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남궁유 의원 발언
이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경제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농정과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예산편성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2억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대폭 올려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200가구를 하면 다 충족이 되나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금년에 신청받아서 지원 받지 못한 농가가 현재 160여 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걱정도 있고 해서 내년도 지침은 2017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농가를 일정 부분 가점을 드려서 어떻게든지 금년에 누락된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서 군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483쪽 보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소 올해는 어느 마을을 했나요, 시행한 게? 뒤에 팀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혁동
전혁동농정기획팀장
음성읍의 용산1리 했습니다.
한동완위원
용산1리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예요?
혁동
전혁동농정기획팀장
내년도에는 신청받아서 해야 합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소이면 비산리 2구하고 삼성면 능산1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5개 마을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웅위원장
가능한 한 답변은 실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질의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팀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빠진 게 많은 것 같은데 작년도는 254억이었고 지금 현재 136억인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많이 빠졌죠? 수정예산으로…….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수정예산으로 142억원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전부 국도비가 수반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도청에서 국도비 가내시를 내려줄 때 농업정책과는 제 기간에 내려와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유기농산과하고 원예유통식품과는 가내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중요하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깨 6차산업화지구 사업이 잘 됐는데 여러 가지 기반이나 기계 그리고 가공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어쨌든 판로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을 해주지만 판로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또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이쪽도 늘리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는 잘 하셨고. 참고자료 129쪽에 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 이게 가보면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농협에서도 사실은 포기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가격도 어렵고 기계나 이런 부분들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포기를 한 건데 그래서 농민이 맡아서 하는데 지금 어쨌든 3억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이것 갖고 많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그런데 수탁 운영자 입장에서는 분쇄 설비를 저희가 3억원을 투자해서 교체한다고 해도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운영비나 유지비용을 조금 줄이자는 차원에서 3억원을 투자해서 분쇄 설비를 교체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수탁운영자인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서 얼마만 한 경영철학을 갖추고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운영비는 지원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탁운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죠.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기계가 전체가 다 20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서 봐도 이 3억 갖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추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교체하고 수리해야 될 기계를 구분하고 사업자하고 현장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건조기라든지 스팀 이런 것은 수리를 해서 쓰는 걸로 하고 분쇄 설비만 1차 교체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추후 여건이 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포장재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지원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미국까지 가서 수출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청결고추축제 때 고춧가루방앗간 운영을 사실 한마음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필종 대표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저희 축제 경비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줬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리고 궁금한 것 지자체 협력사업을 기존에 1억에서 5천만원 더 늘린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전에는 농협 군지부하고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확정했었는데 지금은 10%를 부담을 하는 지역농협에서 관내 농업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군지부와 농정과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지역농협조합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농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농협도 자부담하면서…….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권한을 10% 부담하는 지역농협에다가 맡긴 거죠.
