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오늘 위원회를 주재하셔야 되지만 조금 교통사정상 좀 늦게오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니다. 먼저 김홍구 부위원장님 이하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평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산림공원과를 잘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787쪽부터 813쪽까지이며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분야의 5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7쪽입니다. 2013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91억 2,482만 1,000원이 감액된 177억 2,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정책예산은 백두대간보호사업 등의 예산이 전년대비 34억 4,814만 7,000원이 감액된 117억 525만원으로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환경조림및수목관리 6,368만 4,000원중 인건비 268만 4,000원은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를 위한 인부임이고 재료비 및 범시민나무심기 행사위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88쪽 상단에 두번째칸 시설비및부대비 9,000만원은 신설임도포장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유임야관리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800, 788쪽 하단부터 789쪽까지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869만 3,000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 789쪽 상단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89쪽 중간부분 등산로주변 등산로주변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63만원은 공검 지평 등산로, 화동 팔음산 등산로 조성비와 낙동강풍경소리조성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생태교육센터 진입로 배수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즈니스구축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으로서 우리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790쪽 중간부분 국비보조 도림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234만원으로서 143㏊의 조림사업에 따른 사업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790쪽 하단부에 792쪽 중간부분까지 국비보조 숲가꾸기사업은 총 27억 6,047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 2,093만원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교육훈련비가 되겠으며 중간부분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791쪽 하단부부터 792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431만 5,000원은 792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와 실시설계비 조림지가꾸기사업비, 숲가꾸기사업감리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 2,011만 7,000원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백두대간보호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일 하단부 792쪽 하단부터 794쪽 상단까지의 국고보조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비는 총 9,791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 9,508만 1,000원은 793쪽에 도시녹지관리원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학교숲코디네이터,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숲생태관리인 등 산림서비스증진에 사역할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안전장비 보험료 교육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94쪽 상단부 산림경영계획작성비 이것도 전부 다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요. 795쪽 중간부분 광특회계 숲길네트워크구축 낙동강풍경트레일조성사업비입니다. 사업비 4억 8,800만원은 낙동강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796쪽 상단까지가 광특회계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사업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비보조 인근시설관리 624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중간부분 도비사업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비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하단부 백두대간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96쪽 하단부터 797쪽 상단까지의 도비사업 백두대간십승지생태자원화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화북면 상오리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백두대간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조성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중간부분에 797쪽에 중간부분 자체예산 산불방지사업비사업입니다. 총 2억 3,364만 3,000원으로 인건비 5,592만 1,000원은 산불감시초소 인건비와 보험료 산불 뒷불정리 및 산불예방간이소화선설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97쪽 하단부부터 799쪽 상단부까지 일반운영비 1억 1,541만 2,000원은 산불예방 홍보물제작, 진화장비구입, 진화복 및 감시원복 구입, 산불방지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등이 되겠으며 산불진화 차량유지비 등 전체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4,341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 산불감시원 진화대 등 급식비와 교육여비, 의용소방대 및 진화대 유류대 등의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은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고 799쪽 하단부부터 800쪽 상단부까지는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사업비 4,728만 5,000원으로 인건비 3,032만 5,000원은 산지정화감시원과 등산로정비원 인부임 및 보험료이고 800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 국비보조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총 4억 9,385만 5,000원으로 인건비 3억 8,669만 5,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00쪽 하단부부터 801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6,096만원은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 무인감시카메라운영비, 통신료 등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801쪽 하단부 재료비 3,680만원은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장비 및 진화차용 소화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2쪽 중간부분 국비보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총 1억 4,521만 4,000원으로 인건비 9,684만 1,000원은 기타병해충방제, 오리나무잎벌레방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인건비와 예찰방제단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03쪽에 상단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요. 하단부 도비보조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총 13억 6,230만원으로서 인건비 4억 4,100만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이고 804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8억 3,920만원은 산불진화헬기임차료와 감시원유류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 시설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2,910만원은 산불감시원 이륜차 및 차량용 디지털자동방송기와 마을용 디지털방송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중간부분 임산물지원 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은 총 31억 2,236만 2,000원으로서 곶감홍보사업에 인건비 3,780만원은 곶감테마산림공원 관리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05쪽 하단부에서 806쪽 상단부까지의 일반운영비 3억 690만원은 곶감홍보물제작, 판촉용곶감 구입, CF제작 및 TV광고료, 상주곶감 명품화 및 발전방안 정책추진홍보비와 곶감테마산림공원 관리, 각종 경비 및 수수료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곶감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806쪽 중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상주곶감유통센터의 야립간판 및 화서휴게소 상주곶감 홍보물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7쪽의 상단부에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 시설지원사업비 2억 1,350만원은 대추 기반조성사업과 곶감건조 지원사업, 산림특산품목경쟁력강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 산림바이오매스확충 펠릿보일러 설치사업비 1억 8,800만원은 펠릿보일러 주택용 주민편의시설용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비 6억 9,800만원은 곶감 및 산양삼포장박스지원, 임산물상품화사업과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등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감박피기, 임산물저장건조시설, 냉동탑차지원, 임산물명품브랜드화에 따른 수축포장기계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08쪽 하단부 국고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비 4억 7,729만 6,000원은민간자본보조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8쪽 하단부부터 809쪽 상단부에 국비보조 산림작물생산기본조성사업비 1억 1,623만원은 산양삼 등 생산기반시설지원과 산림복합경영, 묘포지토지개량,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9쪽 중간부분에 묘목생산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809쪽 하단부부터 810쪽 상단부에 도비보조 산채건강마을조성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산채건강마을조성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상단입니다. 두번째 정책사업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예산 58억 6,891만 1,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녹지공원화사업부터 말씀드리면 녹지공원화사업 14억 6,351만원중 인건비 3억 6,169만 4,000원은 꽃길조성 및 도로변 제초작업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사업지관리인건비가 되겠으며 810쪽 하단부부터 811쪽까지 일반운영비 1억 6,795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기자재 구입과 현수목표지판 및 화분구입, 시민문화공원관리용품, 보호수책자발간, 가로수조경수 경관식물식재 및 관리용장비임차료, 복룡동 시민문화공원임차료, 조경 자제 및 병해충방제용 각종 장비유지비와 유류대, 복룡동 시민문화공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776만 6,000원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추가조성, 지천동 남상주IC주변 가로화단정비, 지천솔밭 경관식물 조성 및 내서 능암 소공원 조성, 흥각동 전통마을숲 조성, 보호수 생육환경 정비사업, 헌수목 소나무 이식 등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812쪽 하단부터 813쪽 상단까지의 가로수 조성관리사업비는 9억 9,497만 8,000원으로 인건비 7,581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와 가로수 병해충예찰 및 방제인건비와 소나무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13쪽 상단에 재료비 1억 2,800만원은 소나무 가로수 등 조경지관리에 필요한 약재 및 비료 등과 조경용 묘목꽃묘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116만 8,000원은 세천 나무가로수이식과 동문～헌신간 가로수식재, 내서 능암～낙서간 가로수 보식 등 25호선 헌신～부원간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사업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13쪽 하단부부터 814쪽 상단에 국비보조 생활림조성관리사업비 6,000만원은 학교숲조성사업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4쪽 상단부 광특회계 지자체 도시숲조성 13억 8,000만원은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과 남산공원조성사업, 남산공원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금보조 녹색자금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5쪽 상단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815쪽 하단부부터 816쪽 상단에 도비보조 도계정비사업 소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함창 구향 소공원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상단부분 공원조성 및 정비비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예산은 15억 9,493만 1,000원으로 도시공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5,367만 2,000원은 왕산공원조성사업외 다섯곳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사업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하단부에서 818쪽까지는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5,546만 9,000원은 산림공원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기본경비 8,031만 2,000원, 일반운영비 3,051만 2,000원은 사무기기유지비와 급량비 등이고 여비 4,56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18쪽 상단부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으며 인력운영비 7,515만 7,000원은 산림공원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작은 예산이지만 규모있게 집행해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에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가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눈이 오니까 산불감시때는 조금 마음 놓겠지요?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범시민나무심기 위탁비 말입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니,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일단 받았는 것 말씀하세요.

