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저는 음성군체육회의 갑질 행위와 관련한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저는 음성군체육회 지도자 9명의 면담요청을 받고 약 2시간 동안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겪은 장기간의 상식을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행된 고통스러운 간담회 내용들은 저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였고,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당사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들이 주장한 사무국장의 총체적 갑질 행위, 인격 모독, 인권침해, 폭언, 욕설,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업무 강요, 시말서 제출, 해고 겁박, 군대에서도 금지된 얼차려, 어린 학생들에게서나 있을 법한 핸드폰 회수, 각종 부당노동행위 강요 등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즘 현대사회에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었으며, 지도자들이 받았다는 갑질 행위에는 법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표방하는 음성군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기가 막힌 문제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와의 면담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의해 만천하에 폭로된 음성군체육회의 갑질 행위는 전국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검색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표현한 다음의 말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린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하늘 같은 부모이다. 생활체육회원들에게는 선생님, 지도자님 소릴 듣는데, 사무실에서는 야, 너, 정신 나간 놈, 욕설을 왜 들어야 하나!” 이후에 지도자들은 다시는 사무국장을 대면조차 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을 믿고 찾아온 지도자들에게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20~30대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이번에 그동안 체육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자신들이 당한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참다못해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의롭게 폭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육군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군수가 책임을 지고 있는 체육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며, 음성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체육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를 일으킨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지극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체육회 회장인 이필용 군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당사자인 지도자와 군민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무국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사무국장의 전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반기문마라톤대회에서 사무국장의 전횡에 의해 행사가 파행으로 진행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무국장은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사무국장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다 무너졌습니다. 사무국장의 전횡에 의해 올해의 다올찬산악자전거대회가 작년의 반기문마라톤처럼 파행으로,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사무국장은 체육회 내에서는 세상이 놀랄만한 갑질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음성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공식적 업무에서는 결정적인 과오를 반복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와 비리로 사회적 처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음성에서도 정의가 살아있고,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장은 체육회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부당한 억압과 고통을 주었으며, 직원에 대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음성군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도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전횡을 휘둘러 반기문마라톤대회와 다올찬산악자전거대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음성군체육회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경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음성군체육회장이신 이필용 군수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최종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무국장을 경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사무국장을 경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음성군체육회가 음성군의 공식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독선과 독주가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공포를 주고 복종을 강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에 대한 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근로계약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지도자들이 마음 놓고 생활체육인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실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음성노동인권센터에 의하면, 중앙의 감사원에서도 문의가 오는 등 감사원에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행부에만 문제 해결을 맡길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을 음성군의회는 가만히 보고만 있고, 집행부가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것은 군민이 부여한 의회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체육회 회장인 군수님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며, 특히나 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 마련과 지도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의회가 함께 하여야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무국장 해임 결의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저임금과 1년 계약직에서 벗어나 지도자 역할에 만족하며 즐거움으로 일할 때, 음성군의 생활체육은 활기찰 것입니다. 나아가 ‘범 군민의 체육활동 전개를 통한 체위 향상, 건전하고 명랑한 생활기풍 진작’이라는 음성군체육회의 본래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했듯이 이 중대한 사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나왔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1번씩 방역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1번씩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그전에는 마을에 자주자주 다니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언제 왔다갔는지도 모르는…….

주민들께서 그런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 신규 지역, 아파트 지역도 새로 늘어나고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코스를 새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는 방제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는 수탁업자가 그 지역을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코스를 볼 수 있게끔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코스대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코스가 큰 대로를 통해서 하는 코스로 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집에 안 갔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것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보건소 방역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관할지역도 방역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현재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실 해마다 재차 질의되는 사항인데 하여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더 철저히 방역이 실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관제시스템이 돼 있으면 다 코스대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다니는 차의 속도.

