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새마을관광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관리과)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5,220억원 보다 65억원 증액된 5,28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9,368만 5,000원이 증액된 402억 5,7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6,273만원이 증액된 116억 6,9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8,427만원 감소하였고 사용료수입이 1억 4,700만원 증가하였습 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3,095만 5,000원 증가한 285억 8,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보다 17억 4,377만 7,000원 증가한 2,814억 1,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보다 6억 8,376만 5,000원 증가한 88억 1,5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중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39억 7,871만 3,000원 증가한 1,698억 9,3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9억 5,470만 7,000원 증가하였고, 123쪽의 기금은 10억 2,15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15억 2,97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407만원 보다 551만 4,000원 증가한 9억 958만 4,000원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업무혁신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3만 2,000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총괄관리로 공공운영비 30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2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9쪽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요. 보면 세정과 소관으로써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부가가치세환급금 2,496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게 농어촌소득발굴사업에 추가 지원사업이 상주 중미소 슬로시티 영농조합법인에 좀 사업입니다. 시도비 정산반납금도 있고요. 이래 보면 빵 쿠키사업, 전통가옥에 관한 세출 반영하는 것……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 밑에 감사지적사항 회수분은 놔두고 그 위에 것 부가가치 환급금만 설명을 해보세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아 가지고 세입조치한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업정책과의 어떤 사업에 따른 환급금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빵쿠키사업하고 전통가옥에 관한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광특비사업하고요. 전통가옥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빵쿠키…… 거기 상주 호호줌마스사업에 하고 슬로시티영농조합법인 전통가옥사업에 세무서 납부한 것 환급받은 것을 지금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오늘 오전중으로 서면으로서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어촌소득지원발굴 육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 301억 803만 7,000원에서 23억 7,209만 2,000원 증가된 총 324억 8,012만 9,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마을회관 보수비조로 3억 6,000만원, 관광개발사업 문화재 조사용역비조로 6,900만원, 그리고 은자골 공예촌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수상레저센터 조성사업비조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예산입니다.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노후가 되어서 전수조사 결과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지만 이번 추경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조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기획재정부 예타신청을 해서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국립청소년교류센터 유치를 위해서 대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와 함께 오는 5월 18일 경천섬에서 개최 예정인 청소년자전거대행진 행사비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안내 편의도모를 위해서 화북면 학생야영장 일원에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비하는 조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아래쪽부터 184쪽 윗부분까지입니다.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한옥 개보수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금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외서면 우산리 우복종가 개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홍보관 설치비조로 2,500만원과 홍보관 운영을 위한 직원해외여비조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입니다. 경상감영조성사업 문화재표본발굴 조사용역비조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조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은척면 한방산업단지 일원에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비조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 십승지 보전활용입니다. 조선 십승지 연구용역비조로 6개 도와 11개 시군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특사업입니다.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에 시설비 6억원을 1차로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수상레저센터 조성사업비조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슬로시티 지역인재육성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슬로시티 상주주민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는 전통향토음식전문가양성사업비조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직원 직급 변동에 따른 기본경비 및 운영비를 조정하여 2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분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2011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수상레저센터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게 지금 현재 거기 공군사격장있는데 지금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수상레저센터는 우리가 낙단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특화단지 있는데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희걸위원
지금 듣기로는 뭐 이것 설치하면 폭격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비행기 사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으면 사격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희걸위원
아니 이게 처음부터 이게 어차피 완결해 놓고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는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우리 수상레저 센터는 낙단보쪽에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보트라든가 이런 레저 수상스키 이런 것 타는 것을……
김희걸위원
시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몇일전에 행사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런 레저시설을 해 놓고 요트를 띠워 놓으면 폭격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다닙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김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영구적으로 지금 현재 사격을 하는건 할 수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사격은 그래 부대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은 사람이 있으면 사격을 못하잖아요.
김희걸위원
그러면 아니죠.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사격장을 다른데로 이전을 시킨다. 이런 생각이신데 먼저 해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뭘 설치하는게 아니고……
김희걸위원
아니 사람을 방패막으로 해서 그걸 없앤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서 거기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레저 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움직이고 이용하면 사격을 하는데 지장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김희걸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먼저 이렇게 그것을 해 놓고 해야 되지 사람을 방패막으로 해서 그것을 없앤다. 말이 안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낙단보 있는데 우리가 수상레저센터를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강창교 상주보까지 왔다 갔다. 레저를……
김희걸위원
설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잘못되고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김희걸위원
아니 사격 폭격을 계속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사격에 따른 건 사람이 있으면 사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대에서도 입장을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김희걸위원
그렇게 안이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나라의 국방입니다. 국방……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래 국방인데요. 국방이라도 사람한테 민간한테 사격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희걸 위원님 지금 내용을……
김희걸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별도로 설명을 과장님이 그렇게 드리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정갑영위원장
예. 그렇게 드리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차근 차근 좀 물어 보겠습니다. 183쪽에요. 국립청소년교류센터 이것은 도남동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이것을 보조를 줍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예. 이것은 우리 경북도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도비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용역에 민간이 대행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잘 듣고 경북도하고 우리시가 국립청소년교류센터 유치를 위해서 자전거대행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는데 예산과목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단체가 이 행사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건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상북도 지원센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청소년지원센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 장에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지원은 우리시 홍보관을 이스탄불에 가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도 하나 보내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3개 시군이 다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다음에 185쪽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예. 시설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 이것을 수상레저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서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상레저센터라는 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만들면 운영은 누가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수상레저의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데다가 위탁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립해양……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모른다. 이러시면 안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나름대로는 구상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구상은 지금현재 국립해양청소년소년단에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확신이 있을때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약 10억을 들여 가지고 수상레저센터를 낙동강역사이야기촌 부근에 만들어서 국립 아까 뭐라고 했죠? 국립 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국립청소년해양소년단이라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소년단…… 거기다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86쪽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슬로시티 전통향토음식전문가 이것은 작년에 시의전서 가지고 향토음식 교육받던 그분들 이야기입니까? 이것……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작년도 그런 과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시의전서 교육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하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제 그분들도 희망하시면 하시고 또 다른 희망하시는 분도 하시고 그럴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길지 싶은데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시설비에 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설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7억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고 또 뭐 자산 및 물품 및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했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토지매입은 시설비, 뭐 건물취득은 자산취득비 이런데 본사업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뭐 자산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공예촌 조성에 편입되는 그런 부동산, 토지 건물을 매입함으로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 목에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그 뜻을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핵심만 그래 부동산, 토지 또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건물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시설비로 7억을 세워 가지고 어떤 부동산, 어떤 토지, 어떤 건물을 산다는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그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에 있습니다. 묵심도요라고 소유주가 이학천 명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묵심도요 공예 도자기 공예촌을 만들었는데 건립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무리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 부채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리 도자공예체험 교육센터 이학천씨가 작년 도에다가 도자공예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4억 5,000 저희들 보전금을 도지사님의 재정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4억 5,000하고 9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도자공예체험교육센터를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학천 명장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까 말씀드린 사정 이런 것으로 해서 도저히 이것은 자기가 건립하는데 운영하고 이런데 불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건립한 묵심도요를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을 하면 도자공예체험교육센터를 새로 건립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시……
병희
신병희위원
한꺼번에 다 답변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도 1회 추경때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학천 명장이 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 추경때 이 9억원 예산이 와서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그때는 이학천 명장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속기록을 한번 읽어 볼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방단지내에 그 당시에 제가 작년도 7월 25일자인데요. 총무위원회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한방단지내에 조성 농원 묵심도자기 옆에 새로 우리시에서 60평 크기로 체험 및 교육장소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새로 짓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왜 이미 있는데 새로 그 이학천 명장이 건립해 놓은 묵심도요 그 자체에도 체험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면 되지 왜 새로 짓느냐 물으니까 우리시에서 따로 해서 교육장 겸 체험장으로 하겠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그 작년도 1회 추경때 세워 놓은 9억원 집행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설계 거의 다 끝났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은 어떻게 하셨느냐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돈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명시이월 시켜 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2013년도 금년도에 토지분할 후에 발주한다고 이렇게 딱 서면으로 남아 있어요. 기록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전에 묵심도자기 지을때 우리시에서 이학천씨한테 2억원 보조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도비 1억, 시비 1억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2억 보조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이게 정리를 해 보면요. 2010년도에 도자기문화체험센터를 조성한다고 묵심도자기에 2억원을 좀 보조를 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2012년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도자공예체험 및 교육센터를 우리시에서 직접 60평 정도 9억원입니다 9억원, 평당 1,500만원이에요. 대단히 단가도 비쌉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60평 정도를 9억원을 들여 건립한다고 했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서두에 답변하신대로 그분이 부채가 무리한 투자를 해서 부채가 졌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7억원을 더 예산을 보태서 16억원에 매입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한다고,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우리시에서 2억 줘 가지고 자기가 보태 가지고 묵심도자기를 지었는데 그분이 경영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걸로 끝내야 되지 그분이 빚졌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 건물을 산다고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 상주 시민이 알면 정말 웃을 일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건물을 저는 그렇습니다. 건물을 사 가지고 우선하는 것 보다가 이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명장을 우리 상주시에 잘 유치 보호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있어야지 이게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이 있어야 잘 운영되면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고 그래 빚만 졌습니까? 2010년도에 지금 만2년, 3년째 2년 접어 들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이제 제가……
병희
신병희위원
