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상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100억 1,147만 5,000원으로 전년 82억 8,346만 8,000원보다 17억 2,80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정예 농업인 육성 총예산액은 62억 7,391만 3,000원으로 전년 45억 655만 7,000원보다 17억 6,735만 6,000원이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 예산액은 1억4,200만원 농촌지도 사업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8,500만원 공보장비유지비 100만원, 녹색농업기술 실용화 종합평가에 3,000만원과 농업기술 연찬회 및 벤치마킹 여비 1,550만원 농촌지도 업무 추진비 700만원 녹색농업기술 실용화평가회 급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은1,811만 2,000원으로 인건비 1,411만2,000원 재료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는 4억 5,326만 7,00원은 청사관리 인건비 356만 8,000원 농업기술 정보수집 신문, 교재 전문지 구독료와 청원경찰 피복비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2,938만원이 되겠습니다. 903쪽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 전화, 우편, 수도료, 청사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2억 5,83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4쪽입니다. 민간이전 청사청소 용역비 3,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600만원으로 사무실 노후화 리모델링 공사 1억원 미사용 상담소 지상물 철거 2,100만원 CCTV설치공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특 농촌지도 기반 조성 11억 5,0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수전설비 공사 및 감리비 1억 6,000만원과 자산 취득비로 9억 9,000만원은 교육용 장비 빔 프로젝트, 농기계 훈련 차량구입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 및 구입비 친환경 관리실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05쪽 입니다. 도비 지도기간 전문 능력강화 친환경 농업 정보지 구독료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농업인 교육용 첨단시설 및 장비 확충은 시설비로 강당 조명시설 보강 소회의실 음향 시설, 농업대학 방송 시설, 옥외 컬럼 스피커 설치와 농업대학 강의실 빔 프로젝트 장비구입으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예산은 5억3,711만 8,000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1억 8,012만원은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에 행사 운영비 및 우수회원 시상으로 1,145만원과 재료비 550만원, 4－H 행사교육 과재 활동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717만원은 학습 조직체 해외연수 여비 농촌지도자 4－H 회원 경영인 생활개선에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600만원은 농촌여성 조직체 수련대회와 경상북도 생활개선 회원대회 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1,000만원은 영농 4－H 회원 영농 시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7쪽 입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 7,000천 3,115만원 농업인 교육, 교재, 강사수당으로 3,662만원 교육재료비 63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이 되겠습니다. 영성농업인 교육을위해 2,307만 8,000원은 전통문화 자원 개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교육, 생활기술 현장교육,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농업전문 인력양성 예산은 1억 3,624만원으로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대체인력 및 실용기술 교육 인건비 3,457만 4,000원 일반운영비 3,942만 2,000원은 농촌 지도사업 활력화 추진 기타 수용비와 909쪽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자료 유인 농업대학 교육 운영 품목별 단기 교육 운영, 실용기술교육 운영이며, 운영수당은 산악협동 심의회수당, 외래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탁 교육비는 현장 실습교육과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2명입니다. 농업대학 현장 교육 차량임차료 4대를 계상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국비 4,424만원은 국내 여비는 전문 능력개발 활동지원 여비와 농촌지도사업 추진 활력화여비 농업대학을 위한 지도직 공무원 벤치마킹 여비로 1,744만원,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1인 64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는 현장실습 교육과지도 공무원 전문연수 여비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98만 4000원은 농업대학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1,702만원은 품목별 단기 교육실용 기술교육, 농업대학 강사 여비, 선진농업 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 연찬 여비 및 급식이 되겠습니다. 도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예산 7,375만원은 농업인 신문 보급 우송료,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으로 4,175만원과 영농4－H 단체 생산화 과제 사업과,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재료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로 농촌지도자 4－H 우수회원 해외 연수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학생4－H 회원 과제활동 지원 5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영농4－H 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여성농업인능력배양 3,254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현수막 제작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 지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강사 수당으로 2,324만원이 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재료비는 농촌여성 부업기술교육재료 600만원 영성농업인 단체우수 해외연수 1명 200만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외래강사 여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생활자원 사업은 농촌생활 자원사업은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인 조직체 3개 단체 도 수련대회 참가비 지원 1,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 관리예산은 5,207만원으로 전산교육장 운영 용품구입 및 제작 100만원, 정보화 교육교재 60만원, 컴퓨터 교육장 프로그램구입 200만원, 홈 페이지 배너 광고비 306만원,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500만원, 914쪽에 컴퓨터 교육장 장비유지비 100만원, 경영교육 참석자 여비 120만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시범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696만원은 소득조사 분석 여비와 농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5쪽 국비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300만원은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운영 강사수당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e－비즈니스 활성화 1,200만원은 e－비즈니스 교육 운영과 강사수당 여비 참가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916쪽 입니다. 국비 농촌 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8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식품개발 및 향토음식 보급 200만원은 지역특산물 농특산물 출원등록료와 홍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 3억 7000만원은 농심나눔 쉼터 조성 20개소와 정비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비 농작업 재해예방 4,000만원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외남면 송지리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광특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은 건강 장수마을 육성 외서면 대전리 3년차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도비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8,000만원은 농약안전사고 방지운영 1개소 100만원, 농심나눔 쉼터조성 1식 6,000만원, 농약안전사고 방지 시범1개소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사업은 3억 4,000만원으로 전통음식 체험 교육관 현수막 및 현판제작 150만원,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 1식 900만원, 919쪽 전통음식 체험 교육관 교육운영 760만원, 음식연구회 육성 전통음식 교육 강사수당 550만원, 음식연구회 육성교육 전통음식 체험교육 재료비 826만원, 현지연찬 여비 교육외래강사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0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농촌 교육농장 체험교육 운영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1식 2억 3,000만원,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영상 및 음향장비 구입, 조리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향상 지원 사업으로 6억 9,998만 3,000원이며, 선도농업인 육성은 1,992만 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인 120일, 각종자료 유인 교재 구입, 현지 연찬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선도농업인 육성 급식, 선도농업인 육성 선진농장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농촌관광육성은 5,734만원으로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00만원, 위탁교육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과 교육외래강사 수당 270만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행사운영비 500만원, 농촌지역네트워크 교육재료비 400만원 농촌관광 현지 연찬 참가자여비 급식등 464만원, 농촌관광 기술대학 위탁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인 소득개발 사업은 2억 1,800만원으로 상주우수농특산물 홍보행사 참가 1,800만원, 지역 신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 육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실 운영 5,97만 8,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명, 2,069만 8,000원 가공지원실 홍보 및 가공교육교재 제작 400만원, 가공식품 포장재 제작 및 구입 200만원 가공지원실 운영 비품구입 100만원, 생산제품 성분검사 300만원, 자문위원 수당 교육강사 수당 215만원, 농산물가공 지원실 보험료 및 장비유지비로 1,010만원, 농업인 가공기술 교육 및 가공품개발 재료비로 500만원, 농업인 가공기술 교육 외래강사 여비 및 가공지원실 자문위원 참석 여비 77만원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실 장비구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국비 농산물 가공기술시범은 1억원으로 농공상 연대활성화 교육 및 홍보물 제작 142만원, 교육물품 구입 200만원,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농식품 박람회 및 홍보행사 참가에 750만원 교육 및 시험 생산 재료구입비 200만원 모델개발연구 개발비 2,000만원 924쪽입니다. 농공상 연대 활성화 교육 및 홍보 행사참가 외래강사 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08만원, 민간위탁금 2,000만원, 시범사업 2개소 2,800만원 농산물운영 가공운영장비 구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 8,500만원을 강소농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인부임 990만원, 925쪽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운영 300만원, 모델사업 운영 3,000만원,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여비 700만원,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 교육 재료비 500만원, 급식 및 여비 1,010만원, 위탁운영 1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국비 농촌 에메니티 활용기술 7,000만원은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운영과 강사수당 856만원, 농촌구존자원 활용기술 교육 급식비 112만원, 벤치마킹여비 400만원, 강사여비 32만원, 소득화 시범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 귀농귀촌 운영 및 현장실습지원 5,000만원은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5명에 3,000만원, 귀농귀촌 교육 민간위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입니다. 광특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4,000만원은 농산물종합 가공교육 및 제품 개발보조 인건비 705만 6,000원, 가공기술 표준화 자료 및 홍보물 제작 836만 4000원, 지적 재산권 취득 100만원 기술이전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가공기술 표준화 재료 200만원입니다. 928쪽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 1식 2,000만원, 가공기술 표준화 및 홍보행사 참가 외래강사 여비 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및 운영관리 20억 7,511만 1,000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농기계 정비보조 및 농업재해 복구 장비관리 인건비 2,634만 3,000원 임대 농기계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200만원, 건설기계 운전 위탁교육비 50만원, 농기계 임대 사업장 화령분소 대지 임차료 440만원, 929쪽 입니다. 단말기 사용료 SMS 문자 서비스, 페수 처리수수료,보험료 전기검사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9,526만 8,000원 임대 농기계 부품구입 재료비 5,600만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예산 3,090만원은 농기계 수리 작업복, 작업화, 피복비 150만원 교육훈련용 농기계 및 교육장 유지비 72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운영 재료비 2,120만원 농기계 농업인 농기계훈련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국비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13억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남부분소 건립 시설비 4억 8,500만원 부지매입비 3억원, 감리비 996만원, 시설부대비 504만원, 기계 및 공구구입 4억 4500만원, 임대사업용 차량구입 1대 2,000만원, 임대사업용 지게차구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국비 농기계훈련 사업 3,620만원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교재 300만원, 강사수당 50만원, 교육급식 70만원, 휴립파종기, 콩 정선기 구입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농업인 교육훈련강화 7,350만원은 태양열 진동식 안전후미등 보급 1,870만원 농자금 노력절감 장비지원 4,500만원, 휴립복토 비닐피복비 구입비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2쪽입니다. 지역특화 및 기능성 작목 발굴 증식 예산은 2억 185만2,000원이며, 조경묘 꽃묘 생산보급 예산은 1억 5,075만 2,000원으로 꽃묘 포장 작업인부임 6,247만 2,000원, 꽃묘 포장관리 작업복 작업화 피복비 60만원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난방용유류 연료비 2,268만원, 꽃묘 생산 하우스 유지비 1,500만원 꽃묘생산재료 구입 250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전시회 개최 예산은 5,075만원으로 전시회 행사 운영비 2,500만원, 국화전시회 재료 분재국 재배하우스 재료비 2,500만원, 국화연구회 견학 여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야생화 유전자원재배 관리에 300만원은 야생화 유전자원 시설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포 운영에 735만원은 자연학습포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4쪽 부터 94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5억 8,923만 6,000원은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농촌지원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이지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우리과장님 복잡한 업무도 많으시고 또 평생 몸 받쳐서 공직생활하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04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홍보 장비 빔 프로젝트 구입 있지요. 그지요.