부위원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거기에 지금 도로나 공원에 이것은 지금 현재 공성이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에 그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내도시계획도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승인을 안받고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걸 좀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로 해놓고 말입니다. 먼저 부기를 말입니다.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먼저 토지보상을 하고 공원조성은 공원조성대로 하셔야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을 목을 원래 시설비내에서 도로……

아니 그러면 토지보상비도 시설비입니까?

그렇지요.

토지보상비도 시설비인데……

예.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말입니다. 잘못된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시내의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내에서 보상을 주고 사업비도 시설비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그것하고 같이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 목시설비로 세워서 보상과 사업비를 시설비로 계상을 합니다.

자! 국장님!

제가 말입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옛날에 5대때 도시과장 할 때 그 학교 담장공사가 있습니다. 담장공사는 면단위 우리시가 재정이 많은 것 같으면 재정이 많은 것 같으면 면단위이고 다해주면 참 좋다,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시외각지는 무리 아닌가 이런 부분에 했고 그 당시에도 제가 그 할 때 참 그런 말씀까지는 안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있던 부분 같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말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시면 안되요. 왜 그런가 하면 한읍면에 돌아서면 녹지공간입니다. 우리시 재정이 얼마나 많다고 5억씩, 10억씩 해 가지고 면단위에 말입니다. 그만한 재정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은 어차피 도시지역내의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시에서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많으면 언젠가는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하면 되지요.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말입니다. 시민들급한데부터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총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들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정확하게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밟고 의회의 기능이 이런 것을 감시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기능인데 지금 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잘 짚으셨거든요.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지역 안이라고 해서 그냥 공유재산 취득도 안하고 그냥 시설비 가지고 토지매입 한다하는 이것은 명분도 없고 안맞는 얘기고요. 아까 낙동강 그 풍경소리 그것도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분명히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에 보면 그런 항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간에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진행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고 시민의 권익보장이라든가 행복추구, 편리성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공성어린이공원 말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말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은 조달선정된 품목이 없습니다. 보조를 준다는 명목아래 농민들은 실제 그 가격이면 살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구입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물론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농기계쪽을 보니까 실제 조달품목 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잘 파악을 한번해 보시고 그래야지 실제농민들이 득을 봅니다. 200만원짜리를 400만원 부풀려 놓고 200만원 보조받아 가지고 200만원 들이면 똑같은 가격에 사는 거에요. 결국은 그 돈이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위탁하시는 사업도 많으시고 그 다음 기간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섭니다. 기간제 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668만 5,000원이 감액된 492억 3,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 확충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0억 6,206만 7,000원이 감액된 135억 8,938만원으로서 감액원인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만료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도로 포장사업에 29억 3,800만원으로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의 도남상주보 진입도로확포장공사외 7건에 28억 7,800만원, 미보상채불용지보상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49억 7,400만원으로서 822쪽이 되겠습니다. 면리 농도정비사업에 함창 대조리 확포장공사외 10건에 17억 7,400만원과 도비보조 지역현안도로사업에 낙동 내곡교 개체공사외 7건에 22억원, 823쪽 도비보조 현안도로숙원사업 청리 삼괴리 및 청하리 진입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16억 2,576만원으로 국비보조 헌신～사벌도로에 16억 1,576만원과 824쪽 국비보조 무양～남장도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 40억 5,162만원으로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의 인건비의 2,477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3억 4,786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로표지판정비사업외 6건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물품구입의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5건에 4,498만원, 자산취득비에 읍면청소차용 살포기구입외 1건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예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8억 7,000만원, 827쪽 광특예산 교통사고잦은곳 사업에 1억원, 광특예산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 3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7,036만 6,000원이 감액된 186억 8,798만 2,000원으로 주민숙원사업추진에 89억 5,000만원으로 소규모주민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장비임차료 8,000만원, 재료비에 자조근로사업비 6억원, 82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4쪽입니다. 도비보조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5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46억 420만 2,000원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의 인건비에 2,540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광특예산인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은 청상․중소권역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예산 읍면소재정비사업은 화서면과 사벌면 소재지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0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4억원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및 시설물정비의 시설및부대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정비사업은 1억 3,378만원으로 도계지역경관유지관리의 인건비에 378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의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의 도계시설물유지관리의 시설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46억원으로 광특예산 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농업인프라구축예산은 전년도보다 76억 2,563만 2,000원이 증액된 165억 5,951만 9,000원이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78억 1,980만원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민간이전에 2억원과 민간자본이전에 8,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예산인 국유실태조사후속조치지원 인건비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9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예산 밭기반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에 17억 7,800만원을, 기금예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의 시설비및부대비에 16억 8,100만원, 840쪽 도비보조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 및 농배수로정비사업예산은 87억 3,971만 9,000원으로 저수지 및 양배수장정비의 인건비에 6,121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3,350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저수지 미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외 8건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2쪽이 되겠습니다. 관정․양수장비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에 관정 및 양수기수리비외 7건에 5억 3,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의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63억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자조정비의 일반운영비에 장비임차료 4,000만원, 재료비에 용․배수로 자조정비사업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관정 및 양수기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 1억 7,800만원을, 도비보조 노후위험저수지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위험저수지정비 3억원을, 도비보조 저수지제당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에 저수지제당정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3억 9,417만원으로 건설과 기본경비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년도에 말입니다. 페이지수는 824쪽인데요. 전년도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로공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나서 시에서 처음으로 도로공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함창 소도읍육성사업입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에 준공식을 2,000만원 준 게 처음입니다.

