소나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겨우 3년만에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올해는 이제 제때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의원

하니까 올해부터 소나무가 깨어나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좀 여기서 의원들이 선배가 나쁜 것 시키면 그건 안해도 되지만 잘해 보자고 나도 내가 시의원 되면서 상주시에 조경을 바꿔 보겠다는 신념 그 한가지는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도시과, 환경과에 있는 1억 6,000만원짜리 청소집진차 안 사려고 하는것 내가 말이지 그것 안사면 다른 예산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사 줬잖아요. 내가 사 준 것은 아니지만은, 교통 규제봉 청소하라. 저는 신념이 상주가 더럽다는 것이에요. 그래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어 하는데 좀 따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버스역앞에서요. 축협까지 가는데 은행나무 심다가 감나무 심다가 벚나무 심다가 이 앞에도 이팝나무 심다가 은행나무 심다가 이래서 영동 보세요. 감나무 그 우리 젊을때 심은 감나무가 지금 큰 나무가 되니까 20년만에 전국 아름다운 가로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시의원 시작하면서 이것 욕 안합니다. 하메 은행나무, 벚나무 잘라내는 것 욕 안합니다. 뽑아내고 감나무 다시 심고 한 통로라도 이렇게 좀 잘하면 좋은데 이것 안하니까 백날 여러분들 정말 내가 심한 말로 땀흘려 가며 일해도 잘한다 소리 안 들어요. 여기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열일곱분들이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잘라 줘야 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외남곶감공원 신순단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요. 광특예산 20억 더 빌리고 더 내려올 거 아니에요. 100억을 가져 왔는데 거기에 건물 80억짜리 짓고 20억 내부 전시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그래 세워 놨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100억짜리 건물 샀는데 누가 그 지금 곶감공원 잘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때 100억 가져오기도 힘드는데 또 어째 20억 가져오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지금 이 일이 꼬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384쪽에 만산근린공원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자산하고 천봉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상산관하고 이마트하고 주차장 만드는 그 위치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 뒤쪽으로 다 근린공원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5억을 가지고는 또 나무 심으려는 것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건 나무심는다기 보다도 등산로에 데크라든지, 시설 이렇게……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마트쪽에 지금 사면을 너무 잡아 가지고 협의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공원지역이라서, 이 5억을 하면 뭐 체육시설 하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억 더 보태 가지고 인공폭포를 먼저 만드는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2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공폭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좀 예산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신낙동강 뱃길 경관조림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책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여기에 이제 12개소에 45ha를 퇴강리에서 낙단보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설명은 금년도 식목일 행사했는 그 장소에 다시 심는다고 말씀하셨거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잘 못 들으셨는데 올해 한 것이 그런 사업을 일례를 들은 것입니다. 중동 회상 경천교 건너서 올해 1억 500만원 투자해서 1차 한 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조림사업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내려 왔습니다. 어제 내려 왔는데……
병희

신병희의원

그거 공식적으로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공식적으로 장 1억 400정도 밖에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두가지 더 물을게 있는데 다른 의원님 하고 그래 마저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왕산역사공원조성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서 5월 사이 조성계획 변경실시설계용역 이래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이 바뀌는가요? 386페이지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386페이지……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겁니다. 보상이 다 되고 나면 진입부 광장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마 설계를 한다는 뜻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공원 남측으로 말씀, 남측 진입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다 조성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전에도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한번 도면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6주공 옆에 공원 만드는 것 있죠?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사업 시행중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예산이……
성태

김성태의원

공기가 보고서에는 없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 1차적인 사업은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난번에 앞에 우방옆에 공원조성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도로라든지 주위에 이 공원만 덜렁 해 놔서 될 일이 아니고 그쪽에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문화재가 발굴 많이 된 지역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내 지역보다도 더 소외되고 그렇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도로라도 뚫어 주는게 맞다. 이래 생각하는데 물론 도로가 도시과 소관도 되고 이런데 공원을 하면서 공원 주위에 있는 도로는 함께 해주는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잘 될수 있도록……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도 내고 공원도 만들고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 감연구 및 재배체험장 조성해 가지고 먼저 대략 소요 예산이 106억 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돈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 국비가 포함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한 시비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부지매입비가 73억 정도로 넉넉하게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보상금하고 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화개공원처럼 일단 부지를 매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지를 일단 한 5만평 정도만 매입을 하면 감시험장하고 교환해서 일단 도시계획 기본실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면 이런 연구시설로서의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돈이 106억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부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주로 시비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다른 뭐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 주는 것은 없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까지는……
성태