예. 예

1대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예. 빔 프로젝트는 장비가 1,000만원정도 갑니다. 다 견적을 내서 나온 것입니다.

견적을 해서 한 것 입니까? 프로젝트가 1,0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그리고 과장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빔으로 해 놓어면 일정시간이 사용시간이 있어요.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렌즈 교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

시설비나 렌즈구입 교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을 보면 우리 상주시도 빔으로 해서 프로젝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

장비를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빔 프로젝트를 해 놓았을 때 나중에 렌즈교체 구입비가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이게 해보면 그의 ……

요즘 교육을 하는 데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또 강의를 하시고 하는데 전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활용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렌즈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수반이 될 꺼예요.

예.

그리고 905쪽에 보면 또 시설비 및 부대비 인데 중 하단에요. 방송시설 하는 데는 1,000만원씩인데 옥외에 컬럼 스피커 설치하는 데는 1,400만원이라요.

예.

스피커 설치가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가지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내에 여러 군데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남산에 보면 순환도로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전체에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예.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전달사항이나 행사가 있고 하면 또 음악도 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907쪽에 제일 상단입니다. 경상북도 생활개선회원 대회가 있는데

예.

2013년도에는 도 대회를 우리 상주에서 합니까?

예. 금년에는 봉화에서 했습니다.

봉화에서 했고. 내년 에는 우리 상주시에서……

우리 상주서 해서 우리상주가 농업의 수도고 해서 상주 홍보도 좀 하고 상주에……

어차피 도비가 지원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별도 지원되고 우리시에는 5,000만원이고요.

예.

예. 그리고 농촌지원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교육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여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고 교육을 할 때 우리직원들은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을 할때 직원들은 별도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이제 교육 강사를 하고……

예.

외래강사가 상당히 많은데 외래강사에 보면 강사비가…… 먼데서 물론 먼데서 오시는 분들은 차비가 있고 15만원에 10만원씩 10만원에 5만원 이것이 차등도 심하고 보니까 외래강사 여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강사들은 등급이 있습니다. 교수 같으면 몇 등급……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외래강사 전체적으로 여비 지출내역하고 전체상황을 하나 자료 좀 받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 해외연수가 5개가 있네요.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H회지도공무원, 학습조직체 그렇게 해서 25명 가까이 되는데 24명, 그중에 우리 지도공무원 640원짜리 이거는 어데……

640원은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예. 거기 전문기술을 저희기술을 전파도 하고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가 주로 배워가지고 오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수분야로 해서 우리기술도 또 전하고 이래도록 계획이 섰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산물 같으면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

지금 예산을 들여 갈 때에는 먼가 그래도……

우리 실정을 갖고. 우리가 사과라든지 수출할수 있는 작목들 있고 우리 딸기를 보급을 전파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래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연수가 아니고 그냥 다목적이네요. 그죠?

주 목적은 기술정보 교환이지요.

기술정보 교환……

예.

이게 일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2개월.

2개월요. 직원이 한명이 가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 입니다.

기술이전도 하고……

918쪽 ……

농심나눔 쉼터 조성.

예.

지금 몇 년째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농심나눔 쉼터 했는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고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쉼터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그만…

정자.

그야 어차피 저게 있잖아요. 우리가 읍면동으로 배정된 쉼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동으로 1개소씩 금년에 할 계획으로 했고요. 여기 910……

앞에 20개잖아요. 그죠?

예.

앞에 20개는 이것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비로 나오는 것이고요. 앞에 것은 우리시비 자체로 했는……

도비 해봐야 돈 1,200만원인데 뭐……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도비가……

그러면 앞에 있는거. 농심나눔 쉼터하고 연속으로 연계사업이단 말이죠? 이게…… ○ 농촌지원과장 김성수 같이 예산을 합쳐서 1개 읍면에 1개씩 돌아 가도록 그래 예산을 짰 습니다.

예.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과장님.

예.

901쪽에 말입니다. 전국 최고 부농도시 상주 정책추진홍보 어떤 것을 홍보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01쪽에요.

901쪽요? 예. 전국 최고 부농도시 상주 정책홍보는 대한민국 농업수도에 대한 상주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소득을 높이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설 오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곶감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선도 농가들을 홍보하는……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근데 상주시가 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래보면 말입니다. 공보감사실에도 이게 참 공교롭게도 공보감사실에도 있고,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축산유통과에도 있고, 산림공원과 에도있고, 농촌지원과도 있습니다.

예. 예

공교롭게도 7,500만원씩 똑같아요. 돈이…… 이게 상주시 홍보하는데 5개과에서 이래 부자마을 만들기 다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홍보 부분에 5가지씩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성수 예. 홍보를 하는데 농업 관련되었는 부서에서 그……

예. 예

시정홍보에 공보감사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 705쪽에요. 무엇으로 되어있는가 하면 715쪽에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정책추진 홍보 7,500만원, 예.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에는요. 신 성장 기반구축 및 우수 농축산물 정책추진홍보 7,500만원, 산림공원과에는요. 산림공원과에도 7,500만원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 상주곶감 명품화 및 발전발전 방안 정책추진홍보 다 이제 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산림공원 과에는 곶감, 농업정책과, 그런데 홍보를 하면 하나로 전체다 홍보지를 하나로 하지 과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책자로 만드는게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홍보를 홍보를 머……

부서별로 해서 우수한 농업 사례들을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상주가……

각각 하는 것 보다가 하나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정도로 하고요

그거 한번 더 연구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상의 말씀 …… 914쪽에 농업인 홈페이지 기본사업을 어떻게 하실 꺼예요? 마을회관으로 하신다. 마을회관은 농정과 것이고 어떻게 하실 꺼예요?