예.

올해는 이래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사업을 하고 이제 거기에 사업을 단에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사업을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기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것을 주민들한테 좀 홍보도 할 겸 해서 행사를 준공식을 한번 가지자 그런 뜻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준공식을 하는 부분에 이 때 까지 안하다가 작년에 이제 함창소도읍 육성을 2,000만원을 했고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2건이 올라 왔습니다. 사벌, 헌신 준공식 2,000만원, 그리고 무양, 남장, 사실 이런 부분에는 전체 다 그러면 시설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지양해야할 사업 아닙니까? 이것 잘못하면 시장님 나쁜 말로 시장님 얼굴 나는 일 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하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은 좀 무리한 부분이 아니냐? 전체 다를 홍보하는 부분에 그런 뉘앙스가 풍겨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헌신 사벌간 도로는 약 10년간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000억이 넘게 들어갔고 개통을 하면서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하면 그렇지 않나 해서 준공식 간단하게 예산1,000만원 밖에 안썼습니다 1,000만원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러면 사벌 헌신간은 10년간이 그런 답변 하셨고 무양 예를 들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걸 여러 군데를 다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짜실때 조금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도 비슷한 소리를 했지만요 우리시가 재정이 많은 것 같으면 참 좋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소고기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골프도치고 한데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골프치고 영화도 보고 그러니 집말아 먹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 주민숙원사업의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홍보효과로 그래 생각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하든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의 입장은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 다만 행사에 준비하는 그 정도 밖에 예산편성 안했습니다. 다른무대 행사 그 정도의 뺐기 때문에 경비를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나 소방도로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계속주민들이 우리?7421필요로 해서 하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10년 20년 아직까지 모 한면 에는 안길 포장도 안된 데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는 주택에 독가촌이든 어떻든간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821쪽에 시설비에 보면 도남 상주보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국립 낙동생물자원관 진입도로 3호선 있지요시,도 3호선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때는 도남 상주보 진입도로 할때 6억 하면 된다고 업무보고 할때 했거든요 근데 지금 13억이 올라 왔어요 돈이 13억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4대 강사업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것하고 이어서 하는 도남정수장 진입로 입구에서 부터 해서 상주보 까지 가는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발주 했습니다.

도남에서 상주 보 진입도로 4대강 때문에 실행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상주 보의 진입도로 아닙니까? 상주보로 가는 진입도로 도남에서……

그건 연관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억에 대해서 왜 13억이 되었느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별교부 7억이 사실상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편성해 달라는 그것때문에 7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13억이 되었습니다. 6억 계획했던 게 해서……

그러면 13억에 대해서 여기 특별교부세가 7억이 포함 되었단 말입니까?

예.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표기가 안되으 있어니까 전액시비로 ○ 건설과장 성덕수 그게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낙동강 생물자원관도로 이건 뭐냐 하면 사실상 생물자원관을 유치하면서 도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도로를 해주는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다가 도로라 해서 자기 딴에는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그래서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저 희들이 이것은 추가 낙동 진입도로 전에도 얘기 했지만 도남 거 참 병성교에서부터 이거는 도남 정수장 까지 가는 도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 추경에……

7억이 정기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여건상 그석하다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편성하여 달라하여서 그렇게……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7억 포함해서 6억으로 13억이 되었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 드렸냐 하면4대강 사업 같으면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원칙으로 하면 국비를 다 받아도 되요. 지금 그쪽에 다 경지정리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봐요 그 쓸데없는 돈 얼마나 많이 갔다가 쳐 부어 놨는가 거기 논둑에 펜스가 멉니까? 그거 펜스를 쳐 놓아 가지고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해놓았잖아요 전부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그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로 예산을 한푼도 확보 못했다 하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특별교부세 7억 포함 되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38쪽에 삼백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44억이잖아요.