이상정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50% 사업량을 더 늘리고?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것은 잘 판단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1가지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28쪽 소형저온저장고 지금까지는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 품종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올해도 품종 선택이 있나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처음에는 소형 저온저장고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신선 농산물 위주로 블루베리, 인삼, 오디 이런 품목에다가 우선 점수를 줬었는데 이제는 농업인이라면 모두 이 소형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데에 누구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품목은 일단 폐지를 하고, 내년도에 지침 개편하는 데 가장 중점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가점을 주었던 품목을 폐지하고, 2017년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농가한테 5점이고 10점이고 일정 부분 가점을 주는 2가지 큰 틀을 마련을 해서 개편을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절임배추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어르신이지만 그래도 그쪽에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그런데 가점을 드리지만 그래도 영농 규모, 영농 경력, 가족 수, 이런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남들보다 점수를 못 받아서 가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애석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희위원
몇 번을 신청을 해도 탈락이 돼서 애를 태우시더라고요. 품종도 폐지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 있으신 2분이 농사를 지으니까 힘들죠.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자료 126쪽에 들깨단지 조성사업인데 계획서를 잘 봤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품이 생산이 되면 그게 팔려나가는 게 관건인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소비를 하겠지만 외지에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지금도 전문가들 자문위원으로 농식품부에서 위촉을 해주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성수위원
현재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미얀마하고 싱가폴 이런 데서도 다녀갔는데 저도 초빙받아서 가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도 팔려나갈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129쪽에 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 저도 가봤는데 그게 농협에서 하다가 거의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내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수하게 됐는데 기계도 수명이 거의 다 된 상태고 이런데 이게 지역 내의 급식소로 학생들한테 들어가고 그럴 텐데 말 그대로 청결고춧가루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과장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시는데 저도 두어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90쪽에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2,500만원 지난해에 예산 세웠고 금년에 1,250만원 증액시킨 거죠?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데 이것 고추 재배면적이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고추 재배면적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해마다 많이 줄어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우리 음성군이 고추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네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기계화가 어렵고 노동력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인들이 포기를 하면 신규 진입하는 젊은 농가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여러 가지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음성군이 고추명산지로 전국에 소문은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점 고추 재배면적이 줄다 보면 고추에 대한 명성이 점점 줄기 때문에 문제다, 다른 어떤 대체 작물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많이 좀 해주세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청결고추 명성을 유지하면서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들깨 6차산업화지구 사업도 사실 고추가 힘들어서 농사짓지 못하는 노인분들한테 그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단에 보면 버섯영농자재 배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몇 군데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관내 버섯 재배농가 21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21농가면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약 한 150만원 정도 돌아가는 건가요? 21농가 3천만원이에요, 이게?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나누기 21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중에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농가는 더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여태까지 균등하게 준 게 아니고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대상농가가 21농가라는 겁니다. 자부담이 또 50%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희망농가에? 희망신청.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491쪽에 버섯재배시설 4천만원 예산 세워놨잖아요. 금년에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49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궁유
남궁유위원
예,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ICT…….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ICT융ㆍ복합 확산사업이요? 이것은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버섯 자동화 재배시설을 하고 있는 2농가가 있습니다, ㈜연우하고 ㈜진성. 여기에 환경제어시스템이나 스마트팜 첨단시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이미 결정해 놓고 예산 세운 거라고?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대상자가 결정이 된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다른 사람들이 신청하면 어렵겠네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나 수요조사 때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이미 기존시설에 자동화재배시설을 갖추고 있는 버섯재배농가여야 되니까요.
궁유
남궁유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해서 1억 7,271만 8천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에 다시 세우게 된 동기가 있나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이것은 농식품부, 정부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메뉴가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업대상자는 수출접목선인장작목회입니다. 수출접목선인장작목회 온실에 온습도자동조절이라든지 환기자동제어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데 선인장 같은 화훼류는 수출 전에 했다고 들었는데?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수출을 하고 있어도 또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지침이죠.
궁유
남궁유위원
수출하는데 전에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었던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그렇죠. 수출하는 분들한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첨단시스템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전통방식의 온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군에서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줬던 것은 어떤 것이 있던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수출단지육성지원사업 도비매칭사업이 규모가 큰데요,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배드 교체라든지 배수출작목회나 이런 데는 몇 억원까지 선별기까지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현재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하는 데는 몇 농가 정해져있는 겁니까? 신청받아놓은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몇 농가가 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수출접목선인장작목회에 작목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궁유
남궁유위원
아니,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에 1억 7,271만 8천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할 사람들 이미 선정해 놨느냐 이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음성수출접목선인장작목회가 사업대상자인데 작목회원은 9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작목회원 9명한테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겁니까, 차등해서 주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492쪽 중간 부분에 농ㆍ특산물 홍보가 8억 이상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가 얼마큼 효과적으로 쓰이는가 질의드릴게요. 다올찬쌀 일류브랜드 육성에 여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1억 세웠지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장
그런데 이 광고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나? 이게 어떠한 지표상 나오는 것은 없지만 이 정도 1억씩 다올찬쌀에 대한 일류브랜드를 홍보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글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고 효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먼저도 예를 들었다시피 햇사레복숭아 브랜드가 처음 생겼을 때 과연 대한민국 복숭아시장에 우리 음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사레가 치고 들어갈지 누구도 장담을 못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수억원씩 서울 지하철광고라든지 전광판 이런 데 광고를 집중을 해서 지금 이 궤도까지 올려놨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난해와 동일하게 다올찬쌀 광고비 1억원, 일반 농ㆍ특산물 광고비 6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 6억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관내 관광버스나 용달, 화물, 개인택시, 회사택시, 이런 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3억원입니다.
