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3건입니다. 첫째로 설성공원 내 경호정에 대하여 수질정화와 지역을 명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계속해서 녹조방지와 아름다운 연못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산 전망대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산성은 도지정문화재로 그동안 전망대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문화홍보과에서 전망대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고 지난 9월 22일자로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수정산에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내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조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품가로숲길 등에 식재한 조경수 하자보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가뭄과 폭염, 그리고 폭우까지 겹치는 바람에 어느 해보다 식재된 조경수가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한일중학교부터 음성문화예술회관까지 약 1㎞ 구간에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면서 청단풍, 느티나무 등 교목 265본을 식재하였는데 금년에 41본이 고사되었습니다. 특히 관목인 영산홍은 1만 500본을 식재하였는데 그중 1,500본이 고사되었습니다. 또한 음성읍 시장로 구간에 인도 파열 및 간판 가림 등 민원이 발생되는 은행나무와 목백합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팝나무 50본을 식재하였는데 금년 기상이변에 15본이나 고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로수와 조경수의 고사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금년 11월 중에 보식을 하고 음성읍 시장로 구간의 이팝나무는 내년 봄까지 하자보식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가 원래 사업도 많고 그런데 직원은 적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사업을 잘 해나가 주셔서 하여튼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명으로 충분히 답변은 됐습니다. 추가로 하나 부탁드릴 것은 남천동 쪽, 남천동 쪽이라고 하면 모를 수도 있어서 중앙로로 말씀드려야 알 것 같은데 군청부터 시작해서 터미널로 가는 본 도로 있죠? 이쪽 도로에 은행나무도 너무 번식해서 그걸 다 수목변경을 해달라는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본예산에는 그게 안 잡혀있을 거라고 보는데 1회 추경에라도 해서 수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음성군의 군나무가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베어서 다른 것을 심는 것은 좀 어렵고요, 한번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통 것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전부 은행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은행나무를 어차피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뿌리 번식이 너무 강해서 뿌리가 건물 쪽으로 자꾸 들어가면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주민들의 바꿔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보는 방법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 기본계획 및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 내용 및 매립장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과 유해야생동물 퇴치 활성화 방안 등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하는 피해예방사업, 피해방지단 운영, 자력구제를 위한 포획허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아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에는 피해방지단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피해방지단 활성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농가가 모두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사전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인 농축산물 가공공장의 부산물 퇴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농축산물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동ㆍ식물성 잔재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관내 사업장에서 배출한 동ㆍ식물성 잔재물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약 95%가 퇴비화시설 등 재활용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었고, 나머지 5%는 소각, 매립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되어 재활용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자신이 발생시킨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퇴비가 될 수 있는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제46조 규정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적정 퇴비화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다음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을 직접 퇴비화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가에서 직접 재활용할 경우 별도의 퇴비화시설 및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들어 경제성이 없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내에도 퇴비화시설을 갖춘 비료공장 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맞출 경우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직접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 등을 감안할 때 농가에서 자가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수지 및 하천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50개소로 30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개는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청결운동 등을 통하여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투기자 단속을 위한 CCTV 43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직접 단속을 통하여 불법처리 적발 289건, 과태료 부과 289건에 7,524만 2천원, 포상금 178건에 8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8월 말 현재 불법처리 적발건수 53건, 과태료 부과는 53건에 2,735만원, 포상금은 6건에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는 9월 말 현재 12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무단 투기 예방과 투기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하여는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무단 투기 및 소각을 금지토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무단 투기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업체를 통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맑고 깨끗한 음성군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본 농가들 중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피해보상을 늦게 알았던 이장님들한테 늦게 전달을 받아서 보상 못 받은 농가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조사된 게?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읍사무소 같은 데에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난 모양이네. 지금 나한테도 들어온 게 있는데.

일단 말씀하셔서 지금 접수가 된 게 별도로 저희한테 공문 올라오지 않고 읍면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세워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광역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그저께인가 최종보고서 나온 것 있죠? 이것을 주셨는데 지금 음성군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골보다는 도시가 폐기물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인구 자료를 보면 2040년도에 음성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만큼 감소돼서 없어진대요. 우리 군수님 툭하면 15만 음성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최고의 정점이 작년부터 인구가 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한 500 몇 명이 줄었더라고. 인구통계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루에 1인당 기준이 폐기물이 몇 ㎏가 나오고 그걸 달로 따져서 다 한 것 아니에요, 인구 대비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이것 며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보니까 2016년까지는 0.22㎏로 나오다가 2017년도는 0.29㎏로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0.29㎏는 도시 기준인데? 대도시 기준이 0.29㎏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주민들이 볼 때는 일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0.22나 0.29나 별 크게 상관이 없는 거로 알 수 있고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것은 용역보고서대로 한 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일 배출량을 0.22㎏로 할 때 365일이면 1년이면 1사람이 80.3㎏, 약 80㎏를 폐기물을 배출시킨다는 것이고, 0.29㎏로 할 때 365일을 하면 105.85㎏를 배출한다는 건데 이 차이가 1년에 1사람당 약 25㎏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사람당 25㎏ 차이면 인구 대비 음성군, 진천군 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약 한 19만 8천 명으로 봤어요, 인구를. 여기 통계 보고대로 보면. 19만 8천 명으로 계산하면 4만 9,500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구도 굉장히 많이 부풀린 거예요. 이렇게 부풀려 놓으니까 소각로가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에다가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현황을 달라니까 이렇게만 줬어요, 이렇게만.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가연성이라고 하고 조그마하게 가연성 음식물까지.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매립장 감곡으로 가죠, 감곡이 언제까지 되죠?

