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연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3일자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 내시분과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안의 총규모는 5,44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11억 5,300만원 대비 23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에서 내국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1,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에 따라 기정액 1,529억 4,400만원에서 132억 4,900만원이 증액된 1,66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의회사무과는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13억 461만 5천원이 증액된 75억 1,97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109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자치행정과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에 따른 버스임차료, 간식비, 단체보험료 등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주민지원과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780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천만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이 외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3페이지 효문화 전승발전사업 3천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8,660만원, 124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81억 6,242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6억 1,897만 6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3억 5,100만원, 12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7억 6,050만원, 9988 행복나누미 5억 1,8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문화홍보과는 충북 민속예술축제에 4,600만원, 충북 청소년민속예술축제 3천만원, 산업관광 공모사업 지원으로 건강카페 시설 구축 및 소모품 구입 외 3건에 1,540만원, 13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산업관광 홍보활동 및 사진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민원과와 139페이지 경제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농정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 3,600만원, 144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57억 701만 4천원, 조건불리직불제사업 7,790만 4천원, 토양개량제보조사업 4억 9,606만 2천원, 145페이지 못자리은행 설치 보완 3,5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5,469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3억 5,929만 6천원,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 9억 8,829만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1억 307만원, 146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3억 2,136만 7천원, 밭농업직불제사업 17억 7,092만 8천원, 147페이지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1,440만원, 벼 우량종자대 지원 3억 4,287만 2천원, 친환경우렁이종패 지원 4,647만 1천원, 148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 5,475만 4천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1억원,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 1억 3,600만원, 149페이지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 2,250만원,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 1,803만원,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9,378만 3천원, 150페이지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7,900만원,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6,958만원, 유가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 4,200만원, 15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1억원, 맞춤형원예생산시설 보급 1억 500만원, 과수노력절감생산장비 지원 1억 2,500만원, 인삼지력증진제 공급 7천만원, 152페이지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 지원 4,8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사업 2억 8천만원, 153페이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1억 4,200만원,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1,800만원,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 4,350만원, 154페이지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지원사업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축산식품과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산림녹지과는 166페이지 마을정자쉼터 조성비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67페이지 산림복원 사업비에 감리비와 시설비를 포함 6억 1,8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건설교통과는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공사에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음성읍 남천공원 주변공사와 맹동면 동성중 주변공사에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도시과는 사무실 물품 구입에 115만원을 계상하였고, 183페이지 산업개발과는 도비 내시에 따라 금왕읍 각회2리 배수로 정비 외 3건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내 시설보수사업으로 덕일아파트 덧씌우기 2,200만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초천1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외 7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84페이지 용대저수지 준설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5억 720만원을 조정하여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보건소는 응급의료기관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도비 내시에 따라 수출원예 유망작목 경쟁력 강화시범 1,750만원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 수도사업소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는 마을체육시설 설치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대소면은 퓨전난타 난타북 구입 500만원과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147쪽에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 이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서 있나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지침에 의하면 10농가 이상의 단체나 조직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사업 대상자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 자부담이 20%가 있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지침에 정한 수당밖에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닮과 관련된 강사료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에 지침은 확실히 서 있나요?

예,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던 겁니다. 금년에는 삼성 친환경쌀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강사수당, 교재 인쇄비, 이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농한기에 교육이 필요한 건데 어차피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도 일단 제정을 했으니까 초저비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농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회사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교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60쪽에 흑염소 개량 지원하고 161쪽에 축사 전기사고 예방사업하고 그 아래에 낚시터 수상시설 현대화 이게 전부 제로가 됐는데, 그 뒷장에도 하나 있네요, 젖소 유질 안전성 확보사업,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요.

흑염소 개량 지원사업이 5두 당초에 예산이 가내시로 내려왔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도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나요?

예, 나머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하단에 도에서 지원을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업을 다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생균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축사 환경이나 냄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가축 성장에도 중요한데 도 내시가 줄었으면 자체 군비로라도 추경에 이것은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예, 생균제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7,500만원 당초에 서서 추진이 됐었던 사항이고 2018년도에는 증액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비가 안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많이 좀 세워주세요, 이게 가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다 주는 거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쪽 하단에 비점오염사업 삭감인데 사업이 어떻게 변동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 내시된 것에 따라서 삭감됐다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51억을 줄인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나?

지금 국고보조 내시가 확정되면 다시 추경에 세워서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과장님 183쪽에 맨 하단에 초천1리 마을회관 들어가는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에서 1억이 내려왔는데 군에서 1억을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하려고 하시는 거죠? 전부 교체예산이 되나?

예, 2억 정도면…….

돼요?

예.

거기 주민들이 많이 원하던 사업인데 잘 해 주길 바라고요. 한벌리에 이〇〇 씨인가 그분 암거 개량해달라는 민원이 벌써 2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대동계 갔더니 아직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산업개발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과에서라도 농사짓기 전에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