김성태의원

현재는 힘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시비로 일단 부지매입을 한다하는 그래……
성태

김성태의원

본의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외남에 있는 곶감테마공원 자체도 사실 결정해서 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뭐 몇몇 분이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사실 교통이 아주 어렵고 보이지도 않고 시설도 안좋고 이런 곳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과가 있는지도 현재도 의심스러워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것 또 사실 이 시설은 앞으로 여기다가 감연구시험장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감연구원 그것도 우리 시설이 아니잖아요? 도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도시설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땅을 사 가지고 지금 감연구하는데 이 땅이 없어서 못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성에 하고 있는데 감시험장이 워낙 후짙어 가지고 나무가 안됩니다. 다 주저앉고 키도 안 크고 매년 자꾸 주저 앉으니까 그것을 좀 해소하겠다는 그런 감시험장장의 자기가 확실한 의욕이 이렇게……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감시험장장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자체에다가 우리 지방……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이제 농업기술원에다가 기술원장한테 다 보고를 하고 그래 지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본의원 생각하는 것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일인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저희들은 일단은 5만평 정도 확보를 해 놓으면 현재 감시험장 부지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장 같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태

김성태의원

나중에는 이것하고 그것하고 교환하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방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사실 이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시험장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런 것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중이니까 그 용역이 나오면 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이래요. 이 일이라는게 용역을 시작하면 다하는 것이에요. 전번에 질의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축구도 마찬가지야, 축구도 거짓말 해서 유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래 이래 계속 따라가는 것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유소년 이것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해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면 그 다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자체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남산근린공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27억이라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하고 인공폭포 만드는 그 예산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만드는……

김홍구의원

주차장, 그럼 인공폭포는 안들어 갔습니까? 여기에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들어가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작년에 세웠다가 못했던 부분을 그대로 가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새로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27억이 이월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의원

남산근린공원 제일 문제점이 65년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50년동안에 개인 사유지를 권한 행사를 못하게끔 막아 놓고 개발행위를 안한 것이에요. 가장 실패작이 남산근린공원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진작에 하셔야 될 부분을 늦게 해 가지고 계속 힘들게 만들고 지금 사유지가 84%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부지부터 빨리 확보를 하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뭐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김홍구의원

열악한게 아니죠. 신규사업을 안 벌리면 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부지매입을 옳게 못한 그런……

김홍구의원

신규사업을 더 이상 벌리지 마시고요. 공원때문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있는 것 하나라도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계속 지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것 예산 더 확보하셔 가지고 다른데를 없애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388쪽에 산채건강마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바로 외남 소은에 곶감테마공원 서쪽으로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곶감테마공원 있는데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중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어지간히 설계 다 되어 가지고 곧 발주할 단계입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하실 때 곶감테마공원하고 연계성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이것 건강마을 조성 안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으로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다시피 일단 접근성에서 굉장히 뒤지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눈으로 보는게 있어야 되면 들어가기라도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 일단 둘 다 충족이 안되요. 여기는요. 처음부터 제가…… 제가 만약 전번 의회에 있었으면요. 이건 무조건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이것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도로 개설하고 하면……

김홍구의원

도로 그것도 10억 당초 해 놨다가 2년 지나서 증액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일을…… 예산은 2-3년전에 잡아 놨다가 몇 년 있다가 10억 가지고 안되니까 20억, 30억 만들어 가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김홍구의원

왜 예산이 일관성이 없고 당해에 잡았으면 사용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금액이 보상비가 안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도로부터 닦아 놓고 그것 움직여야지 예산이 적게 들죠? 접근성이 확보가 되고, 우리시가 항상 거꾸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위에 건물 덩그러니 지어 놨습니다. 지어 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길 내려고 하면 나중에 안 줘요 절대로 안줘요. 땅을…… 왜 자꾸 일을 거꾸로 만드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김홍구의원

이것 참고하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연구 및 재배체험장 조성 감시험장 장장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옮길 의사가 추호도 없어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 직할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감시험장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기술원 직할이죠.