이대웅위원장
3억원?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제 때 TV 지상파 한번 내보낸다든지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혁신적인 광고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꿈도 못 꾸고 그 3억원을 갖고 1년 동안 유지를 하는 건데 많다고 보시면 많겠지만 충분하게 그만한 효과는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저는 홍보비가 8억이 많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한참 적어요.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그리고 494쪽에 하단부에 보면 음성화훼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음성화훼축제 예산이 올해도 7,500만원인데 작년에 이것 7,500만원 다 소진했나?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7,500만원 갖고 집행하면서 화훼생산자연합회에 7,200만원, 그리고 야생화전시회에 별도로 300만원을 빼서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합계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총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야생화연구회에 빼서 지출하다 보니까 화훼생산자연합회에서 새로 발생되는 지출요인이 유등이라든지 LED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해 와서 내년도에는 화훼생산자연합회에 300만원을 더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7,5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0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된 겁니다.
이대웅위원장
이 축제가 그전에는 품바축제 때 연장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처음 하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그 전년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대웅위원장
하천에서 두 번째로 했나?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장
고추시장에서 하고 두 번. 내년도에도 여기에서 같이 해요? 그때 한번 꽃동네에 품바축제하고 같이 거기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화훼경매장 쪽에서 한다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제 생각에는 품바축제가 별다른 변경 요인이 없다면 품바축제 옆에서 품바축제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내년도 올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장
49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실래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이게 예산을 2017년도에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목적이 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의 고춧가루를 홈쇼핑에 론칭해서 지원해 보려고 세웠던 건데 금년 가을에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너무 고추가격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론칭해서 납품할 물량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김필종 대표가 포기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다올찬쌀 홍보로 대체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11월 25일에 NS홈쇼핑에서 다올찬쌀 판매를 했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이미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장
그러면 다올찬쌀에 또 있는 거네, 1억하고.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도비로 지원하는 것에도 다올찬쌀을 1번 했습니다, 3월에. 봄에는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다올찬, 가을에 군비는 고춧가루, 이렇게 연중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고춧가루 홈쇼핑 판매가 어렵게 되는 바람에 가을까지도 다올찬쌀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다올찬쌀에다가만 계속 투자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다른 게 많을 텐데. 꼭 굳이 다올찬쌀에다가만 하나?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쌀이 음성군이 너무 약화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음성군만 더 요구를 해서 더 받아다가 농민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형편인데 그 물량이 진천군 물량의 6배가 넘습니다, 공공비축으로 우리가 유통시키는 물량이.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진천군은 민간 쌀 가공ㆍ유통시스템이 엄청 활발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정부 아니면 통합RPC에 매달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농협 통합RPC 결산을 보면 지난해에도 10억 이상 적자가 나고 읍면 조합장님들마다 협력사업에 투자를 하라, 농한기금 좀 출연을 해라 그러면 항상 통합RPC를 핑계를 대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봐도 쌀은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적립하기도 힘들고 일단은 홍보에 조금 더 관심을 줘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본 궤도에 올리기 어렵지 않나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장
꼭 홍보만 해서 쌀 판매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농가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법인체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꼭 홍보에다가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쌀 판매하려고 전국이 난리인데 그 속에서 이런 홍보해서 과연 얼마나 더 많이 팔릴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그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 연구 좀 더 해 주시고 더 좋은 홍보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도 좋은 거예요, 당연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45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것은 음성시장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음성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국비, 군비 포함해서 하는데 군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동완위원
도비, 국비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별도로 들어가고요.