예.

여기 표기상에는 아까 과장님 광특 포함되었다 그랬습니까? 설명 할 때 전액 시비인데 지금 여기에는

과목이 광특 지금 저희들이 25억을 받았잖습니까? 광특 회계 그러니까 과목이 시비로 들어가도록 전에 받아 놓아 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목이 거기에 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4억중에서 광특도 25억이 포함되었다 말씀 이세요?

아닙니다. 전에……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광특 25억 사업은 사업을 했고 벌써

예. 다 받았고, 가지고 있고요

광특 사업은 했고 이것은 순수……

시비 부담금을 못한 것에 대한 시비……

광특 부분에 대한 시비 분담금을 요번에 예산 확보하는 거 입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윤재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쭙게요. 2013년도 자조사업이 10억 4천 되네요. 그죠?

예. 농지계 예산하고 주민숙원사업……

2개 다 하여서 포장하고 농수로하고 하여서 10억 4천 되는데 자조사업비 이것을 좀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저도 몇 차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사업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조사업을 원하는 농민들도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은 자조사업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과장님이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 자조사업을 할 사람 신청을 받으라 이러니까 아마 신청 안 들어온 읍면동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고 많이 좀 필요한데는 엄청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배정은 한 3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괜히 그 사람들 애 달구는 것도 아니고 신청은 받아 놓고 해주기는 1사람 2사람 밖에 못해 주니까 작년에 부작용이 많았거든요. 필요가 없는 동읍면 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급한데는 지금 많다고 이게요. 자조 사업이…… 이것을 저도 계속 강요는 하지만은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해주고도 인사를 못 듣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업자들 때문에 그래요. 해 준거에 대해서는 고맙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 업자들이 공사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서 시의원들이 현장을 가보시는 분들은 보면 가보면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 눈으로 봐도 많아요. 그저 공사만하고 뒤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면 아 이거 공사 해놓고 뒤에 별도로 또 해주겠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뒤도 안돌아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해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자조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재만 대주고 장비라던가 자기가 원할 수 있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니까 해주고도 평가가 좋은데 시에서 해주는 사업들을 보면 업자들로 인해 해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더러 있고 이런데, 제 생각에는 이 자조 사업비를 좀 많이 증액을 해서 급한 데로. 어차피 급한 사람이 이거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 급한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하라 그러면 10% 자기돈 들여 할 사람 없어요. 어차피 자기 사업비, 자조 사업하면 40% 정도는 자기사업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재 대어주고 인력이나 장비는 어차피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소리어요. 그런데는 해주고 인사 들어야 되요. 해주고 인사 못 듣는거 보다는 자조 사업비를 좀…… 과장님이 올해 보니까 농업의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상당이 많이 증액을 해서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급한게 자조사업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자조 사업비를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36쪽에 말입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지원비 이건 어떤 부분에 한단건지 설명좀 부탁 드릴게요.

836쪽에……

하단부 제일 밑에 2,000만원이 있네.

처음 예산이 올라 왔는데 2,000만원 하단부 836쪽에……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끝내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없으니까 용역계획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지만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구비 및 자문해서 내년도 예산 14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예산이 2,000만원 세워 놔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없다보니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준비 좀 하겠다. 그게 신청할때 우리가 기본계획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건설과 뿐만 아니고 타과에도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풀로 용역비를 세워 달라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저희들이 지역이 보통 읍면 소재지 권역이 1군데 그 다음에 마을 권역이 1군데 정도 대상이 올라갑니다. 그 정도 올라 가기 때문에 그 지역 용역 하는데 전체조사 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읍면에 1군데 신청을 받아서 대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비로 쓰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자문 받고 자문위원이 지정 되니까 중앙에서 자문도 받고 용역도 주고……

사실 발 빠르게 해가지고 풀로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속적으로 풀로 용역비를 세워주면 좋겠다. 이것이 1장 1단이 있습니다. 사실 풀로 세워주면 공무원들 마음 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단점은, 좋은 점은 또 거기 대체하기 위해서 참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근데 2,000만원 갖고 사실 금액은 2,000만원 갖고 한 면에 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사실 풀로는 사실 일장일단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전체 다들 풀로 세워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것은 단점 때문에 공무원들이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은 예산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체하는 부분에 저희들 시. 도 재정이 열악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사업부서 안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미리 몇 년도 사업을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서류 기본계획 구상이나 타당성 용역해서 대체하기 위한……서류를 통해서는 부서별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 2013년도에 이번에 기감 실에 7억의 풀로 용역비를 풀로 묶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이 있는데 쓸데 그때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좀 뭔가 효과를 거냥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 운영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국장님 그 답변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심의 위원이 말입니다.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 의회에서는 저입니다. 제가 심의를 하러 들어 갔을때 캔슬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캔슬을 놓고 그런데 심의를 하면서 바깥에 나오자마자 사회단체에서 전화가 한정 없이 왔어요. 그런데 말이 심의회을 거쳤다 하는 거지 모든 부분에 예.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안돌아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풀로 해놓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하고는 차이를 두어 가지고 적정하게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데 관례적으로 한번 줬던 돈은 다시 안주면 서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에 하나에 발을 들여 놓으면 계속적으로 예산은 늘어 납니다. 앞 분분에 제가 돈은 2,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게 얘기 한부분에 또 내년도 부터 사벌도 들어 갑니다. 사벌도 준공식하고 행사장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가서 제 자랑 할 겁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제가 땡겨서 심의해서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하여튼, 이상 입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운저수지는 관할기관이 농어촌 기반공사입니까, 우리시청 입니까?