김홍구의원

장장님은요. 외남으로 들어갈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왜 우리시에서 오버하는지 모르겠다. 이래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홍구의원

그러면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봅시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뭐 저도……

김홍구의원

끝나자마자 확인해 보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내가 언성 높이려고 높이는게 아니고 산채건강마을도 소은이지 않습니까? 곶감 뒤편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감연구도 그 부근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김홍구의원

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게요. 꼬딱지만한데 어디 있어요. 면 전체 다 따아야 되요. 이러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요. 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 용역이고 뭐고 가능한데 우리시가 왜 감시험장을 옮기려로 애를 씁니까? 연구원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자기들이 먼저 서둘렀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니에요. 저하고 끝나거든 한번 가 봅시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김홍구의원

가 보면 답이 나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번 축제때도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아닌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불가능한 것은 일찌감치 접으시고요. 전부 시비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가 73억이잖아…… 이런게 중요한게 새로 벌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기 해 놨던 것 못했던 것 마무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이것은 뭐 좀……

김홍구의원

억지로 변방을 가꾸려 하지 말고 내 집 울타리 안부터 가꿔 놓고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곶감시험장 이전 계획은 당초에 뭐 말씀드렸지만 감시험장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네들이 옮기려도 벌써 한 반평생을 지금……

김홍구의원

그렇다면요. 오히려 해서 움직여야지 왜 우리 시가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같이 보조를 맞추고 저희들도 또 다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때는 공성에 감시험장하고 교환해서 소규모산업단지로 일반산업단지로 바꿔 주는게 더 건설적이고 좋다는 그런……

김홍구의원

그건요. 나중에 고민하시고 이것 하지 마세요. 나중에 고민하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것 안 맞는 것을 자꾸 억지로 벌려 놓으면 예산만 또 잠식이 되어 버려요.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것은…… 산채건강마을 이것은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감연구 및 재배체험장 조성은 아직은 이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심사숙고해 가지고 저희들 용역 뭐 하도록 그래 해서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397쪽에요,. 명품가로수길 조성이 낙동 성동에서 부원 들어오는 그것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국토관리청에 협의할 사항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대략적인 협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사람들이 어째 심으라 그래요? 잘 협의 안해 줄건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 뭐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국도가 직선도로가 잘 없는데 이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정갑영 의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거기에 이제 이게 평지가 아니고 성토지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비탈면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큰 나무를 하더라도 거기 허허벌판인데 과연 잘 버티겠느냐 좀 같이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방아파트에서 화개교 사이에 이미 되어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참 보기 좋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결주가 몇 본인가 세어 봤더니 7본인가 되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는 좀 심어달라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냥 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만 애써서 현장 찾아 가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 것이 거의 다 묵살이 되니까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동면 회상리 활공장 정상에 가면 애기송달이라고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언제 했는가 하면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요. 2010년도 3월 4일날 당시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씨가 활공장 관계 보고를 할때 이야기를 했고 그와 연계해서 산림과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봄인가 활공장 비탈면에 산석주하고 산본나무를 상당히 심었는데 활착이 잘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올 봄에 꽃이 안 보이더라고요. 송달은요. 내가 이것을 산림과에 벌써 자료를 줬는데 다 잊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한국 특산종으로 지정을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했고 멸종위기 2급 보호식물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 3,000만원만 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꽃 묘종은 포트묘 평균 한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데 이건 희귀식물이기 때문에 길러 놓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미리 주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귀담아 듣지 않고 “아, 재료비 있으니까 사면 됩니다.” 어디 가서 사요. 없는 것을, 이것은……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세워라 하는 것은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품의를 내서 이래 국민학생 가르치듯 할게요. 품의를 내서 업자하고 묘목 주문계약을 하고 1년 뒤에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은 적게 들지만 이것을 적어도 2년 3년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래 2010년부터 이야기했는 것을 안 들어 주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환경부에서 지정했는 멸종위기 2급 보호식물인데 복원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도난 도난하는데 이것은요. 거기는 뭐 해발이 얼마 안됩니다만 식물사전에 보면 해발 800m 정도 고지대에만 크는 식물이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철조망 딱 해 놓고 표지판 세워 가지고 이것은 가정에 가서 기르면 살지 못하는 식물입니다라고 안내판만 해 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이래서 금년도 예산이 곧 인쇄가 들어가지 싶은데요. 예산담당하고 상의가 안되면 산림과 가는 예산을 3,000만원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좀 세워 주세요. 2013년도에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꼭 약속하시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틀림없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내가 이것 3년 동안 안 해 주는 바람에 내가 짜증나서 산림과에 들어가기도 싫다니까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의원님, 이것 틀림없이 제가 내년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오늘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뭐 잘해 보자는 뜻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께서 제기하신 우복종가 앞 가로수길 조성사업 예산 출처는 어디였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일반 가로수시설비 예산 집행하고 있는 잔액입니다.

