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서울사무소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관 업체를 저희들이 가장 잘할수 있는 업체를 나름대로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할,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통상 뭐 현재까지는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하게 되면 전시하고 시식행사하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그 정도의 조금 소극적인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관심도 끌어 모으고 그러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드릴때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또 서울사무소 역할이 시정홍보하고 농특산물 판촉활동하고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좀 풀로 관리하는 그런게 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 각종 단체들은 저희들 사회구조가 복잡 다면화 되고 이럼에 따라서 저희들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평가하고 일몰제 적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예.

예. 맞습니다.

예.

수요는 매년 늘어났지만 저희들 이제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수요에 사실상 충족을 못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억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9,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내에 다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금년 1년동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24건에 대한 용역에 대한 심의를 했었는데 진지하게 또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거르기도 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당연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항들은 말 그대로 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주요행사라든가 또 내년도에는 새정부가 출범하고 하면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참고로 예시를 말씀드리면 지난 대한민국자전거축전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없어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랬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도종합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풀성 예산은 사실상 예산편성 원칙에 좀 어긋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시기에 맞게 또 긴급한 수요가 있을때는 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2011년도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개선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항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저희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구속력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그 사항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정확한 의견을 들어 봐야 됩니다만 관련법 규정이라든가 이런데 근거를 두고 그래 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표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절차와 과정상에 있어서는 아마 관련법령에 의해서 정비해서 그래 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전에 조직개편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면서 한방산업단지 어떤 경영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시장님 오늘 회의참석하러 가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초임 발령이 나면 사실 이제 1년동안 실무수습을 거치죠?

예.

실무수습 거치고 각 부서에 배치를 받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런 생각들, 또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 사실 그 3년 이내에 공무원들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신규직원들이 어떤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거든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TF팀에도 참여를 시키고 훈련을 잘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3년 이후에는 똑같아 집니다. 기존 공무원들하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하여튼 좀 뭐 총무과에서 이렇게 인사 정책을 하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김진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2012년도 시정공통경비 집행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2012년도 실과소별 포상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2년도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봉철입니다. 평소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정갑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111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올해 보다 2,260만 4,000원이 감소된 35억 9,0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 일간지등 시홍보 광고에 언론 홍보광고비로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 제작 세부사업에 1억 6,274만원 계상하여 금년 보다 5,4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요인은 금년도 추경때 시행중인 시정홍보지 1등 상주 제작비 1억 22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정홍보 영상물을 격년제로 제작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이용 시홍보광고입니다. 대도시 홍보 우리시 홍보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보다 1,311만 2,000원 증액된 7억 8,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2쪽부터 114쪽 상단까지 공보지원 및 관리분야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홍보 및 지원과 홍보장비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1억 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일반보상금에 상주 바로알기 사이버 이벤트 당첨자 보상과 포상금에 홍보마일리지 시상은 내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경비를 각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홍보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사진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민간인행사보조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정의 합리적인 감사관리를 위한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입니다. 자체 감사시행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2,53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39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일상감사용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제외하면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상부감사 수감 및 이첩민원조사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금년도와 같은 1,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에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원가심사 역량강화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약원가 심사업무추진에도 올해와 비슷한 1,354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보급 및 관리 세부사업에 금년도 보다 1,195만원 증액된 3억 8,729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금년보다 2,894만 1,000원 증액된 4억 8,625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정보행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총 9,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전산장비와 정보시스템 보완 및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와 멜티엔 암호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9,204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보다 1억 9,85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완료된 시스템 접속 기록관리 및 통제시스템 구축 무선네트워크 보완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1억 6,000만원과 내년도에 완결되는 암호화장비구입에서 3,25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전산실 운영입니다. 전산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일반운영비 1,842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금년 보다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전산실 UPS 축전지구입 자산취득비 1,600만원과 전산실 고속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정보 알림시스템 운영으로 시스템유지비와 문자서비스 비용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120쪽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구축사업 임차료 1,567만 2,000원과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임차료 5,60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보화 교육지원입니다. 지역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5,083만 9,000원과 여비 64만원 연구개발비 6,00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포상금 270만원과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 2,8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노후된 정보화교육장 프로젝트구입비 400만원 추가되어 금년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하단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이용시설지원 지역정보화 강사로 금년까지 인터넷선생님으로 명칭이 지역정보화 강사로 변경이 되어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강사 인건비를 금년도와 같이 도비 2,520만원 포함하여 총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및 부서 홈페이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8,304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 2,204만 7,000원과 연구개발비에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완료된 대표 웹사이트 이중화 서버구축비 9,000만원과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프로그램 구입비 1억원이 삭감되어 서버 유지보수료인 시설장비 유지 등에서 일부 증액이 되어서 금년 보다 1억 7,38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외부망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967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금년에 구축한 웹소스 취약점 분석 서버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료가 추가되어 금년보다 3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2쪽 하단에 124쪽 상단까지 정보화 서비스 서버운영입니다. 서버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9,871만 5,000원과 여비 432만원을 합한 1억 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소프트웨어 관리 예산으로 금년과 같이 일반운영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내서 구마이, 은척에 은자골, 모동에 반계포도마을 3개소의 정보화마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8,4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1,274만 8,000원, 일반보상금에 480만원, 민간이전에 720만원과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신규사업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 으뜸 자본이전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보다 6,28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 3개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국비 1,056만원 도비 917만 4,000원 포함하여 총 5,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환경정비로 도비 150만원을 포함한 총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계체제 확립 부분입니다. 지역통계조사를 위한 경비로 통계조사 지원관리자 인건비 295만 4,000원과 운영비 1,317만원 등 총 1,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통계자료 발간입니다. 매년 발간되는 상주시 통계연보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통계연보 전산입력 및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인건비와 통계연보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통계자료 수집 등을 위한 여비로 2,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하단부터 127쪽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지원입니다. 사업체 조사 및 경상북도 사회조사를 위한 인건비 901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3,241만 8,000원으로 총 4,0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는 1,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8,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직원시간외근무수당과 시정주요기사 스크랩 및 시정홍보보조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9,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뭐 축제라든지 또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신낙동강 시대를 맞이해서 또 화북쪽에 백두대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또 귀농귀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서 상주에 어떤 기업체라든지 귀농이라든지 신문에 특집 기사를 싣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이제 특집취재보도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도를 저희들이 편집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고 위에 것은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CF는 저희들이 북천교하고 라이온스탑 있는 부분에 그게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대구에 저희들 또 계산5거리하고 2개소에 광고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매도시라든지, KTX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방송사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CF로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사실은 반상회보는 주요행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만 하고 타시군에도 이와 유사하게 시홍보를 위해서 선거법에도 연4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홍보지라기 보다도……

앞으로는 의원님들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기 때문에 시정홍보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뿐만 아니고 또 우리 의회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액 된것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법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5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또 불요불급하게 또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 장기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절차상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 용역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 폭넓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 것은 법적으로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있는데 이게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한번씩 교체하고 그런 노후 정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지소에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유지비……

예.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 이것을 고치는 그런……

예. 그것입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