농어촌 기반공사 입니다.

지금 개운저수지가 농사용 용수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 니까?

예. 지금 농업용수로도 많이 오염이 되어있다 하여서 그쪽에서도 정화 계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 성동 들이라든가 용수공급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지금 우리 북천에서 관로로 묻어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 되었으면 개운 저수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를 하셔야 할 단계입니다. 건설국 자체 내에서 어차피 용도 폐기된 저수지 같으면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어차피 그 물은 아무도 안씁니다. 지금 성동 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둑이 만약에 우리가 모터보트를 띄운다 하면 울렁이는 파도 때문에 둑이 약하거든요 보강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155건에 26억의 행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6건에 47억입니다. 약…… 이 엄청난 행사성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작은거 하나가 쌓여서 결국은 이 상태까지 오게된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뿐만 아니고 행정복지국까지 국장님들 협의를 하셔서 정말 바람직하게 행사소모성 경비를 굉장히 절감을 시켜주셔야 되요. 제가 넘어 갈 뻔했습니다. 이 자료 받아보고 20억이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2013년도 도시과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9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과 이자수입 10만원으로 총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53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22억 8,450만원이 감액된 229억 5,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적 도시개발은 23억 4,68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77억 398만 6,000원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사업비가 10억 6,013만 1,000원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144만원, 도시계획관련 수송 여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복룡동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토지이용정보 시스템 용도지역 지구일제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및 대지보상비는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비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간 정보체계구축 사업비는 공공운용비 1억 348만 3,000원과 전산개발비로 3차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25억 5,904만 3,000이 증액된 166억 4,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확포장 사업비는 화개교에서 북천교대로 및 함창 구향에서 오동대로 사업비로 총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확포장 사업비는 함창 퀸마트에서 대구약국 등 3개소에 11억 8,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에서 856쪽 도시계획도로 소로확포장 사업비는 함창보건진료소 진입로 등 23개소로 50억 8,888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도시토목 사업은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간 대로 20억원과 운동장 정문 LPG 충전소에서 수정관광 중로 사업비 7억 9,000만원으로 2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비로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840만원 일반운영비 664만원, 858쪽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2,000만원 등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도시개발 시설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453만 6,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80만원, 공공운영비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기반 응급복구비, 성동건널목에서 원예조합간 인도 설치 및 북천분수대 LED 조명등으로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5322만7,000원 공공운영비로5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보안등수리부품 구입비 등으로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등보수 및 신설사업비등으로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상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단보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에 주거복지수준에 공동주택 심의 및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71만원 86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60동 철거 계획으로 4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에서 826쪽 행정운영경비는 도시과 기본경비로 2억 3,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하단부 재무활동 입니다. 보전지출로서 국도25선 화개교 차액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20억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는 기타회계 전출금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67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금 등은 1억 5,050만원이 증액된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입니다. 성동 철로변 토지보상비 및 부대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853쪽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요번에 조례 부분에는 그 부분 이지요. 공원부분

복룡동 용도지역 지난번에 말씀하셨든 그 분야 입니다.

그 위치 맞죠? 그 부분 맞죠.

위치는 삼백테마 공원 옆에…… 예.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을꺼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거 확보도 되야 되고 민원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민원예방을 위한다면요 지금 공원지구로 해가지고 보상이 끝나고 나서 1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지…… 물론, 그 지구바깥이라 하지만 과연 경상감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될 건데요.

머 사소하게 보면 그렇게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전체……

지가 올라가는 부분에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보상이 매끄럽게……

이게 사업이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마치려고 하면요,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까지 가야 되지만은 문제는 지금하게 되면시민들 다 알게 돼있어요.

이것을 안하면 내년도에 안 하면 다시 건축 제한이 됩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856쪽에요, 그 중간부분에 말입니다. 리더스파크골드 2주공아파트 소로 개설하는 부분에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입니까? 현대철강에서 파크까지, LH공사, 거기하고 위치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화국 앞 2주공 옆에 GL리더스 짓는 건물 안 있습니까? 그거입니다. 그 뒤입니다.

그러면 그기는 올12월까지 연말까지 완공인데 완공 다 되었습니까?

어떤거 말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홍구 현대철강……

거기 예산은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충당이 다되었습니까? 보상하고……

보상마무리 되고 설계까지 해놓고 지금중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857쪽에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안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3억 5,000 ……

지난번 1억 5,000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용역비 세운 것이고 경관개선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에 또 말씀 드렸었는데 지난 2007년도에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제 도시 가드라인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60쪽에요 낙단보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 작년, 올해 추경이지요. 추경에도 사업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무엇 입니까?

작년도에 추경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할 사업은 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쉼터 및 조형물 설치 간판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으로 지금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가 금방 말씀 드린 것, 올해 할 사업이고요. 내년도 할 사업은 주로 지붕이라든지 벽면정비 마을안길 야간 경관개선사업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 추경에도 4억이고……

도 비 보조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상주하고 의성만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라 해도 말입니다. 작년 것은 추경에 세워둔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안 공모해서 업자선정 까지 되었습니다.

공모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고 아직 공사는 그면……

아직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또 시행 한다. 또 내년도 사업 이월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바로 시작 …… 올해 것은 추경에 되었기때문에 일을 못 했지만은 내년도부터는 연초부터 바로 시작하면 내년도 마무리 될 것 입니다.