개인이 하다가요. 빚졌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것도 보조까지 준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 들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합리하고요. 또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부채 말씀하셨는데 묵심도자기가요. 지금 14억 4,000만원에 대구은행에 근저당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이게 이제 대구은행에서 14억 4,000만원에 근저당을 잡아 놨으면 이것 돈 못 받으면 공매처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단계에 들어 가겠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들어가면 이것 지금 우리가 상주시 입장에서 볼때는 그것을 우리가 16억으로 그걸 사 주겠다고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보조해 준 2억부터 먼저 받아 들일 그 생각을 하셔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분이 건물을 묵심도요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너무 무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무리하게 투자 하니까 지금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지금 감정을 해 보니까 약 19억 7,000만원에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원해 준 당초 묵심도요를 건립할 때 지원한 돈이 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분이 사채하고 다하면 한 16억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부채가, 그러면 이 나머지 돈하고 19억 7,000만원 감정 나온 것을 생각을 했을때 우리가 이분이 사채가 16억,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 2억 하면 그래도 좀 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우리한테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안에 시설물이 많습니다. 도자기 이런 물건이 이런 것도 해서 조건부 기부체납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분이 아까 명장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명장 이분이……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명장이라는 말 그걸 가지고 명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하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관심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회의를……
정갑영위원장
질의하는 것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정갑영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010년도에 2억을 보조를 줬다가 이제 그분이 뭐 얼마를 보탰는지 묵심도요를 건립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작년에 9억을 우리시에서 그 옆에 대고는 교육 및 체험장으로 짓겠다 해서 그 당시에 과목이 시설비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면 우리 시에서 짓느냐? 우리시에서 짓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했다가 지금 와서는 그분이 빚져서 재산이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사 들인다. 7억을 더 보태서 10 몇억원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때는요. 이게 대구은행에서 14억 4,000만원이 근저당 잡아 놨기 때문에 이분이 뭐 갚을 능력이 없으면 처분하면요. 그 건물 어디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임대 올 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식으로 상주시 예산을 말입니다. 남의 빚까지 다 갚아주고 사 들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설비로 우리시에서 직접 시설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2010년도에도 세웠고 지금도 시설비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시에서 직접한다고 해 놓고는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예산 부기에도 운영지침에도 안 맞게 남의 재산 사 들인다. 말 그대로 예산의 목적에 사용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건 제가 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간단 간단히 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시의 사정 여러 가지 왜냐 하면 그분께서 도자공예체험센터교육도 건립을 해 달라고 했는 것을 보면 지사님께 그 분이 건의를 해서 개인 사유로 사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상주라든가 여러 후계자들 이런 분들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그런 센터를 내 사유 건물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무리가 있으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건물을 건립을 해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체험하고 교육은 제가 공연 명장 차원에서 하겠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답변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래서 건의를 한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답변 되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비로는요. 건물,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로써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낼 때 그 도로공사를 할때 수반되는 편입토지를 사 들였다든지 또 그 도로 개설 예정지내에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는 그것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 들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건축물을 시설비로 산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운영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묵심도자기를 사 들이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 사지 말고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매입해야 되지 이것 완전히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하니까 뭐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은근슬쩍 시설비로 예산 세워서는 예산 운영지침에도 맞지 않게 남의 집 사준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 이 건물만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지금 활성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묵심도요도 살리고 또 주변에 묵심도요에서 이학천 명장이 연계해서 지금 현재 유치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옻칠공예라든가, 고려황금 이런 공예의 명장급, 장인급 이상을 지금 현재 유치하려고 유치해서 공예촌을 형성하려고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묵심도요만 건물하고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래 또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지어 놨기 때문에 이학천 명장이 그분이 털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게 하나의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이분을 잡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이학천 명장 아니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이제 그 해 놓은 것 다른 사람이 와서 할때는 그게 또……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가 그 한분 때문에 어떻게 다 죽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도 잘 지어놨고 이러면 입지여건이 좋으면 누구나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뭔가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래 꼬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방산업단지가요. 이 분 하나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뭐 옻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옻칠공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예 이런게 뭐 그렇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같이 들어오면……
병희
신병희위원
올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시에서 과도한 예산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지원하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참 이것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 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들었을때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183쪽에요. 마을회관 보수관계 13억 7,000에 본예산 1,000억 했는데 다시 또 추가로 요청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 안되고 지금 현재 추가로 들어온 것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47개소이고 미추진이 4개소 지금 현재 추가 신청이 또 20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마을회관들이 여러 가지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 이것을 다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연차적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우선 순위를 세워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보수계획이신게 총 몇 동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8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지금 추가로 들어온게 지금 현재 20개 또 들어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47개소가 지금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과장님 현재 지금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 마을회관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신 마을회관 보수관계를 위원장님 이것 자료로 좀, 저희들 예산 다루기 전에 가져 오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184쪽 하단부에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뭘 하실 계획이신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공동으로 뭔가 하면 작년도도 했습니다만 국비 우리가 슬로시티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팸투어 관광 국회 문광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하고 이런데 하는 그런 경비……
영숙
남영숙위원
공동으로 해서 우리시에는 뭐 어떤 사업……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우리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비 해 가지고 국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너무 적어서 그래 활동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 다음에 185쪽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과장님 죽 설명하셨고 저희들이 이중에 말씀하신게 이분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의 최고의 명장이시고 또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정들은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시의 문제인가, 우리시의 문제로 인식할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분이 부도직전이니까 우리가 살려야 된다. 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되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승인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그 정도하면 설명을 들었어요. 과장님, 이건 뭐 각자가 판단할 일이고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미미한데 우리가 그 향후에도 13년도에까지 해서 이분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시에 이분을 모셔서 어떻게 해 보겠다. 그 의지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공방건축 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이 비용들이 제가 봐서는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한방단지 사업내에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하나 일예로 한방사우나 지금 제로베이스 상태로 검토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다 관계되는 분들이 다 손을 털고 엄청난 손해를 입고 나가고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요. 업무에 조금만 하셨으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답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충분히 답변을 아직 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 분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약 30억이라는 돈을, 그래 이분은 이제 털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한방산업단지가 활성화 안되는데 또 이것까지 애물단지가 되면 안되겠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은 명장을 우리나라에 명장이 열한명 있습니다. 도자기 명장이, 문경에 두명, 상주에 이학천씨해서 전국에 열한명입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사님께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했습니다. 왜 이것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왜 그랬겠습니까? 도에서 이 명장은 어쨌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에 하나 모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또 이분이 나가면 여기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무조건하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러면 이 분은 여기서 자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 주려는 것입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주셔서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받아 들일게요. 우리가 슬로시티 전통향토음식전문가 양성 이게 시의전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관계나 아니면 추가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지난번에도 시의전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우리가 해마다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데 양성된 전문가가 없어요. 양성은 되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계속 교육을 시키면 전문가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의회 들어 온 지가 5대부터 해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매년 전문가 양성을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양성이 되었으면 음식이 개발되면 지역사회 식당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전문가 양성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좀 고급 과정에 진입을 해서 아! 상주에 오면 이 음식만큼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정이 되셨으면 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도 뭐 공모사업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늘 전년 대비 하던 대로 하다가 또 양성가가 아니고 거의 뭐 음식 궁금해서 잠시 나왔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업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 몇 천 만원을 아마 식당을 오픈하시고 하는데 전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게 활성화 되어 잘되면 좋습니다만 그게 꼭 저희들 기대치만큼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실때도 전년대비, 전전년대비 평가 분석을 하셔서 사업에 애당초 목적들이 잘 이뤄질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하고 남영숙 위원님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안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사라든지 시설비 뭐 이런 것 할때 대개 다 부기를 하죠? 세부 항목에 대해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에는 의원들한테도 일정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했었고 시장님도 그런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서 전부다 이제 뭐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다 부기해서 그렇게 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가능하면 예산은 말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민간에 이전하면 안된다고 경상보조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가서 문제가 많이 되요. 정상적으로 집행도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문제는 좀 확실하게 예산서에 부기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뭐 신흥1리면 신흥1리, 죽전이면 죽전동해 가지고 해 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은자골 공예촌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기 중에 이제 공예품을 생산하는게 어떤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로 이제 자기……
성태
김성태위원
자기, 도자기…… 등이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분은 내가 뭐 이학천 명장을 두둔하는게 아니고 이분은 명장중에서도 아주 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태
김성태위원
저도 이쪽에 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되요. 안되고 여기 천한봉씨는 다 알아도 이 사람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식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7억이라든지, 48억 토탈 들어가던데 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낙동강이야기나라 감리비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되어 있는데 감리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할거에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야기나라가 시중에 흉흉한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할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감리자 선정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감리자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감리……
성태
김성태위원
