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211억 5,3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1.20%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3.34%인 4,343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12개 회계로서 예산의 16.66%인 868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일반회계는 329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9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27억 5,5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25.03%,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비율이 59.53%, 순세계잉여금 595억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77%로 편성되어 있어 아직도 전체적인 자주재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이자수입 분야에서는 공공예금이자 증가로 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혁신도시 유입인구 증가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이를 만회하였으며,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페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 등 징수대책과 세무조사 등 세원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사업 대부분은 국가 및 도의 정책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부담률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낮아지는 실정으로 규모가 큰 보조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 시혜가 큰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국민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내에서 펀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페널티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 운용 면에서는 최근 우리 군의 재정적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조사업 위주의 예산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24.19%를 차지하고,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8.93%에 달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꽃동네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정 운영에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선심성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용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분야별로 형평성 안배,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8년 총세입은 전년 대비 329억 8,457만 9천원이 증가한 4,343억 1,466만 2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9억 3,808만 1천원이 증가한 907억 2,9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법인 영업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및 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시가표준액 상승과 혁신도시 및 신규사업장 증가에 따른 재산세 등 증가액 반영이 되겠으며, 이 중 주민세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세입증가를 반영하여 2억 7,400만원이 증가한 6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인상률을 반영하여 20억 3,800만원이 증가한 183억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와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류세 보조금 배분율 증가를 반영하여 15억 700만 1천원이 증가한 177억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른 세입 추이를 반영하여 16억 3,208만원이 증가한 117억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관내 사업장 증가에 따라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증가를 반영하여 34억 8,700만원이 증가한 35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1억 9,240만 2천원이 증가한 179억 7,591만 5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과 도세 세입목표액 증가에 따른 징수 교부금 증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2,090만 2천원이 증가한 80억 6,25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349만 9천원이 증가한 4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공시지사 상승에 따른 도로사용료 증가 및 백야휴양림 수입 증가 등에 따라 9,685만원이 증가한 11억 5,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및 대형폐기물 취급수수료 증가에 따라 9,596만 5천원이 증가한 22억 6,1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지소 진료비 증가 등에 따라 699만 5천원이 증가한 9억 7,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및 각종 사용료 증가에 따라 3억 9,759만 3천원이 증가한 20억 1,07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인상률을 반영하여 3억원이 증가한 1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7,150만원이 증가한 99억 1,3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재산매각수입은 매각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전년도와 같은 1억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부담금은 중부권관광협의회 추진사업비로 3,360만원과 개발부담금 1억원 등 1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기타 과태료 등의 증가로 6,500만원이 증가한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은 성본산업단지 등 4개소에 대한 공공폐수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여 52억 900만원이 증가한 89억 1,4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국세 세입 전망 불투명을 반영하여 전년도와 같은 1,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군조정교부금등은 도세세입 전망액을 반영하여 100억원이 증가한 1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6억 2,861만 2천원이 증가한 1,529억 4,426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86억 8,012만 9천원이 증가한 1,237억 3,3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1쪽부터 12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30억 5,151만 7천원이 감소한 292억 1,071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3쪽부터 13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억 2,548만 4천원이 증가한 406억 6,54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잉여금은 20억이 증가한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2억 2,548만 4천원이 증가한 6억 6,5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억 9,588만 4천원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 4,76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입금 2,2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123쪽 시도비보조금 30억 5,151만 7천원이 감소한 요인이 뭡니까?

시도비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 사업이 줄어든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줄어든 것은 신청이 줄은 거예요? 사업신청분이 줄어든 거예요, 사업을 애초에 사업을 안 한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사업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사업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어요.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도 담배소비세가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당초예산이 101억 3,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예.

추경에는?

최근에는 3회 추경은…….

과장님, 세목별로 다 따져볼 필요성도 있긴 있는데 담배소비세만 하더라도 바로 며칠 전에 얘기가 됐던 건데 작년도에 당초예산 111억 3,300만원 아니에요?