올해 것도 1회 추경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거

2회 추경에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861쪽에요 중간부분 농촌빈집정비 있잖아요. 그죠 금액은 작지만요. 삭감됐고…… 빈집철거하는데 7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철거비 택입니다. 지금 스레트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보면 예산이 내년도에 100동 계획이 있습니다.

100동요?

처리비가 동당2백, 금년도에 2백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습니까?

예.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200동입니까? 이것이……

100동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41억 정도 40억 정도가 줄었네요. 그죠.

낙양 주거개선사업이 금년도에 41억 5,000만원 입니다. 이 사업비에 가지고 사업비가 총액 사업비입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양……

주거환경개선사업비……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완료가 되어서 그런거에요. 예산은 다 내려왔고, 사업은 2014년도까지입 니다.

예산은 되어있는데 사업은 아직 한했고 아직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제가 질의 할때 낙단보 주변 낙동 마을 경관개설 올해 추경한번 밖에 안했어요. 7월달에……

추경에 예산확보 했습니다.

추경에 7월달에 한번밖에 안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틀렸나 그랬는데 7월달에 하고, 아직까지 사업이…… 이제 발주 한다 하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계약이 되어서 12월 4일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도에 심의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도에 심의가 아니구요 이게 추경에 불과 7월달에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또 본예산에 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있고, 그 돈이 말입니다. 참 이거 곁들여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데 미불용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계속 매년 예산이 2억밖에 안돼요. 사실 도시과에서도 민원이 많아서 힘드시죠? 솔직히……

장기미집행사업비를 금년도에 그래서 1억 5,000만원 증액하여서 4억을 했습니다.

올해사업을 했다해서 또 내년도 예산이 2억이 올라왔어요.

그건 미불용지고……

미불용지

장기미집행이 금년도까지 2억 내지 2억5천 있다가 내년도는 4억입니다.

내년도는 4억 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민원 부분에 해결은 못하면서 과에서도 담당하는 과에서도 힘 드실 건데……

점차적으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액은 이건 한건으로 보아서 증액을 시킨다 말씀 하지시마는 다른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증액 못시키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들이 전체 다 ……한 2천 필지가 됩니다. 장기 미집행이 이걸 다해 달라 하면 우리시 예산 몇 년동 안 다 넣어도 안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말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과에 틀리게 도시과는 최고 민원이 많을거 입니다. 시내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더 노력 하셔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집행부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국비…… 도비 국비도 다 똑같습니다. 심의 들어간다 하여서 그건 돈이고…… 도비 국비는 돈 아닙니까? 맨, 가령 도에서 어떤 것은 20% 주고 우리시비로 80% 부담하여서 생색은 도에서 내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머가 선이고 머가 후인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도시과가 민원없이 최대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855페이지에요. 중간 부분하고 그 밑에 보니까 함창 구향 함창 퀸 마트대구약국 확포장 하는데 우리지역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창 퀸 마트하고 대구약국 확포장 하는데 철거한 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면서 일부 철거를 했고 아직도 보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몇 차례 저도 얘기 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포장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철거를 다한 상태 에서 포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민원이 참 많았어요.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도 좋은 말씀 못 듣고 이러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했다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함창보건소 진입 소로확포장 이런 것도 말입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다 잘아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 지역에 의원들이나 상의를 한번하면 더 급한데도 또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하실 때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현수막 인허가도 도시과서 하시지요. 현수막……

광고물. 예.

예. 다른 자치단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 해보셨어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

현수막 인허가 할 때 있잖습니까? 관리라든가 그런거 광고물……

그거는 광고물 부착료 그 걸이대에 하는거 말인가요?

예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1주일, 10일 단위로 해서 3천원을 수수료 하는데 어떤 데에는 20일까지 계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별로 조금 계시기간이 조금 틀립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시 행정도 부족한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앉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내에…… 그리고 어떤 광고사들은 자기들 걸이대 확보하려고 허위로 신고를 해서 확보를 해 놓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에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차라리 협회에 현수막 있잖습니까? 이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관리가 되어 주거든요. 거짓 허위신고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862쪽 하단부에 재무활동에 대하여 좀 여쭙겠습니다. 국도25선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하셔가지고 20억 5,42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국도하면서 차입금이 필요한가요?

2006년도 부터 지금까지 전체 차입금이 92억을 받았습니다. 92억……

국도 하는데도 우리가 돈을 빌려서 시설을 해야 되냐구요. 사업을……

시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시내지역 이라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총90억을 받으셨다구요?

92억 받았습니다.

92억 받으셨고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기상환액이 올해까지 상환액이 45억 2,800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줄여서 내년도에 한 19억9,000만원 2015년도에 15억 2,500만원 16년도에 10억 3,500만원 남았습니다.

아뇨 지금 45억 금년까지 지급 되었다면서요. 그럼 내년에 20억 하면 65억 아닙니까?

예.