감리자를 선정하면 용역……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리용역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공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입찰할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입찰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방식입니까? 지명경쟁입찰 하나요? 안 그러면 일반경쟁입찰하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명 제한을 해서 그래 할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한을 해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눈에 훤히 보이는게 많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이게 사실 6억 계상되어 있지만 농담 아니고 나도 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인데요. 이것 1억 줘도 머리 터집니다. 아시겠 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그래요. 내용은 그런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리비는 총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건 내가 더 잘 아니까 나한테 설명하지 말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리를 줄때 공정한 방법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있는 사람하면 최저입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전에 처럼 공사할 때 처럼 협상에 의한 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건 안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중간에 개입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입찰해서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꼭 그래 하실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그래 공고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 수상레저센터 조성사업 때문에 김희걸 위원하고 좀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취소를 하셔야 되요. 인간 방패라고 이야기 하니까 뭐 사람이 들어가면 폭격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요. 그런건 있을 수도 없고 이 정부 조직이라든지 지자체가 모든게 존재하는 이유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모든게 이뤄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우리가 뭐 뒷 이야기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면 개발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뒷 이야기로 우리끼리 이야기는 할수 있어도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기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위치를 지금 그것 때문에 관계없는데 사실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말씀드리고 또 몇일전에 안동에 수상레저의 메카해서 신문난 것 봤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못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못 봤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안동 쪽에 수상레저 메카해 가지고 건물도 번듯하게 지어서 준공식을 했어요. 해 가지고 거기는 아마 카누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도 비슷하게 할것 같은데 물론 안동에 한다고 해서 여기에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는 또 우리대로 특색있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건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효과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경쟁이 너무 이렇게 되면 선점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상주는 여건은 이제 그런게 하기 참 좋죠. 물도 좋고 이래서 좋기는 좋은데 고민을 해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새마을관광 예산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이렇게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나중에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은자골 공예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성공을 하면 민자도 투자를 한다고 그래 명시되어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기반조성해 놓으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확실하게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학천 명장이 이야기해서 두곳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죠. 기반조성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다음에 186쪽에요. 슬로시티 전통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에 저도 음식 만드는데 몇 번 가 봤습니다. 센터에서, 사실 센터 가니까 장소도 적고 거기 신청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여러 잘 하시는 분들을 특히 이제 도림사 스님도 오셔 가지고 많은 강좌를 하고, 하고 난 뒤에 그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못하는 분도 많고 특히 우리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각 우리 마을회관에 음식을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대접도 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슬로시티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는데 얼마전에도 우리 함창에 슬로시티 때문에 실크로드 탐험대가 우리시에 탐방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날인데 한 예상 인원 한 100명이 와서 우리 슬로시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안에 은퇴자마을도 가보고 여러 가지 탐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쪽에 오니까 전국에서 모이신 분들이 오니까 상주에 모든 구비가 잘 되어 있더라. 평가를 잘하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좀 슬로시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한 홍보효과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좀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할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기회가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을회관 앞에 게시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게시판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이장, 통장님들은 그래도 좀 젊으니까 젊은 분들이 물론 나이드신 분도 계시지만 괜찮은데 이장님들은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도 너무 많아요. 상주시에,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 홍보물을 그렇게 돌리는데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제가 게시판 설치를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동지역에는 게시판이 없는데가 많고 읍면지역에는 대부분 다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요청하고 할때 그것도 같이 해 주면 견적을 내 주면 같이 하는 방법 그래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다할수는 없어요. 하도 많아서……
신순단위원
그렇죠. 예. 오백 몇 개가 되니까 다할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게시판 활용도가 높도록 비가 와도 젖지 않도록 그렇게 보수를 하실 때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슬로시티 전통향토음식 전문가양성 아까 남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시의전서에 대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전서 이야기는 어딘가 하면 경제기업과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음식……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는 뭐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시의전서를 했는데 우리 슬로시티에 대한 그런……
신순단위원
아! 그럼 이번에는 또 달라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슬로시티에 우리 시의전서에 고문을 했지만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통향토음식 전문가라고 이래……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향토음식 전문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음식이든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남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기초반만 계속 받아 가지고는 전문가가 양성될 수 없어요. 여성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화반을 받아 가지고 몇 명 안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전문가로 양성이 되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자신감이 생겨나서 사업을 따로 할수도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기술센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기초반만 하지 말고 심화과정을 계속 해라. 연차적으로, 그래서 진짜 전문가가 되었을때 그 사람이 전문가로서 다른 강의도 갈수 있고 자기가 또 기업을 할수도 있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돈은 계속 투자되는데 기초만 계속 닦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써 먹지는 않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주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도 그런 방침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하시더라도 또 이제 지금 전문협의체에다가 위탁을 줄 것이잖아요? 그죠? 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기초반만 뽑지 말고 심화과정도 계속 나갈수 있도록………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들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안하려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국립청소년교류센터유치를 위한 청소년자전거대행진이라고 사업비가 시비가 3,000만원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국립청소년교류센터 유치하고 자전거대행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이제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니까 청소년들을……
진욱
김진욱위원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데 꼭 자전거대행진을 해야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 명목이 없어 가지고 청소년 자전거타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도에서 그래 계획을 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에서 하는데 도비는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도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없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에 우리가 시비 해 놓으면 도비는 도에서 3,000만원 해 가지고 같이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럼 이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한테 주는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자전거대행진 이것을 상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 경천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상주에서 하면 상주에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지 왜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에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도단위 행사라고……
진욱
김진욱위원
도단위 행사를 지금까지 하더라도 보면 대부분 상주지역에서 하면 상주지역에 있는 단체에다 지원을 했지 도에서 와 가지고 상주 시비를 지원한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못되었잖아요? 도단위 행사를 상주에서 하면서 상주에 있는 단체에다 돈을 줘서 지원해 가지고 해야지 이 지역실정도 알고 이걸 알지 도에서 와 가지고 이분들이 하면 어차피 상주있는 사람들한테 물어 가지고 다시 또 이런 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청소년단체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그 경북 청소년지원센터 지원하신다면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을 상주 지역에 있는 단체에 하든지 아니면 굳이 제가 봤을때는 이게 선심성 행사를 위한 행사지 굳이 뭐 이것 한다고 청소년교류센터가 유치가 되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설명을 들을 것도 없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이것 말고요. 이것 취지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행사 취지로 봐 가지고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 국립청소년교류센터가 작년도에 우리가 1식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립이 제주도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상주하고 지금 4개 지역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도에서는 다문화행복과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게 올해 금년도에 국립청소년교류센터 유치를 도의 시책사업으로 그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뜻을 이루고자 현재 도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주에서 하는 것도……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자전거대행진 안하면 유치를 못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주가 이런 좋은 자리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우리시에서 같이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다른 목표가 없고 우리는 국립청소년교류센터만 유치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유치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여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뭐 도에서 안하더라도 우리가 뛰어 다니면서 해 가지고 기재부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185쪽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자전거이야기촌조성 지금 공사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낙동강이야기나라 감리비로 지금 대체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총 사업비……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이야기촌 조성……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감리비를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자전거이야기촌조성 공사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낙동강이야기나라 감리비로 지금 계상한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낙동이 아니고 낙동강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낙동강이야기나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자전거이야기촌, 역사이야기촌 다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거기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낙동강이야기나라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이야기나라 하면 자전거촌도 들어가고 역사이야기나라도 들어가고 자전거이야기나라 다 같이 들어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다 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뭐 좀전에도 이야기했듯이 6억 계상 1식으로 해 놨는데 어차피 감리비는 감리비, 공사비 대비 몇 % 되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100억 이상은 1.5%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좀 부족됩니다. 1차로 이제 하는게 6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6억이 부족되는 예산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1차 부족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1차 감리비고 2차도 또 세워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입찰 볼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다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우리는 지금 현재 감리비를 세울게 자전거이야기촌하고 낙동강에 신나루문화벨트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현재 통합해서 감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용역을 하는데요. 지금 6억을 가지고 전체 감리비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부족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전체 감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우리가 100억 이상은 1.5%이니까 환산하면 나오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100억 이상이 1.5%가 아니고 이 전체 예산의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있으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이, 감리비가 공사비가 200억이니까 곱하기 1.5% 하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16억……
진욱
김진욱위원
3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지 그냥 1식으로 해 가지고 6억 해 놓고 하다 또 모자라면 예산을 계상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도비 이런 우리 시스템이 다 맞습니까? 비율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 감리비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1차……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또 시비를 가지고 세울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시비는 아니죠. 총 사업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감리비 말입니다. 지금 감리비 6억을 세워 놨는데 다음에 가서 이게 모자라면 다른 도비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시비를 가지고 더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의 과목에서 봤을 적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부족 되면 그래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원천적으로 지금 총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비 몇 프로해서 감리비가 나와야 되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김 위원님 한목에 채울 수 없고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이 경상감영도 있고 거꾸로도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경상감영하고 지금 낙동강이야기나라 감리비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일단 자전거이야기촌 감리비하고 그게 없어서 세운 것입니다. 1차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1차분인데 전체 지금 우리 낙동강 이야기나라에 총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종 시설비가 있으면 지금, 계획된 시설비가 있으면 거기 대비 몇 %가 감리비가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먼저 얼마인데 지금 6억을 세운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그냥 6억 1식으로 해서 6억 세워 놓고 다음에 가서 모자라면 또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서면으로 해 주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만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1차적으로 이만큼 세운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원초적으로 조금 세워 놓고 다음에 가서 이제 세우려고 하면 처음에 세워 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럼 처음부터 자,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리비가, 뭐 10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6억을 세운다 해 줘야 되지, 6억 세워 놓고 다음에 가 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가 4억을 더 세워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낙동강에 민간인에게 수상레저사업 지금 허가한 것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없습니까? 지금 주말이 되면요. 수상스키 타는 것도 있고 또 상주댐 위에 카누 같은 것도 있고 아무 것도 안해 줬어요. 민간인한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국장님 돌아 가시거든요. 재난관리과에서 하천담당 재난관리과에서, 그런데 그 국장님들은 참모회의때 되면 서로 의견 교환이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수상레저 등록업무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 개념이 아니고 등록……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뭐 제가 전문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등록한 것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전에 낙동강이야기나라 감리비 이야기하셨는데 산출 근거하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방산업단지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틀을 보고 좀 설명을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한테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게 불합리하더라도 우리 한방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이 된다면 또 그런 걸로 갈수도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상당히 우리가 IMF 터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들을 살렸습니다. 많이는 못 살렸죠. 외국에 다 팔려 나가고, 지금 생각하면 뭐 가슴을 치며 아파합니다. 사실, 지금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몇 조를 그냥 외국 기업에서 다 벌어가지고 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이렇게 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게 뭐 우리가 보조해 주고 했는데 본인이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안 났습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방산업단지 어떤 큰 틀을 놓고 봤을때는 우리가 그 스케치를 해 놓은 부분에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예촌 조성이 소프트웨어에 어떤 역할들을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건지 그건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과장님 보다는 한방산업단지 소장님께서 한방산업단지를 지금 사우나 부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600억이 넘게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컨텐츠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우리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전부다 애물단지로 전략을 안할까 싶어 가지고 그런것 같으면 적절한 우리가 수요를 통해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돈 많이 들어간 부분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냥 둘수는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위원장님 보충으로 한마디만 하면 되겠습 니까?