한동완위원
45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기업체현황 책자 제작을 한다고 해서 99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음성군 홈페이지에도 올리는데 대부분 많이 찾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한동완위원
책자를 많이 찾아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저희가 배부도 하지만 책자가 필요하다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하고 참고자료에 있는 역량강화사업이 같은 건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같은 거죠.
이상정위원
같은 것 맞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위원
456쪽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하고, 아, 이게 같은 거예요? 매니저의 역할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일단 관내에 시장이 5개 시장 정도가 있는데 시장에 임원진이 있지만 제대로 상인조직을 못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영세한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채용 지원해서 상인회를 잘 끌고 갈 수 있게끔, 또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음성시장부터 해 보시겠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음성시장에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제출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아, 음성시장상인회에서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뒤에 자료가 쭉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생산적 일손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은 잘 되는데 실제로 내부 운영을 보면 자원봉사 수준으로 단체들 동원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물론 좋은 뜻도 있겠지만 성과위주로 해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만원씩 주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2만원은 전액 도비인가요, 군비인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군비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군비 포함해서 2만원씩?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2만원 받으려고 4시간 정도 하던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4시간.
이상정위원
4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도하고 잘 협의해서 실제로 인건비를 조금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거기는 생산적 일손하고 봉사활동이 복합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순수한 봉사가 아니고 생산적으로 일을 해서 그런데 당초 취지는 지사님께서 퇴직하고 노시는 분들, 환갑 넘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생산적인 데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된 거거든요. 시도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일손봉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으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보면서 부작용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를 좀 올리든지 해서 좀 더 관심이나 의지가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하단부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이건 처음 하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처음 합니다.
이상정위원
구체적으로 진천 같은 경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소형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 그런 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 비슷한 방식인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것은 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내 전체.
이상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구당 지원액이나 그런 부분도 정해져있어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3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요, 보통 2가지가 있습니다. 260W짜리하고 520W짜리가 있는데 260W는 소요액이 70만원, 520W는 14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요즘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로 국가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한 것 1~2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462쪽에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그 밑에 보면 노사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 예산 세우셨는데 예년에 없던 예산을 신규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건데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됐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군비가 적게 들어가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466쪽에 보면 중간쯤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94가구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주는 거예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보통 액화석유가스법에는 고무호스를 설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골에 있는 가정들은 그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단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 이렇게 해서 전부 강관으로 해서 안전하게 가스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교체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강관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군요? 점차적으로 군민들 다 해줘야 되겠네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좋은 사업 하시네요. 그리고 그 밑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원 복지사업은 어떤 거예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것은 복지시설에 해주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이 있는 데는 LED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사회복지시설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자리 지원하는 데 1인당 2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본 위원 생각은 이상정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은 그 봉사를 갔다 온 적도 있고 갔다가 2만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우리 과수원에 그냥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점수도 올라가고 적은 돈이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2만원이라도 주면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도 되고 거기에 2만원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돈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친구한테라도 우리 과수원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2만원인데 실비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차를 끌고 가든가 점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466쪽 하단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어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내년도는 음성읍 일원을 합니다.