이성규의장

예산상 부기가 없는 사업을 무엇 때문에 그래 시행을 하였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잔액이 남으니까……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을 뭐 우복종가에 여름철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해서 가꾸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다른 특별한 뜻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성규의장

향후에는 의회 승인이 없는 무 예산을 어떤 특정인이 작용하여서 집행되는 사례가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장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왕산공원 조성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김홍구 의원께서 제기하신 감시험장 이전에 따른 경상북도와 감시험 장장의 계획을 확인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춘희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노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에서는 금년 한해 전 직원이 합심노력한 결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평가 경상북도 최우수기관 표창,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평가 소방방재청장 표창, 을지연습평가 행정안전부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한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재난관리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난관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483쪽에 성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계획을 세웠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복룡 빗물펌프장이 거의 사용한 적이 없죠? 지대가 높아 가지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대가 높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갑영의원

성동 들하고 비교해서 높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높지는 안합니다. 그 구배가 좀 완만한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물이 잘 안 빠져요? 그쪽으로 성동 들에서 배수펌프장 쪽으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가는데 높이 차이가 길거리는 1km이고 고저차는 1m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연적으로 평시에 적게 흘러갈때는 흘러가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도달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1km에 지금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배를 더 경사를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빗물펌프장 있는데를 좀 거기서부터 좀 구배를 다운시켜 가지고 그 폭도 현재 폭에서 조금 더 넓게 해서 확장을 하고……

정갑영의원

현재 폭은 어느 정도 되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현재 폭은 다 같지는 않지만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정갑영의원