30억 남는데……

2012년도까지 금년도 까지 45억 2,800만원이 상환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시내통과 국도라 하지만은 우리시 자체 내에서 부담해 가지고 국도를 확포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하고는 별개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으면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맨 화개교 에서 북천교간 사업도 저희들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운 거죠.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 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노춘희 입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2013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5억 4,730만원으로 세외수입 53억 6,730만 3,000천원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세입은 골재판매 대금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재난관리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87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2,023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4,687만원으로 그 중 국비가 39억 145만7,000원 도비 4억 2,848만 7,000원 시비 102억1,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에 58억 3,436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3억 2,9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안전문화 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등에 1억 9,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76쪽 중간부분에 재난장비구입 지원에 민간단체 재난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 사업으로 도비 3,385만 4,000원과 시비 7,899만 1.000원으로 총 1억 1,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77쪽 중간부분에 재해예방체제 구축으로 3,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78쪽 중간 부분에 재난대응체제 구축 및 응급지원 사업으로 국비 5억 36만 8,000원, 도비 1억 5,991만 5,000원, 시비 48억 751만 3,000원, 총 54억 7,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2억원도 증액된 금액으로 주 증액된 원인은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에 10억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35억원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관리에 678만원 879쪽 수방자재 관리에 4,392만원,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 사업에 7,000만원,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운영사업비에 3,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비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성동지구 상수침수지역 정비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모서 도안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실시 설계 및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72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단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은척 봉중 지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태풍 산바의 피해복구 비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부담분 35억 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기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 경보시설정비비 1,830원과 풍수해 보험비 2,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효율적인 치수경영사업으로 71억 1,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세부사업별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70,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하천개보수 사업에 일반운영비, 시설비등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은 백전 소하천 정비 공사를 비롯한 3개사업과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 용역비로 총 40억 7,536만 2,000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향의 강 사업에 16억6,7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낙동강 친수시설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에 3억 5,6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85쪽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 축제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 실있는 민방위 행정 구현으로 2억 9,2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비상시 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훈련 2천 218만원과 886쪽, 중간에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비에 3,941만 2,000원, 887쪽, 중간에 을지연습실재 훈련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2,559만원, 888쪽 하단부 의용소방대 지원 1억 5,02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889쪽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1,194만 3,000원 하단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85만원, 890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억 7,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중간 부분 재무활동 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2억 9,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98 수해 복구사업 차입금 이자 4,400만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에 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9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다. 89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5억 4,730만 3,00원으로 효율적인 치수경영의 하천재방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와 예비비로 13억 2,6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하천 및 수문관리 사업에 1억4,788만원과 896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골재장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9억 8,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2,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재무활동으로 4대강 사업에 따른 골재적치장 조성공사비로 차입한 지방채 이자 상환금 및 원금 상환으로 9억 3,095만과 내부거래 지출로 태풍 산바로 인한 수해 복구비 17억 7,429만 5,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시에서 어느 과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재난관리팀이 보면 우리시민 재산과 또 생명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도 하는데에서 재난관리팀이 가장 애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풍수재난 피해가 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관계공무원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민간인이 많이 도와주는 부분도 많지요?

예. 맞습니다. 예

해병전우회나 의용소방대나 이런데……

예.

올해도 은척에서도 연세 많은 분이 한번 떠내려가서 찾느라고 몇 일간 고생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876쪽에 조금 밑에 보니까 재난장비 구입해서 민간자본 이전 2,000만원 작년에도 2,000만원, 올해도 내년에도 2,000만원 되어있는데 보통 장비를 어떤 걸로 구입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보트라든지 수상 수난 당했을 때 쓰는 그런 장비라든지 재난, 수난구조대, 아마추어 연맹, 해병전우회, 특전사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는데 재난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을 이제 한해에 한번씩 해서 2,000만원씩 하는 걸로 윤번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물론 태풍이나 풍수재난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이라도 한번이라도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의 힘이 또 손을 많이 빌려야 되니까 그리했을 경우에 재난장비구입비 이것도 그렇지만 식사라던지 간식비 이런 것도 충분히 제공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879페이지에요. 민간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지원 작년에는 올해는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가되고 5,0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 상주지역에서도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고, 재해가 발생하면 주의보를 발표를 하고 우리시가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국비를 우리가 70%를 받고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올해는 약 한 6억 2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턱 없는 예산인데 평상시 수해가 많이 안 나면은 이 예산 가지고도 족하지 않겠나……많이 나면 또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다문 1,000만원이라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예방차원을 해서 교육도 하고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880쪽 제 하단부에요.

예.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

이게 10억 이구나

10억입니다. 예.

10억 은척 봉중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이건 머 어떤겁니까?

그게 이제 서민밀집지역 해서 방재청에 최근에 생긴 사업인데 시 단위로 시군단위로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에서 돌아가면서 일부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인데 그래서 우리가 읍 면 동에 지원을 받고 했는데 굳이 꼭 무슨 사업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척 봉중에 하천 개수가 안된 지구가 있습니다. 하천개수 안된 지역에 지금 사업을 책정을 했고 보고 할때는 산사태 위험지역 있는데도, 밀집지역이 있는데도, 보고를 했었고 몇군데을 보고를 했는데 우리시에 선정 된 게 이거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봉중에서 철둑 올라가는 길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이 그 지구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때문에 천주교하고 성당하고 상당이 마찰이 있고 또……

예.

몇 번 몇 차례 본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 부분도 내년에는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알찬기본계획을 다 끝을 내셔가지고 바꿈을 하든지 계약을 감정해서 그것은 재난관리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어요. 878쪽에요.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한 52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산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상주시가 피해가 좀 많았어요. 그지요?

예.

아직 복구가 안 된거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응급조치만 해놓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응급조치만 많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산바가 왔을 때 특정지역에 수해지역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응급지원 갖추고 하여서 같이 좀 할 수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881쪽 상단부에 보면 태풍 산바 해가지고 피해복구비 있죠. 피해 복구비가 올해 35억이 전액 상주시비 입니까?

예, 현재 편성은 시비 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 도비 는 지원이 하나도 안된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피해액은 40억원 입니다. 그래서 총 복구 금액은 175억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4억, 도비 42억, 시비가 59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통상 공공시설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중에 3,000만원 이하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시 도는 또 도비하고 시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 59억 부담분에 대한 350억원 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일반회계 예비비 22억하고 특별회계 5억원하고 예비비를 부담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요.

이 돈은 내년에 올해 금년도에 못 세운 59억원중에 못 세운 35억원을 세운 겁니다.