정갑영위원장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학천 명장, 묵심도요 여기에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제가 정말로 이래 보면 하는데 우리 다른 시군에도 예가 많습니다. 예천군이든 예천군에 가면 초정에 서예전수반, 영양에 가면 이문열 문학관, 청도에 가면 전유성 철가방극장 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 시 차원에서……
정갑영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3년도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한 마을회관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낙동강이야기나라 공사 감리비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관광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총액은 82억 4,4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73억 25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 주요변동요인은 금년 1월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에 따라서 관련 예산과목을 이관했고, 추경재원 활용을 위해서 예비비 73억 7,681만 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57쪽 상단부터 159쪽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 6,231만 4,000원 전액은 업무이관에 따른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이관에 따른 구성원 증원과 기준액 변경에 따라서 1,197만 1,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쪽에 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중에 읍면동 구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947만 2,000원 증액된 149억 2,758만 3,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24개 읍면동 공히 인건비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단가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263쪽부터 35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봉철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6억 1,11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4,33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 광고 세부사업에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홍보 광고비와 방송광고비, 기획특집취재 보도비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제작 세부사업에 1등 상주 시정홍보책자를 연4회 분기별로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5,112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 민원조사 세부사업으로 감사원감사 도 기동감찰 등 상부기관 수감이 증가되어 수감자료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아래부터 165쪽까지 통계 체제 확립으로 금년도부터 통계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까지 집행잔액을 제외한 6,23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여기 보면 시정홍보지 제작 있잖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이게 처음에 몇회 했어요? 몇회 제작했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처음에는 4회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4회 했는데 또 4회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제 이게 사실은 선거법에 연4회까지 시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리도록 분기별 1회, 그러니까 연4회가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에 2회분이 삭감되어서 다시 2회분을 금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굳이 2회를 4회로 올리려는 건……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시정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물을 선거법에 또 4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4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좋습니다. 뭐 방송이고 신문지상이고 언론에 시민들 알권리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시민의 알권리가 시정에 대한 이런 알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광고효과 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광고냐 하면 지금 여기 경주에 시정홍보지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여기 보면 진짜 이게 경주시에서 홍보를 해야 될 내용만 나와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보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감을 많이 주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여기에 한번 보시면 관계된 사진 하나도 없어요. 인물사진 하나도 없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보면 제가 봤을때도 책자를 만드려고 하면 좀 이렇게 진짜로 내실있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누구에게 뭐 한 두세페이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지가 과연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김희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 그동안 질책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시정을 위한 홍보지냐? 개인을 위한 홍보지냐 이런 말씀이 많아서 금년부터는 다음부터는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떤 사진도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진 틀에 맞는 개인의 어떤 클로즈업을 시키지 말고 일반 어떤 행사 내용에 걸맞는 그런 사진을 좀 첨부해 가지고 또 이슈가 되고 핵심사항만 시의성 있고 또 시정추진 사항에 핵심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왜 2회에서 4회로 늘려 가지고 선거법에도 있다 해 가지고 4회를 하려고 합니까? 이 시점에서……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두 번 하는 것 보다는 시의성이라든지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제때 제때 알리기 위해서 4회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2회 해 가지고는 지금 홍보가 안된다는 것이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봄하고 겨울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정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홍보지에 뭐 누구 사진이 나왔다. 이것 보다도 진짜 내실있는 홍보가 되는 것 같으면 나와도 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나와도 되는데 그 내실있는 게 없고 모든게 이렇게 보면 상주에 어떻게 방향이 나간다는 이런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래 이래 해 났다. 이래 이래 해 놨으니까 이것 한번 봐라. 잘되었나 못 되었나, 시민의 판단할 일이지만 모든 걸 잘못된 것도 시정홍보지에 실어 가지고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잘된 것만 알려서는 이게 시정홍보라고 할수 없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뭐 잘 못된 부분도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때는 그에 대해서는 좀……
김희걸위원
홍보라고 하기에……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만 정확하게,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김희걸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 할 줄도 알고 이런게 시민들 위한 것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언론도 그렇습니다. 언론관계도 사실 방송도 저 개인적으로서는 시민들 알권리를 위해서 방송도 하는 것 옳다고 생각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게 돈 예산 사실 언론이 상주에 47개 된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열심히 하는 언론도 있고 진짜로 뭐 열심히 안하면서 그냥 시에서 월급 타듯이 그렇게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언론 홍보도 저희들이 뭐 언론홍보를 어떻게 시에서 유도하는대로 언론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만 줄 뿐이지 어떤 언론 어떻게 시를 유도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그런건……
김희걸위원
시가 유도하는게 아니고요. 옳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진짜로 옳게 보도하도 못하고 진짜 언론인이 언론인답게 이렇게 취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고 있지 않잖습니까? 지금……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볼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신문사의 방향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언론은 또 어차피 사회의 견제와 비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저 나름대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우리시에서도 언론한테 돈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반대급부로 광고비조로 이렇게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저희들이 기획특집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기사를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홍보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이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역대 타시군도 그렇고 저희들 시도 그렇고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효과는 전혀 없다고는, 저는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하여튼간에 이 책자 만드는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상주를 알릴 수 있고 시민들이 시정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도 진짜 상세하게 알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다음부터는 한번 믿어 주시면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편집을 하고 또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넣고 해서 그렇게 잘 편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물론 맞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시에서 하는 일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한번만 이야기할게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장님이 축구가 들어오면 상주에 1조원의 브랜드 상승 경제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축구 상주를 해 가지고 다니면 전국에 광고가 500억 정도가 되었다라고 뭐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노출되고 이래서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광고 다시 할 필요가 있나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잘 아실텐데……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축구라는 것은 어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안해도 되고요. 여기 예산하고 관련없는 이야기인데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한번 했었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관 오셔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최근에 두 번인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제 계속 연속헤서 그 건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제 올해 낙동강이야기촌 관계 때문에 환경부 예산하고 문광부 예산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 시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 예산 어느 쪽에서 많이 갖고 와서 사업을 원만하게 투자를 위해서 그랬는데 아마 감사원쪽에서 볼때는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환경부 예산은 여기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게 아마 조금 이렇게 이야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환경부 예산하고 또 한군데는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문화관광부 예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광부 예산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늘 이렇게 예산 두 번 줬나 이렇게 물으면 되지, 굳이 상주까지 와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도하고, 도에서 이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이제 역사이야기촌 관련해 가지고 예산……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중복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문제, 순순히 그것만 따졌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한두가지 여쭙겠습니다. 163쪽에 담당관님도 고충이 있으시겠어요? 뭐 광고비들을 서로 논의하는데 이제 우리 의회나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그대로 추가하셔서 올라왔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한 게 담당관님 보시기에 부적절했단 말입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1등 홍보지 관계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많은 질타를 받고 또 제대로 좀 시비를 들여서 좀 이렇게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좀 시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편집을 좀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어떤 알권리를 충족시켜 보자는 뜻에서 했는 것이지 절대로 위원님들 그런 뜻을 저버리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심의를 하고 또 그 예산이 저희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회 뿐만 아니고 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저희들이 바로 돌아서서 승인하기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점은 충분히 저도 뭐 이해를 하면서도……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결국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지난번에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런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또 계절이 자꾸 가다 보면 추경 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제대로 이렇게 시정에 대한……
영숙
남영숙위원
담당관님?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시정홍보지 1등상주지 같은 경우에 연4회로 하신다라고 계속 이제 고집을 피우시고 계세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1등 상주 이 두꺼운 책자를 읍면동에 배부하는 과정뿐만 아니고 그 내용물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동료위원님들 지적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 무거운 책자를 들고 집집이 돌려 가지고 누구 누구 돌렸는가 확인까지 하고 이렇게 하셔서 엄청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시정을 잘 펼치시면 그 자체가 홍보가 되는 것이지, 홍보지를 돌려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기억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런 점은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무부서에서 좀 판단을 잘해 주시고 또 홍보지를 그렇게 하겠다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뭐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굳이 1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홍보물을 만들어 내시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가 제작된 홍보물을 가지고 평가 분석을 해서 정말 이번 홍보물은 우리시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대로 홍보물에 어떤 이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가 2차 추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신 것에 대해서 다소 좀 불편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 시정홍보 방송광고가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로……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도내에 몇 개 시중에서 저희들 시만 사실은 방송홍보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지역의 방송이 있습니다. 상주방송하고 새로넷방송하고 있는데 타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보통 포항, 안동, 인근의 문경 같은 경우도 한 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두군데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또 이게 좀 활성화 되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홍보영상물을 좀 제작하고 해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지면 보다도 좀 이렇게 홍보효과가 크지 않나 싶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리겠다. 뭐 그런 맥락이십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종전에는 이분들 우리 상주시 홍보 안하셨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때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홍보를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별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상물을 돌리겠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말씀이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늘 염려하는 것은 시민의 살림이 좋아져야 되지 나날이 홍보광고비만 나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건 신규도 신규지만 증액하는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아니죠. 삭감된 예산을 다뤄야 되는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선처 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광고나 이런 비용들이 전년 대비 새로운게 생기면 광고효과가 미미한 것들은 삭감요인이 되고 이렇게 하셔야지 저희들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해마다 늘어나면서 거기 지금까지 한 예를 들어 제가 5대, 6대 의원입니다만 4년전에 하든 것도 끊임없이 하시면서 또 새로운 홍보광고효과를 계속 만들어 내시는데 이것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 분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평가분석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에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 사실은 뭐 용역비만 이렇게 전문용역업체에 주는 그런게 안되겠나? 보통 보면 지역 인지도라든지, 지역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상주지역의 상품구매 경험 및 앞으로 살 것인가? 애용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 묻고 이렇게 돈을 3,000만원씩……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제 시대가 흐르고 변하면 또 변화하는 홍보물에 광고에 우리가 다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전 해 오던 것들도 계속 변함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저는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는 홍보하는 만큼 지역에 경제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6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홍보예산이, 되는데 지금도 젊은 세대들이 한번 쳐 보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인터넷에 한번 쳐 보시면 장례식 상주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래서 참 홍보가 이렇게 아직까지……
