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에 소하천 관련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집중된 것은 아닌데 작년에도 집중호우 피해가 많았잖아요. 평소 소하천 관리나 농수로 관리가 잘 안 돼서 피해가 많았고 특히 농업인들 농사 피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올봄에 집중적으로 읍면별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창 3~4월 비오기 전에 그리고 농사 전에 위험지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름철 집중호우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집중기간, 방제기간 그런 것을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나중에 읍면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년 같은 피해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선 것은 전부 다 발주를 하고 하상지 같은 것은 읍면으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유분으로 조금 남겨놓고.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아마 보시면 본예산보다 조금 늘어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끝나면 한 50% 정도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비오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은 피해가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저희는 하천만 합니다.

소류지는 어디서……?

소류지는 산업개발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49페이지 청소년민속놀이축제가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계속 추진해서 오는 사업이고 올해는 음성군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아, 개최가 음성군 개최예요?

예.

그러면 음성군에 청소년 민속놀이하는 팀이 있어요?

삼성에 있는 어울림농악패에 사업을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음성품바축제 사업예산이 추경에 별도로 지금 1억 6천을 또 세운 거예요?

그게 올해 문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가 8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8천만원은 내려온 거고 우리 군비가…….

그때는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온 게 1억 6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5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페스티벌 7천만원인데 7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아직 초청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 중입니다. 세부사항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이 계획이 우선시되고 나서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사업만, 사업비를 주면 계획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잖아요.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사업비부터 요구하고 거기다 계획서를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잉여금만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계획도 없이 사업비부터 요구한다는 게 이게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모든 사업은 계획이 먼저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몇 월이에요?

9월경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2차 추경에다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이 이제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고에 보면 한 15개 단체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잘 해보시고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잘 해주시고. 그렇다고 이게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벼 양곡 창고들이 각 읍면에 보면 수매를 안 해서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아까워요. 쓸 수도 있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없고 그런데 농협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어요. 비어있는 농협 창고를 어떻게든 문화예술공간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봤더니 어차피 자기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공간이 된다면 거기에 동의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임대를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들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양곡 창고들을 개념 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이 선호하고 다른 지역도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음성군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작품들, 사장되어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국적으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연구하면 어쨌든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우리 과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장우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존경하는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실 환경 개선 및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대로 민원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 냉난방기 구입이 가장 민원인들에게 필요하고 여름철에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감액을 했죠?

지난해 민원실이 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냉난방기 구입비를 세웠는데요. 회계과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내년도 청사 전체의 냉난방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다고 해서 올해 설치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중복 투자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연기했습니다.

목변경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청사를 전체적으로 내년에 손을 보니까?

예, 잘못하면 또 사고 또 사는 이중 투자가 돼서 내년도에 그 진행상황을 보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면 안 세우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거죠, 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비에 국제한마음체육대회는 뭐예요?

금왕에 외국인도움센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외국인들하고 해서 축구대회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외국인이 참여하니까 보조금 좀 이번 행사에 지원해달라 해서…….

새롭게 생긴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치안이 꼴찌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 행사를 통해서 군민과 화합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계획은 그냥 그 체육대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서 1천만원을 세운 거예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지주대 그리고 비닐, 영농자재 지원비 2,400만원을 지원을 하던 거를 지금 안 하는 건가요?

지난해 고추축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청결고추축제 시작할 당시에 시중가격이 근당 1만 8천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1만 6천원에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유도를 해서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선을 했었는데 그때 일단 판매만 해주시면 2천원 정도를 싸게 팔아서 음성청결고추를 빛내 주신다면 근당 1천원 정도는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빚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당초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아예 고추출하농가로 부기명을 명시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럼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이건 지주대는 지원해주던 것을 안 해주면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의 고추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고추영농조합법인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음성군 고추농가는 거의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제일 하단에 화훼유통센터 집하장 에폭시 공사 2천 섰는데 그게 매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요?

지난해에는 160억, 경매 거래실적에 대해서 1천 분의 3, 그래서 4,800만원을 저희가 수입조치를 하였고, 그전에는 150억이니까 한 4,500만원 정도, 2년 정도 해서 1억 가까운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잡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160억씩 사업을 판매를 하는데 거기서 군 수익에 대한 게 4,8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건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ㆍ수탁 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0.03%에서 조금 상향조절하고 그러면 물론 군 세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화훼출가농가에 부담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APC하고 햇사레유통센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화훼유통센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람들한테 너무 자꾸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때요?

그런데 건물이나 토지는 음성군 소유이고 운영비만, 전기, 리모델링, 간단한 이런 것들은 한국화훼농협에서 알아서 하는데 큰 공사비가 소요되는 고정자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란법 조금 완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화훼 거래실적이 증가가 눈에 띄고 있는데 이게 당초 예정대로 2012년도에 공모신청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차연도 거래실적을 150억, 5년차에는 300억을 달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계획에 차질을 빚었지만 현재 금년 2월부터는 경매실적이 눈에 띄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경매를 상단부와 하단부에 나눠서 동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폭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화훼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더 화훼농가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은 화훼유통센터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큰 혜택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상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쪽에 밭농업직불제 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우리 군에서 안 해서 그런 건가요? 품질관리원에서 해서 운용비를 삭감한 건가요?

288쪽이요?

286쪽에 밭농업직불금 운용비

쌀직불하고 밭직불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분리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통합을 했습니다. 기금도 예전에는 쌀직불기금, 밭직불기금 이랬었는데 농업소득보전직불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하는 건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품질관리원에서 이 업무를 하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닙니다.

밭직불금은 최근에 계속 확대되는 추세죠? 대상품목이나 농가가.

그렇죠, 정부에서 확대해 주는 것만큼 증가하는 거죠.

예, 국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287쪽 하단부에 포장재 지원을 5천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박스 지원인가요?

예, 사과나 복숭아, 수박 이렇게 이미 규격출하가 본 궤도에 올라온 박스는 제외하고 그 외에 토마토나 오이, 애호박 이런 식으로 농가에서 계획출하를 하고자 하는데 도와드리는 건데 지금 8억 소요되는데 50% 보조해도 4억이 사실은 가져야지 50% 보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5천만원도 1억을 요구를 했지만 1억이라 하더라도 8억에 20% 지원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농가들이 요청한 게 8억 정도 돼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것 더 올려야 되겠는데.

올려서 50%까지 확대한다면 좋겠는데 재정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드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