글쎄, 속도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육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참 운전대를 잡고 천천히 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도 너무 빨리 확 지나가니까 내 집 앞은 그만두더라도 그 코스대로 다니시는데 동네 딱 들어오면 서서히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소리가 나서 딱 보면 어느 틈에 금방 나간 거야.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치고 말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도 시스템이 다 돼 있다면 한번 지적을 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속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너무 빨라요. 진짜 휙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마 등급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정신장애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괜찮다가 또 발작이라고 하나 그게 되면 무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마을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뒤에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작업화라고 그러나요? 남자들 두꺼운 신발 그것으로 막 밟고 그래서 큰 피해를 봤어요. 눈썹 뼈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 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고 그런 장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을에서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서 오고 119로 해서 데려갔는데 거기에서는 조서만 받을 뿐이지 구속까지는 못 한다고 다시 내보냈더라고요, 그 밤에. 그래서 동네사람은 불안이 떨고, 젊은 사람이고 체격이 크다 보니까 무서워서 동네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당장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잘 지적을 하셨고 그런 일이 주위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목적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개정이 되고 강화가 된 건데 기존에는 입원을 시킬 때 자의 입원, 본인이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보호자 입원 그리고 시장ㆍ군수에 의한 입원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의 입원이라고 해서 보호자 1명과 환자 1명이 동의해서 입원하는 것이 생겼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환자를 더 생각해 주는 입장이라 저희가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호자 1명과 환자 1명이 동의로 입원하면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경찰과 협조를 한다든가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입원을 시켜야지 저희 직권으로 시장ㆍ군수가 입원시킨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그 보호자 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치매예요. 아들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환자하고 치매 어르신하고 두 분이 사시는 가정이에요. 아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대소에 산업단지 어디에서 일을 한대요. 동네 사람들은 정신 멀쩡하고 똑똑한 아들하고 아버지 정신 잠깐 돌아왔을 때 얼른 동의서를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인권 보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환자고 주민들이 더 많고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가 다인데 노인들 맨날 유모차 같은 것 끌고 다니시는데 별안간에 와서 내리치면 큰 사고가 난다고. 이게 젊은 사람인데도 당한 거거든요, 무의식중에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간편한 방법으로 처치할 수를 있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인 주민지원과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찰 등과 협조를 해서 어쨌든 주변의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고 해만 넘어가면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2017년 성과에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마을에서도 어르신이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봤는데 작년도 성과가 없어서 전체적인 추세가 어떤지.

지금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2015년도 자살자가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통계는 안 나왔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도에는 30명인가 그래서 자살자는 늘었는데 전체 충북도내로 살펴보면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이렇게 음성이 자살률이 네 번째로 낮습니다. 그런 통계는 현재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신건강 문제, 자살 문제라든가 치매 관련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음성군에서도 이러한 문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살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확인은 되나요? 경찰하고 해서 확인이 되나요?

저희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 통계라든가 자살 원인 그런 것에 대해서만 부속을 할 뿐이지 확인은 사실은…….

아까 30명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러면…….

통계상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자살은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우울증이 왔을 때 그러는 부분들이고, 특수시책에서 생명지킴이 활동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더욱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주요사업이 대부분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치매 치료관리비, 치료비도 지원을 해줘요?

예, 현재 저희가 현대병원과 위탁을 체결해서 치료 환자에 대해서 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8만원이요?

예.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전체적으로 치매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또 그렇게 하려는 부분들이고. 이상입니다.

소장님 군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모두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윤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쪽에 건강증신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용산리에 정신질환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들어와서 유리창도 깨놓고 거기다 똥도 싸놓고 가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이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꽃동네자애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소망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죠?

예, 종전보다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기들 자비를 털어서 시설환경 문제도 개선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좀 갖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눈에 띄지만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본인도 인식할 때까지는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 만약에 그렇게 된 상황이면 본인도 괴롭지만 가족도 힘들고 사회에도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전에 발병이 안 되도록 예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차량 구입을 2대 한다고 하셨는데 차량 구입은 용도가 업무용인가요?

쉽게 말하면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얘기합니다. 지금 방문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다거나 하면 지금 현재 자체예산보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응급차량 관리는 안 하죠?

응급차량 관리도 합니다.

지금 몇 대 있나요?

음성 관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16대인가…….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이 여기 음성군은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응급차량이 빨리 오는 게 쉽지 않다, 어떤 데는 119에 해도 119가 늦어져서 112로 하면 112는 사설이잖아요. 보건소에 응급차량 체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지역별로, 이게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지원 나가면 그쪽 지역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 보내지를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위험해지고, 이것은 시간 다툼이니까, 응급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심혈관질환을 위한 예방관리사업으로 실버태권도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르신들한테 그게 호응이 상당히 좋죠.