그게 2년 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빼고, 음식물쓰레기는 감곡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8톤~10톤이 빠져야 돼요, 올린 것 갖고도. 그런데 여기서 더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숙지를 안 하셨으면 본 의원이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320억 들어간다는 거고 분담금이 82억인데 320억 중에 국비가 58억이고 분담비 82억 제한 180억 중에서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분담해서 낸다면 지금 비율대로 하면 음성군이 약 한 120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0억은 시설에 대한 것이고 운영하는 데 약 1달에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이렇게 비율대로 나눠서 할 때 보면 이 운영비는 지금 소각로를 운영하는 거로 봐서, 같은 50톤짜리를 옆에다 한다니까, 그러면 음성군에서 15억씩 지원을 해야 되고 10년이면 150억이 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도 음성군을 지금 11만 8천 명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음성군이 10만 5,813명이에요, 내국인ㆍ외국인 합쳐서. 그러면 1만 3천 명 정도의 인구를 뻥튀기 한 거예요. 그러면 1만 3천 명 뻥튀기 한 것, 이것 지금 0.22㎏를 0.29㎏로 한 것, 이렇게 했을 때 소각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치면, 만약 해야 된다고 치면. 50㎏짜리를 따로 하나 놔두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소각로 있는 자리에다가 그것을 철거하고 80㎏든 70㎏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50㎏를 또 한다는 것은 뭐라고 본 의원이 생각 되냐면 소각로를 만들어놓고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 없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때 가서 음성군에 산단을 많이 만들다 보니 산업폐기물 처리할 데를 안 해놓고 그것만 막 해놓으니까 산업폐기물을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 허가는 산업폐기물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번에 성본산단 꼬드기듯이 군의원들 그까짓 것 다 꼬드겨서 가서 산업폐기물도 들어가게 하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군비가 많이 낭비된다. 질문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논리를 계속 주고받다 보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이것 연구용역 준 업체랑 그리고 본 의원이, 본 의원도 이것을 공부를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데려오는 전문가 집단이랑 주민공청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서로가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좁혀보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해보자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용역 준 업체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얘기해서 자료를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원단위 산정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거기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요, 과장님 보세요. 용역을 주려면 기본자료를 음성군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자료를 다 엉터리로 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인구를 더 늘렸으며, 가연성이 0.22㎏면 0.22㎏로 해야 되는데 왜 0.29㎏로 했으며, 이런 게 조금 조금씩인 것 같지만 그게 조금 조금씩이 모여서 엄청난 양이 된다는 거죠.

인구발생축이나 이런 것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때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까 봐 이것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만든 것을 제가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음성군이 40년 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군만, 인구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면 노령화 대비 가임여성, 그런데 가임여성은 없고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인구가 그만큼 굉장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군만 유독 저조한데 지금 현재 진천군은 아직도 0.2% 정도인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음성군은 작년이 마지막으로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5백몇십 명 줄었다는데 518명인가 줄었다고, 음성군 인구가. 혁신도시니 뭐니 해도 혁신도시가 있어도 음성군은 518명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는 인구는 음성군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통계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내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갖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에도 보면요, 가연성폐기물이 발생되는 게 우리 음성만 해도 9월에 평균 50톤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것은요, 과장님, 가연성폐기물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져서 내가 안 하려고 한 건데 우리가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연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형폐기물이 대부분 건축폐기물 나오잖아요, 침대 매트리스나 이런 것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무게로 재죠?

그렇죠.

무게로 재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스프링이 있고 다 뜯어서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고 가연성으로 해서 할 게 있고 그냥 매립시켜야 될 게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음성ㆍ진천 광역 폐기물처리장은 갖다 매립으로만 하든가 지금 소각로에다가 음식물 처리하는 것까지 가연성으로 지금 같이 넣고서는 이것을 막 잡았어요.

음식물은 워낙에 소각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 있고 그렇게 처음부터 된 거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은 진천군에서 가연성폐기물 자루를 안 샀습니다, 아예.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은 그러면 2년 후에는 거기로 가야 되니까 2년 후에는 빼고 해야죠. 계산을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여기에 그것을 넣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대형폐기물이 이 수치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연성만 갖고도 가연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폐기물은 매립하려고 감곡에 해 놨는데 왜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넣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8톤 정도는 빠져나가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면 또 그걸 운영하는 업체만 배불리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해서 한 거니까 여기서 이 한 문제 갖고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같이 전문가들끼리 다 붙여놓으면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음성군에서 준 통계 갖고서 빼본 거다.” 이게 답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것 할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을 가 봐도 가연성폐기물들이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소각을 못 해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실정이고 가연성폐기물이 매립되는 것 때문에 지금 매립장 연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 연한을…….

