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에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음성군의 산단행정과 체육회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산단의 진행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민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집행부가 산단행정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용산산단은 2006년 음성군이 진행을 시작하여 이제 1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용산산단 계획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외에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용산산단은 음성읍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음성군이 용산산단에 대해서 진행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 업체를 끌어들여 진행하도록 하고 그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자 비용만을 지출하고 한 단계도 진척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음성군에서 용산산단을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여 타당성검토서를 공개하였지만 그 또한 용산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산산단의 문제는 음성군정 내에서 소지역주의 첨예화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용산산단의 타당성검토를 한 업체의 자료를 보면 용산산단의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론은 한마디로 토지대가 비싸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본산단의 경우 택지면적이 8만 1,430평입니다. 용산산단의 경우 택지가 9천 평 정도인데 이를 3만 평 정도 늘려 26만 평으로 한다면 용산산단의 용지비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타당성검토서는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용산산단의 진행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부족합니다. 용산산단의 지대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거론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그에 대한 대안 없이 10년 동안 해당문제를 탁상논의와 그에 따른 비용 지출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부가 적어도 생극산단 추진하는 만큼의 노력만 했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용산산단의 추진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용산산단은 단지 산단 개발의 문제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용산이라는 지역이 음성읍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산단의 진행을 소도시 개발 차원에서 접근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한 전제만이 용산산단의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본산단의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본산단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수년째 다투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본산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2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성군 집행부가 특정 업체를 위하여 보증을 서고 조례까지 개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업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음성군은 생극산단에서 특정 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여 특정 민간업자를 위한 보증으로 군정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 감사원의 음성군청 경고와 산단업무 담당과장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경험이 있습니다. 음성군의 이러한 군정절차는 어떠한 절차적인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적법한 행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는 중앙정부가 성본산단의 진행과 관련하여 결정한 내용은 사업승인 후 40%의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후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음성군 집행부가 최근 성본 지역의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신청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투ㆍ융자 심사에서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셋째, 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논란은 이미 지역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전국의 매스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체육회 사무국장의 행위는 더는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음성군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이 있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해당사안에 대한 단호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지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음성군 경관조례,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는 11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회하고자 11월 6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5일자로 한동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웅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6일자로 조천희 부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21일자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 11월 22일자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음성군 문화예술 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18년~'22년) 출연 계획안, 태웅화장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 육성 활성화를 통하여 음성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를, 제4조에는 실천 계획을, 제5조~제11조에는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 간사를, 제14조~제17조에는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18~제19조에는 환경오염 방지, 토양보전을, 제20조~제22조에는 교육,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의 평가 및 시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이유입니다. 2012년 제정한 조례에 의거 기금 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기금을 집행하기에 앞서 조례의 내용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계통출하 정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와 한국인삼공사, 그리고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한도는 품목에 관계없이 농가당 2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였고, 지원대상 농가는 농작물은 1,000㎡ 이상, 한우는 1두 이상 경작ㆍ사육 농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4인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해서 품목별 단체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안 제13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2건을 반영하였으며, 11월 9일 개최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2021년까지 매년 10억원씩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지원하기에 앞서 구체적이고 공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조례안부터 16쪽 비용추계서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62호,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7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18년부터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공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들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음성군의 농업인들이 전국 최초로 6,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발의로 시행한 조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고 그래서 농업인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조례와 기금을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업인단체연합회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합의에서 중요하게 빠진 부분이 기금을 추가로 군에서 출연하는 문제가 빠져있고 그리고 비율도 100분의 30까지 됐으면 좋겠다고 농업인단체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제정하고 아직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기금을 확대한다든지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어서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계속 10억원씩 매년 집행이 된다든지 했을 때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논의를 거쳐 다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차액을 100분의 20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8년 말에 10억원을 쓰면 잔액이 40억 되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40억의 20%면 8억으로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도 출연해야 하는 사안이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행기간이 조례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부터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라도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게 효과와 그런 것들을 모두 판단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가야 된다든지 기금을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전국적으로 40여 개 자치단체에서 기금 조성 중이고 그리고 기금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하면서 50억원의 기금을 하는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거든요. 