예, 호응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극동대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어르신들한테 잘 맞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강을 해서 또 다른 데로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게. 이것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단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검은 띠를 다 땄다고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운동은 평생 하시는 거지, 그리고 잘하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벌써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시니까 기존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잘하면 그분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욕망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잘하신다고 하니까 음성읍 노인 실버태권도 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미생물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미생물로 해서 혹시 균을 만들어서 냄새 저감도 시킬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종류가 5종류가 있는데 특히 축사라든가 냄새 저감을 위해서는 광합성균이라든가 질화세균을 썼을 때는 냄새가 확실히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생물 공급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해서라도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축산하는 분들이 그게 많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분뇨 냄새 때문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더 괴로워서 자꾸 서로 좋지 않은데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생물사업에 조금 더 많이 공급을 하는 것이 냄새 저감을 위해서 이런 사업비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서로 더 가져가려고 하는데 양이 그렇게 사업비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지 그러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업비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이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대규모 농가, 삼성에 있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은 저희가 못 주고 있는데 전업농가들은 그 많은 농가들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가 없고 전문 대규모 농가들은 본인들이 처분하도록 돼 있고요.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도 이것을 해놓으면 냄새뿐만 아니라 소독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22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보면 우리 사업소마다 한창 바쁠 때는 부족한 게 있죠?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기계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음성에 없어서 금왕 사업소에서 임대를 한다든가 다른 사업소에서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것이 많이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보급을 더 할 수 있게끔, 이쪽 지역에서도 부족해서 일손은 바쁜데 금왕까지 가서 빌려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느 기계가 더 필요한지 보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매년 하는 얘기인데 농업인구가 줄고 자꾸 노인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들이 농기계를 빌려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기계도 아주 갖다가 배달해 주고 가져올 수 있게끔 인력 확보가 그러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농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를 볼 수 있게끔 여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작년도에 지속적으로 기술센터를 넓혀야 되겠다, 10만 평 이상 넓혀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시범포나 실증포 같은 것을 늘려서 거기서 연구개발을 해서 품종 좋은 것을 농업인들한테 보급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비도 70억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의원님들 모시고 용인도 다녀오고 의욕적으로 농업인학습단체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당장 돈이 한 5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써야 될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자고 얘기가 돼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 이필용 군수의 진면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육령리에 아주 땅까지 다 해놓고 거기 땅 10만 평을 70억 갖다가 세워놓고 70억 들어간다고 하고 거기로 가게 하려고 농업인들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말이야, 음성에 있는 것 번쩍 들어다가 육령리로 보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본 의원이 행정 중심이 어디냐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도 계속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가기에 가장 좋고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용산리 골프장 하려고 했던 거기는 군유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용인이 기술센터가 기가 막히게 전국적으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치가 그래요. 고도도 우리가 농사짓는데 기후가 변하면서 점점 기후에 따라서 농작물을 바꿔야 되는데 대체농작물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맞는 게 용산리란 말이에요. 용산리 골프장 하던 자리란 말이야. 거기 가서 다 봤어요. 육령리는 이상정 의원도 그때 갔다 오셨지만 거기 보고는 거기는 옮겨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옮기면 안 되는 자리에 군수가 자기 동네라고 말이야! 거기로 끌고 가려다가 거기로 못 끌고 가니까 이걸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해서 옮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군수가 군수 당신 동네로 옮기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야 어쩔 수 없죠. 군수님이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 조금 쓸 수 있고 그런 데는 다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성군청도 바꿀 수만 있었으면 금왕으로 벌써 끌고 갔을 거야!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배추도 그런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후변화가 많아서 지금까지 작목하던 품목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대체작물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죠?

저희가 실증포에 수박하고 멜론을 하고 있는데 주로 농가들이 하고 있는 품목들을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들을 저희도 찾고 있고 현재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도 새로운 작목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또 소이면에 특작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체작물을 찾아야 되는데 기후도 그렇고 토질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소이에 가니까 감초를 심어놨는데 그게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나보던데 혹시 그런 게 잘되면 그런 것도 더 확대시키고, 또 생극 갔더니 울금하는 데도 있던데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잘되는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삼도 많이 하는데 인삼은 보통 5~6년 시간이 지나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 농사 같은 것은 1년작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수입이 괜찮으면 농민들한테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특화작물을 자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8쪽인가 맨 끝에 들깨 생산ㆍ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시범을 하시는데 이게 지난번에 6차 산업화 들깨지구로 음성군 지역이 선정이 됐잖아요. 30억짜리 예산인데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같이 연계는 됩니다. 생극하고 들깨단지가 원남 쪽에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30억도 생극, 원남이 같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남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원남에서?

예, 원남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들깨지구가 선정되기까지 농정과라든지 여러 군데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생극에 있는 코메가 들깨 정〇〇 대표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한테도 여러 번 가서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미얀마하고 싱가폴 외지에서도 오지만 국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이런 것을 서로 협력을 해서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정과에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우리가 땅이 자꾸 토질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되는 기술이나 방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알려줘야 되고, 영농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농촌 경관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우리 음성은 기업체가 2천 개 이상 들어와서 많이 파헤쳐져서 많이 망쳐졌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토양개량이라든가 농촌 경관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농촌 보존을 위한 것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연방헌법 104조에 농업의 역할을 식량공급을 보장하고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농촌지역 경관을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분산적 인구정책 유지 등 이런 것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농촌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장시간 하고 계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에 베리류라고 나와 있는데 베리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베리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블루베리라든가 아로니아 이게 전부 베리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에 생과용으로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공상품화 해서 판매를 해야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단적으로 이것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는 거죠?