35억을요? 그러면 35억 가지고도 복구가 가능 합니까? 이 돈 가지고

예 천체 부담분에 대한 게 35억을 부담을 하면은 175억원 치에 사업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번에 복구 피해를 입어가지고 농사에도 지장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 정부수매 매상하는데 이런데도 등급도 제대로 못 받고

예.

수분을 못 맞추어서 모 한군데에서는 50%가 빠꾸되었어요.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들고 올 때는 그래도 1년 농사지어서 수매한다고 40㎏포대를 들고 경운기에 실었는데 그 수분이 안 되어서 한절반정도가 빠꾸 되어서 가져 갈때는 들면 그게 100㎏이상 무게를 느낄 겁니다. 그게 아마 1년 농사지은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응급복구만하고 농지복원이 안 된게 상당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챙겨 주시고요.

예. 챙겨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꼭 농민들이 그런 시름을 안 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88쪽에 그죠.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

예.

내가 매년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예. 예.

저한테도 숙원이고 우리 소방가족들 한테도 숙원이 네요.

예.

밑에 개정업무에 보면 경상북도 소방가족체육대회인데 이게 소단위로 따지면 상주시 소방가족체육대회 이지요? 이게요?

거……

기술경연 대회

예. 거를……

도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영천에서 했는데, 소방가족 체육대회를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우리 상주시에서 유치를 해서 도에 전체가 도 산하 소방본부하고 의용소방대원……

과장님! 잠깐만요. 올해 2013년도 예산 5,000만원 올라온게 그럼 내년에 도. 소방경진 대회를 주관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 이예요? 이게……

기술경연 대회도 하고 도 소방본부 체육대회도 하고, 또 이걸 하면 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도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예.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

예산 올라온 게 2013년도 당해 연도 예산만……

예.

그 다음에 또 2,000으로 내려 가겠네요?

또 그때 가서 편성할 때 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고맙다고 인사 좀 드리려했더니 인사를 말아야겠네.

허 허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께서 올해 도 소방경진대회를 갖다 오시고 도지사님 하고 약속을 했다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년에 하는 걸로 확실시 됐습니다. 그래 소방……

확정된 거 같으면 5,000만원가지고 됩니까? 도비가……

도에서 한 1억 5,000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소방서로 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여쭤 보는 건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년도에

이거 신경 좀 쓰십시오. 이게 소방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은 또 체계가 바껴 가지고 전에는 행사 있을 때만 교육을 하고 이랬는데 이 농사철에 바쁜 때도 1년에 매달 한번 씩 집에 가서 농사 일 하다가 대복 입고, 군화신고, 그 한 1시간 원래 교육시간은 4시간인데……

예.

사실 농촌에서 머 크게 급여 받는 것도 아닌데 4시간씩 나가서 교육 받는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예. 예.

이것을 지원을 하도록 지원을 하십시오. 과장님이……예산이 지원이 안 되가지고 한 2년 하다가 또 말다가 한번은 5년 동안 안하다가 한번 하다가 어디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꼭 챙기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예.

매년 행사 할 때 마다 소방대원들이 가족들 부녀회원들까지 옷 해 입혀 가면서 자기돈 써가면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883쪽에 말입니다. 백전 소하천이 위치가 어디 입니까?

백전 소하천은 세천서 외서면사무소 가다가 백전 들어가는 백전교에서 들어가는 하천 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정비 용역을 주신다는데 소하천이 많지요. 저들이……

소하천이 11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주는 이유가 멉니까?

소하천 정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비 수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를 재정비 기본계획에…본인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사실 소하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많다 보니까 사실 조만조만한 공사거든요. 소하천은 큰 천도 아니고 근데 저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을 활용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나?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꼭 못을 박아 난 건이야……

예. 맞습니다.

참 불합리 한 거는 중앙정부에서도 도나 중앙이나 불합리 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사실 저들 시에도 유능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준다는 거는 좀 앞으로 시정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로 봐서는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할 수는 없고, 또 국비 50%지원 되고 또 우리시비 50% 하기 때문에 또 하게 되어 있으면, 안 하면은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나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국비를 전체를 계산하면 30억 조금 넘습니다. 도비는 한 2억 밖에 안되요. 예. 도비는……

예.

국비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도비는 공부를 덜 하신 거 같습니다.

원래 국비는 많이 주고 도에서는 예산을 좀 적게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 더 사실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윤재 위원이 질의하신 경상북도 소방가족 체육대회 기술경연 대회를 내년에 경상북도 전체가족이 상주와서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고 올해도 예산이 있는 부분인데 매년 적으로 수방자재 구입하고 말입니다.

예.

민간단체 재난장비 구입에 5개 단체에 돌아가면서 주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소방 재료비를 구입 하는거 하고 그면 재료비에서 지금하는 톤백이나 수중모터나 가령 낙동 같은 데는 모터나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자재이외 게 모자라서 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해마다 사용한데 대해서는 보충을 좀 해야 되고 또 다음에 전기톱이라든지, 손전등, 모터, 펌프 이런 것들은 추가로 계속 매년 증가해서 좀 확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나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그리고 남여 새마을지도자나 봉사가 자기 마음에 없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긴급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데 모자람이 없이 뒤에 뒷받침은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소방자재나 수방자재 이런 부분에 대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확인 좀 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풍수재해 구축 사업하는 거 했죠.

무슨 사업요?

그 풍수재난구축

풍수해 절감 용역……

그때 제가 말씀 드렸든 거……

노춘희 예. 했습니다. 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몇가지 확인만 제가 할게요.

노춘희 예. 있습니다.

매년 살수차를 임차해서 하시는 거예요?

노춘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재분 위원님 하셨는데 고향의 강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