지금 인구도 여기서 매년 늘어난다는 인구,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약 한 1만 2천~1만 3천 명 인구도 더 늘려서 통계를 잡은 거고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인구도 계속 우리는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날 것처럼 통계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빼고 하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 만약에 이걸 한다 쳐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50톤 규모로 또 다시 지금 현재 있는 게 50톤이라고 해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약 5년~7년 정도밖에 사용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처음부터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매립장 실태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대한 대답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조금 말씀드릴게요. 102쪽에 인구증가율이 그동안에는 8.3%였는데 쓰레기 반입률이 5배 정도 늘어난 이유나 이것에 대한 예상을 못 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화의 문제고 어쨌든 원 단위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게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5배 이상 쓰레기발생량이 는다고 하면 애초의 계획대로 안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25년간 쓸 계획이라고 하는데 35년까지 턱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면 쓰레기 발생량도 정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있는 농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도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골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저희 관내에서는 안 잡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거의 제로상태인데 그런 분들은 시가지로 들어오면 그게 다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단위가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41%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라고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러면 쓰레기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니냐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당초에도 처음에 설치할 때 사실은 이것보다 큰 용량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40톤을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면서부터 부족할 것 같아서 겨우 50톤으로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가연성폐기물이 매립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매립장 연한이 줄어든다고 감시원들이 와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연한 줄어든다고 그래서 소각 가능한 물질은 가능한 소각시켜서 매립을 줄여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소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반입률이 도시화로 인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도시화는 앞으로 더 될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난다는 얘긴데. 전체적인 계획에 어긋날 수 있고 매립장 사용연한이 그만큼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매립장 계획도 세워야 되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가연성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쪽에서는 재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리수거가 정확히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정확히 안 하고 있다든지 재활용이 덜 되고 있다든지 재활용을 해가는 시스템이나 업체의 문제는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재활용하는 부분은 배출단계에서 분리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매립장에서도 일부 분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출단계에서 분리가 돼서 배출이 돼야 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배출단계에서 분리배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도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재활용품 다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것 올라오는 것 보면 재활용 완전히 포화상태가 돼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던데. 그러면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배출단계에서 우리 과장님은 잘 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부터 잘 안 돼 있지 않느냐 그것 하나랑 두 번째, 처리시설에 왔을 때 분리시설에 왔을 때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그 2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출단계에서는 EPR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EPR 제도라고 해서 과자봉지 같은 것은 다시 별도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군 단위에서 많이 하는 데는 없고요, 별도로 그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거의 하는 데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EPR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해서 하여튼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쪽에 상황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용역도 보고에서도 의원한테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료도 저한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신중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데요, 관리는 진천군에서 하지요? 땅은 우리 땅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음성군에서도 파견을 적어도 한두 분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상정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잘못해서 매립장이 원래는 수명이 더 길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그냥 소각시켜야 될 부분도 매립할 수도 있고 또 분리수거해야 될 부분들이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매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매립장이 굉장히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도 애초에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협약이 그렇게 됐다고 해도 어떠한 기한이 지났으니까 음성군에서도 같이 들어가서 뭘 보고 해야지 거기에서 보고하는 대로만 하고. 지금 본 의원이 달라고 했던 자료도 사실은 계량내역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냥 만들어 갖고 대충 알아서 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보내주는데 그렇게 해도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진실이 불편하면 이렇게 못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그것은 그렇게 요구했으면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좋게 통계를 내서 드린 거고요…….

월별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음성군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 줘야지 별도로 만들어서 음성군 폐기물발생량 현황 해서 이런 식으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맞지가 않아요, 따져보면.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진천군에만 맡겨둬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음성군에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대로 분리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파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공문도 보내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화, 도시화 하는데 혁신도시는 다 찼어요, 이제. 우리 음성군에서 더 이상 혁신도시 앞으로 크게 안 들어와. 그리고 도시화되면 여기 공장 놓으면 인구가 안 느는 게 여기 공장이 2천 개가 넘어도 도시에 살면서 여기에 근무만 하지 여기에 안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청주로 충주로 나가서 계시는 게 왜 그러냐면 정주여건이 안 되잖아요. 여기 아이들공부시킬 여건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무슨 환경을 조금 변화 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공장이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여기서 근무는 해도,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살림을 해야지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있어야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도시화된다고 해도 인구는 줄면 지자체 인구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군은 이것은 도시가 아니에요. 고령화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도 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통계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피곤한 시간인데 긴 시간 너무 고생하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부산물을 퇴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정시설을 갖춰야만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양은 아니고 적은 양을 농가에서 사용할 경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에 건의 같은 것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식물성 잔재물이나 동물성 잔재물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들면서 발생되는 악취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유기질비료 제조하는 업체가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데도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려그린하고 청정바이오라고 삼성에 또 있고 그런데요, 거기서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전에는 많은 양의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급자족해서 다시 논밭으로 나가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본인들 것 가지고는…….