10m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은 이제 복룡 빗물펌프장에서 펌핑을 못하면 성동들이 잠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해마다 잠깁니다. 그죠? 거의, 성동 들이 해마다 잠겨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금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뭐 안 잠기고 그냥 잘 넘어 갔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 시설은 사실 복룡빗물펌프장이 100억 넘게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을 거의 사용도 안하고 무용지물로 이렇게 지나 갔는 이 사업을 좀 빨리 했어야 되죠. 그리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두차례 펌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태풍때 가동을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만약에 이 시설을 이제 뭐 하상건설이나 호완설치 뭐 저류시설 확대를 했을 경우에 성동 들안에 저류지를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건 안해도 되죠? 그러면……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그것까지는 못 해내요? 용량을 못 받아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상구배가 있어야 되는데 구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해서 해도 아주 강우 강도가 클때는 다 해소는 안됩니다. 현재 보통 상태에서는 오면 정비를 해 놓으면 거의 침수가 안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제 풍수해 저감방안에 대해 가지고 13일날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때 되면 또 이제 제가 개괄적인 보고하고 하겠지만 현재 그 유역을 우리 상주 시가지 유역을 신봉동에서 내려오는 유역하고 우리 시가지에서 내려가는 유역하고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신봉쪽에 했는 것은 유역을 남천교 부근에다가 저류시설을 한 3만평 정도 해서 소규모의 펌핑시설을 하나 하고 거기서 또 내려가는 배수로 개선을 좀 하고 또 시가지에서 나가는 배수 개선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완벽하게 그렇게 침수에 대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물의 흐름이 느린 것 같으면요. 배수펌프장으로 성동지구에서 배수펌프장으로 보내는 시작에 시작 지점에 펌핑장을 하나 더 가설하면 어떻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 그 관계는 지금 맨 저류시설 하기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던 사항인데 거기다가 배수펌프 시설을 한다고 해서 용량이 엄청 또 커집니다. 거기다 하면, 그게 이제 하천에 물이 내려갈 때 첨두계수가 있는데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미리 차단을 시켜 가지고 하면 하류지역에서 받아 낼수 있는 용량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남천교 있는데다가 저류시설을 하고 소규모의 펌핑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이제 남천교 있는 쪽에 해서요. 만일 하는 것 같으면 하상이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해도 하상이 더 안 높습니까? 농지보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농지가 더 높습니다. 농지가 높고 남천교 있는데서는 바로 거기서 하천으로 펌핑을 합니다. 저류시설 이게 이제 펌프장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류 지역으로 해서 하면 저류지를 저가 그때 당시 저류지를 하려고 봤더니 상당히 뭐 부정적입니다. 농지, 전체 다 농지고 그래서 지금 저류지역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는 시가지에도 우리가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데 저류지를 두군데 정도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 또 관계를 1차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해야지 저류지로부터 농지있는데 저류지를 하고 시가지에 두 군데 하면 전체 다 해소 된다. 그러면 우리 국비를 저류지에 1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방재청에 다가 협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하여튼 이 사업은요.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좀 폭이라든지 미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향후 이제 수량이 늘어날 거 뭐 홍수 이런 것 대비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하십시오. 하실 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고향을 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화개교까지 이렇게 오면 화개공원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용역까지 사전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지금 돈사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부지매입비만 저희들이 거의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하는 것은 예산이 많잖아요. 고향의 강 사업에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재난관리팀에서 좀 예쁘게 그쪽 주위에 해 주시면 따로 공원 건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침수된 곳이 좀 많았죠?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침수 원인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원인분석은 그것까지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제가 이래 다니면서 중간 중간 확인을 해 봤거든요. 시가지도 마찬가지고 복개된 실개천에 침전물 증가로 말미암아 통수 면적이 줄어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부 가옥들이 침수된 사례가 있었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상류와 하류에 구조물의 역행 시공 예를 든다면 상류는 이제 1200m 흄관을 묻었는데 하류는 800m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당연히 터지는게 정상이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이라든가 소하천에 적재적소에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유속이 증가되면 주변이 자꾸 세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 때문에 하류에서 엄청난 피해가 야기된 사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크게 나눠서 이 정도더라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복개된 실개천에 침전물의 수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재난관리팀에서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상류와 하류에 구조물 역행 시공된 부분은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안 바꾸면 안되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겨울이라도 바꿔 주시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소하천이라든가 계곡에 산림공원과에서야 또 사방댐이라고 하는데 농업 토목에서는 또 낙찰공이라고 하잖습니까?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적재적소에 구조물을 배치로 말미암아 유속을 일단 좀 줄여 줘야 되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야지 하류 지역에 문제점이 줄어들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똑같은 사례 가지고는 피해가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가지 침수 원인인데요. 시내 침수 원인은 우리가 각종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간이 옆에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도로가 높아지면서 주변 가옥들이 지반고가 전부다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모든 하수구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데 있기 때문에 집에서 물이 안 빠져 나가는 거에요. 적게 올때는 빠져 나가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 개선책으로 민원봉사팀에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우리 설계, 건축설계 허가를 내 주실 때 중간 중간에 블록별로 기준점을 설정해 놓으셔 가지고 그 기준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짓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만 우리시에 이제 침수구역이 없어집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놓치고 있었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부서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도 아셨죠?
만복

정만복부시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십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의원

492페이지에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112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 지역 전체를 다 이래 용역을 합니까? 소하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일전에 작년에도 모계장님하고 가끔 뵙고 이랬지만 은척에 양조장 있는데 안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의원

양조장 가는데 다리가 좀 협소해 가지고 깨서 늘리려고 하다가 못했었어요. 하다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의원

기존 있는 하천은 천주교 부지 땅이고 천주교의 마당은 또 하천부지고 이래 되어 있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기반공을 하려고 보니까 소하천정비 계획 그게 용역이 끝나야만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번 같은 것 같으면 내년에는 이 부분도 들어갑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 이제 소하천정비계획은 하나의 이제 계획 단면이라든지, 홍수량 판단해서 얼마만큼 규모의 폭을 확장하고 구조물을 하느냐? 이런 정비 계획입니다. 이것 말고 이제 거기는 현재는 정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년에 서민밀집지역 사업으로 그 지구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시행을 하고 또 뭐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하가 가능하면 불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물놀이주차장 설치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의원

