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272쪽 비수익 및 벽지노선관리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올랐네요?

이게 다른 부분은 노선 또 한 개 늘은 것은 맞고요. 다른 부분은 똑같거든요.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단지 벽지노선이 6.6km 늘은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1억 2,800만원이나 증액시킬 명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요? 지금 본의원이 전년도 대비 분석해 보니까 오지 비수익노선 상주 한 지역 늘고요.

그 다음에 영동에 200만원, 보은 800만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이래해 가지고 뭐 800만원 조금 조금 이래 해 가지고 1억 2,800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유가보조 자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요.

겨우 노선 6.6km 늘었다고 1억 2,800이나 증액시킨다고 하면 하루 35만원 주는 것이에요. 하루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무리 오지 비수익이라도 전자 대비해 가지고 너무 택도 없이 높거든요.

지금 금액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우리 지역에 교통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 하나 챙기셔 가지고 적은 예산도 허실하게 쓰지 않도록 그래 각별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4쪽요.

농특산품 해외수출 확대 해외수출을 주 품목이 뭐에요? 그러면 국내유통하는 것 하고 수출하는 것 하고 생산농가 소득은 어떻습니까? 그게 조금 손해가 아니고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래 어차피 수출을 하는 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일정 부분에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매년 20억씩 물류비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출업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 정책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것은요. 나라 정책이라고 왜 따라갑니까? 이것을 안 맞는 것을, 농가도 손해보고 20억씩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날라가고 머한데 해요.

이런 짓을요? 안 맞는 것을 확대를 하지 말고 현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 부분은 명맥만 유지하다 보면 좋을 때는 좀 할 수도 있고 손해보고 이것을 뭐한데 해요. 그러니까 확대를 하지 말고 늘리지 말고 명맥유지만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보니까 2009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전부 머리 아파요. 수출업체만 배 불리는 것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농민들도 손해보고 우리시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이것은 안 맞죠. 명맥은 유지시키되 넓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남산근린공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그럼 27억이라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하고 인공폭포 만드는 그 예산이죠? 주차장, 그럼 인공폭포는 안들어 갔습니까?

여기에는…… 그렇다면 작년에 세웠다가 못했던 부분을 그대로 가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새로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남산근린공원 제일 문제점이 65년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년동안에 개인 사유지를 권한 행사를 못하게끔 막아 놓고 개발행위를 안한 것이에요.

가장 실패작이 남산근린공원입니다. 진작에 하셔야 될 부분을 늦게 해 가지고 계속 힘들게 만들고 지금 사유지가 84%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부지부터 빨리 확보를 하세요? 과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하실 때 곶감테마공원하고 연계성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다시피 일단 접근성에서 굉장히 뒤지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눈으로 보는게 있어야 되면 들어가기라도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 일단 둘 다 충족이 안되요.

여기는요. 처음부터 제가…… 제가 만약 전번 의회에 있었으면요. 이건 무조건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이것은요. 도로 그것도 10억 당초 해 놨다가 2년 지나서 증액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일을…… 예산은 2-3년전에 잡아 놨다가 몇 년 있다가 10억 가지고 안되니까 20억, 30억 만들어 가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왜 예산이 일관성이 없고 당해에 잡았으면 사용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금액이 보상비가 안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도로부터 닦아 놓고 그것 움직여야지 예산이 적게 들죠? 접근성이 확보가 되고, 우리시가 항상 거꾸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위에 건물 덩그러니 지어 놨습니다.

지어 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길 내려고 하면 나중에 안 줘요 절대로 안줘요. 땅을…… 왜 자꾸 일을 거꾸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연구 및 재배체험장 조성 감시험장 장장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옮길 의사가 추호도 없어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 직할 아닙니까?

장장님은요. 외남으로 들어갈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왜 우리시에서 오버하는지 모르겠다. 이래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언성 높이려고 높이는게 아니고 산채건강마을도 소은이지 않습니까?

곶감 뒤편에요? 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게요.

꼬딱지만한데 어디 있어요. 면 전체 다 따아야 되요. 이러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요. 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 용역이고 뭐고 가능한데 우리시가 왜 감시험장을 옮기려로 애를 씁니까? 연구원을…… 아닌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불가능한 것은 일찌감치 접으시고요. 전부 시비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가 73억이잖아…… 이런게 중요한게 새로 벌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기 해 놨던 것 못했던 것 마무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세요.

억지로 변방을 가꾸려 하지 말고 내 집 울타리 안부터 가꿔 놓고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오히려 해서 움직여야지 왜 우리 시가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것입니까?

이 일을…… 그건요. 나중에 고민하시고 이것 하지 마세요. 나중에 고민하십시오.

이것 안 맞는 것을 자꾸 억지로 벌려 놓으면 예산만 또 잠식이 되어 버려요.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것은…… 산채건강마을 이것은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감연구 및 재배체험장 조성은 아직은 이릅니다.

예,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침수된 곳이 좀 많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래 다니면서 중간 중간 확인을 해 봤거든요. 시가지도 마찬가지고 복개된 실개천에 침전물 증가로 말미암아 통수 면적이 줄어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부 가옥들이 침수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류와 하류에 구조물의 역행 시공 예를 든다면 상류는 이제 1200m 흄관을 묻었는데 하류는 800m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이라든가 소하천에 적재적소에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유속이 증가되면 주변이 자꾸 세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때문에 하류에서 엄청난 피해가 야기된 사례…… 그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복개된 실개천에 침전물의 수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류와 하류에 구조물 역행 시공된 부분은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이라든가 계곡에 산림공원과에서야 또 사방댐이라고 하는데 농업 토목에서는 또 낙찰공이라고 하잖습니까?

그죠? 적재적소에 구조물을 배치로 말미암아 유속을 일단 좀 줄여 줘야 되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똑같은 사례 가지고는 피해가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가지 침수 원인인데요. 시내 침수 원인은 우리가 각종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간이 옆에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도로가 높아지면서 주변 가옥들이 지반고가 전부다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모든 하수구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데 있기 때문에 집에서 물이 안 빠져 나가는 거에요. 적게 올때는 빠져 나가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 개선책으로 민원봉사팀에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우리 설계, 건축설계 허가를 내 주실 때 중간 중간에 블록별로 기준점을 설정해 놓으셔 가지고 그 기준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짓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요?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만 우리시에 이제 침수구역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부서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도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