글쎄 본인 것은 돼도 이웃에 누구 많은 데 것 가져오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조를 하려면 공장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못 하죠.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그런 것도 좀 발전이 되면 농ㆍ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것 자체적으로 해서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수지나 하천변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게 사실 단체별로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대청결운동도 하고 불법투기를 못 막아요. CCTV가 있어도 어떻게 거기를 묘하게 피해서 갖다놓고 그런 동네사람이 안 그러지 그것은. 동네사람은 안 그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버리고 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수거를 하잖아요, 단체에서 하든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하면 그것을 해서 도로 옆에 같이 쌓아놔요. 그런데 그게 얼른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겨우내 있던 쓰레기 수거한 것을 봄에 눈이 녹고 얼음이 녹을 때도 그냥 쌓여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한참을 봤어. 지금부터라도 단속을 해서 그것을 빨리 빨리 제때 처리를 하면 보기도 좋고 저수지 주변에 낚시를 하러 오든 관광을 하러 오든 깨끗한 분위기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 음성군, 지자체 등 단체별로 해서도 합심이 돼서 처리를 제때 제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돼 있는 것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수거해가지고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몰라서 못 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만 하면 저희가 즉시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몇 달이 가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몇 달이 가고 그리고 몰래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조그만 게 아니에요. 가전제품, 주방에서 쓰는 그런 것을 왜 갖다 버리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런 것을 갖다 버리는데 단속을 하셔가지고 단속에 그쳐도 안 되지만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면 보상금도 나가는 게 있는데 보상금 액수를 올려서라도 단속을 엄격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보행로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2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에서 수봉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통학로에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봉초등학교의 입구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건축물로 인해 현 상황에서는 인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통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남초등학교 및 하당초등학교에도 보행로 설치를 위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등ㆍ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신초등학교 운동장부터 한성진주아파트까지는 체육시설인 음성종합운동장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별도의 보행로인 인도가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체육시설에 인도를 설치하려면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와 협의해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 등 대상 시설의 주된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부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에는 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신니 간 도로 확장ㆍ포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용산~신니 간 도로는 선형불량, 도로 폭 협소 등 도로 이용에 위험이 있고, 고속도로 연결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 7월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의 확장ㆍ포장은 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과 충청북도의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2016년 9월에 수립된 제4차 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에는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 국도3호선 등 광역교통망 연계성 향상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용산~신니 간 국지도 확장ㆍ포장사업이 제5차 국도ㆍ국가 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에 시간표 부착과 운행정보 안내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버스승강장에 주민 누구나 손쉽게 버스 운행정보를 알 수 있도록 버스시간표를 제작, 승강장에 부착하고 각 마을에 배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노선정보와 도착 예정시간을 제공하는 BIS 구축사업을 교통안전공단 통합BIS센터와 연계해서 구축할 계획으로 2018년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5월에 착수하여 2019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도로교통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봉초등학교를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한 350세대 이상 사는데 불편해서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거기 서서 계속 생각을 해본 게 뭐냐 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는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가운데 봉을 없애고 그냥 한쪽 방향만 협소하지만 한 1m 정도의 보도를 만들어주고, 교행은 승용차끼리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평소에 그렇게 교행을 많이 하는 데는 아니고 출근시간에는 계속 다 내려오는 차고 퇴근시간에는 올라가는 차고 간혹 가다가 교행을 하는데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담당자하고 직접 한번 가보셔서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보행로를 하자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의 방법이 없고 통행로 옆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것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 수봉초등학교 뒤로 도시계획도로 나는 것도 설명을 했지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 봉을 없애고 한 1m 정도 남짓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도 학부모회에서 군수실에 방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지난 9월 말에도 저희가 수봉초등학교에서 공문이 왔어요.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학교 측 의견만 듣고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로 지정은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막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또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m 정도만 인도를 확보하고, 교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1m면 현재 지금 폭이 8m니까 1m 정도면 7m 남으니까 중앙선 안 그리고 교행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1m는 조금 좁긴 합니다. 2가지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당초나 원남초는 국비 확보를 하셔서 설명하신 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신초등학교는 체육시설이라 별도의 인도를 만들면 체육시설이 불편해져서 안 되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그대로의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라고 그려만 놔도 차가 다니면서 조금 조심은 하지 않느냐, 아이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거기다가 생뚱맞게 따로 인도를 만들기는 그렇단 거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야기가 거기에 다른 인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체육시설이라 곤란할 거다 하니까 지금 기존 있는 바닥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안전 표시만 하면 거기에 통학버스도 그렇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들도 그렇고 조금 조심하면서 다니고 이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바닥 표시해 달라는 것. 그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도시과장하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체육관 뒤쪽으로 일부 도로부지가 조금 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학교운동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단만 설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대요. 수봉초등학교는 학교에서 병원 있는 데까지는 인도가 있는데 병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까지는 괜찮은 데 거기서 막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주택이 커브에 있는데 거기도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숙제하기가 나쁠 텐데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연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삼성초등학교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음성 전체의 학생들 통학로를 일제점검을 하셔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중학교 올라가는 데 일방통행로도 장재덕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육청 관계도 있고 경찰청 관계도 있고 주민들 문제도 있고 어려운 일인데 힘써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2017년도 9월에 지나간 결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5차 계획이 건설계획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네요. 이게 원래 용산에서 신니로 가는 도로가 음성읍민들한테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랄까, 저쪽에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사정리에서 용산으로 오는 도로가 아직 안 뚫렸기 때문에, 그게 다 개설이 되면 거기로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우리 읍민들이 빨리 확장ㆍ포장이 됐으면 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랬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경대수 의원님한테도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2017년도 7월에 국지도 승격을 받은 거잖아요.

