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953페이지 그 뒤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한테 다른 요구사항이 들어왔죠?

예. 이게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2010년도 3월 5일 저희들이 통보해 주기는 분황 구촌리마을에는 주민소득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 주고 그 다음에 분황 본동 주변에 있는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 했는 것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저희들은 당초 생각에는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평범하게 시설비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와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분황리 이런데 마을창고 마을회관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해 주면 저희들 처음에 생각을 잘 못했지만 민간자본으로 편성해 주면 이 사람들이 협의해 가지고 해 주기가 좀 안 편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편성을 새로 할 것이에요?

민간자본 편성에 좀 과목변경이 되면 요구하는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기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원한단 말이잖아요?

예.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설비로 했을 때와 민간자본으로 했을 때 차이점은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민간…… 죄송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4조에 보면 보조대상이 있습니다. 그 보조대상에는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에서 꼭 필요하게 된 데는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했을 때는 나중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게 모두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로 하면 일정 소유권 해 주면 그런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건물을 경영을 다한다는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자본,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것이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 드릴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이고 이 20억 범위내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다면 그래 해 주는게 맞다고……

지금까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전부다 20억 중에 소득사업은 8억을 해 줬고 주민숙원사업은 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게 소득사업에 얼마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나머지 중에 일부만 2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 올해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남은 금액이 한 10억 남았나요?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5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5억 가까이 남았어요?

예.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법령대 추록대에서 60만원을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시정현황프리젠테이션 제작 등 10건에 5억 1,600만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광고 등 4건에서 1억 2,312만원을 총무과 소관 학생나라활동지원 등 12건에서 7억 1,7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 신낙동강중심문화권 상주시상징조형물 공모전 지원등 13건에서 25억 8,375만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위원 의식개혁 교육 및 화합행사 등 8건에서 3억 2,377만 2,000원을, 세정과 소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에서 270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민원마일리지 실적평가 등 3건에서 1,300만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 운영비 등 3건에서 1억 1,940만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생태공원 CCTV설치에서 2,000만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일자리홍보물 제작 및 인쇄 등 8건에서 1억 6,462만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등 4건에서 6억 9,165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대한민국농업의수도 정책추진 홍보등 5건에서 2억 3,600만원을, 축산유통과 소관 신성장기반구축 및 우수농축산물 정책추진홍보 등 6건에서 4억 8,724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상주곶감명품화 및 발전방안 정책추진 홍보 등 7건에서 14억 8,500만원을, 건설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준공식 행사장 설치 등 2건에서 2,000만원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상주시장배 미용경진대회 지원등 2건에서 1,5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국최고 부농도시상주 정책추진 홍보에서 2,500만원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광객 볼거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건에서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75억 7,885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새마을관광과 단위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 중 슬로시티 관광화자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고, 농업정책과 단위사업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중 FTA대응 산물매입벼 건조료지원등 FTA대응 산물매입비 건조료지원으로 부기변경하며, 산림공원과 단위사업 임산물지원육성 중 산채건강마을조성지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단위사업 마을상수도 효율적 관리 중 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주변지역 소득사업비를 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부기변경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우수참여자 자활의지함양 선진지견학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증액하였으며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조정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심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