그것 아주 진짜 참 잘 생각하셨습니까? 외서면 이촌리 거기에 하신다는데 그러면 이쪽 편에는 물이고 우측에는, 좌측에는 전부다 논인데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 저도 매년 그것을 지켜봤는데 그 도로가 연장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으니까 교행이 안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형차는 되는데 대형차 버스가 가면 교행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천쪽 말고 교량 농지쪽에 보면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을 좀 옹벽식으로 해서 세워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평에 가면 지평도 유리, 물이 좋고 풍광이 좋아서 염소먹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의원

거기도 여름에 가 보면 차들이 꽉 차 가지고 들어가 나오지를 못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의원

물이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부분이나 안 그러면 여무리 앞에 또 지평 가다 보면 이안천 안 있습니까? 이런 쪽에도 점차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조금 더 넓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었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1년 2～3개월 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다 완전히 다 파악하셨겠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487쪽에 고향의 강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2007년도인가 그 강을 좀 어떻게 강이라는 그때는 강이라는 소리도 안했고 그 하천을 정비를 해서 대학생들의 어떤 쉼터 장소라든가 우리 상주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천방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그때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한 25억인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35억인가에 정해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다가 지금 어떤 사업을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에 접근하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생각에 의해서 발의를 해서 그 다음에 또 공감을 해서 주무부서에서 말하자면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에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듯이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시작을 안했으면 참 이명박 정부의 물사업에 의해서 이게 채택될 일이 없습니다. 맞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0억이라는 넘는 우리 시에 해당이 되는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럼 이것을 발빠르게 예를 들어서 말을 했어도 기획을 했는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다 떠나고 없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맞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사람 찾아서 이런 사람 잘했다고 이렇게 좀 성과를 내는 어떤 그런 것 있어야 되지 그냥 뭐 담넘어, 뭐 넘어 가듯이 그냥 이래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 가지고 꼭 어떤 좀 칭찬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 하세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것 부탁하려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천방을 따라서 저기까지 갔는데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지금부터, 남쪽에도 들어와 가지고 아름다운 강이 있고요. 우리 상주 시에, 지금 천방을 따라서 학교도 있고 정말 환상적인 입장이 될 것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중간에 분명히 지금 필요로 하는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원하려는 것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대적인 어떤 입장이 필요하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마침 이게 냄새나는 축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잘 어우라서 아까 정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 돈으로 같이 함께 예를 들어서 잘 더 만들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향인 것 같으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올 여름에 많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보여서 사실 피해가 많았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크고 작은 피해가 심했었는데 그 원인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가 유관을 설치하고 농수로가 많지 않습니까? 배수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그게 많은 피해를 봤 왔어요. 요즘은 왜 또 피해가 많으냐 하면 옛날에는 벼, 벼를 주로 농사 짓다가 지금은 원예로 많이 바뀌었어요. 포도, 사과, 배 이런 것으로 해서 담수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자기들 밭으로 전답으로 안 받기 위해서 전부다 도랑으로 다 배수를 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수로 정비는 안되어 있지 그러니까 막 터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각 면단위에 배수로 정비 불량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클레인 가지고 계속 일해야 되는데 그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베수 개선해야 될 사항들 말입니까?

변해광의원

배수로 정비를……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예를 들어서 유관이 이래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전부다 산에 물, 농로의 물 와서 전부 다 미었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다 미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도로로 다 내려오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고요. 비근한 예로 내서면사무소 티동 가기 전에 다리 앞에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막 차가 못 지나가 가지고 배수구가 막혀서 야단났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한 현상들이 그 도로뿐만 아니고 전답 주위로 위주로 해서 크고 작은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논둑 다 터지지 요즘은 그런 논둑이 터지면요. 지역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안하고 전부다 면사무소에서 다 의지해요. 그런 것 정비만 잘해 놨어도 논둑이 안 터지고 그런 수해가 덜 났을 것인데 그런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울삼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지시를 해서 예산을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수해와 관련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된 곳이 많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서면사무소 앞에 거기에 보면 농협있죠. 중대본부 있죠. 면사무소 있죠. 또 곶감농사 주민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안 나갔어요. 거기도 왜냐 하면 왜 채였나 하면요. 벼 농사짓다가 거기를 복토를 해서 감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러니까 배수구가 없는 것이에요. 배수구가,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대로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야단났어요. 그리고 또 그 위 하천에 북장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거기에 제방이 낮아 가지고 그 물이 조금만 터졌으면 한시간만 더 왔으면 야단날 뻔 했어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그것도 한번 상습침수지역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우리 시군관내 전체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준설할만 하면 준설도 하고 배수로가 없으면 배수로 개선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북장에서 내려오는 하천 제방은요. 좀 높이 쌓아야 되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지 않으면 그 면사무소, 관공서 야단납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491페이지에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 용역비만 이렇게 112억이 들어갑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연장이 280km입니다. 그래해서 단년에 다하는게 아니고 이게 국비 50%, 시비 50% 해서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10년동안 이제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모든게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10년 전에 했던 이 정비계획을 다시 용역을 해서 전부다 도면하고 이런 것을 다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다. 그 말이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것을 순수 용역비로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렇습니까? 1km에 보면 4,000만원 되어 있네요? 4,000만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4,000만원입니다. 예.