주로 많이 하는 데가 블루베리는 대소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하시는 데를 대소 쪽에 가서 먼저 시범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대소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다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2농가 이상 경영체라든가 이런 농가들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관계는 내년 초에 저희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로군요. 동네에서 한 군데 집단적으로 만들어놓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보다는 단체, 품목단체라든가 법인 경영체 이런 데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언젠가 감곡에서 복숭아와인인가 만든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복숭아와인.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감곡복숭아와인 지원사업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거기에서 지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고 현재 유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해 준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연계시켜서 집중적으로 양성화시켰으면 하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왕 지원해서 손을 대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신규 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기술교육을 2회를 하는데 신규 농업인들 교육받는 사람들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은 따로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대부터 60대~70대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귀농ㆍ귀촌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고 젊은 청년들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연령이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이 교육 하셨던 겁니까?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요.

그러면 제한은 없는데 가장 많이 교육을 받는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층은 50~60대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귀농한 분들이 대부분이지 주민들은 없지요?

일부는 있는데 주로 귀농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강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지난해에는.

작년에도 60명, 금년에도 60명 했습니다.

교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시간은 3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사람이 30시간 정도?

5일씩 교육을 했네요. 20시간 정도씩 1기, 2기 해서 3월에 5일간 실시를 했고요, 또 9월에 5일간 실시를 했고 일주일씩 이렇게 했습니다.

1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기에는 다시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1기에 30명, 2기에 30명 해서 기수별로 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분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 분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지도자 교육이 있는데 지도자 교육은 그 사람들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분들 교육기간, 교육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 교육은 한마음결의대회라든가 도 단위라든가 군 단위에서 집합교육 할 때 분기별로 한 번씩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대회나 행사 위주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대회도 있고 농업관련 교육도 있고요. 견학시키고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교육은 제가 봤을 때 짧은 기간에 교육으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것이 모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말만 국도비가 있고 전체가 다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마음에서 얘기하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채소 품질향상 체계 개선인데 딸기생산 고설재배 시범인데 관내에 딸기농가도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저희 지역에는 3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소지역에 있고, 감곡에 있고, 맹동지역에 1농가가 있어서 3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농가 중에서 1농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농가 수가 몇 농가 안 되는데 지원하는 게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국장입니다. 남풍우 수도사업소장님이 2주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평소 업무가 아니시라 좀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데 삼성 하수처리장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없어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삼성 쪽이 미호천 상류고 그래서 삼성에 하수처리장이 시급한데 계획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 삼성하수처리장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에서요?

예, 공공하수처리장 사업계획은……. 삼성도 공공하수처리장 사업계획 있나?

하수도팀장입니다. 삼성은 대소처리장에서 유집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대소처리장이 2천 톤 증설이 내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삼성까지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산천으로 해서 양정저수지 밑에까지 관로 다 확장계획에 있습니다.

삼성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대소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예. 그리고 대소로 2천 톤 증설 중인데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용량이 더 증가돼야 할 것 같아서 4천 톤으로 더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삼성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짓는 것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호천 관련해서요.

그리고 내년도 중요한 부분이 공공하수처리장 금왕이 내년 8월에 계약 만기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방침 세우셨나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을 대략적으로밖에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수질관리팀장 김태동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내년 1월에 발주해서 내년 8월쯤에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13쪽에 작은 동네체육관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주민자치센터하고 노인복지관에…….

현재 음성읍하고 원남에 주민자치센터에 체육시설에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거예요?

예, 실내에 있는 겁니다.

동네체육관이라고 해서 작은체육관을 새로 짓는다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음성읍 같은 경우에 읍사무소 뒤편에 탁구장하고…….

체육관이라고 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건줄 알고.

공식 사업명칭이 그렇게 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음성종합운동장 인도 설치는 종합운동장 뒤쪽으로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천주교회 쪽에서…….

천주교회 쪽에서?

종합운동장하고 천주교회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로 연결하는.

연결하는 도로요?

예,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인도를…….

지금 남신초등학교 인도가 없어서 체육관 뒤쪽으로 인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그 사업은 별도고요.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나? 어쨌든 17페이지 혁신도시 물놀이장 조성공사가 1억 5천 갖고 물놀이장이 돼요?

아니요, 그것은 실시설계비만 입니다.

아, 설계비. 그리고 음성도시체육공원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지금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있고요, 시설결정이 되면 바로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