2016년도입니다.

예, 2016년도. 그러면 그게 승격만 받았지 건설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언제될 건가가 궁금한 거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21년부터 하는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용산산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산단 준공보다는 더 늦어지는 꼴인데 그 중간이 되는데 혹시 교통량에 의한 건설계획 말고 필요성에 의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개별사업이라든가 할 때 진입도로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생각은 뭐냐 하면 용산산단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가 해서요.

그것도 진입도로로 반영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진입도로로 승인 나기에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보통 500m 그 정도 내에서 진입도로가 되는 거지 거기까지 몇 ㎞씩 진입도로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을 겁니다, 진입도로 지원부서에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제5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본 의원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미약하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정리부터 내년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용역이 한 2020년이나 2019년 정도에 발주될 거로 봅니다.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용역발주가 돼야 되니까 그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의를 잘 기울였다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지적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도로를 어느 쪽으로 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그런 기본계획도 안 서 있는 건가요?

그것은 나중에 기본계획 할 때 그때 설계하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노선 결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거로 보면 되나요?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버스승강장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시내버스 승강장을 보고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몇 군데 보니까 버스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뒤편에 막힌 곳이 없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겠지만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추운 겨울에는 비와 추운 바람을 어떻게 피하고 대처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시간표도 어디에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버스승강장 일부를 몇 군데 둘러보니까 누렇게 색이 변한 A4용지에 작은 글씨로 시간표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이렇게 작은 글씨를 빛바랜 종이에 써놓으면 과연 알아보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는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는 저들에 대해 나쁜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도 얼굴이 많이 화끈거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시간 내셔서 각 지역의 승강장 몇 군데 둘러보시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실 건데 그렇게 하셔서 더더욱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와 맹동초등학교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음성천에서 용산교까지 자전거도로와 명품조깅코스를 개발하여 용산저수지 둘레길과 연결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는 국도36호선부터 가섭교까지 음성천 하상으로 왕복 4㎞가 개설되었고, 가섭교부터 봉학골산림욕장 입구 삼거리까지는 국지도49호선 노선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지도부터 산림욕장까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도보나 자전거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 특히 주로 자전거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불편함과 사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하고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산저수지 둘레길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산림욕장 입구 삼거리부터 봉학골까지, 또한 산림욕장 입구 삼거리부터 용산저수지 여방수로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용산저수지 둘레길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임을 인지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읍 자전거도로와 용산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에서도 한성아파트~백년식당 구간 보행자 간에 식별이 잘 안 돼서 불안을 느낀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구간도 해결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맹동초등학교 운동장 조명시설도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자전거도로도 이게 다 되면 주민건강코스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이 좋은 질문하셨고 적극 검토하고 실시한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용산리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업이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던 설문지인데요. 뭐냐 하면 음성읍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이 있는 도시에 읍면에 통학생들이 학교가 일찍 끝나면 버스시간까지 남는 시간이 있다는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실제로 이것을 설문지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하나를 드릴 테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시라면 타 부서하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산업단지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올 2월에 발주하여 지난 8월 21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입확약으로 인한 우리 군 부담과 분양에 부정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2월에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의뢰 전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용산산단 개발사업의 당위성과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여론, 우리 군의 추진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음성읍의 오랜 숙원이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용산산단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용산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 폭 확대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업무편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에 따르면 경지정리구역 내 농로의 경우 통행차량의 종류 및 통행량에 따라 3~5m의 포장 폭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지정리구역 밖 농로의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기준이 없어 토지사용승낙 여부, 차량 통행량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농로폭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농기계와 차량이 대형화되고 기계화영농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민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포장 폭의 확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군 재정 여건, 소요사업비, 토지사용승낙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장 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굴된 농로 및 마을진입로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의 세굴은 대부분 집중호우 시 일시적인 노면 수 증가에 따른 노견 부분 유실과 농로 하부의 침식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2017년부터 본예산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장비임차료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여 세굴된 농로를 보수하고 있으며, 현장에 따라 공사가 필요한 경우 읍면 자체 유지보수 예산 또는 군 예산을 활용하여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진입로의 경우 빈번한 차량통행과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 개선 또는 개량사업이 필요한 현장이 대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읍면별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사업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음성군에서 주는 용역은 앞서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봤지만 용역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용산산업단지는 잘 나오지 않게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음성ㆍ소이ㆍ원남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은 다음 선거를 잘 치러서 군수를 바꿔서 다음 수장이 들어오면 그때 제대로 된 음성군을 만들어가자는 게 음성ㆍ소이ㆍ원남 대다수 주민들의 뜻입니다. 이것을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역시 그 길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산업개발과장님 농로 폭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로 사고 없이 마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 사용하는 농로 확장ㆍ포장공사가 절실하며, 농로에서 농기계가 서로 마주칠 경우에 교행을 위한 피할 수 있는 가장자리 길을 만들어 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농촌 인력이 노령화되면서 고령노인이 농기계 사용을 하면서 농기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로 폭이 좁아서 가장자리로 떨어질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농로 폭이 3m 이내인 읍 지역에서는 농가주택도 건축할 수가 없어서 귀농인들 또는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리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기계전용도로는 못 만들어놓더라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20년, 30년 후를 대비한 농로 확장ㆍ포장사업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 마을을 다니다 보면 농로나 마을진입로가 세굴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콘크리트 같은 게 길에서 밭 있는 쪽으로 파여 있고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2017년부터는 장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것을 읍면 이장회의 때 마을 이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현황을 받아놓으면 굉장히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진입로나 농로 가에 내 전지가 있으면 콩이나 팥을 심어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초작업을 하다 보면 풀 깎기를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제초제를 뿌리다 보면 비가 오지 않아도 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흙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세세하게 살피셔서 보수를 해 주시고. 