변해광의원

1km 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갑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아!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이 돈 같으면 뭐 정비를 다해도 다 안하겠나 싶은데…… 정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 설계용역 드는데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지금 이제 이것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기존 제방이 정비된데 이런데는 안해도 되지만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계획대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수해가 나도 어떨 때는 한쪽으로 가다가 또 잘못하면 반대쪽으로 가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하천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하는데 용역비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구역 지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472페이지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이것은 우리가 호우하고 태풍피해만 이렇게 산정을 한 것이죠?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러면 재난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입니까? 우리시에서 받은 돈이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재난지원금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것은 재난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재난지원금은 농작물피해라든지, 사유시설 주택피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데 대해 가지고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 환산해 가지고 얼마 이상 나오면 돈이 얼마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보니까 피해금액보다 복구금액이 적은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올해는 아마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남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비비가 없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번에 그……

정윤재의원

태풍도 두 번이나 오고 집중호우가 있어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까지는 우리 같은 상주시라도 집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있죠?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 지금 농작물이 과수나 아니면 논이나, 밭이나 이런데는 농작물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응급복구만 해 놨어요. 지금 대부분 한 70%～80%가 응급복구만 해 놨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뭐 장비로 해 가지고 우선 길을 다니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만 해 놨는데 과수는 거의 생산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농작물 밭작물만 남았는데 올해 이것 농작물 다 수확을 하고 나면 복구작업이 가능한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복구를 말씀하십니까?

정윤재의원

제방이라든가 이런거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예.

정윤재의원

지금 제방쪽으로가 많이 기존 있는 제방에서 하단부위가 그냥 원인 모르게 푹푹 주저 앉은 데가 많아요. 현장에 한번 안 나가 보셨어요? 이번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나갔지만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복구를 하고 했는데 다 못하고 좀 빠진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 현재 예산을 아직도 조금 가지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서……

정윤재의원

그래 왜냐 하면 지금 이동 같은데는 이동 같으면 동네 소하천,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유실된 부분도 많고 지금 주로 밭작물이 많아 가지고 지금 계곡이나 이런쪽으로는 지금 유실된 부분이 한정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비만 다니고 사람하고 장비만 수확 농산물을 빨리 수확을 해야 되니까 임시로 지금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길만 터져 놓은 상태라요. 그런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 되어 있다면 많이 터졌다면 항구 복구 비용으로 수해금액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누락된데 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내로 파악을 해 보고 금액이 많다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만 적다면 금년내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하여간 다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왜냐 하면 농가주들이 지금 이제 농산물이 다 수확되면 그걸 빨리 해 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지침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긴급복구만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될 곳이 있을 것이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부터 종합수립 하면 상주시 전체 소하천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저도 혹시나 궁금해서 함창에도 보면 나한천이 있고 심덕천이 있고 이안천이 있는데 사실은 나한천은 나한쪽에는 다 되었는데 점촌에서부터 영강교까지 가는데 거기가 좀 덜 되었거든요. 점촌까지는 다 되었는데, 이번주에도 비가 많이 와서 윤직2리쪽에 점촌물이 전부 그쪽으로 다 내려오니까 침수도 좀 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도 좀 할 때 용역줄때 저희들하고 같이 그 용역 편성하고 같이 다니면서 질의를 할 때 그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심덕천도 심덕1리 들어가다 보면 심덕천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원래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어렵고 이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커브가 있어요, 커버, 이 물이 이제 심덕천에서 갑작스럽게 물이 많이 내려오면 커브머리에 몇 년 전에도 다 파여서 길이 유실되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안천 같은 경우에는 전에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동보 이야기 많이 나왔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수암앞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작년에 가동이 안되어서 수암들에 다 물이 잠기고 이랬는데 거기다 이동보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해서 도의원하고 지금 예산을…… 예산 다 확보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확보는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지금 뭐 도하고도 건의는 해 놓고……
태하