예. 이거는 사이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농가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간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또 기감실에 또 있어요. 기감실에……참……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기감실에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요. 정보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으로 해서 6,000만원 되어 있고, 정보화 마을로 해서 홈페이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를 기술센터에서 하시겠다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마을로 준다는 말입니까?

마을로 주는 게 아니고 개별 농가로 주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해 나왔던 사업입니다.

해 나오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농가로 이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귀농인 말입니다. 926쪽에요.

예.

귀농인의 현장실습 지원이 있고, 귀농귀촌 교육 및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상주시가 지금 현재 농정과에 TF팀이 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새로 되었습니다.

새로 되었는데 거기도 또 사실 그러면 귀농부분은

예. 예.

TF팀이 구성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농정과에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또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은 필요하더라도……

예. 그것은 TF팀에서 이 예산을 해도 되는데요 이것은 진흥청에서 나왔는 예산이 되서 저희 기술센터에 앉혔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농정, 축산,기술센터 전체 다를 한과로 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이게 분산이 되니까 TF팀이 없는 팀을 같이 지금 구성을 해놓고 어디서 돈이 나왔던 간에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귀농귀촌을 보면요 그기도 홍보용 책자 주욱 있습니다. 귀농귀촌…… 주욱 있는데 귀농귀촌 교육비 지원도 농업정책과에 5,000만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귀농인 공동…… 농학교 운영해가지고 TF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그러네요. 민간 위탁금으로 예?

예. 예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은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도 TF팀으로 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 업무가 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저희 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주 업무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팀에서 할 수 있는 또 일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 교육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작목별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 예산을 얹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사실 기술센터나 비슷비슷해서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특별한 케이스에 있는 거는 업무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TF팀이 구성이 안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리로 예산을 만약에 확정이 되더라도 그리로 줘가지고 효율성이 있게 끔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희 또 센터에는 교육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얹었습니다.

교육은 말입니다. 교육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제가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는게 우리 조상들의 교육 때문에 사실 빠른시간 안에 밥을 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참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하나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해 줄 것은 해주고,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3 페이지 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1억 4,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안전 생산기술보급 사업으로 2억 4,395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벼 ㎡당 주수별 식재 비교시험사업외 9건에 2억 1,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 사업에 7억 8,055만원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모서지역 포도가공공장 건립 외 8건의 7억7,255만원입니다. 고품질채소 소득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에어포그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 사사업 외 2건에 1억 1,160만원입니다. 특용작물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오디시설하우스 재배시효 외 7건의 8,038만원입니다. 935 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축사 환경개선 시범외 1건의 5,250만원입니다. 화훼재배 기술보급사업에 1억 5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기술 보급사업에 14억 5,783만 6,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외 6건에 5억 7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36 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사업입니다. 4억 6,000만원 입니다. 재료비가 고품질 종자 채종표 조성재료가 1,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단체급식용 쌀 생산을 위한 GAP 도정기술 시범사업 외 1건에 4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과수사업에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재료비 240만원입니다. 미간자본보조에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 시범사업 외 4건의 2억 96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에 7,200만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광합성미생물이용시범외 4건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8페이지 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에 4,000만원입니다. 가축사육 안전기술 사업에 8,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 기술보급 사업외 4건에 8,8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육성농업 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이중 재료비가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화훼수출 재배단지 조성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간근로자등보수비 1,505만 3,000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940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미생물 전양배지구입 외 2건에 1억 1,5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사업에 4,1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가 1,505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1,006만원, 재료비가 4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꽃가루은행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828만원,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재료비 300만원 기술보급운영 관리에 5,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2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여비 2건에 1,512만원입니다. 재료비가 채소 병해충 예찰 및 진단재료 33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쌀생산 종합대책 농업인 교육급식외 11건에 1,780만원입니다. 94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693만 5,000입니다. 재료비가 농업용수 액비분석 재료비가 246만 5,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400만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술지원 사업에 2,38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22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5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0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친환경기술과에서는 다른 과보다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 기술보급에 앞장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38페이지에요. 93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비가림 인삼재배 안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상주시에서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까? 올해에.

작년에 1,500만원 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이번에는 2개소에 하느라고……

예.

이번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생력화도 되고 인삼품질도 향상되고 좋아서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2개소에 5,000만원 해서 자부담 20%를 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상주가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고 직접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몇명 정도 됩니까?

한 70% 가까이 됩니다.

70% 됩니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은 몇명정도 됩니까?

한 50호가까이 됩니다. 여기 기거는 안 하고 출입 경작합니다.

그 분들한테도 ……

아니 안해 줍니다.

혜택을 안 해주고……

예.

예. 그 밑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기술보급 올해도 안 했습니까? 그 것이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예.

올해도 2011년도에는요?

2012년도에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예. 예.

이것도 좀 하니까 어때요?

냄새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발효가 잘되고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를 집어넣어 교반장치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해양투기가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돼지 농가나 이런 데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니까요. 보급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6페이지에요.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4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

단체급식용 쌀 생산을 위한 농수산물 인증 도정기술 시범 사업 이게 어디가 됩니까?

지금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지금 우선적으로 함창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을 할 때는 공모 사업을 받아서 최종확정을 짖겠습니다.

이것은 농업 산업협동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자부담이 1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신청은 못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선 함창 농협에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다른 농협에서……

예.

다른 농협에서 3-4군데 경합이 되는것 같어면 기준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한다 든지……

예. 저희들이 심사평하고 기준하고 다 정해서 공모를 모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 말고 다른 것도 유사한 것을 보면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산학 합동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이 저희들 사업이 3건 외에는 전부다 1월 20일 까지 받아서 2월초에 심사를 해서 한 2월 20일경에 산악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정을 합니다.

심의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예. 저들이 13명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농촌진흥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그분들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당연직 해서 선임직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선정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여기는 대학교 교수님. 행적. 일반인 다양하게 해서 13명을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심의위원회 위원분들 명단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과장님. 937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딸기생력 이거 있잖아요.

예.

딸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상주에 몇 농가나 되지요?

지금 7농가 가까이 됩니다.

그게 다라요?

예. 청리쪽에 밖에 없습니다. 청리.

청리……

14호랍니다. 죄송합니다.

14호 농가인데 지금 팔로가 그전에는 좀 많았다 던데 지금은 줄어든 이유가 힘들어서 그런가?

고슬 재배하기 전에는 판로 보다는 재배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 딸기하면 논산, 고령인데 재배하기……저희들이 90년도 초부터 청리면에 계속 확대를 하려해도 지금 근 30년을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90년도 부터요?

예.

그면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래서 작목이 지역특성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며칠 전에 국회위원님 만났는데……

예.

30농가만 예를 들어서 하도록 정부보조나 이렇게 하면 CJ에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금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력화로 할 수 있고 수량도 많이 할수 있는게 서서 따고, 양역재배로 해서 이게 고설재배라고 이 만큼 높혀서 재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할때 축제때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청리 농가에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3,000만원 하면 어느 정도 하우스에 고설재배는 설치합니다.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 한군데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하는데 지금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님이 거짓말이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이렉트로 해주겠다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고소득적인 어떤 입장을 환경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게끔…… 일단 청리 이러면 딸기…… 뭔가 그런 식으로 한번……

면적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얘기해도 할때 뿐이고 오늘 얘기 하면 그만이고 뭐……

아닙니다. 이……

국화전시회 고창 가봤어요?

예.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934쪽에요.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에 복숭아 당도 증진을 위한 비가림시설시범사업 있지요?

예.

타지역에 우리 직원 중에서 견학을 했다거나 그런 저게 있습니까?

예. 우리 복숭아 담당자가 영천에 갔다왔는데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복숭아를……

영천 쪽에는 어떻게 지금 실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아요?