많은 액수는 100억원이 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홍범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의안번호 363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이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에서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며, 정신건강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과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검진비용 지원 시 성별 구분란에 표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16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신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정신건강 검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는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64호,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치매 예방, 환자 관리 및 지원사항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치매 검진비용 및 의료비 지원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검진비용 지원 시 성별구분란이 표기토록 되어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11월 16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치매예방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6쪽까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9쪽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63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364호,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에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음성군 정신보건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음성군 치매예방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의 위탁을 통한 민간주도형 행정프로그램을 정착시켜 주민과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구 오생폐교 활성화와 시설물 안전관리,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총체적 민간위탁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중 운영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와 그간의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현황 및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유형은 경영계약으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사무(시설)의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문화예술체험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학습공간 지원 및 체험교실 운영,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실시,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역할로는 체험, 교육,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 연중 프로그램을 수레울권역사업 중심의 마을주민과 연계ㆍ협력하여 추진하고, 음성군은 수탁기관, 지역주민과의 업무보조 및 행정 조정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가능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경영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되거나 수탁 포기한 사실이 없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공고일 현재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체험활동, 전국단위 규모의 경진대회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전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얻어 1월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사전설명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2월 중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사무ㆍ시설 인계인수와 위ㆍ수탁 계약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공증을 하고, 4월부터 문화예술체험촌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전문단체나 그 개인에게 교육 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체험, 학습공간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촌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65호,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에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고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촌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혁신도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립 동성어린이집 증축 계획안, 회계과 소관 생극면 청사 주차장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산림녹지과 소관 음성군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산업개발과 소관 삼성복지회관 신축부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보건소 소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혁신도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립 동성어린이집 증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단층으로 협소한 공립 동성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여 영ㆍ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 4,959만 5천원, 도비 2,479만 7천원, 군비 5억 2,560만 8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1층인 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성어린이집은 연면적 424㎡로 평수로는 128평의 단층 건물입니다. 2015년 8월에 개원하여 현재 98명의 영ㆍ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 증축계획으로 증축면적은 330㎡입니다. 현재 건물에 2층을 증축하여 유희실 및 강당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에는 9,9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미반영분 소요예산은 제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단층건물인 동성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여 협소한 유희실 및 강당을 설치함으로써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아동 육성 및 부모가 안심하는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5쪽은 전경사진 및 위성사진과 현 건물 평면도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회계과 소관 생극면 청사 주차장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의 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행사 및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원활한 면 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생극면 청사 북쪽에 위치한 신양리 445-3 등 모두 5필지로 면적은 4,466㎡, 평수로는 1,350평입니다. 총공사비는 9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억원, 공사비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입토지 현황은 모두 5필지로 소유자는 2명이며, 예산감정가는 6억 4,083만원입니다. 7쪽의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월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추경에 공사예산을 계상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생극면 청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면 행정 추진 불편 및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사항으로 원활한 면 행정 추진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과 9쪽은 지적현황 및 위성사진 그리고 전경사진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음성군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 음성군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에 따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음성군 최대의 관광자원인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산32-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36.9㏊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1만 1,630평 정도이며, 시설면적은 약 3만 평으로 다문화정원 및 이벤트정원, 부대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90억원, 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군비 5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산림청 지방정원 문화 확산계획에 따라 공모한 사업에 우리 군이 당선된 사업으로 중부권 내 유일한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음성군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모두 30필지로 면적은 7만 9,811㎡이며, 예상가액은 20억 9,470만원입니다. 세부 토지내역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1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시작하고, 2019년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용산리의 현 예비군훈련장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산림욕장 및 용산저수지 둘레길과 함께 음성군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음성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부내역입니다. 13쪽은 전경사진 및 지적현황입니다. 14쪽은 음성읍 소재지 부근 사업위치도 현황표입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산업개발과 소관 삼성복지회관 신축부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삼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삼성복지회관의 용도변경계획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의 충족과 지역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입토지 위치는 삼성면 덕정리 540-1번지 등 개인 2명 토지 3필지로 면적은 3,470㎡, 평수로는 1,049평에 토지의 예상감정가는 8억 6,750만원입니다. 16쪽 향후계획입니다. 토지매입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1월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고, 2018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삼성면의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및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역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시설을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향후 복지회관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18쪽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치매환자 관리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음성군 읍내리 427-122 등 5필지로 토지면적은 2,824㎡, 평수로 환산하면 854평이며, 건축면적은 500㎡, 평수로는 150평으로 총소요예산은 17억 6,9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7억 5천만원, 건축비 10억 1,900만원입니다. 재원별 부담액별로는 국비 5억 1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12억 4,3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매입토지의 현황입니다. 총 5필지에 충청북도 소유 토지로 예상감정가는 7억 5천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4월경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치매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의 예방 및 치료, 가족 지원과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과 21쪽은 위치도 및 지적현황도입니다. 끝으로 별지 횡으로 드린 자료는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66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도 10월 24일, 11월 7일,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단층인 동성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여 협소한 유희실 및 강당 등 공간을 확보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아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음성군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이것 공모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을 균형 있게 낙후된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 많이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뭐냐 하면 내년도에 토지 매입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토지매입예산을 본예산에 얼마 세웠나요? 알고 계신가요?