또 농기계도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무게가 있어서 만약에 세굴된 데를 지나가면 위험이 따르게 돼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보수를 한다든지 파악을 하셔서 안전하게 농민들이 일할 수 있고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데 차량통행이라든지 농기계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업개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평소 농촌주거 환경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현황 및 빈집 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총 265동입니다.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현재까지 조사된 현황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읍면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정확한 소유자 및 필지 내 현존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까지 조사하여 더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 실적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46동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총사업비 4천만원에 20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5일 시행된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017년에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경관 제고 및 우범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집 정비 대책에 대한 설명 아주 잘 들었는데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귀농ㆍ귀촌인구가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태가 좋은 집은 소유주가 매각이 아닌 단기간 임대를 원하고, 상태가 나쁜 집은 귀농인이 선호하지 않거나 수리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한 폐가라고 판단이 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다든가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요지역에 철거 또는 수리 등을 통보하고, 상태가 좋은 집은 귀농ㆍ귀촌인이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을 적극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ㆍ귀촌인에게 신규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좋은 것은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서로 상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셔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축허가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남궁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절주교육 시행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주운동으로 음주폐해를 줄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절주교육 시행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음주실태의 현황을 보면 2016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고위험 음주율이 27.5%로 전국 중앙값보다 6%가 높으며, 충북보다는 5% 높게 조사되어 우리 군 음주율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건강과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음주폐해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절주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 그 효과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9월 26일에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절주사업 우수사례를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여 발표하는 등 음주예방 교육 및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절주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의 음주와 달리 청소년의 음주는 탈선과 비행으로 이어지기 쉽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이 성인보다 음주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음주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음주는 어른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에 역점을 두어 가정 내에서의 금주 실천 및 개인적인 음주 문제 등에 대하여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음주율 저하를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절주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첫째, 일터로 찾아가는 건강 홍보관을 확대 운영, 품바축제 등 지역행사에 참가하여 거리캠페인을 실시하고, 둘째, 학교 및 지역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건강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과 교구를 이용한 고위험 음주체험을 실시하며, 셋째, 11월 중에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로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빨리, 음주도 스마트시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거리캠페인과 현수막 게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절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절주교육 시행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사회에 너그러운 음주문화의 개선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절주정책을 실시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면 농촌의 음주문화도 건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도 허리 아프다고 1잔, 외로워서 1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막걸리 1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깨우치도록 보건소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술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도 필요합니다. 대안이라고 하면 스포츠나 다양한 취미활동을 권장해서 여가를 선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알코올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금연교육과 같은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절주교육을 특별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상과 같이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건소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녀벌레 방역을 위한 광역방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유 농기계 종류와 수량, 임대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쌀 소비 촉진 및 쌀을 이용한 가공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0회에 걸쳐 20명을 대상으로 우리 쌀 이용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증반 교육과 향토음식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우리 쌀 활용 떡 만들기 교육을 6회에 걸쳐 9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4회 86명을 대상으로 우리 쌀 활용 식품가공 기술교육과 우리 쌀을 활용한 퓨전떡요리제작사 자격증 3급반 교육을 10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18명이 참새방앗간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쌀 요리 강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추가교육 및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출강하여 우리 쌀을 활용한 음식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인단체가 주도하는 민간자율운동으로 3저3고 운동을 실천하여 다수성보다는 밥맛 좋은 품종을 재배 확대하여 완전미 비율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국산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궁유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온 대비 및 토양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채소 분야에 농업인의 애로사항은 이상기후에 따른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온, 가뭄, 폭우, 저온 등 기상예측이 쉽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고온을 대비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온기 지온하강 및 시설 내 온도하강을 위하여 냉열커튼, 흑백멀칭필름, 타이백 등 다양한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양해충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수박 연작장해 개선시범으로 토양소독제를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살균, 살충, 살초효과를 가지고 있는 토양소독제를 투입하여 연작장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토양스팀살균기를 이용하여 경운하여 토양을 소독하는 방법인데 살균기 가격이 9,200만원이며, 하우스 1동 처리시간이 1회 처리 시 2시간, 2회 처리 시 4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스팀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하우스 1동 처리 시 20~25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토양 살균, 살충, 살초효과를 보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월 말경 생극에서 시험가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장에 나가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농민들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방역을 하면 그게 옆집으로 날아갔다가 나중에 또 이쪽을 하면 이쪽으로 날아온다고 계속 그래서 광역방역을 말씀드린 건데 광역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가라든가 양봉하는 농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살포를 못 하는 거고요. 전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던 논에 있어서 항공방제도 그래서 지금 방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녀벌레나 이런 것은 암만 해도 부분적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텐데 그럼 방법을 어떻게…….