영숙
남영숙위원
담당관님?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지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많은 여론들이 시정홍보지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누구의 특정인물로 하지 말고 전체 상주시 돌아가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방송광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우리 정윤재 의원이 광고방송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윤재 의원님이 아직까지 방송광고가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상주시가 좀더 언론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취지는 그때 당시에 본회장에서 저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윤재 의원님께서 의회에서도 하여튼 해 줄테니까 많이 좀 올려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 내용을 좀더 우리 위원들한테 좀더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163쪽에 시정홍보광고 5,000만원 증된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 세울때 삭감된 것이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시정기획특집보도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 해 줬는데 다시 금번에 5,000만원 더해서 1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예산 본디 삭감없이 5,000만원 그대로 했던 것입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정홍보지 이것은 4회를 2회로 감했던 것이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정홍보 방송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우리 관내에 상주방송하고 새로넷방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두 방송국에 대고는 예산을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보조해 주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주를 받는 것입니다.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상주방송에 3,000만원, 새로넷방송에 2,000만원해서 저희들이 영상제작물을 저희들이 직접 영상제작 이런 영상물을 해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영상물을 납품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 상주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 IPTV가 보건소하고 민원실하고 시청 민원실하고 이렇게 87대가 터미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홍보영상물을 정기적으로 틀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방송 하면서 중간 중간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3,000만원 상주방송에 줘서 영상물 만들어 오라.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영상물 만들어 온 것을 그 방송에서 틀어달라. 이렇게 하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새로넷방송도 2,000만원 주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주에 대한 것을……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영상물을 제작해 와서 또 새로넷방송에서 방송을해 달라.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해는 가겠어요. 그런데 새로넷방송은 채널5로 하잖아요? 지금요? 상주방송은 채널 789인가 되는데 우리 집에서 한번 틀어 보니까 채널이 안 나와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그런데 채널 5든지, 채널 789든지 간에요. 이걸 누가 보느냐? 이것이라요. 이렇게 뭐 정규방송 우리 있잖아요. 종편 5개 방송국 아닙니까? 거기 틀다가 재미 없으면 모처럼 한번 5번 한번 틀어보지, 누가 그것 보겠다고 틀어보는 사람이 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렇고 읍면에서 연세 많은 분들은 채널5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실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부기를 표현할 적에 보니까 시정홍보광고도 있고 시정홍보방송광고도 있고 굳이 방송광고해 가지고 부기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정홍보광고 이러면 방송에서 하든지 아니면 신문에서 하든지 인터넷에 하든지 똑같지 굳이 이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시정홍보 방송광고로 이렇게 부기를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보시면 될수 있으면 이해를 안 도우려고 좀 어렵게 하는데 대개 쉽게 해 놔서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6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 구축지원을 위한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원해외배낭연수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직원건강검진비용 지원을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해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의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와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당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월분부터는 의회에다가 당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원실 증축에 따라서 청사 청소용역비를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억 8,5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입니다. 교육청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3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서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실시설계비중 2,000만원을 감해서 밑에 있는 감리비쪽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인력운영비중 인건비입니다. 보수인상분에 대한 것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 공통입니다. 인건비중 명예퇴직수당을 5,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도 건강보험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수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을 당초 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된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확정이 됨에 따라서 2억 4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여기도 보수인상 등에 따른 경비로서 3,0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예산 질의하기 전에요.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부산사무소를 개소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직원이 하나 가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한사람 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조례가 통과된 뒤에 그렇게 개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명칭은 저희들 부산사무소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식 그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정식적인……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한시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정식적인 기구하고 정식적인 기구 아닌것 하고는 어떻게 틀린데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 한시기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시기구라도 기구는 기구 아닙니까? 한시기구라는 게 언제까지 그러면 잠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만드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기간 일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현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뭐 과장님 말씀을 100%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서울사무소처럼 저렇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한시라고 하시지만 농정과 예산 보면요. 이 부산사무소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사천 몇백여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기구는 기구입니다. 지금 시장이 월권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시장님이 의회라는 이게 그 조례를 심의 의결해야 하는 의회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그 부산 말고 대구도 내고 뭐 대전도 내고 광주도 내고 이래 꾸밀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구입니까? 아닙니까? 한시든지 한시 아니든지 간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대한 규정에 보면 기구는 이제 과 단위 이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과단위 이상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과 단위 이상……
병희
신병희위원
과 단위 이상이면 정원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최소한 12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도 지금 조례에 없는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조례상으로는 계단위까지는 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서울사무소 그런 형태로 부산사무소와 똑같은 형태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제가 그날도 개소식하는데 나는 좀 의도적으로 안 갔어요. 솔직히, 부담이 되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시의 조직을 임의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의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만들때 저는 의장단이 아닙니다만 의장단한테라도 사전 부산사무소를 개설한다고 양해가 있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제가 가서 특별하게 보고 드린 것은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늘 의회에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때마다 이야기하는게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예산을 신청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에다 대고 좀 알려 주시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도 상주시의회 의원도 상주 시정에 주체의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느냐?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지 않고 늘 상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행정은 그렇게 안해요. 과장님 농정과에 부산사무소 관련 예산 편성한것 보셨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못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책자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한번 대충 이야기를 해 줄게요. 383페이지에 보면요. 부산사무소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 830만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시정홍보물 또 농특산물 구입비 또 도서구입비 또 도시민대상 주말 영농체험 강사비, 또 직원 급식비 파견되는 직원에 대한 숙소 임차료, 숙소 보증금, 이동전화 통화료, 홍보용 우편요금, 인터넷 사용료 숙소관리 또 여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천 몇백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것은 제가 볼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중에서 예결위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169쪽에요. 성인 문해교육지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경상보조를 어느 단체에다 해 주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상주희망학교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희망학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희망학교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시청 제1별관쪽에서 남산쪽으로 보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게 정규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배낭연수는 2011년도에는 4억 4,200만원, 작년에는 4억 4,250만원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 반 절반 수준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 중국배낭연수계획이라고 해서 전체 숙소임차비라든지 총액 3억 8,000만원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당초예산에 전액 감이 되었잖아요? 중국 가신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적게 2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 배낭연수를 지난번에 3억 8,000만원 보다 1억 3,000만원 감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중국으로 한군데로 숙소를 임차해서 전체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올해 본예산 편성할때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있다는 그런 여론들도 있었고 또 치안부재라고 하는 그런 여론, 그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3억 8,000만원이,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특히……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 4억 4,200만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2012년도에 4억 4,25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밑에 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5억이 되네요? 그럼……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억이 된다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강검진비를 작년도에는 1인당 20만원 줬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불과 4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작년 탄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어차피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작년에 했던 분은 내년에 계속 하니까요. 크게 뭐 억울한 그런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상된 부분은 다음 연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기구냐 기구 아니냐 판단기준을 서면으로 어느 규정에 과 단위 이상만 기구로 본다.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아까 인사계장 뭐 어느 규정에 그런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사본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가……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사업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추경으로 올립니까? 본예산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이 도에서……
신순단위원
도비보조사업이라서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지금 이게 평생…… 다울평생교육원 거기 주는 것입 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공모를 평생교육기관을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 평생교육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기관이 맡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올해는 공모를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어디가 될지는 모른다.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것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주로 거기에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신순단위원
제가 저번에는 다울평생교육원에서 한 것을 한번 받아 봤어요. 내용을 받아 보니까 이․통장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강의내용을 좀 봤어요. 보니까 교수님들이 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의내용을 봐서 리더양성 이쪽 강의보다는 다른 쪽으로 강의가 더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강사들도 그렇고 물론 교수님들이니까 강사비도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논문 교재비 냈는 그것도 별도로 주시고요. 원고료, 그것을 그렇게 까지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마을단위의 평생학습 인력을 양성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 지역에 있으면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교육기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더들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거의 없는 사람들이고 이쪽 사람들 보다는 우리 이쪽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북문동이나 이쪽 사람들이 많고 이런데 제가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마을리더다. 이통장들이다. 새마을부녀회장들이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죠? 그분들이 앞에 서서 리더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하면 리더가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교육내용이 좀 되어주면 좋겠고 교수님들은 진짜 뭐 탁상에서 계시다 보니까 머리인 교육은 다 되요. 그런데 현장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청서 접수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교육내용도 물론 뭐 교육을 받으면 조금씩은 인식이 달라지겠지만 현장교육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한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성인 문해교육지원 169쪽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몇차례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희망학교에 그 과정을 통해서 뭐 검정고시를 치루고 이래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전체 시민대상으로요. 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성인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여성회관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협의회에 저희들 최종 보고회도 남아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나름의 평생학습을 체계화되지 않고 어떤 교육들이 이뤄지는지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시가…… 그래서 이제 최종 용역보고회 결과물을 받아 보면 알겠지만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어느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 총괄부서에서 마을단위로 아니면 지역단위로 필요한 평생학습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게 이제 이번 기회에 저는 반드시 구축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을 배우러 나온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구를 배우고 무용을 배우고 뭐 노래를 배우고 이런 것들은 나와서 배우시면 되는데 글을 모르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지역에 지금 한번 경상북도 사례 한번 보십시오. 성인문해교육 강사들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배달 강사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경로당 단위로 희망자에 한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저희들이 한글을 아무리 알아도요. 