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2일차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에 대한 선서는 지난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 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선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중간처리업에도 소각로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서 논의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이지 소각장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지금 환경법에 보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소각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부분도 그런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부분도 계속 그래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의제처리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정통보가 와서 음성군은 적정통보를 내줄 수 없었다는 답변이지요?

그러니까 대기배출시설을.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제처리를 하는 것은 이 환경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의제처리를 해서 통보를 하지만 환경청은 지정폐기물 8톤에 대한 것만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반폐기물 57톤에 대한 것은 음성군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음성군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적정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적정통보를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게 그냥 똑같은 내용을 듣고 자꾸 조금씩 얘기하는 게 서로 다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정욱리싸이클링의 허가와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음성군 간의 권한은?” 해서 본 위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행정 간소화 취지로 의제처리를 하는데 권한이 나눠져 있는 부분은 해당 권한을 가진 관청에 검토를 의뢰함.” 다시 말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8톤을 검토하고 음성군은 일반폐기물 57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성군에 검토 의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제처리라고 해서 환경청에서 다 검토해서 음성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음성군이 권한을 갖고 있는 일반폐기물은 음성군의 의견을 들어서 통보를 보낸 것이다. 그럼 음성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보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적정통보를 냈어요. 원주지방환경청과 음성군하고 오고 간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정통보를 하면서 주민공청회 등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고 주민에 피해가 가므로,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또 뭐를 얘기하냐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들어가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8조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주민 반대로 2회 이상 못 하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로는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환경청에서 답변은 뭐냐면 음성군에서 통보한 것은 적정하다, 적합하다고 해 놓고 적합통보를 받아놓고 주민반발 우려만 갖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음성군에서 좀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통보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적합통보를 내지 말고 지금 환경적인 부분이 거기는 혁신도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이러해서 여러 가지 주민 거주환경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다는 이런 식의 쭉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적정통보를 적합하다고 보낸 거예요. 적합하다고 보내놓고 거기다가 한 줄 넣은 거지,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그러면 주민반발의 우려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적합통보를 음성군에서는 내준 건데. 과장님 지금 적합통보 뭐라고 했어요.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안 내줄 수 없었고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합통보로 왔기 때문에 음성군으로서는 안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적합통보 조건이 「환경영향평가법」제45조에 따라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주민설명회, 상시환경감시센터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부적합통보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존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만㎡,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8조에 보면 주민공청회가 주민반대라나 뭐 이렇게 해서 2회 이상 못 열리게 되면 그걸 꼭 해야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무슨 이것 때문에 다 막아지고 주민이 반대하면 막아지는 것처럼 자꾸 질의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을 아주 혼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행령에도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엉뚱하게 자꾸 이게 무슨 주민들이 막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환경청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사업의 불허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음성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송이 다시 가면 패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러면 건축허가 관련해서 치유되는, 만약 소송이 다시 돼서 그 사람들이 승소한다면 그게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치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것만 믿고, 지금 우리가 허가 안 내준 것만 믿고, 또 지금 주민공청회나 상시환경감시센터를 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를 취소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는 식의 판단이라는 얘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음성군에서는 진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지금까지 더 점검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조금 더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계속 해줄 수밖에 없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적정통보를 했으니까 우리는 원주지방환경청 때문에 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또 소송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가도 원주지방환경청 평가과의 답변을 못 들었어요. 우리가 원주지방환경청 평가과에 미리 면담 신청을 못 해서 못 들었는데 평가과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미리 통보를 해서 만나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가야될 것 같은데 지금 음성군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 평가과하고도 계속 의견을 나눠서 심의기준, 기타 고려사항 같은 경우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죠, 행정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경제개발국장님도 미래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미래예측이, 법에는 그게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의 환경은 미래예측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어쨌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법도 지키고 막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오고 간 공문서를 보면 기한이 도래되면 사업자는 연기신청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한이 되면 연기신청을 하는데 아주간단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마디야, 개인사정. 그다음에도 개인사정, 그다음에는 회사사정입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그것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막을 의지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사정이라고만 해서 그것을 왜 넘겨줬느냐, 적정통보를 계속 내보냈느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 다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진 이후라고 하더라도…….

아니, 개인사정이 그게 사정이에요? 그게 이유가 되나요 ?

해 주려고 했던 의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서류를 보면.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강력하게 했고 주민공청회를 막았고 또 주민설명회를 막아서 상시환경감시센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가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일이다, 그러니까 부적합통보에 준할 정도다 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앞으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돼, 이 얘기는. 벌써 소규모영향평가에서 주민공청회는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2회 이상 못 하면 안 거쳐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갖다가 무슨 크게 제재요건이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 왔다 갔다한 서류를 일부만 보내주고 원주지방환경청에다가 음성군에서 적합하다고 보낸 서류는 안 보내줬어요. 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 일체를 다 해서…….

제출한 서류에 들어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앞서서 이상정 위원님 얘기한 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얘기한 게 맞는데 지정폐기물이 1톤만 들어와도 의제처리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지정폐기물에 대한 것만 그 의견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할청에서 하고 일반폐기물에 대한 권한은 음성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청에서 음성군에 검토를 의뢰해서 답변을 받은 거다. 적합하다는 답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의제처리해서 적합통보를 보낸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답변이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행정 간소화 취지로 의제처리를 하는데 권한이 나눠져 있는 부분은 해당 권한을 가진 관청의 검토를 의뢰함.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8톤, 음성군은 일반폐기물 지정 외 폐기물 57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성군에 검토 의뢰함.” 음성군에 의뢰한 거예요.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단 주민들의 반발만 우려된다, 그것만 갖고는 안 해 줄 수 없다 이거죠, 원주지방환경청은. 그런데 지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듯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지정폐기물 1톤만 있으면 모든 것은 환경청 책임이기 때문에 음성군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의견을 받는데 의견을 받을 때 그 의견에 어떻게 의견을 보냈는가 거기에 대한 게 적정했느냐…….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적정하다고 통보를 음성군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보내면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반발만 갖고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건 아는데 뒷부분에, 지금 생각하니까 봤어요. 봤는데 뒤에 주민들 의견서를 다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적정통보를 안 해야 되는데 적정하다고 하고 그것을 해 놓으면 환경청에서는 주민반발이 우려되는 것만 갖고는 부적정 통보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적정통보에 대한 취소통보를 할 수 없겠느냐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형연료 얘기를 하는데…….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