그래서 지역단위별로 공동방제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기계가 예를 들어 이쪽 지역에 농기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한참 같이 쓰시다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소를 비롯해서 금왕, 생극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저쪽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갖다 활용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농민들이 계신데 1년 하다 보면 어느 것이 더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충을 해서 바쁜 시기에 다른 곳까지 멀리 가서 가져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쌀 소비 확대 방안 계획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높이는 브랜드화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밥을 해먹기 위한 쌀만 가지고는 경쟁하는 데는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8월 18일 쌀의 날, 11월 11일은 가래떡 데이가 있고,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 촉진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 소비는 생산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가정을 통해서 쌀 소비가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의 아이들에게 원조를 주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식품으로써 전국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떡이라든가 조청 또는 여러 가지 엿 가공공장을 양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쌀과 잡곡을 혼합한 아침식사 대용의 미숫가루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때인가 전라남도 담양군 대나무박물관 근처 점포에서 입에 달라붙지 않는 엿을 사먹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인근 제천에는 황기엿, 각 지역의 생강엿, 복분자엿, 대추엿 등 쌀 소비를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ㆍ특산물이 복숭아, 인삼, 수박 등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다양한 소비 촉진으로 유도해서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온 대비를 위해서 2017년도에 냉열커튼을 보급을 했다는데 얼마나 보급이 됐어요,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고? 동당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 해서 4농가에 국비사업으로 1억원 해서 금왕, 원남, 대소 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저온기 시설원예고품질생산 1개소 해서 2,500만원 도비 사업으로 해서 대소면에 들어가 있고요. 시설수박 연작장해 개선시범 3개소 해서 3천만원 해서 맹동, 생극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냉열커튼은?

냉열커튼은 저희 사업에서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냉열커튼 들어가 있는 데가 2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요?

금왕 각구실 쿨네트가 들어가 있고요, 대소 한삼로에 김윤기 농가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당 얼마나 들어갔어요?

동당 얼마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쿨네트하고 해서 농가당 2,500만원씩이 들어가 있는데 타이백, 녹색차광막, 흑백필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넣었습니다. 1가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차광막, 타이백, 쿨네트 이것을 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1동에?

아니요, 1동에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별로 따로 따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쿨네트 같은 경우는 동별로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요?

동당 150만원 정도?

그럼 동당 150만원씩 쿨네트를 지어서 시범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직 없죠?

그것은 기름 값이 들어가는 게 한 20~25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살균기 값이 한 9,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구입가격이고요. 지금 동에다가 냉열커튼 하나 해주는 데 15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이것은 1동 하는데 20~25만원이 고비용 저효율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25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 하는 것은 1동 처리시간이 2시간 정도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고? 어디서 자료 받으신 거예요?

업체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요. 1동 처리하는 데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비용은 25만원 정도 들어간다, 살균기 가격이 따로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고온 대비 관련 자료에 보면 차광막, 쿨네트 즉, 냉열커튼이죠, 흑백멀칭필름, 타이백멀칭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동당 차광막 같은 경우는 25만원, 쿨네트 같은 경우는 150만원, 흑백멀칭필름 같은 것은 15만원 정도, 타이백멀칭은 4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면 차광막으로 쿨네트 하려면 6배가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

효과적으로는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도 낮추는 것을 보면 4℃~5℃ 정도 하강시키는 것으로 자료는 돼 있습니다.