성인문해교육 나름의 자격증이 있어야 아무리 자원봉사자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시스템안에 성인문해교육을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아까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역의 퇴직 원로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를 요청하시고 이러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야말로 그게 재능기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평생학습의 어떤 형태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일원화 되어서 그것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심에 평생협의체도 구축하는 중요부서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서서도 여러 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기초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 심화과정 또 심화과정을 마치면 그분이 또 누군가를 가르킬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굉장히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앞서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듯이 직원 해외배낭연수가 저희들이 직원들이 배낭연수를 통해서 기대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국 배낭연수는 너무 한정된 지역에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외벤치마킹을 어떤 결과물이 있든 간에 저는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대비 2011년도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11, 12, 13년도 하면 올해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전체 다 해주시면 증액이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도 예산 증액도 타당성이 있으셔야 되지 그래 중국 배낭연수 가겠다고 몇기 몇기 이렇게 줄을 세우시더니 이제는 바꿔 보겠다고 증액까지 요구를 하셨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올해는 터키,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엑스포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도에서 많은 공문들이 내려오고 많이 갈 것을 참여를 해 줄 것을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다소 충당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단위의 큰 행사를 뭐 우리 시군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지역에 무슨 실익이 있다고 엄청난 인원들을 파견해서 일정 부분은 참여를 해야 되지만 지나친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차라리 벤치마킹을 갈만한 적정한 곳을 그룹원들이 선정을 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을 이스탄불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한정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점도 좀 유념을 하시고요. 170쪽 중간에 청사 청소용역비 예산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요인이 없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밑에 청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 면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앞서 신병희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10만원을 더 받고 덜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직원 건강검진비용 지원이 10만원 증액 한다고 증액해서 저희들이 한 6,8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려면요.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만원, 20만원 지원을 하고 안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1인당 10만원이지만 6,800만원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서 20만원 증액하면 한 1-2억이 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형편 정도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증액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 부분은 크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지금 직원 건강검진비용 지원하는데 도내 전 시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 강화군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20만원 지원하는데는 최저입니다. 최저인데 저희들 하고 3개 시, 저희들외에 4개 시에서만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664명중 549명 83%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안에 일반암으로 조기 발견해 가지고 수술한 분이 네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암 두분이 있고 대장용종제거, 용종제거한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 나열하기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도 보면 서울 경희의료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그런데도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기본검사비가 한 40만원 이상 보통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만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조기 질병을 좀 발견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검진비 지원이 되어서 직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의료비 증액 요인들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일반시민들이 볼때 시민의 혈세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공감하겠는가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워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뭐 10만원을 증액하는게 별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저희들 예산을 애당초 책정하실 때 전체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셔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또 다룬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요인들은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좀 여러 가지 부연설명뿐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하고 관련없는 이야기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적 문제가 있을때 보통의 경우가 직위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 재판결과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죠? 징계를 하죠? 처벌이라기 보다 징계를 하죠? 그렇게 하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통상이 아니라 원래 다 그렇게 원칙이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 원칙은 행정벌하고 형사벌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행정……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할수도 있고 저렇게 할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사벌이 계속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행정벌은 더 할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만약에 그러면 상급 법원에서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무효판결이 나는 것 같으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성태
김성태위원
했다가 취소를 어떻게 하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 사람은 취소를……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무죄 취지로 나오면 예를 들어 형사벌이 무죄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참작을 해야 되겠죠. 참작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지, 안한지 다시 한번 재심을 해서 거기에 그 내용들이 완전히 합당하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 조직내에 좀 불이익을 끼친 점이 없다. 이래 되면 다시 징계 재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체벌을 했는데 다시 재의결해 가지고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최종 심의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체벌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대개 다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대개 다 그렇게 하잖아, 뭐 상급 심의에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바로 여기 1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없고 대개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보면 똑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상주시에도 지금 계류중인 사람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행정처벌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 직위해제는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직위해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더 이상은 없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하게 지나치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나중에 지금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좀 최근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청원 및 질의가 들어온 것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쯤 회신할 계획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대략 언제쯤 회신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처리기한 5월 1일까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5월 1일까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러면 나중에 또 회신이 되면 다시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담당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뭔가하면 상주시에 헌수목이 있죠? 이게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헌수목……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산림공원과 소관이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상주대학 대구캠퍼스에 교문을 정문을 하면서 그 근처에 공원을 만들면서 헌수목을 상당 한 10본 정도 대략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공사비까지 다 들여서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또 학교 문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총무위원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헌수목 관리현황과 현재 어디에 식재되어 있는지 좀 알켜 주시고요. 두 번째 사용내역 이때까지 헌수목 중에 사용한 내역, 헌수자 내용하고요. A라는 사람이 줬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 헌수를 할 때는 헌수의 목적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시에다가 헌수목을 줄 때는 뭐 막연하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 다 보면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목적 기재를 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스탄불에 홍보관 설치하는 것 있죠?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전에 지나갔는데 그때 우리가 2,50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단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은 잘 모르세요? 공무원들이 직접 가고 일부 그렇게 하죠?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관계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우리시의 헌수목과 관련된 내용들 헌수자, 헌수목적, 관리현황,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의 1회 추경예산은 138억 2,077만 3,000원으로 본예산대비 18억 9,85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상주대표축제개최 2억 5,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행사경비 3억원, 시민운동장 주차장부지 매입비 6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중간부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국비 1,85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 문화예술 보급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극단둥지와 공갈못문화재단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외서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이 없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문화공간 제공과 도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행사, 컴퓨터 및 도서프로그램구입 도시구입 등 국비 7,0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단 지원입니다. 매년마다 개최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금년도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23일간 개최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국악단, 맥이 출연하여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치러진 이번 행사에 시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상주대표축제 개최입니다. 우리시의 감고을상주이야기축제가 2013년도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3,800만원 지원받아 시비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축제의 성과분석을 통해 이번 축제는 호랑이를 감동시킨 상주의 효자, 효녀 이야기를 주제로 주제별로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상주의 역사 전통문화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더욱 더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문화지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사업으로 시설비 123만 1,000원을 측량수수료 지급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양진당 방염사업입니다. 20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양진당 목조건물에 방염제를 겉에 바르기 위하여 국비 2,0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 양진당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은 기금보조금 6만 7,000원 증액에 따라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암고택 주변정비사업비중 302만 4,000원이 시설부대비로 측량수수료 등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동해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3년도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00만원 증액에 따른 부담금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의 문화재 책자발간입니다. 지난 2011년 문화재 책자발간이후 문화재 추가 지정 및 승격등에 따라 문화재 책자정비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현리 동제 지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93호인 상현리 반송 동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사라져 가는 마을민속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육성 교부된 국비보조금을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입니다. 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로는 연중 유일하고 최고 13년의 명목을 유지한 대회로서 2012년 예산은 7,0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어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미확인 고시 일부 종목 개최 불가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던 종목의 미개최시 스포츠동호회 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반발이 예상됨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출전선수 장비구입입니다. 금년도 5월 11일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일반부 공기총 부분이 신설되어 도민체전 참가를 위하여 장비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종목 및 도단위대회 행사경비입니다. 예산수립을 위하여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파악하여 관련협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사전계획 유치과정을 유치확정으로 인식하여 예산삭감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지속적인 반발과 대회개최 요구에 따라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입니다. 2003년 창단한 시청 여자사이클팀 운영으로 경북도에서 운영비 500만원 지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주차장부지 매입비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대회 개최시 현재 설치된 시민운동장의 주차면수가 512면이나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상주시 실내체육관 남쪽 인접부지를 추가 주차장설립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비 중에 추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후에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관리계획을 득하지 못하여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국민체육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분담금으로 8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국민체육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로 단가상승분 82만 9,7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보조 반환금 972만 5,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2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서구입비라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함창 고동람도서관이 현재 되어 있고요. 저희들 이번 국비 신청받아 가지고 국비 70%, 30% 외서면 작은도서관입니다.
김희걸위원
외서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입니다.
김희걸위원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럼 이게 외서면 작은도서관에 하는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국비 70%, 시비 3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여기에 상주대표축제 있잖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때 우리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해서 1회 추경예산때 예산을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린 경우인데 올해 지금 저희들 예산은 그때 축제추진방향은 상주의 역사, 문화, 전통 이야기 상주의 콘텐츠를 주제로 저희들이 호랑이와 감을 시킨 상주의 효자, 효녀 이야기를 주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주의 호랑이 곶감 전례동화와 효자 열녀등 상주에 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을 총괄해서 스토리가 풍부한 축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해 지금 하면 타이틀이 내년에도 이런 타이틀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올해 3회째입니다.