실현가능성은 있는데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보조사업 하고 기술센터 하는 사업이 실현가능성은 있는데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올해 처음으로 해볼려 합니다.

타 지역에 견학을 해 본 결과라지요?

예.

결과인데 우리지역에도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자두도 하고 있고 복숭아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자랑인데 이게 상주시에 과우가 발상지가 청리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예. 맞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에만 해도 상주경제가 좌우할 정도로 사과가 했고 지금 모동, 모서 지금 상주시 전역 지역에 사과를 기술보급 하고 본인들이 직접 거기 가서 농사도 짖고 했는것이 청리지역이예요. 그리고 이 복숭도 사실은 청리가 또 발상지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청리 월곡 복숭이 전국에서도 유명했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게 외남이나 모동,모서 지리적 조건으로 해서 전국에 우리상주시 전역에 또 보급이 됐고 아까 성재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딸기도 지금 청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복숭아도 영천이라 그랬습니까?

예. 영천이 많이하고 있습니다.

영천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었다니까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간자본 제일 상단에 보면 모서지역 포도가공 공장 건립 있지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저희가 지금 중화지역에 포도공장이 다 있는데 모서만 없습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하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포도가공 즙 공장이 있으므로 해서 포도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가구당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때는 2000년도 중간쯤만 해도 발아포도가 나오면 전부다 영동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길에서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발아포도를 다가져 가고 했었는데, 올해 중화지역에 이렇게 가공 공장이 생기 므로써 발아포도 가격이 28㎏에 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발아포도 가공 공장이 있으므로 해서 포도수확 시기도 당도가 충분이 올랐을때 수확시기도 ……왜 그러냐 하면 그 전 때는 발아포가 생기며는 겁이 나서 가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찍 수확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가공 공장을 지금 중화지역에나 화동에는 3개 정도 되니까 품질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모서에는 없으니까 모서에 설치를 함으로써 포도도 한 5～600 ㏊ 되는데 그기에 품질을 높이면 농가소득을 시키지 않겠나 하고,그다음에 가공 공장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하는 데는 영업허가가 없는 비위생적인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이 그래도……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됐고요. 유일하게 지금 모서 쪽에만 포도 가공 공장이 없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화동. 화서 그 다음에 모동 전체적으로 지금 포도가공 하는데 있어서 너무 산발적으로 예산을 지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그것도 일종의 2차 산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산발적으로 너무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당도라든가 맛이라든가 천차만별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상주지역에 포도가 좋은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즙하는데서 별로 신임을 못 얻었어요. 지금 우리가 후회스러운 게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는 묶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을 제대로 받아서 일정한 당도로 일정한 맛으로 해서 상주에 포도즙을 시켜 먹어면 어느 지역을 시키더라도 비슷한 맛이 나와줘야 되요. 일단은 팔기 위해서 개인한테 하다보니까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도나 맛이 전부 너무 산발적이고 이래서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는데 다행히 모서 지구는 우리가 한군데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아보니까 전체농가가 다 수용을 해서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이것을 잘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동 같은데도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명칭이 바꼈데요 한 머죠? 한내들인가 뭐 그기도 우리가 포도 와이러니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거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실패작 되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했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5쪽에요. 중간 부분에 안전축산물생산기술 보급 있죠. 그죠? 그기 있고 또 뒷쪽에 가면 938쪽 중간에 가축사육안전기술 해서 또 있어요. 8,800만원이 그죠? 그런데 이것 굳이 우리가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과목변경이나 과목이전 시키면 안 됩니까? 축산유통과로……

미생물 938페이지에 있는 것은 미생물 이용축사악취저감시설물 이것은 저희들이 미생물을 올해도 10억 지어가지고 건물 지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농가에서 발효 시켜서 tM는게 800만원 이것입니다.

어차피 축산유통과에도 가축 분뇨, 악취 저감시설 이런 것 해가지고 들어 가잖아요. 예산이…… 그리고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이런 것은 축산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 분야는?

예. 저희들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유는 사료 효율 그다음에 정체율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 합니다.

모르겠어요. 기술센터에서 대체작물을 위해가지고 한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위가 4위까지 있있어요. 1위 2위 3위 4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할려하면 실질적인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거라면 기술보급 해주는 것을……

예.

난 그런걸 원해야 되지 차라리…… 어떤 대체작물을 했을때 축산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개발 하는게 난 옳다고 보지 지금935쪽에도 보면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 해 가지고, 500만원씩 3개소에 해 놓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 어떤것을 목적으로 하실려고 그래요?

작년에서는 혹서기에 온도 낮추는 안개 분무 시스템 입니다.

안개 분무시스템이나 이런 것 축산유통과에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그기는 지원 사업이고 저희들은 시험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도에 축산전문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양돈할 때 안개 분무기 시설해 놓았는데 잔뜩 그때는 보조도 없었어요. 전부 자부담으로 시설해서 해놓고 결국은 못 써가지고 철거하고 시설하고 하는데 애만 먹었지 안개분부기는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게 이런 것은 축산유통으로 차라리 과목을 변경 시키던지 육계사 시설환경 개선 사업 해서 이건 또 2개소인데 3,000만원씩이고 육계사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다지만 축사환경개선 사업 500만원 가지고 3군데 어떤 시범사업을 하실런지 모르겠고 그 밑에 보면 화훼재배기술보급 있죠? 그죠?

예.

시설 화훼 화훼 하면 공성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수출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사업으로서 평가는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어제도 진흥청에 가서 발표하고 왔고 해서 지금 꽃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해가지고 3개소 500만원이 지금 들어 가는데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줄려고.

지금까지 보조 받은 사람 외에 신규 3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 주려고 합니다. 확대 보급.

한 사람이 보니까 2번3번씩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왜 그래했나 알아보니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처음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평하다가 200평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또 평수를 늘리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3번까지 보조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는 과장님 말씀 데로 수출도 잘되고 농가 소득이 좋다면 자가에서 자꾸 개발하고 자가에서 시설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3번씩이나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할때 자꾸 기존틀에 200평을 맞추지 말고, 이제는 500평이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937쪽 지역특화사업 있어요. 중간 하단부에……

예.

민간자본 보조요. 그게 1억 1,600만원인데 곰취 나물을 이것도 시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화북 경계지역에 공모사업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이것

아닙니다. 시설하우스를 질리야 됩니다. 그래서 곰취 나물을 해서 내년에 화북 운흥하고, 중벌 지역에……

이것을 할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23개 시군 다 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시에서.

시에서는 저희들이 곰취 나물을 1개 했습니다.

신청한분이 한 분이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한 8농가됩니다.

8농가요?

예.

그리고 그밑에 민간자본 보조 있지요? 그죠? 아까 성재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딸기 체적환경조절시범사업 해서 3,000만원 있는데 아까 물으니까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 딸기 같은 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이고 또 90년도부터 해가지고 청리서 딸기 농가가 최고 많을 때는 20농가가 넘었어요.

맞습니다. 예.

20농가가 넘었는데 옛날 재래식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소득은 좀 되지만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농가수가 계속 줄었어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줄다가 작년부터 고슬재배 하면서 농가가 늘기 시작했어요. 새로

예.

늘기 시작했고 또 시설도 많이 확충이 됐지요?

예. 맞습니다.

농가도 평수도 많이 늘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특화 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십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과장님. 고품질식량안전생산기술에 말입니다. 보급에 도비를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시비를 절약을 많이 하시고 도비를 많이 갖고 오신 점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어려운 농촌여건인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농가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서지역 포도가공 공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화지역으로 해가지고 6억을 올라 왔습니다. 6억 올릴 때 그 당시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중화지역이 아니고 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려고 자부담 없이 6억을 했는데……

실 내용적은 말입니다.

삭감이 되어서 안 했습니다.

포도 컨설턴트 사업단을 운영을 할려고 작년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모서에 예?

예.

그 당시에도 확정은 안 지었지만은 그 중화 화동. 모동 주욱 예를 들어가지고 인근에 모서가 없기 때문에 모서 지역에 할려 했는것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길어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 해가지고 포도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을 할려고 작년에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 입니다.