우성수위원
음성읍이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사업지역을 줄인 건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대소를 했는데 대소보다 사업량이 적어서 그런 거지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된 거지 예를 들어 음성읍 예산을 갖다가 10억을 9억으로 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성수위원
잘 해주시고요. 아까 생산적 봉사활동 하는 것은 제가 농정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만원 받는 것이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로 와서 실비로 지급을 받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농촌에서 인력을 쓰다 보니까 인건비 하루 일당에다가 2만원을 플러스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그만큼 올려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만원 받는 사람이 2만원을 더 올려서 1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용산리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선사항 같은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런 문제를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8년도 본예산안 편성자료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할 것 제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음성군은 AI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앞으로도 이상 없을 거라고 보고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548쪽에 보면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소가 폐사하면 갖다 묻는 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삼성 서울농산이라고 청룡리에 랜더링업체가 있고요. 진천 덕산에 홍창산업이라고 이렇게 2군데가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갖다 묻을 때 돈 줘야 돼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처리비용이 소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두에 25만원?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저희가 MOU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게 다 차면 문제가 되겠네요. 소 공동묘지가 다 차면 우리도 개발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아닙니다. 거기서는 랜더링이라고 해서 태워서 재로 나오기 때문에 기계만 있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529쪽에 보면 토종붕어 종묘 보급을 하시는데 8천만원입니까? 8천만원 예산 들어가면 몇 군데 저수지에 어느 정도 양을 방류할 수 있는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저수지가 아니고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음성군 낚시업지역회라고 있습니다. 소이면 중동리에다가 양어장을 크게 한 3천 평 정도 해서 거기서 치어를 갖다가 키워서 저수지 같은 데다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저수지가 아니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거기서 키워서, 키우는 데에 도에서 8천만원을 지원해줘서 일반 소류지나 저수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무상으로 갖다가, 8천만원 정도면 몇 군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작년에 5개 저수지에 넣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군데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양이 되는 건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150만 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1회성으로 그쳐서 되지 않을 사업이 아니라 치어를 넣기 때문에 저수지에 배스나 블루길이 있어서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연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꼭 붕어만 할 게 아니고 고급어종인 민물장어 같은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장어는 치어 확보가 어려운데 전에 1번 해봤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고급어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데요, 531쪽에 보면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해서 1억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축산농가에 옛날 재래식 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지능형 환기라든가 컴퓨터 제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열풍기, 환풍기.
궁유
남궁유위원
재래식 축사를 갖다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현대식으로 구조변경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궁유
남궁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0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비가 지원농가가 어디인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소이 비산리에 서〇〇 농가가 친환경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에도 저희가 올렸는데 도 예산 확정 과정에서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동완위원
다음 페이지 532페이지 하단부 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내수면 어선 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535페이지 하단부에 낚시터 수상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가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보면 낚시터 수상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532쪽에 낚시터 선착장 관리는 낚시터에 관리선이라고 해서 배가 있습니다. 배가 들어오는데 낚시객들이나 청주 쓰레기를 줍고 육지로 접안할 때 제대로 된 선착장이 없어서 일반 땅에다 선착을 함으로써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선착장을 해주는 거고요. 낚시터 수상시설 현대화사업은 좌대라고 낚시꾼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안전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평저수지에서 익사사고가 났었는데 가드레일식으로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좌대의 안전시설을 하는 거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한동완위원
그러면 어느 낚시터예요, 여기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매년 저희가 낚시터 2~3군데를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한 30개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못하고 1군데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한동완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은 1군데 하는 것 같은데 이 양식장은 어디예요? 533페이지 중간쯤에.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소이 봉전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회에서 1년에 고기를 키우고 나면 밑에 떡밥이라든가 부유물질이 많이 침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토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개량을 시키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144쪽에 유기동물 입양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유기동물이 종류가 보통 강아지가 제일 많겠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주로 개가 들어오고 고양이가 많이 들어옵니다. 고양이는 유기동물 쪽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포획을 할 수는 없고요. 고양이는 들고양이라고 해서 축산농림식품부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주로 97~98%가 개고 나머지는 가끔 염소가 나옵니다.
우성수위원
강아지로 보면 되겠죠. 삼양연립 쪽에서 들고양이 개체 수가 너무 많다 해서 중성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현재 중성화사업 하고 있는 데는 시 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군 단위에서는 중성화사업을 예산 편성상 너무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게 한 5~6만원이면 괜찮은데 25~30만원씩 수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조금 섰습니다.