황태하의원

도의원 한 2억 확보하고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2억을확보하고 시에서 한 2억 정도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한번 그것을 참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경철 의원이 이야기한 이안에 가면 구미로 가는 길 있죠? 구미……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구미로 가는 길 보면 그 창고 있는데 보면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소하천 복구가 다 잘되어 있어요. 복구 지나고 나면 집이 한 채 있어요. 이발관이라고 하나 있어요. 조만한 이발관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40～50년 살고 있는데 집이 다 무너져 가요. 그래 보니까 왜 집을 새로 안 짓고 이래 있느냐 하니까 이게 하천부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집을 좀 짓고 싶어도 하천부지니까 불하가 안되니까 못 짓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점검 한번 하셔 가지고 소유자한테 불하가 되면 불하를 해 줘서 지금 현재 봐서는 하천정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와도 거기에 물 채이는 그런 것은 없는데 길가 옆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불하, 그건 해 줄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점검을 한번 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하천 개수가 기본계획대로 개수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측량해서 불하가 가능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리고 이제……
태하

황태하의원

오셔 가지고 저하고 한번 보고 사실 길 옆이라서 아주 집이 형편없이 수리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마치고 위치는 제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하천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하천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이제 세천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소하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소하천은 저희들 현재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166개소에 280km입니다.

이성규의장

아니 아니 그런데 소하천은 어떤 걸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지금……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이제 지방하천보다 조금 적은……

이성규의장

폭이 얼마를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런 규정은 딱히 있는 건 없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럼 우리가 일반인들이 소하천이라고 하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됩니까? 소하천이라고 하면 인식을……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 저도 이제 소하천, 세천이 지금 규정되어 있는 소하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계장님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폭 2m이상이고……

이성규의장

예.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2m 이상에서 50m 미만이면서 연장 200m 이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20m에서 50m 이내……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2m이상요.

이성규의장

200m 이상.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예. 연장이……

이성규의장

예?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연장……

이성규의장

2m이상?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200m요.

이성규의장

그래 200m……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예.

이성규의장

그럼 평균적으로 이제 그 시골에 조그마한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소하천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116개소 있는데요. 시골에 조그마한 것은 산골짜기 그런데에서 내려오는 것은 세천이고요. 그것은 법적인 하천이 아닙니다.

이성규의장

예.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소하천까지만 법적인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니까 시골에 큰하천……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예.

이성규의장

그것을 소하천이라고 그러네요? 통상……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예. 면소재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소하천이고요.

이성규의장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용역비가 이제 m당 ㎞당 4,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4,000만원인데 그 보통폭이 20m정도 되면 높이가 그 식생블럭 이런 것을 쌓더라도 한 2m나 2m 50 이래 쌓을 것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보통 5m정도 나옵니다.

이성규의장

5m정도 잡자, 5m정도 잡으면 하천정비하고 하는데 그게 한 헤베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소하천정비 보통 저희들이 70만원정도 나옵니다. m당……

이성규의장

아니 m는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 얘기할 수 없고 1㎡당……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1㎡ 당요?

이성규의장

예. 블록 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10만원정도……

이성규의장

거의 한 10만원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10만원 들어가는데 그 ㎞당 4,000만원이면 m당 4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예.

이성규의장

m당 40만원.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아니지요. 4만원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4만원입니다.

이성규의장

4만원 되나요? 아! m당, 용역비가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이게……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예. 이것은 이제 지적고시까지 다 하고 현황측량 다 하고 그렇거든요. 현황측량해서 지적고시하고 계획을 이제 상류에 홍수량계산까지 다 해 가지고 복합으로 다 나오는데요. 의장님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평균금액입니다.

이성규의장

통상용역비는 공사비의 몇 %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예. 저희들이 용역해서 할 때는 보통 공사비의 5%, 금액에 따라서 5%, 4% 이런게 있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지정고시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종합한 그 평균가액입니다. 금액입니다. 지금……

이성규의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노영섭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계측한 게 아닙니다.

이성규의장

그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배수로정비배상 및 상습침습구역정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지막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