냉열커튼 사업비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을 한 데가 있어요, 자비를 들여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생극에 어디 가면 했잖아요, 누가. 거기 사업비가 동당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왜 150만원씩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를 하라고 했던 거고.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라고 했던 건데 거기다가 지금 토양스팀살균기 같은 것도 가격은 9,200만원으로 그 기계 값은 그렇다 하지만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일부 업체에 정부보조 줘서 권장을 하고 다니면서 시범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근처에서는 어디가 보유했어요? 충주에 했어요, 충주에 했는데 충주에서는 아직 시범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간이 됐든 가격이 됐든 정확한 게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 해서 비용 대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가격이 비싼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살충이나 살균, 살초의 효과를 봤을 때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열커튼이나 1가지 하는데도 1억 투자해서 시범훈련하고 5천만원, 몇 천만원씩 전부 시범훈련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기계를 어느 작목반에 50% 보조를 줘서 사줘서 시범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서 하려면 실패했을 때 손해가 되지만 그런 작목반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거든. 그런 데서 50% 부담만 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데다가 시범사업을 주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농기계은행에다가 비치를 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냉열커튼에 더군다나 150만원이라는 것은 내부에 새로운 활대를 다시 세워가지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해도 활대가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5℃ 정도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그늘 밑에서 일을 해보면 다르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사업을 봤을 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잘 좀, 왜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온대비거든요. 고온대비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열과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싸기는 비싼데 충주농업기술센터도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언제쯤 거기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 사람들 시범적으로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하우스에 작물이 들어있는 시기라, 지금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한번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서로 비교견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을 만약에 고비용저효율이다 해서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어느 작목반에서라도 50%만 대주면 자비를 들여서 한번 해보겠다면 그런 시범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서면으로 먼저 보내드렸는데 음성전천후정구장 캐노피 물통 공사 및 햇빛차단벽 설치 가능여부와 그리고 관내 체육시설에 유발된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과 음성군은 언제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서면으로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서면답변 주신 부분에 전천후 정구장은 사업계획이 있죠?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5억을 신청했는데요, 비가림시설에 한 3억 5천, 코트 바닥을 교체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것을 1억 5천을 해서 총 5억을 신청했는데…….

바닥은 그러면 지금 동서로 돼 있죠? 돔 안에. 그것을 방향을 바꾸는 건가요? 남북으로?

방향 바꾸는 것까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지금 마사토로 돼 있는 것을 새로 나온 앙투카 물질로 교체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도…….

그것은 3억 5천, 그래서 2가지를 5억을 신청했는데 예산형편상 바닥 교체는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 5천 비가림시설하고 햇빛차단시설 그것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관내 체육시설에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데는 아이들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데는 이렇게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써 붙여도 아이들은 모르니까 들어가서 놀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유해성 검사를 한 게 12개 시설인데 주로 육상트랙하고 농구코트입니다. 육상트랙은 거의 검출이 안 되고 기준치 이하인데 농구코트에서 5군데가 납 성분하고 카드뮴 검출이 돼서 금년도에 2회 추경에 4개소는 예산이 반영돼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발주했고요. 1군데 금왕 농구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추가로 발암물질 중금속 검출된 게 소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옆에 농구장하고 체육공원 옆에 농구장 그것도 있는데 그것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게이트볼장 옆에 농구장 이번에 교체 대상이고요, 체육공원 옆에 최근에 설치한 것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거기도 중앙자료에 다 있던데, 보니까.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자료를 봤거든요. 소이 체육공원 농구장. 저는 틀림없이 봤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계속 우레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금왕 물놀이시설 설치한 것 그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것은 탄성포장재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것도 유해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레탄 트랙을 전면적으로 다 한 건 아니죠? 주요 시설이나 부분부분 이렇게 한 거죠? 다 한 건 아니죠?

예, 부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쓰는 시설이고 그래서 우레탄이 사용된 것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야지 더 안전성이 담보되지 몇몇 큰 시설 중앙에서 확인된 이런 시설 말고 면 단위나 작은 시설 그런 것까지 다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 우리 소장님께 검토하실 사항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금왕의 농구장에 농구장을 대개 많이 검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납 성분이 아마 대소인가 어디에는 140까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농구장을 주로 한 거는 가장 사람이 많이 접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공을 튀기고 하니까 그것을 농구장만 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농구장이 별도로 있어요, 다 별도로. 그런데 금왕은 농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족구장 시설을 해놓은 게 같이 붙어있거든. 똑같이 시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데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그것도 어차피 지금 뒤에 측구를 해서 확장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그 기회에 그것도 마저 할 수 있도록. 다른 데하고 조건이 달라요, 붙어있어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농구장은 한 4,000㎎ 정도가 나와서 국도비 지원 대상이고요, 기타로 돼 있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부분은 수치가 조금 적게 나와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구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부분은 군 자체 예산으로 내년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것 하시면서 계획했던 족구장도 넓힐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