우성수위원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우성수위원
어쨌든 들고양이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서 들고양이라든가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개체 수 줄이기에 대해서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위원
154쪽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무상급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한다고 발표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강원도가 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도 군 직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의지는 전 학교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도교육청이라든가 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가 무상급식을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는 게 우선 사업 추진하는 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성수위원
맞습니다. 예산자료 529쪽에 토종붕어 종묘 보급을 하는데 소이면 중동리에 3천 평 정도인데 그게 처음에 인가받을 때 평수를 다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된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 옆에 농지가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그래서 한 2,500평 정도는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우량농지 잠식이 된다 해서 도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지금 한 시설만 하고 있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아직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는데 많은 양을 갖다 놔도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것들이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블루길하고 배스를 어떻게 하면 퇴치시킬 수 있는 건가. 그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외래어종 퇴치작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수지를 한번 저희가 말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삼성 마이지 같은 데. 해봤는데 매년 어떻게 보면 방생이라고 할까 낚시객들이 낚시의 취미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배스나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을 좀 하고 또 가물치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가물치 낚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퇴치라는 것은 좀 어렵고 먹이사슬이 끊기게 되면 그것도 최종적으로 최상위 포획자기 때문에 끝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가물치라든가 이런 종류는 아마 외래어종보다 육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물치는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래어종에 대해서는 축산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환경 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성수위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533쪽에 곤충 사육농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떤 곤충 기르는 거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 관내는 한 7농가 곤충 사육농가가 돼 있는데…….
우성수위원
법인으로 돼 있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개인으로 돼 있는데 주로 꽃무지라고 굼벵이를 많이 키웁니다.
우성수위원
농사짓는 사람들 몇 분 뵙고 그랬는데 농가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원남에도 1농가 있고 대소도 있고 삼성도 있고 생극도 있고 각 읍면에 골고루 1~2명씩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법인으로 안 하고 각자 하시는가 보네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이게 지금 제3의 먹거리다 해서 많이 홍보는 됐지만 사실 곤충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잡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소비유통 쪽이 확보가 안 돼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장마가 많이 오면 저수지가 넘어서 물고기도 넘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주봉저수지에서 한 3톤 정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는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 고기가 넘어갑니다. 센물에 따라서 넘어가는데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자기가 넣은 고기를 가지고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역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우성수위원
현장을 가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마대자루 이만한 것으로 하는데 어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배 아플 것 같더라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래서 그분들도 꾸준히 자원조성을 합니다. 1마리 넣어서 1마리 잡히는 게 아니고 1마리 들어간 놈이 산란을 해서 여러 마리 나오고 그래서 첫 짝 맞을 때가 주로 많이 고기가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보상관계는 없습니다.
우성수위원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참고자료 170쪽에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산림청 공모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음성읍민들하고 비교적 갈 곳이 없었던 소이, 원남에 주민들하고 음성군 전체 군민들의 힐링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야심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7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요?
한동완위원
570페이지 상단쯤에.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아, 유기질비료사업이요? 밤나무농가입니다.
한동완위원
밤나무농가요?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574페이지 보면 정자보수사업비 있는데 정자 보수를 보수에만 그치지 말고 정자에 의자를 해 달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정자에 어르신들이 앉아있기가 굉장히 편치 않다고 앉을 수 있게 둘레를 이렇게 해달라니까 그런 데를 알아봐서 원하는 데는 보수 겸 그렇게 의자로 둘러앉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연구 좀 해 보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자체가 정자뿐만 아니라 정자쉼터니까 필요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577쪽에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올해보다 3억 500만원이 오르는데 핵심적인 과목이 화훼유통센터 관련한 건가요? 화목원?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도 들어갑니다. 화훼유통센터에 1억 5천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도 저희가 화목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도시경관 신규조성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화훼유통센터에 화목원은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화훼유통센터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산책로 겸해서 화목원, 그러니까 꽃나무를 심어서 그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화원, 그런 작은 동산같이?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화훼유통센터 바깥으로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74쪽에 상단부에 나라사랑 무궁화 읍면 공급은 올해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대웅위원장
해마다 할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이것을 해마다 심는 사유가 뭐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일단 나라꽃이라…….