김희걸위원
아니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99년 그때 할때 전국 자전거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화나라이야기축제……
김희걸위원
타이틀이 매년마다 바뀌었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바뀐 이유는 뭐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저희들이 바뀐 이유는 어떤 그게 컨셉을……
김희걸위원
그게 바뀐 이유는 그 축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 축제 성공보다는 이게 어떤 축제가 정착이 안되고 계속 이게 바뀐……
김희걸위원
그럼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가지고 또 타이틀 이번에는 이 타이틀해 보고 안되면 다른 타이틀 이래 계속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축제를 안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축제를 당분간 안하더라도 진짜로 머리 맞대서 좋은 아이템을 해 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게 매년 올해 잘못되면 또 조금 조금 바꿔서 타이틀을 바꿔서 가고 가고 이러니까 시민들도 불신이 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올해 3년째입니다. 저희들이 감고을 상주이야기축제가 올해 3년째로 해 가지고 축제 개념이 저희들 뭐 청도소싸움 축제, 경주의 술과 떡축제, 문경의 찻사발축제와 마찬가지로 이 축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올해 사실 이게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이나 시기 같은거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예산 이 축제는 계속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김희걸위원
아니 축제는 계속 뭐 이렇게 계속해도 좋은데요. 지금 축제가 해보면 외지에서 와 가지고 지역에 있는 경제를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 지금 외지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상주에 돈을 뿌리고 가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을 장사꾼이 들어와 가지고 그 바가지요금 씌워가면서 또 뭐 한우축제해 가지고 한우하면 한우도 보면 먹으러 가면 싸지도 않아요. 사람 애만 먹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축제도 진행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외지에서 와 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돈을 쓰고 구경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공적인 축제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시단위 체육대회개최 지원있잖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비장애인들 그거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체육대회 이런게 없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뭐 전국대회 행사는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걸을 하려고 하면 상주시장애인체육회가 창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든지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김희걸위원
장기적인게 아니고 3년째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뭐 모든 게 서류가 다 갖춰져서 했는데도 지금까지 3년째 머물고 있는데 또 사람 바뀌면 또 새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 가지고 3년째 왔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알다시피 포항시가 되었고 구미시가 발족되는데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김희걸위원
다른 시도 우리 보다 못한 시도 지금 발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늦습니다. 먼저 시작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항상 늦으니까 과장님이 올해 안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여기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비장애인들만이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 엘리트 해 가지고 도대표 국가상비군까지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국이나 도단위 행사에 참가 경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김희걸위원
경비가 미미합니다. 자기 차 가지고 가서 장애인들 자기 차 가지고 가서 차가 없는 사람은 옆에 같이 타고 가서 숙소 모자라면 자기 돈 내서 합니다. 제가 몇 번 전국대회 가보고 했는데 그 시에서 주는 것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 이것을 비장애인들은 엘리트육성이다. 뭐 여기에 시에서 유치한 체육대회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면서…… 똑같습니다. 장애인도 전국체전하고 나면 장애인도 그 다음에 또 하죠. 올림픽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조건은, 연금도 똑같습니다. 메달따면 연금 똑같고한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신경을 안 쓰는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체육시설도 그래요. 장애인이 가서 할 데는 없습니다. 거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생활체육지도자회 활동으로 해가지고 비장애인들은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생활지도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7명있는데 복싱, 볼링, 테니스, 베드민턴, 수영, 게이트볼 해서 7명 지도가 있는데 비장애인해서 지도자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없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 아니 비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있죠? 장애인은 없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장애인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가서 사람들이 장애인대해서 와서 좀 이렇게 뭐 무보수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해도 안하려고 해요.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자 급여가 나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있거든요? 지도자 비장애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희걸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공기소총 있잖습니까? 비장애인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공기소총 그것 해 가지고 그것은 시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 사주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민체전 출전은 이제 일반부 공기소총이 처음으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남녀 고등부 있었는데 일반부가 공기소총이 신설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화된 것 하고 합쳐 가지고 공기총을 5대 구입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그런데 장애인은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장애인도 지금 현재 사격 선수가 참관이라고 하면 맞을까…… 그건 지금 그냥 자기 취미로 해 가지고 3명이 지금 해 놨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총을 사서 하고 또 장애인 또 자기 몸에 안 맞는 것은 개인적으로 삽니다. 개인적으로 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같이 비장애인도 사격선수 있으면 장애인도 사격선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격 하고 싶은데 총 하나에 중고가 한 250-300만원합니다. 새것은 못 사더라도 중고라도 해 가지고 좀 연습할수 있고 상주시를 위해서 전국대회 나가 가지고 알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고 말씀만 그렇게 예, 예 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좀 해 가지고 구입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1억 정도 들어가네요. 전체적으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외서면에 한다 그러셨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외서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합니다.
신순단위원
보건지소 건물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 가지고 주민대표 두분하고 학부모 두분 공무원 두분, 이장협의회 두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다섯분 해서 총괄 한 열다섯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함창 작은도서관에도 인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운영을 하는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다행이지만 또 지금 하다가 안되면 안되면 또 우리시에서 떠맡아야 되요.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줘야 되고 함창 같은 경우도 그게 안되어서 공무원들이 본다. 이래 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제대로 운영을 안했어요.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계획도 좀 잘 세워서 이분들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 아니라 구성해 놓고 제대로 된 다음에 이것을 하셔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또 예산 확정되면 4월달에 구성해서 하는 안을……
신순단위원
예. 구성하셔 가지고 또 그분들이 책임지고 도서관을 운영을 한다는 그런 책임하에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우리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운영비도 줘야 되고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렇다고 작은도서관 이게 물론 소외지역에 도서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게 이용 확률은 사실 이용사용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공연단 행사지원비 경주 이스탄불 경주세계엑스포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맥에다가 주신다고 그랬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스탄불 경주세계 공연지원은 저희들이 청소년국악단 연희단맥이 공연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국악단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전체적으로 가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공연지원비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아니 그게 공연지원 보다는 저희들 시비는 항공료가 시비고요.
신순단위원
항공료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부담하고 체제비는 도비로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750만원은 저희들 항공료로 지원하는 것이고 체제비 1,200만원은 도비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엑스포에서 현지 차량운영하고 공연편의 제공은 엑스포에서 하고 세 개로 산발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것 청소년국악단 맥만 갑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맥은 청소년국악대상에서도 수상을 했고요. 상주는 그래도 이 맥이 상주에서는 알려줬고 어디 내 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상주시의 자랑거리중의 하나인데요. 잘 키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도 풍물패 해 가지고 일본하고 교류사업 하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거기 지원은 어떻게 되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지원이 한푼도 없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는 한푼도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전체적으로 한 푼도 없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도비지원도 없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아! 다만 사회단체 예산파트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신순단위원
아!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냥 뭐 경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경비 차원이 아니네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에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에 3,700만원 있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예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극단 둥지하고 공갈못문화재단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갈못문화재단하고 극단 둥지에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려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둥지가 어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연극단체입니다. 해 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지역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등록된 단체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지역특화성 문화예술사업이 지역내 문화하고 소외된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교육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부에 공모된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안 그래도 축제때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있는데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함창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면 그래 잘 안됩니다. 미리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늘려서 좋은게 아니고 하나라도 있는 것을 옳게 하는 것을 강구해야 되지. 지금 7,000만원 가지고 시설비로 해 놨는데 사실 시설비 해도 뭐 크게 하는 것도 없어요. 책장 밖에 없어요. 책장하고 테이블 그것 밖에 없는데도 뭐 용역비주고 설계비주고 다 빼 버리면 공사비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 보면 돈이 7,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없고 또 도서관 이것을 도서관 조성공사를 하면 도서 책비를 도서구입비를 좀 해 줘야 하는데 한번 해 주고 안해줍니다. 그래서 몇 번 함창에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함창에 가 보면 책장이 많이 비었습니다. 많이 비어 가지고 학생들이 와도 학생들이 필요한 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연 이 작은 도서관 외서에 해 가지고 과연 몇 명이 오겠느냐? 그런 것도 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 또 뭐 거기에 대한 운영비 달라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장 주차장부지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 남쪽 과수원……
태하
황태하위원
과수원 있는것 그것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쪽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6억 정도 하면 몇 면 정도……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227대가 나올겁니다. 조성이……
태하
황태하위원
지주하고는 어지간히 이야기 되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대강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예산이 되면 세부적으로 할 것인데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위원
항상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하면 막상 사려고 하면 또 더 달라고 이러면 또 다음에 추가로 예산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하여튼 6억 내에서 270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 주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75쪽에 우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뭐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이분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부에 직접 이분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문화부……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극단 둥지에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이것 말고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있지만 이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별개 사업이나 마나 극단 둥지를 우리가 별도로 작품비 이래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영숙
남영숙위원
예술공연을 좀 지역실정이나 이렇게 맞게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공모전에 당선되신 것 지역의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지역민들에게 자원봉사를 하신다는데 사업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계속하면 흥미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도서관 문제는 걱정이 되요. 오히려 면사무소에 가까이있으면 우리 면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별도로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한다. 이러면요.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저는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로 거듭나려면 최소한 제가 봐서 몇억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 개념이 과연 적정한지? 그 다음에 황태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책들이요. 계속 신간 서적들이 보급이 되어줘야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잖아요. 늘 있던 책들이 또 누가 쓰다가 내 놓은 책들도 어느 정도라야 되지 적절히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무늬만 작은도서관이지 아무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할때 걱정하는 것은 뭐 인력지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업은 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서들이 계속 보급이 되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즐겁게 쉼터 공간이 되어 줘야 되는데 기존 책들 또 남들이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좋은 책도 있겠지만 남이 쓰다 남은 그런 책들을 요즘에 과연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책을 학교 도서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그래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것은 저희들 내용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체육관 말입니다. 시민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도대체 뭐 가지고 구분해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공식명칭이 실내체육관은 상주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하나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거기 구 건물은 시민체육관이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시 체육관이나 시민체육관이나 사실은 장소를 말씀드릴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인식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 명칭에다 커다랗게 써 붙여 놓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시민1체육관이라든지, 2체육관 이라든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구분을 확실하게, 아니면 별도 명칭을 시민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공식명칭은 상주시 실내체육관이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주무부서 장이라서 그렇지 이해 하셔요. 