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6억 갖고 전체다를 하고 그리고 또 인근에 지금 가공공장이 다 있는 부분에 이번에는 50% 를 자부담을 하고 6억을 또 올라 왔습니다.

예.

그럼 이게 또 대형화가 됩니다. 배가 늘어나거든요. 부지상……그러면 그 인근에 가령 예산이 지금 투입된 부분에 첫째 제가 의구심이 먼가 하면요. 작년의 예산을 그대로 통과 시켜줬을 때는 포도사업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의구심이…… 그리고 둘째는 지금도 넘쳐가지고 가동이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에 배로 공장을 지었 을때 과연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6억 그다음에 인센티브 8억해서 포도클러스터 예산이 14억이었습니다. 공장운영……

인센티브 8억은 놔두고.

예. 그래서 같이해서 했는데 포도 유곡은 완전 삭감됐고 인센티브는 2억8,000을 안 세워서 완전히 불용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때는 이 포도 주체가 클러스터 사업이고 공동사업체고 이사업은 모서 농협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이 가공 공장을 할 때는 첫째 한개만 바라보고 하면 어렵습니다. 아까 정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마는 이 시스템을 하면은 모든 과실을 즙을 생산 있고 제품을 생산도 연중 가동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포도 지금 팔음산 포도만 아직도 좀 덜 짜고 있지만 다른 데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짤 때는 기자재도 한 40종 공장도 저온저장, 자재창고, 작업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장을 해 놓고 농협에서 매치를 해서 하고 포도 외에 사과, 배 모든 블루베리 이런 것도 해서 전체 과실을 즙을 할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린 농업기술센터에도 2년에 걸쳐서 10억 해 놓았는데 포도즙만 짜는 것이 아닙니다. 떡도 할 수 있고 가래떡도 할 수 있고 블루베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모서 농협장한테 포도즙만 하면 죽는다 이것은 더군다나 12월.

과장님 있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150조를 줬니. 이렇 습니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게 없습니다. 가령 중구난방으로 우리 상주시에서도 어떤 부분의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올해 내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면에는 안 된다.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제가 농정과도 제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다섯 사람이 하루면 말입니다 작목반 형성이 됩니다. 현실은.

맞습니다.

제 앞으로 보조 받았다가 올해 지금 법을 이용해 먹어려고 제 앞으로 받았다가 와이프 앞으로 받고 내년에는 바꿔서 아들 앞으로 받고 이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다 100%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말입니다. 모서를 모서에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꾸 이렇게 중구난방식 으로 해놓았을 때는 물론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째가 말입니다. 전자도 말씀 드렸다시피 1안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그 어떻습니까? 문닫아 놓고 전기세 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단요?

전기세 다 냈습니까?

정리 했습니다.

정리 했습니까? 그면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때는 그 것이 운영이 되는데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이렇게 또 50% 자부담을 이제 농협에서 주최가 된다 또 가령 예를들어가지고 포도 클러스터 사업단이 화동 분들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 주욱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지 자꾸 우후죽순 격으로 여러 군데다가 해 놓았을 때는 가령 이것이 필요한 건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께요. 사벌에도 배가 많습니다. 배가 많으니까 작목반이 많다 보니까요 건물 다 지어 놓았지 저장고 많습니다. 가동율 20% 30% 밖에 안되요. 그거 필요 없는 예산이예요. 국가에서는 예산 다 들어 갔어요.

그래서 촌에서는 지금……

한 가지 있잖아요.

예.

제가 사벌에 하나의 법인이 있어요. 아자개라는 법인 아시죠?

예.

그 농가는 자꾸 불어나는 거 아시죠?

예.

수도작 하시는 분들 올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안 된다 한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농가는 더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후죽순 격으로 그래 하는 부분은 그거는 지양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공 사업으로는 앞으로는 개인이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천에 있는 것도 제가 매일 가보는 식으로 해서 그기는 그래도 회사서 하니까 잘 운영되고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모든 제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모서에 있는 전체를 아우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발아포도를 전체를 흡수를 시킬 수 있고, 또 포도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즙 해서 다음에 또 그 기서 농가에서는 포도를 수확만 하며는 그기서 정산을 해서……

과장님 좋습니다.

예.

즙을 만든 다 가정을 합시다. 즙을 좋은 걸로 했을 때 즙을 냈을 때 상품 값어치가 더 있습니까? 낙과 됐는 것 이나 열과 됐는거나 이런 부분에 했는 것을 하면 더 상품 값어치가 있습니까?

최고 품질로 즙을 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게 현실은 말입니다. 배나 모든 과수 즙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래 이제 당도는 발아 생긴 게 당도가 더 높고 그렇지만은 이제 발아 안 된거 고품질로 팔면 이게 지금 28㎏ 지금 만원 하는데 5㎏ 에 3만원씩 하는데 5배 하면은 25만원 나오는데 그래서는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생과로 나가는 것 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고품질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은 50봉지에 3만원 하지만은 15만원 20만원이상 되어 줘야지 맞아지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짤 수가 있지 만……

포도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케이스가 팔음산 포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 공판장이나 구리나 이런데 가면 인정은 해주는 부분이고. 그 정도 까지 올라가려 하면 그런데 투자를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현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해 놓았을 때 과연 그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것 잘 인식하셔 가지고 해 줄것 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도비를 확보 많이 한 부분에서는 과장님. 센터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작년에 사업, 올해 예산, 추경예산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책자를 그런 부분을 아시고 최대한 더 노력 하셔가지고 농가에 도움 될수 있도록 소비성이 아닌, 앞으로 생산을 더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도공장을 통과 시켜주시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서 중화지역에 농가 소득이 올라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통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경철 위원님 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업 산악협동 심의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상주가 농업의 수도를 표하면서 각종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술센터 에서는 각종 보급사업 시범사업 보급사업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상품 시범개발 사업, 토양관리 시범 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도 클러스터 사업단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주시 부지를 9,002㎡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 하던 것도 임대 취소하고, 내년 1월 1일 부터는 저희들이 재산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화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품종을 지금 농가들이 본인들이 이상한 품종을 가져 와서 자꾸 실패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해서 품종비교 전시포도 하고, 사업단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가공공장 아까 말씀하셨던 품질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품질이 농업기술센터 기자재를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첫번째 교육사업 시범사업 목적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원 취지 목적이 지역에 어떤 포도면 포도, 품목을 더욱 향상시켜서 지역민들한테 소득을 창출 해 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 취지가 안 그렇습니까?

예.

활용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또 현재 상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서 그야말로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 자료를 전 의원님들 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농협이 주최가 되어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려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건비 상세라든지 생산성이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은 생산성도 그래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인건비 농업 인건비 한 5, 6, 7만원 되는데 그렇게 투입하고 한 열흘 보름씩 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운영 하는 거야 1개월 하든 2개월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체에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할 때는 인건비도 써야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에 정상화가 되어야 되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면서 포도 가격 유지하는 데도 아마 좀…… 되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목적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방관리사업소 관리소장 조재호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5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5억 2,945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8,9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및 민간 위탁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4,130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분양대상지 진입로 개설공사 4,000만원 등 총 5건에 1억 2,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보면 전체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 되었습니다. 표시된 부분을 금년도에 탄광개발지역항목으로써 완료 되었습니다. 항목이 없어지므로 해서통합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증액 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약초재배단지 및 건강공원관리 조성 관리입니다. 약초재배단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5,042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8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공원 및 유기농 재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2,949만 9,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6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3페이지 성주봉 자연휴량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1억 1,180만 5,000원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506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6,590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3억 3,561만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주봉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서 휴양림 및 각종 노후원시설 및 교체 및 휴양객 편의를 위한 보완 사업으로서 휴양림안내도 대형 간판 교체 등 9건의 1억 5,133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4,00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맨 아래쪽 되겠습니다. 성주봉 행복의 숲 관리로시설 유지관리비인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황토길 족욕장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로 9,899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67쪽 되겠습니다. 위쪽에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서 이사업은 2013년에서 15년까지 3년 동안 국비 도비 포함해서 50억 예산으로서 3년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1차 사업으로서 설계비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행정운영비는 부성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2억 6,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8 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원조정에 따라서 금년대비 1,025만 2,000원을 감액된 1억 3,3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설명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최소한으로 예산으로 편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소장님.