이대웅위원장
나라꽃이라고 해서?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학교 같은 데 주고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주로 어디에 식재를 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주로 학교에 주기도 하고요, 읍면에 나눠주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 주고 합니다.
이대웅위원장
읍면에 일단 몇 본씩 배정해 주는 거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이대웅위원장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를 주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심을 데 있으면 심고.
이대웅위원장
학교에서 이런 것 선호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라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도에서도 이것 권장하는 사업이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계속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법제화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대웅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허금
허금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소각장 그거 포함돼 있지 않나요?
허금
허금경제개발국장
어디 소각장, 정욱…….
한동완위원
아니, 정욱 말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이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가 찾아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소각장 증설사업은 여기에 반영 안 된 겁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636페이지 보면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주민지원기금 중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주민들 얘기는 뭐냐면 지금 거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전동차 있죠, 4바퀴 달려서 끌고 다니는 것 그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 기금을 쓸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안 되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든가 어떻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허금
허금경제개발국장
예, 검토해 보고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정욱리싸이클링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꽃동네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서 꽃동네 변호사가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꽃동네에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지 1심, 2심 하면서는 지원한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허금
허금경제개발국장
제가 건축허가과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이세호 변호사하고도 제가 1시간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처리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1심은 이세호 변호사가 전부 다 했고, 2심은 로텍법무법인하고 이세호 변호사 법무법인하고 그 2군데가 했는데 주도적으로는 로텍이 한 거고요. 3심은 로텍이 주도적으로 한 거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꽃동네에서는 이전에는 아직 지원한 바가 없고 앞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정폐기물은 원주환경청에서 허가를 내는 게 맞고 일반폐기물은 음성군에서 허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관청이 일반폐기물은 음성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폐기물이 115톤인가 그렇고 특정폐기물은 65톤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반폐기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 허가부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주환경청에서 다 이렇게 한 거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음성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이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원주환경청에서 됐든 음성군에서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못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하여튼 음성군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은 다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론 수렴도 해서 원주환경청에 강력하게 다시 이 부분을 얘기해서 판결은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재심의를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
허금경제개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29일인가 처리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완 요구한 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원주환경청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아오는 것을 보완요구를 했는데 적정 통보는 받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했는데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보면 “상시 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주민대표들도 동참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에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 요구한 게 뭐냐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하고 ‘주민대표 선출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상시환경감시센터를 조직할 때 거기에 주민대표도 포함’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도록 다시 보완 요구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보완되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년도 6월 말까지 보완 요구를 했고요, 보완이 안 되면 그 후에 불허가 처분할 계획인데 이 보완에 대해서는 꽃동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완을 한 다음에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불허가 처분하면 소송 들어올 거라서 그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보완 요구하고 불허가 처분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비하고 다른 얘기지만 사안이 중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609쪽에 해마다 하는 건데 야생식물하고 야생동물 퇴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박 같은 것 걷어내면 그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그 가시박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제거해봤는데 걔가 번식력이 워낙 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근절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하천에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중기가 들어가서 퍼낼 수도 없고.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예산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가시박 있는 읍면을 조사를 해서 그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을 하면 그 읍면에서 자연보호협의회원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제거는 되는데 그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래서 애로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다 캐낼 수도 없고 약을 뿌려서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렵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생동물도 축산식품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배스하고 블루길 같은 것, 또 황소개구리도 교란동물에 들어가나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예.
우성수위원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양어장에 치어를 갖다놓으면 거의 다 잡아먹고 얼마 못 큰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글쎄요, 이게 저희도 블루길이라든가 배스 같은 것 낚시협회에서 이것을 잡으면 ㎏당 단가로 해서 보상금을 주면서 잡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한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성수위원
하여간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고 한쪽에서는 동물을 잡고 이런 게 좀 그런데 이쪽에서는 동물보호협회를 폭파를 시키겠다는 이들이 있고 또 이쪽에서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업무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예.