예, 당초에 11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억이 더 들어왔죠?

예.

그래서 131억인데 당초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왜 이렇게 달라요?

당초예산이 101억이고요, 3회 추경이 111억 3,300만원입니다.

3회 추경이 그렇게 됐나요?

예, 당초예산이 101억, 3회 추경이 111억, 그렇습니다.

아니, 20억 더 들어와서 131억 아니에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가 101억, 2회 추경이 111억, 3회 추경이 131억, 그렇습니다.

그렇죠? 131억 맞죠?

예.

131억씩 됐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117억을 했네? 여유를 좀 두신 건가요?

담배는 소비량에 따라 담비소비세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에 따라서 정확히 소비를 예측하기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추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쎄 이렇게 해서 줄어들면 좋은데요, 담배소비세도 줄어들고 금연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긴 좋은데 왜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냐면 다른 예산도 보이지 않게 사장된 예산이 있지 않은가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앞서서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그래서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욱리싸이클링 관련해서 상당히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신 것은 알겠고요. 30쪽 세출예산 관련해서 예비비 밑에 기타항목이 629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팀장님이…….

이 기타는 저희 인건비하고 부서에서 쓰는 행정운영경비 그것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왜 여기 기타항목에 포함해 놓나요?

분야 부분별로 예산을 다 넣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에 넣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의회에 접목한 게 1건이라도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실래요?

전에 갔다 온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난번에는 의원님들이 가려다가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갔어요?

올해 가려다가 못 갔잖아요.

그 외에도 전체 가는 것 말고 따로도 가잖아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쓰레기처리장 보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라는 게 그 지역에서 몇백 년간 이어져오면서 발전된 그것을 한번 갔다 와서 바로 접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고, 해외연수를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접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 보면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데 그럼에도 콩나물은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가서 꼭 의회에 접목을 해서 눈에 띄는 그런 것을 한다기보다는 의원님들 안목을 넓히고 또 의회로서 감시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권익을 보살피는데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때도 해외연수 비용을 군민세금으로 지출한 이후에 그만한 성과를 거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 대비 접목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면 의회 연수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 버스가 얼마나 됐나요? 의전용 버스.

10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됐어요? 어쨌든 그 버스는 본 위원도 장거리 가다 보면 굉장히 힘도 달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는데 그래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의회는 집행부와 달리 행정부를 견제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가를 감시 감독해야 할 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데보다는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불편할지라도 의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 장거리 갈 때는 집행부의 지원을 받아서 버스를 이용하고 현재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국재자매결연교류, 지금까지 사업성과 보고 좀 해 주실래요?

사업성과요?

중국하고 교환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환근무하고 우리가 파견돼 있으면서 사업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올해가 몇 년차죠?

2년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교류를 해서 성과가 뭐가 있나요?

지금 용정에 나가있는 저희 직원은 관내 기업체라든가 군에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투자유치 관계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용정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도 역시 중국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단이 있을 때에 현지를 동행하면서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대부분이 기업 하시는 분들의 교두보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 계절인력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일하는 인력들 그분들을 2차례에 걸쳐서 데려와서 일을 하고 갔고요, 또 용정시에 나와 있는 직원은 거기에 따른 안내와 애로사항 청취 등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근로자들 여기 와서 농촌일손 보충하고 그런 것은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명씩 오는 것은.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184페이지 국외업무 여비가 2018년도 사업계획 보고 좀 해 주신 다음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정무직 9,282만 9천원은 정무직은 군수님을 말하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87쪽 하단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노무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지 않나요?

노무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어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를 채용하더라도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는 고용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다른 노무사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202쪽에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이 숫자가 많고 그러면서 약자로 돼 있는데 무기계약직하고의 합의는 어떻게 잘 됐나요? 노사합의.

임금 금년도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건가요, 여기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임금협상은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요?