예.

출퇴근 하시느라 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부다 필요한 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떠나서 한방사우나 그거 말입다요. 탈 도많고…… 말도 많고 또 투자도 많이 했지만 투자 대비 그 효율성이 낮고 이래서 있는데, 지금 거 어떻습니까? 한방사우나는?

머 저들이 볼때는 평일에는 한300백정도 주말에는 5, 6백명 오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 수지타산은……돈 벌이가 됩니까? 좀 남습니까?

운영자는 자꾸 마이너스 된다고 얘기 하지만은 실제 저들이 볼때는 평균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임대하신 분들이 자기네들도 담은 투자한 것 만큼 돈을 벌기위해서 들어 왔는데 잘 안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훗날그분들이 임대가 끝나고 나가고 이러는 거 같으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 오는것 같으면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드시지만 소장님께서 그래도 특별하게 신경 많이 써셔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올수 있게끔 광고를 해주시고요. 안 그래도 그 예로 문경 같은 경우에는 문경시민들한테는 담은 1,000원씩 깎아주고 이러거든요.

예.

우리 상주 은척에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상주시에서 조금 혜택을 주더라도 자주 목욕할 수 있게끔 좀 깎아서 비용은 상주시가 주더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자꾸 잡음 소리가 나오지 돈만 좀 잘 되는 거 같으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껀데……

예.

하여튼 소장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967쪽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예.

이것은 개인이 주인이 있지요?

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저희들이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그것을 산림 전국 산림학회,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기서 지금 낙동에. 중동에 중동 초등학교에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기서 하다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2015년 완료되면 목재 체험 학교를 저희들이 같이 운영할 것 같습니다.

체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체험 학교겸 전부다 목재 관계된 교육 운영 등 다하는 사업이에요.

목욕탕 옆에 집. 개인집이 있는 것 그건 뭐라요?

목욕탕 옆에 개인집은. 도자기 체험장 말이십니까?

예.

도자기 체험장?

그건 개인 꺼고?

예. 예. 그것도 저희들이 분양해 사업입니다. 분양해 자기네들이 지은 것……

분양해서 본인 들이 지었어요?

예. 예

난 그거 하고 이거하고 연결 되었나 싶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한번……

예. 예 최경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67쪽에 아까 성재분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목재문화 체험장 고가가 보니까 참 잘 해놨어요.

꼭 소장님께서 직원분들 하고 견학을 가셔가지고 그기보다도 더 잘할수 있게끔……

예.

봉화도 가보고 우리 한테도 가보고 했을 때, 봉화보다도 우리 한방단지가 더 낫더라 그래 하도록 그래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저번 추경 심의할 때에 한방 사우나 전기세 절감용 히터펌프 예산을 세워줬지요.

예.

지금 집행 되었나요?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지금 명시이월 시키려고 조서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유가 머죠?

원래 예산 편성할 당시에 사업자하고 계약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된 사람이 갚고 난 뒤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매입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인들이 갚들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조금 전에 문자가 와서 갚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깊으면 다 갚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나머지 잔금을 다 상환했단 말이죠?

예.

상환 하므로서 우리 히터가 그때 1억 세워 줬죠?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 이제는 또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원안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원 취지 목적대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방사우나가 상생의 원리를 찾아서 서로 잘되기를 그래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의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국도가 있지요? 휴양림가는 상주서……

예.

간판 세천 나가다 보면 간판이 안내 간판이 옳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부서는 거기가 아니지만 성주봉 가는 부분에 간판이 옳게 안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저들은 상주 사는 사람들이지 만은……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한방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보완할 사항도 사람도 많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하셔가지고 타 부서에라도 해가지고 간판 그렇게 많은 돈 안들어 갈 겁니다.

예.

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 상하수 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9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총예산액은 307억 7,093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03억 7,44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주요 내용은 하수도 BTL사업이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는 특별회계로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회계로 편성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일반운영비와 그 안에 여비 재료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시설비 입니다. 사벌 덕담 마을상수도는 노후관 개량공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0쪽입니다. 모동 용호 마을 상수도 계량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전에 밭기반공사를 폐공으로 쓰고 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관정을 새로 뚫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외서 연봉 마을상수도 계량 공사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그런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검 중소 마을상수도 시설 계량공사는 현재 물에서 석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우물 개발에 2억원을 1개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사벌 매호지구 시설설치한 주변지역에 소득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 회계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내서 서원2리 외 2개소에 5억 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광특 회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북문동에 장골 소규모 시설 계량사업에 1억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황골과 장골에 한마을 되어있는데 108가구가 살고 있는데, 2개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할때 서로 관로 엇갈리고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정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남 신촌리 소규모 시설 개량 사업에 1억 1,3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부족분에 대하여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마을 상수도 계량이 마을상수도 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는 수질검사 결과 이안 지산 외 3개 지구가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그기에 관정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 2억입니다. 다음 농촌지역물 소외계층 멤브레인 설치사업 역시 수질검사 결과 불소성분이 많이 나온 내서 낙서리 외 3개지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전기 요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래 하수도 설치 및 준설 에 하수도 응급복구비 1억원, 면단위 하수도 시설공사에 3,000만원 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함창 윤직에 하수도정비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함창 윤직 지나서 SK주유소 있는 데 보면 물이 배수가 안되서 계상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호 2리 기존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촌 지나서 마을 물 배수가 안되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2억 5,000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TMS 정도검사 및 수수료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 처리장 소규모 정비공사로 경천대 마을하수도 처리공사 외 9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소득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상주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외 15억 9,2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주 하수처리장은 99년도에 준공된 것을 현재 기술진단한 결과 노후 된 기계설비나 개장에 개보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화북 우복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8억 900만원, 사벌 덕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6억 2,869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54쪽입니다. 하수도 관거 정비입니다. 청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7억 8,3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공성 이화리 하수관거 추가 정비 사업에 1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동 이소리 면소재지에 우수 관거 개체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지출에 1억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치수시설 이전비에 35억과 병성 상주 관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전출에는 임대료 13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1632호, 1633호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기업의 총예산은 534억입니다. 전년도에 366억보다 167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계입니다. 예산이 260억으로 전년도에 117억분보다 이번에 14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80억원은 사벌 매호 취수장 하는데 갔고, 그 다음에 61억은 전입금 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이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274억원인데 작년도에 249억원보다 이번에 25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BTL 사업 임대료 국비지원이 증가된 것이 주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쪽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61억 6,155만 2,000원으로 먼저 상수도 사용료 수익에 61억 7,69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급배수 공사에는 4억 5,6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쪽에 보시면 기타 영업수익에 각종 수수료해서 2,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영업 수익은 예산이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12년도 예산 보다는 약 1억2,601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7,500만 6,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는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서 세출 예산입니다. 원수 및 치수비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안내판 설치와 도남정수장 원수 구입비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4,748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7,868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3쪽 하단부터 79쪽까지는 인건비하고 경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하단에 보면 급배수비입니다. 계량기 교체 인부임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보면 일반 재료비에 계량기 보호통 뚜껑구입으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도 계량기 이전 및 폐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격검침 계량기 노후 교체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체용 계량기 구입 설치에 전체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노후한 교체에 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급 배수공사는 급 배수 수익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4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에 83쪽에 인건비부터 93쪽까지는 또 유인물로 대신하고, 10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에는 자본적 수익에 세입예산입니다. 도지역 개발금 차입금으로 매호 취수장 설치공사에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억 4,7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에 보시면 국고 보조금 수입에 광특 국비에 전체 50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0억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1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재원에 순수금 잉여금 수익에 4억 5,000만원, 그다음에 수용가 미수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세입예산은 전체가 2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중에 구축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체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동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17억 1,400만원을 모동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24억 2,900만원 함창 문경 통합 상수도사업에 13억 공성 용신 상수도 배수관확장공사에 4억, 모동 용호 노후관 교체 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사벌 매호 치수시설 설치사업에 110억을 계상하였고, 병성동 상수도 송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원,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 상수보호구역 내에 철조망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입니다. 도남 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교체에 1억 2,000만원, 또 송수모니터 교체공사에 5,200만원 또 정수장 열가동 벨브 교체공사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동 정수장 정수지 유입 및 송수벨브 교체공사에 2,000만원, 남산 배수지에 초음파 수익에 교체공사에 1,600만원,화서 배수지에 초음파 수익에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 구입입니다. 소형차가 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대체 구입비로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에 요금관리 서버가 시험용 냉장고 또 예산회계컴퓨터 원심 분리기 또 시험실 청소기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유동 부채 상환 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는 환경개선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에 하수도 사용료가 11억 8,289만 3,000원이 계상 했습니다. 160쪽에 기타 영업수익에 분뇨처리 수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 수익에 예금 이자 수익으로 1억 4,995만원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 2,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되겠습니다. 163쪽은 수익적 지출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에 관거비는 하수도 준설 인부임으로 2,7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로 5,000만원, 하수도준설 차량임대료로 250만원, 다음에 PP포대 구입과 인력준설 장비 등에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장비는 하수도 처리시설 응급복구공사에 5,000만원, 또 노후시설 교체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료로 4억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운영 관리에 대한 민간 위탁비에 21억을 계상했습니다. 땜 상류 하수처리 운영관리에 및 민간위탁비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강수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운영관리비 BTL 1차분에 8억 6.000만원 2차분에 7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BTL 성과급 평가하는 위탁수수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함창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관리비에 인건비부터 17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79쪽이 되겠습니다. 179쪽은 자본적 수입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 회계 보조금으로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낙동 수해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16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에 무인작업 부담금으로 7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보존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000만원 수용과 미수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세입예산은 전체가 274억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낙동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15억 3,770만원, 경천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46억 4,223만 2,000원, 그다음 낙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설계비 증산액에 2억 1,030만원, 그다음에 경천대 설계비 증산액에 3억 2,2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유동 부채상환금으로 정부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억 5,54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984쪽에 있습니다. 다음 기타 비유동 부채입니다. BTL 사업 임대료 상환에 8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2차분에 50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950쪽에 북문동 장골이 장골 어디지요?