우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욱리싸이클링 문제는 맹동면 주민들 분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건부로 불허가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완 요구한 게 다 지켜지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불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허금
허금경제개발국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불허가처분을 해도 소송 들어올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성본산단 포함시키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성본산단 포함시키면 지금 보상이 40% 나가서 공고해서 분양해야 되거든요.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생략을 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 지금 포함시키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부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떨어져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1~2년 사업 진행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이 확실하게 잘 진행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성수위원
보완사항 중에서 주민들 공청회하고 간담회 이런 것이 말 그대로 사람 몇 명 안 모인 상태에서 그것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그랬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분들이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허금
허금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입장을 못 했어요.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상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군에서 짚고 주민들을 위해서 싸워주길 바랍니다.
허금
허금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조금 전에 정욱 건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자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주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주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불충분하게 된 게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아예 못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 거는 주민설명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사실을 잡고서 그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07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억원인데 이게 올해 대폭 수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기존에 4,400에서.
허금
허금경제개발국장
올해는 11대였던 것 같고요, 내년에 15대. 규모는 대당 지원 규모가 줄었죠. 올해 2,200인데 내년에 1,200만원이니까요, 대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비교한 것은 당초예산하고만 비교를 해서 예산이 작년도 4,400만원인 것 같이 보이는데 환경부에서 추경에 내려와서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하는 거네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예.
이상정위원
팀장님 일어나신 김에 야생동물 관련해서 예산을 잘 늘리셨어요. 올해 참 원성들이 많았는데 내년에 약 2배 정도로 괜찮은데 문제는 방지단들이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요새 그분들 만났는데 전혀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7,500으로 올리니까 내년에는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올해 한 걸로 봐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3회 추경에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추가로 1,500만원을 세워서 서류 경리팀 내려 보냈고 남는 돈은 유류비조로 다 나눠드리는 걸로 했고, 또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군비 추가부담금 더 세웠으니까 더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잘 좀 해서 하고 그리고 인원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인원을 저희가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총기 출고량을 경찰서에서 20정으로 딱 정해버리니까 20정이 넘어가면 총기를 나눠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릴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경찰서에 올해도 공문으로 상황이 피해 신청도 받고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총기 수량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불가하다고 공문으로 정식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이후에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기 때문에 경찰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608쪽에 보면 맨 아랫단에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자 포상하죠? 포상 이것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1건당 얼마씩 해줘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지금 포상금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아직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고요, 일단은 100만원씩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00만원씩이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1건당 100만원씩 줘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단속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럴 경우에 적발이 되면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렵장 운영할 때 그렇게 적발돼서 고발한 사례는 있고 그 이후에 수시로 신고가 된 적은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야생동물 불법 포획한다고 단속하시고 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도 해야 하고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저희도 그게 참 현실적으로 고민입니다. 다치면 치료도 해줘야 되고 농작물에 피해 주는 유해 야생동물은 또 잡아야 되고, 애매합니다, 저희도.
궁유
남궁유위원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문제가 많잖아요. 더군다나 농작물 피해를 보게 되면 농민들까지 나서서 뭐라고 하는데 당장 야생동물이 밭에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민들은 잡으면 문제가 된다 해서 뻔히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놓고 나서 동물이 다 먹고 나서 내빼고 나면 그때 가서 신고해야 되고 그러면 떠났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고. 정리 좀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요새 농사를 안 짓는 분은 고라니도 다치면 구해달라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라니가 농작물 피해를 준 고라니라는 증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요새 민원인들은 신고하고 자리도 안 떠요.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처리결과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동물들 세계에서도 혼란이 올 거예요. 먹고 가기는 엉뚱한 놈이 먹고 갔는데 포수가 와서 죽이면 발견되는 놈, 먼저 발견되는 엉뚱한 놈이 죽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데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 연구해서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그러세요.
윤복
최윤복환경정책팀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