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한동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맹동면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업체 건축허가 취소의 문제와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증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음성군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부분은 2012년 정욱 사업자 측이 음성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 음성군은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건축허가 후 일정기간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던 것일 뿐입니다. 정욱 측은 건축허가를 어렵게 받아놓고도 지속적으로 허가된 규모로 건축하지 않고 음성군에 증설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증설 적합처분을 음성군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동의한 것입니다. 결국 코앞에 닥친 것은 건축허가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4~5년 동안 이루어진 음성군의 증설 적합 처분입니다. 향후 정욱 측은 음성군의 지속적인 적합 처분에 따른 건축허가를 새로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문제는 기존의 건축허가 취소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조사를 위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욱의 폐기물소각장 건축허가 취소는 근원을 놔둔 채 시간끌기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군정에 대한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무시하고 적합 통보를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특위 조사 전이라도 집행부 스스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공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을 추궁하고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로 적합 통보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증설 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연성쓰레기 증가는 인구의 증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소각 시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의 용량은 1일 50톤입니다. 이 규모를 50톤 더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 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군은 30년 내에 소멸되는 고위험지역은 아니지만 소멸 주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진천ㆍ음성 양 군의 인구 추계를 여러 가지 수학적 방법으로 추정하여 적용 값을 도출해 놓았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음성군은 맹동면만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천군도 마찬가지로 덕산면만 증가하고 타 지역은 모두 감소 추세입니다. 이를 보면 혁신도시 수용인구가 최대 4만 명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인구추계를 위와 같이 도출하고도 정작 대입한 것은 수도정비계획을 반영한 계획인구를 집어넣습니다. 급수제도의 공급 가능한 인구와 폐기물 배출 가능 인구와는 하등의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2017년 수도정비 계획을 반영한 계획인구는 19만 8천 명으로 실측 인구 18만 2,873명보다 1만 5,127명이 많습니다. 감곡 지역 인구만큼 허위로 인구를 조작하였습니다. 폐기물량을 부풀리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 인구를 부풀린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양 군의 가연성 1일 1인 배출량을 220g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산출한 데이터를 산출하지 않고 290g을 적용하는 등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잔재물을 포함하였습니다. 요약하여 구체적으로 오류를 지적하면 전국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는데 우리 지역만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고, 인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점, 가연성폐기물 1일 1인당 평균배출량을 부풀려서 적용한 점,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폐잔재물의 공제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넣어 부풀린 점, 월 최대 변동계수 조작, 가동률을 이유 없이 줄여서 필요용량을 부풀린 점, 필요 용량 산정에 월 최대 변동계수를 집어넣어 필요용량을 부풀린 점, 필요용량 산정에서 필요매립량을 배제한 점, 법정가동일 수 내지 실제 가동일 수 반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시설을 보안하고 향후 검토해야 합니다. 소각로 50톤 증설 비용이 건설비용만 320억에 운용비용이 연간 20~30억원 들 것입니다. 15년 운영하면 최소 200억원~450억원이 들고 총 비용이 최소 520억원~77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확보된 재원이 혁신도시의 LH공사부담금 82억원과 충북도의 재정지원금 58억원, 총 140억원뿐이고, 나머지는 양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대로 증설을 추진하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소각로 증설은 필연적으로 쓰레기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소각대상 폐기물 부족 현상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가연성폐기물을 외부 반입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현재 매립된 가연성폐기물을 채굴하여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모자라는 폐기물을 그대로 두고 연료 석유, 경유, 벙커시유 등을 써서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공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 운영비 증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반입은 법률과 조례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많아서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어서 연장수단으로 소각로 증설한다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매립장 수명을 10년으로 추정한다면 소각로 완공까지 5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남은 매립장 수명은 5년인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아낀다 해도 2년 이상 수명연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매립장 수명이 12년으로 천문학적 비용 약 520억원에서 770억원 지불하고 2년이면 분석상 분명히 낭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진행하려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성 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남은 임기 군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는 정욱리싸이클링의 인허가 사항과 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 등 부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항으로 조사특위에서 동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이며, 조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정욱리싸이클링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인허가 관련 부서 간 업무의 협의 내용, 민원 및 답변 등 정욱리싸이클링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현장확인 시기, 증인 및 참고인은 추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인 혁신도시 활성화와 의료사각지대 해소, 전국적인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에 소방가족의 염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가 절실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애쓰시는 소방관계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 정주여건 부족으로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청이 소방관의 치료와 재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급의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전국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충북혁신도시 인근 중부4군 의회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혁신도시에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혁신도시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방문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1시간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접근 가능한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둘째,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인 혁신도시 시즌2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법무연수원,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11개 주요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종합병원 등 정주여건 부족으로 전국혁신도시 중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이 최하인 도시입니다.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게 되는 소방종합병원이 건립되면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과 주민 유입율이 더욱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충북혁신도시는 종합병원이 아예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층과 신혼부부가 많은 이곳에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아기가 아프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한밤중에도 50㎞ 이상 떨어진 청주나 충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천과 음성지역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장인은 물론 산업단지나 공장에 근무하는 산업체 근로자가 청주나 충주에서 출퇴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종합병원 부재입니다. 넷째, 혁신도시 인근에 많은 산업단지와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산업체 근로자의 산재치료나 건강검진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진천군, 음성군은 수도권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산업단지와 기업체 입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산업체 근로자의 병원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병원 수익성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특성상 쾌적한 주위환경을 갖추고 있고 환자들의 힐링 장소로는 충북혁신도시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인근 대도시와 다소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쾌적하며 충북혁신도시 주변의 개발되지 않은 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치유와 힐링 공간으로 만들면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충북혁신도시에는 이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가 입주하고 있고 향후 소방산업기술원이 이전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소방가족의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반드시 충북혁신도시에 건립돼야 합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있거나 수요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서지만, 이곳은 국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언제 종합병원이 들어올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인 혁신도시 활성화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전국적인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에 소방가족의 염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중부4군 군민의 열망을 담아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군 의회 공동으로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18년 2월 12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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