토지매입예산은 20억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는데 거기가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유지를 빼고 나면 한 20필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하기도 조금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입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런 여건을 감안한다면 2018년도에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비도 같이 세워야지 2019년도에 착공을 하기에 수월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토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201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같이 세워서…….

예,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엊그저께 용산리 부용마을 입주민들 송년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지방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음성으로 이전해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사정리에서 용산리로 넘어오는 도로, 그다음에 신니IC 국가지원도로, 그다음에 지방정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18년~’22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착근형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본예산에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현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3페이지 출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계 출연내역은 연도별 8천만원씩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출연액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6,500만원씩 9년간 5억 8,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자금용도는 R&D 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비R&D 지원사업입니다. 시군별 출연내역과 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증액사유는 최근 5년간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선공약과제인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으로서 기업체의 지원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시군별 분담기준에 따라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음성군 지원실적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직접지원 414건에 65억 400만원, 간접지원 42건에 612억 8,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음성읍 소재 기업체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계획 및 지자체 연계사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착근형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실현을 도모하고자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본예산에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정한 음성 군관리계획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소면 대풍리 산 102-1번지 일원에 기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폐지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이용 관리법에 따라 1995년 5월 15일 시설용지지구로 결정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 폐지 후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부칙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경과 조치되었습니다. 주요업종이 화장품제조업으로 공장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이용계획 변경을 득하였으나 IMF사태 등 주변여건으로 인한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본 부지를 매각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나 토지이용계획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소면 대풍리 산102-1번지 일원으로 3만 2,350㎡이며, 2017년 9월 11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안을 입안하고,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민공람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1995년에 시설용지지구로 지정하였으나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화장품제조업의 사업타당성이 낮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 기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는 사항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위치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도,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86호, 태웅화장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에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95년에 시설용지지구로 지정하였으나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화장품제조업의 사업타당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기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데요, 지금 태웅화장품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겠다고 음성군하고 협약을 했다가 지구지정을 해 놨다가 그 기간 내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 사항도 있고 지금은 관리지역이었지만 예전에 1995년도에는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준농립지역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을 할 수 없는 행위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득해야지만 가능한 토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진흥지구로 묶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이 할 수 없는 부지였는데도 지구단위 지정을 해 줬나요?

그때는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화장품제조업은 어렵지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득했을 경우는 화장품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됐는데 그 이후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못 하게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 문제점은 전혀 없다?

예, 현재까지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을 못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민간투자인데 민자에서 사업계획성이 타당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IMF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협약을 음성군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협약이 아니라 이것은 시설용지지구로, 그러니까 민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해주는 사항입니다.

처리하는 사항이에요? 다른 협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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