여기가 북문동 장골 여기는 세천서 조금더 들어가서 큰 느티나무 하나 있는데 남적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남적 큰 동네 이쪽에 세천 중간동네 그기 말입……

예. 그렇지요. 그기에 전체가구가 한 108가구 되는데 동네 상수도가 2개를 하면서 1개 할때 임의대로 하고 이쪽에 할때 임의대로하고 서로 엉키었어요, 그래서 노후가 되니까 찾을려 하니까 찾지를 못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

상수도가 없다 하던데……

아니 황골하고 장골하고 2개가 되 있습니다. 하나로 엎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 마을이 지금남적이 3군데 잖아요? 세천 자체하고 중간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큰동네 있잖아요? 큰 버스정류소 외남에서 들어오는 첫째 동네 있잖아 중간 동네 말이예요. 중간동네 그기는 상수도가 없다하대……

예. 예.

그기 세천 하고, 세천이 남적 2구고 중간에도 남적 2구로 들어가요. 장골이라는 데는 그기 위에 제일 큰 동네 남적1구 큰 동네……

큰 동네 얘기하는 거라

큰 동네인데 간이상수도가 2개가 있어요.

그것은 치 놓고 이쪽 중간동네에 그기는 없다 하데.

없습니다.

그기는 언제 해주는 것 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남적에서 일이 있었는데 세천에 있는 취수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기 물을 과압시설 을 해서 그기 위로 올려줘야 되요. 라인을 깔아 줘야되요. 그것은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엔 계획이 안들어 갔어요.

난 그기가 장골인가 싶어서. 찾아 왔더라고요. 좀 해달라고. 그리고 궁금한 거 한가지 먼저번에 7억 우물 왜?

예. 예.

했잖아요? 어디어디 3개 했어요?

남성청사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확보되면 그기 할려한 것 하고 그다음에 북천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기 할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발주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또 1개는 어디고?

그때 2개하고 요번에 새로 하나해서 이쪽에 우방 있는데 그쪽에 할려고 ……

그럼 쉽게 해서 먹는 물입니까?

예.

동네분들이 물통 들고 가서 가져 와도 되는 그런 물이라요?

예.

그런 것은 조금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드는데……

예.

사실은 물 지하수 분석검사 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지금 수돗물 이것을 가지고 규정을 해서 판정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수도 지하수를 먹어야 거기있는 모든 미네랄 이라든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고 물 좋은 것은 우리 옛날에 다 그런것 먹었잖아요. 이것은 좋은물도 탁하게 만들어서 정수사업을 거쳐가지고 약품도 넣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 잖아요?

예.

먼 가 잘 못되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꼭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런 물을 안 사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잘 어떻게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면까지 예산이 되면 확대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도 ……

먼 저것 가지고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지금 마을 상수도가 올해 말입니다. 검사 해가지고 부적합을 많이 받았죠?

예.

몇 군데나 받았죠?

표를쭉 들어나 있는데, 10개소가 되는데 10개소에 대한거 우선 보완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개소인데 올해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전부다,앞으로 향후에 말입니다. 지금 내년도 에는 공사 하는데는 공사 하더라도 10개소를 다 못하지 안습니까? 본예산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10개소는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불합격 받은데는 다 반영을 다 시켰습니까?

이번에 불합격해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 한것은 10개소 대해서는……

불합격 받은데가 15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 불합격이 나온것은 반영을 하고 또 어쩌다 한번씩 불합격 나오는 것은 좀더 검사를 해보고, 지켜봐가면서 하려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물이 말입니다.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표시가 없어서 그렇지. 불합격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한번 두번 사실 한번이 받았으면 물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해야 되는데 또 지금도 자가운전을 해가지고 간이 상수도도 못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합격 나온데는 또 지속적으로 2년이상 불합격이 나오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보안을 하겠습니다.

불합격 나온곳은 추경에 따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번인 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간이 집에 자기 있지요? 우물을 먹는 동네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는 마을 상수도를 해서 현재 242군데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 범위안에서는 그것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 예산이 없어서 그런 상태에 별도로 마을 상수도를 한다 하면 그 어느정도 부락이 되어야 하는데 외따로 소규모로 몇 집씩있는 현재 실정에 안 닿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보며는 지방상수도가 7만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가 한 2만 1,000명정도 한 그래서 10만 5,000명정도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 정도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산재해있는 그런 가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보다 말입니다.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를 하든지, 어떤 물을 하든지 공동으로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하여 서도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빨리 해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적합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됩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함창하고 문경하고 지금 통합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현재 예산을 13억원을 반영했고, 문경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17억을 반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서 우리 경계까지는 문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는 우리 경계에서 부터 2.7㎞ 우리가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함창하고 문경하고 내년도 예산 13억 반영 안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것 할때 문경에 상수도를, 공검 가령 사벌,외서, 외서까지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외서 백원, 처음에 안은 그렇게 해놨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

문경에서 지금 현재 내용을 들춰 며는 당초에 우리는 이만큼 달라했는데 문경 여유 양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안보다 자꾸 줄어들은 부분, 그면 그에 대한 대책이 상수도를 못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상수도를 먹던 간이 상수도를 먹던 그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아까전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약한 부분에 다른 부분보다가 더 빨리 빠른시간 내에 완결 해야되요. 1～ 2년 안에 그것은 완결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셔야 되요.

예. 우리가 현재 상수도는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까지는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다음에 그다음 계획이 재정비가 들어 가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상하수도 사업소는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노고가 많으시고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특히나 민원도 최고 많고요. BTL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무사히 마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당시 BTL 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는 상주시내 관내는 어느 정도 다 했습니까?

BTL 사업하면서 여건이 닿는데는 어느정도 BTL 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노력을 하셔서 시민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소장님 일전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한번 얘기 했었습니다. 마을하수도요.