금년도 임금협상이 마무리돼서 12월에 지급을 할 거고요, 소급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 대상으로 상조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무기계약직도 상조회 대상이 되나요?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특별히 규정이나 근거가 있나요? 상조회 같은 경우는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은 따로입니다.

상조회 쪽에 지원하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예산서 보니까 없네.

상조회는 저희 직원들이 봉급에서 매달 자체적으로 떼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201쪽에 임기제 운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하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원 그대로 임기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나요?

계약 기간은 계속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8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5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입세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해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인센티브 했는데 그 사업계획 보고를 저번에도 1번 의회에 해주신 거죠?

예, 먼저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렇고, 음성읍에 보면 도시체육공원을 계획만 있지 사업비를 하나도 안 세운 모양이에요?

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금년도에 지구단위 결정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될 겁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결정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부지 선정도 정확하지가 않은 건가요?

아니요, 부지는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도에 가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금년 내로 확정이 돼서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중에 보니까 음성읍에 빠진 게 있는데 삼생3리에 농로포장 100m 얘기한 것하고 삼생1리하고 2리하고 연결도로가 한 400~500m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매년 얘기는 하는데 아마 읍사무소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래서 못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읍면에 편성된 예산은 이것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읍면에 편성을 한 건지. 나머지는 산업개발과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 알아보셔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43억 9,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가 분리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평생학습과가 분리돼서 준 것은 좋은데 보면…….

UN평화관도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성군 실과소 구조가 이해할 수 없게 개편이 돼 있다. 뭔가 업무량이 과라면 과의 격에 맞는 그런 업무가 주어져야 되는데 어느 데는 너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사무관 자리는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음성군의 일개 과에 사업보고 하는 게 달랑 이것 2장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이게 음성군 행정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도 이게 맞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아주 열심히 해서 LNG발전소 유치된 것 잘됐다고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교육랜드 주차장 조성공사 그림표를 보니까 이게 생가마을에 UN평화관 이쪽은 지금 안 보이는 데는 이쪽에 그나마 기존에 주택들이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거기 좌측에 연못이고 바로…….

그러면 생가 동네 주민들이 농사짓고 이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반기문생가마을이라면 마을에서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있고 마을 속에 있는 반기문 전 총장의 생가와 UN평화관의 모습이지 마을에 동네사람들 하나 없고 생가만 있고 UN평화관만 있으면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은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전에도 보고하셨지만 순수하게 지금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에만 예산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는지까지 판단도 해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만일에 하더라도 주차장만 넓게 돼 있고 관광객들 적게 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봐서 잘 판단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이라면 그래도 기존에 주민들이 사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장 부지는 일단은 녹지 공간을 조금 더 많이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방문객을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기문 총장의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생가도 누가 봐도 저기서 태어나신 지 그런 부분까지 의문이 들고 그런데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2018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46쪽에 작은도서관이 우리가 지금 몇 개죠?

21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에 1,800하고 3,000이 이게 신규인가요, 올해도 했었던 건가요?

올해 5개소 도비 보조 있는 건 하는 거고요, 군비로 더 하는 겁니다. 자체 재원으로 8개소를 더 하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이 요새 도시 지역에서 많이 뜨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형 도서관보다도 동네 단위에 동네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같이 일상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책도 보는 공간으로 도시 지역에서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이런 게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사실 책 같은 경우도 넉넉하게 하면 다 주민들이 찾아서 보는 건데 가서 책도 얼마 안 되고 이러면 재미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예산이 아니고 아까 앞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건축허가과 거기도 4페이지, 평생학습과도 12페이지 이런데 사업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량이 미비해요.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성군 업무를 분리하고 관장해야 될 윗선에서 너무 군 업무를 갖다가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이 시간이라도 이걸 보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인사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진짜 군 사업을 음성군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이런 데에 돼 있습니다. 아파트나 교회 이런 데에 있습니다.

이게 사립으로 하는 겁니다. 사립으로 하는 데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