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웅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24억 8,028만원이 증액된 5,211억 5,33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일부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232억 4,874만 2천원이 증액된 5,444억 210만 4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소득주도의 성장과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으로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위축과 물가 상승 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확대 재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국가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예산 편성 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많은 지출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ㆍ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복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낭비적이고 효과성이 약한 복지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쇄신이 병행돼야 복지 지출에 대한 군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성군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조한 인구로 각 읍면마다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군의 지원이 없으면 부지매입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5만 음성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군민 모두에게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읍면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군 협의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음성군의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전국체전과 도민체전으로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2018년도 에는 전국체전 등 큰 체육대회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홍보로 인한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 바라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벽지노선 손실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결정되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 용역결과가 될 수 있도록 조사 시기, 방법 등의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중간보고 시에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보수비가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줄었는데 도로 유지보수비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잘못된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비로써 향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공모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이 잘 추진되면 기존의 사업비보다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바 향후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성본산업단지 대출약정서의 적법ㆍ타당성을 의회 고문변호사 양지에 의뢰하여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회신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영농을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비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군민 의견 반영 여부,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노인 지도자교육 세부사업의 노인 지도자교육 1,02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3억 4,020만원을 도비 내시 및 사업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사결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4,575억 6,340만 4천원과 11개 특별회계 868억 3,87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444억 210만 4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인 지도자교육 세부사업의 노인 지도자교육 1,02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3억 4,02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을 찬반을 하는 건가.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수정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잠시 정회를 하고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