마을하수도요. 예.

예. 그것이 낙동강에 정비가 잘 되고 있어니까 이왕 하실것 같으면 낙동강 주변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이 1차적으로 그리로 먼저 빨리 흘러 들어 가니까요.

예.

그다음에 우리 BTL 사업 안 있어요?

예.

그게 1차분이 81억 2,000만원, 2차분이 50억, 이번에 내년에 나갈 게 130억정도 되는데 전체다가 얼마입니까? BTL사업할때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가 운영관리비 까지 전부다가 한 3,300억정도 됩니다. 갚을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기도 BTL사업 132억중에 70%가 국비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수혜기금해서 16%를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 하는것은 14%정도에 해당 됩니다.

국비하고 전부다 합쳐가지고 3,300억 정도준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예를들어 상주시 하고도 공사하실때 그분들이 지금 1대보면 주민들이 하자 보수 때문에 얘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파놓고 꺼진데 이런 것을 보수를 안 해줘가지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것은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요?

그것을 저희들도 접수를 해서 BTL사업 한사람들 에게 그 사람들이 나갔어도 3년동안은 하자보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아는 데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하자보수 신청하는 절차도 잘 모르고 그저 읍 사무소나 시에나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3년이 지난것 같으면 하자보수가 끝나는것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예.

그랬을 경우에 그런 데가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결국은 우리 상주시에서 또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라요. 혹시 그런거라도 일찍 읍에서라든지 면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강력하게 제시 할 수 있는데가 상하수도사업소라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시에서도 주관부서니까……그점에 대하여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년이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거 같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상주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것입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다시 또 우리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들이 농업용수 및 음용수를 자가 스스로 뚫잖습니까? 관정을?

예.

그래 놓고 지금 폐공도 많이 하잖습니까? 뚫다가 적게 나온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하며는 폐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폐공하는 실태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에 처음과 또 끝이 항상 똑같은 수치로 나오진 않잖습니까?

지금 현재 페공 관계는 저희들이 원래 폐공을 관리 하는 곳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했을 때는 봉하고 있습니다. 수질도 보면 수위 변화에 따라서 물길이 어떻게다르냐에 따라서 성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먼저 개발했을 때는 맞았지만 중간에 가서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음용 불합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새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며는 동네 마을상수도를 관정을 파가지고 일부는 농업용으로 전환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폐공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폐공하는데 이것이 기준대로 안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수질이 나빠질수가 있다 해서 환경과하고 상하수도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협조를 하여서 신경을 써야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와 이런 문제와 물이 우리 몸에 거의 70%, 80% 안됩니까! 그럼 이만큼 중요한 만큼 우리가 깨끗한 몸에 좋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보완하고 신설하고 관정을 파고 이런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공을 할려 그러면 또 무슨 협회에서 와서 돈 2만원씩 받고 한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폐공하는데 돈이 한 200만원 가량 들거든요. 한번 뚫었다가 물이 안 나오고 그것을 봉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에는 200만원 정도 쳐 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고를 하는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페공 한다고 시민 지역에 계신 분들 에게 2만원을 수거해 간데요 그러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자료로 삼을려 그런지 ……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폐공을 관리하니까 그쪽에 수수료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중화지역이나 이런데 보며는 관리 기능직들 있지요?

예.

그분들 역할이 상당이 중요하지요?

중화지역에 집중 배치한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몇명 있습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한분만 있습니까?

예.

그분은 그러면 중화지역에 상하수도 하는 역할이 시설보완한다든지 급하게 수리가 요 할때는 그 보내도……

그럴 때는 나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기서 상시로 파악을 하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 고용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8명요.

예.

이분들의 역활은 수돗물을 마셔 봐서? 역할이 멉니까?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분기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실제로 민간인 입장에서 옳게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 분들은 일종의 우리보다도 외부에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 할때 실질적으로 물도 뜨고 이물 수질이 우리가 작정하게 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판단하는 기능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소장님.

예.

우리 상주시에 상수도 요금 전체를 보니까 61억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61억요. 61억이고 그중에서 가정용이 좀 많이 4억4,000정도가…… 공업용수가 지금 청리 웅진 때문에 그럽니까? 이게……

예. 웅진이 맞습니다.

5억 1,600에서 5천600만원 밖에 안되요. 4억 6,000이 줄었네요. 웅진에서 이정도 많이 씁니까?

예.

공업용수를……시설은 다 해놓고 세수가 안 되어서 어떻게해요. 시설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은 다 해놓았는데 상주시에 수입 금액은 10곱씩 날아가 버렸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 상주시에 상수도 누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전체로 봐서는 한 70%로 조금……

누수율……

25% 됩니다.

25%요? 그럼 해마다 좀 줄어드는 것입니까? 몇% 씩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25% 정도요. 지금 계속 시설은 되어 나가잖아요. 시설은 계속 가만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 작년인가 재 작년에 언뜻 본게 있는데 우리 경북도로 보아서도 상주시에 수도요금이 지금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이 많이 낮죠? 우리 상주시가요?

한 중간쯤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저번에 보니까 하등급으로 되어……

하수자가 지금……

하수도가 그런 것이고 이 수도 요금이 보니까 상주시 전체로 보아서 61억인데 몇 년째 동결되어 있잖아요?

예. 2006년부터 계속……

2006년도서 지금까지 한 7년 동결했네요. 그럼요. 7년정도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 조정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십요. 수익도 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 마을을 상수도 시설을 많이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자재들이 수명년도가 몇 년정도씩 갑니까?

굵기에 따라서, 또 관경에 따라서 년도를 자재도 달리하고 있고 구입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들어가는 것은 수명이 짧고 큰 관은 아주 주철관 이런 걸로 해서 수명이 긴 것으로 하고

그리고 주관 같은 것은 몇년 정도로 보면 되요?

주관 같은 것은 보통 한20년 이상 쓰는것 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20년 정도밖에 안가요? 상하수도에 보면 상수도에 보면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실효성이 문제거든요. 가정용은? 주관하고 간선관하고는 재질이 다 틀리네요. 그럼.

PVC 관이나 이런 것으로 재질이……

950쪽에요 중하단 부분에 보면 농업생활용수기반사업 있죠?

예.

1식으로 해서 5억 1,9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한 포괄사업비입니까? 이게……

그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4년까지……

5개년요?

그래서 이번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1군데 돈을 주는것이, 내서 서원하고, 내서 평지하고, 북장하고 올라 있습니다.

내서요?

2010년도 부터 장기계획으로 해서 되어있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보니까 시설비가 내서에 좀 많아요. 보니까 멤브레인 설치라는 것이 뭡니까? 내서 낙서리, 하고 외서, 하고 화북…… 멤브레인……

불소성분 많은 수질검사를 하니까 불소성분이 많이 나온 자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멤브레인 이것을 설치를 해야지 불소성분을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불소성분을 잡는 기계장치고……

이것이 기계 입니까?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954쪽에 중간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예.

전년에 예산한 것 작년에 안 들어 …… 공성꺼 했었구나

예.

올해는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27억으로 2015년도 까지지요?

에. 맞습니다.

2015년도까지요. 그 밑에 감리비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내년 사업비가 27억에 대한 감리비가 2억입니까? 전체공사 금액에 감리비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 중에서 감리비는 년도별로 해서 임의로 관리하기 때문에 금액 대응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감리 할 수 있는 기관별로 봐서 분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의 감리비가 아니고 전체사업비 감리비?

전체사업비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시면……

일부 입니까?

예.

아직 감리비는 더 들어갈수 있겠네요. 그죠?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그렇지만 실제로 공사비는 186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86억 정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얼마전에 공성에서 사고난 적 있습니까? 하수관 공사하다가? 과장님 모르 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우리하고 교통사고 차 뒤로 빼다가 했다 하는것 그것은 들었는데……

저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작업 다 마치고 기름 넣는다고 빼 가다가 ……

됐습니다. 그 것은 알 필요없고 우리시에는 아무 영향이 없지요?

현재 없습니다.

공사 업체하고만 영향이 있는 거지요.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에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