그것…… 도대체 어디야 이러면요.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가 많이 모여 있는데 그쪽으로 간데요. 체육관을 알아서 가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 제가 질의드리는 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확연하게 구분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홍보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것은 뭐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시고 축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조금 세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말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새로운 모델을 내 놓든지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늘 답이 없고 주무부서가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을 세우니까 자꾸 진행을 하셔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매년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늘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 기대치에 부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도 전에 우리 의회가 언제 축제예산을 반대했습니까? 제가 축제예산 반대한다고 누가 홍보를 해 주셨는가 전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는 축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컨텐츠개발해서 오시면 검토하겠다는 말은 해도 축제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표현은 쓴 적이 없는데 너무 확대 해석시키고 그러시면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드렸듯이 읍면동에 부스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나름의 이제 예를 들어서 역사도 있고 특산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의 날이라고 결정을 하셔서 조용히 자기 읍면동을 알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뭐 좋겠는데…… 저희들 행정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풍물패들이 오셔서 파티를 하는 것 처럼 혹시 오인이 되게 외부인들이 봤을때 그래서 이제 시민들 모여 있는 읍면동 부스하고 축제장하고 이원화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쿵짝쿵짝하고 좀 소란스러운 곳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축제장에는 외지인뿐만 아니고 시민들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원화 지난번 축제였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사전설명 드렸었지만 올해는 읍면동의 날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아까 축제부서별 저희들이 대구대학 축제연구소하고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쪽해 가지고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축제별로 주요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고심을 많이 하셨다니까 고심 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외남 곶감축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특별히……
영숙
남영숙위원
3,000만원 지원되죠. 이건 그렇게 되어 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특별히……
영숙
남영숙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 시를 대표하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저희 상주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에서는 농산물 축제를 하는 단체나 우리 농산물 생산 지역에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늘려서 제때 제 철에 축제를 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178쪽에요. 상주문화재 책자발간, 이것 문화재 책자발간 언제 하셨습니까? 전년도에…… 11년도에 하셨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예. 6판이 2010년도 했고요. 처음 초판은 98년도에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자, 11년도에 문화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11년후에 12년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이 그렇게 추가로 발굴이 되고 승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6판이 2011년 1월 5일 초판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지금 저희들이 2년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 지정되고 한게 추가하고 승격된 게 8건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8건을 여기에 삽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책자를 발간한다. 저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8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98년도 초판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매년 2년마다 발간하셨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2년마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화재 현황이거든요. 저희들 이게 뭐냐하면……
영숙
남영숙위원
2년마다 꼭 발간해야 되는 나름 원칙이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상주에 있는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이런 것을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그래 약 5,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년, 말이 2년이지 8건 승격된 것을 삽입하기 위해서 한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단지 그 이유만 아닙니다. 상주에 대한 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4년마다 하시면 안되요? 왜 꼭 2년마다 하셔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게 지금 2,000부 발행해 가지고 배부해 버리면 남는게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재발간 책자가 과연 외부인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인식이 될까하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전국단위 행사비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3억을 올리셨어요? 꼭 해야하실 행사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삭감요인이 당연히 인식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련 협의회하고 협회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온 예산 그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협회 이런 기구는 저희들이 사전 협의한 사항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있는 많은 종목들을 뭐 아마추어든 뭐 지금 저희들이 뭐 7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전국단위를 유치하고 싶어 하면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하고 지금 이게 우리 지역의 협회하고 하는게 아니고요. 그 대회하는 전국단위 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나름 의원들이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리고 이랬는데 돌아서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다 올리셨어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담당관에게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심의한 게 됩니다. 이것을 승인하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문화체육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꼭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들 협의했던 사항이……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협의를 하셔도 거기는 그건 행정의 문제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이런 것에 대한 경기종목들을 다 요망을 받아서 당해연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승인된 방향에서 이렇게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건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서로 대화 과정의 소통의 부재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 힘든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주문화재 책자 발간에 추가로 지정 승격된 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시설물이 두가지가 있어요. 밑에 이제 상주시장애인복지관 저기 만산에 있는 것요. 밑에 장애인을 수용하고 또 재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죽 있고 그 위에 가면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게 이원화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관은 보니까 문화체육 여기에서 하고 밑에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또 복지과에서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나 물어 보니까 문화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예산도 이제 편성할 때 그 위에 예산은 뭐 예를 들어서 수선비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든지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비약을 하면 지나치게 이야기 하면 복지회관 신설 같은것 그러면 건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각 안의 업무는 또 복지과에서하고 이런 식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쪽에서 하든지 그죠? 복지과에서 하는게 맞지 싶은데 그래서 한쪽으로 일원화 해 줘야 되겠다. 저번에 이게 회의를 한번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그렇고 한쪽으로 이관해서 좀 효율성있게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축제 이야기는 안하겠어요. 하도 다른 분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축제 또 안할 수가 없죠. 다른 지방 다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당연히 보다도 이때까지 해 왔고 이러니까 그런데 시민의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다. 시민의 소리에, 이제 물론 흔히들 이야기할 때 용역도 하고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은데 내가 볼때는 전문가 순 엉터리에요. 정말 난 믿음이 가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그 사람들 적당히 뭐 용역비주면 이래 해 오라고 하면 다 해오고 그렇게 해요. 다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주에 맞는 그런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상주하면 곶감이니까 곶감하고 관련된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 시기도 꼭 뭐 10월달 보다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는 그리고 상주가 뭐 시장님도 늘 하시는데 농업의 수도라고 안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농산물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경제적 창출도 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도록 그래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가칭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개최 해 가지고 전번에 한번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회 구성했었죠? 4월 3일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예산이 적게 생각해도 한 400-500억 들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이 아주 큰 예산이 드는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도 모르고 우리가 시의원도 뭐 시의원이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것도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걸 찬성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유를 몇가지 이야기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 좋아요. 당연히 시민들한테 물으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돈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상주시내에 문화회관 있죠? 우리 회관요? 저것도 1년에 만석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것도 차라리 저걸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쓰면 시청 주차장 활용하고 그러면 시청하고도 가깝고 연계도 잘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활용하기도 좋고 많은 행사가 시하고 관련된 행사하는데 좋은데 굳이 이것을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를 나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규정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가칭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목적은 저희들이 자문을 기합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자문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설치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들 관계자들한테 의견수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찌 보면 명칭은 추진위원회지만 그때도 우리가 회의석상에 있었지만 자문개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서 뭐 돈 거둬가지고 이분들이 돈 내서 그래 짓는 건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혀 아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목적이 자문 개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문위원도 그래요. 이게 시의회라는게 뭡니까? 시의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의 의견 다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다 들어간거에요. 뭐를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저는 이걸 뭐 이왕 했으니까 내가 반대…… 이건 자체가 있는데 만일 의회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건 자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저희들이 추진 별다른 조례가 있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이건 자문위원회 아니고 글자 그대로 하면 건립추진위원회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위해서 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야기 과장님 말씀하고 실제로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 볼게요. 자꾸 우기니까 “평소 시정협조에 가칭 상주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회 회의개최” 해 가지고 첫 번째 평소 시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이래 놨어요. 공문에요. 두 번째 문화예술인의 오랜 숙원인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상주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가하여 자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차라리 좋겠어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놓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이야기도 하려면 의회하고 먼저 상의가 되었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위원회 개념할 때 위원님한테 진짜 저희들 수립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의회 위원님한테 상의드려야 되지만 저희들 자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사실 있고 의장님한테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아니시고 고문으로 모실까 싶어 가지고 그래 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장님께서 연말에 단체 이취임식에 가셔 가지고 한 500억 들여 가지고 예술회관을 짓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의회하고 조율이 있어야 되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결국은 혈세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든지, 우리가 조달을 하든지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도 그래요. 잘못하면 시에 싸움 붙이는 것 같아요. 이분들,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저보고 뭐라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지으려고 추진위원회 자문해 주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이야기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또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시의회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실무선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도 시장님 이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각이 짧아가지고 저는 자문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위원회 정식 구성이 되면 하게 될 때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상의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차피 뭐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의회 예산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된다라면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안하면 그만이지만, 그리고 또 이게 시기도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시장님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1년 반도 안 남았어요. 이런 시점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 또 차기에 누군가 시장님이 재선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셔도 될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게 재원마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사실 그게 추진위원회 자체가 의견수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참 아니죠. 의견수렴 하는 건 좋은데 그렇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의회하고도 먼저 상의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의회가 로봇입니까? 우리한테 와서 예산 좀 잘해 달라고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회를 왜 경시하나 이런 이야기에요? 아니 그 의도대로 다 잘 되니까 의회를 우습게 알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의기관 저도 2만명, 3만명의 대표에요. 안 그렇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게 될 때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있는 상주 시민들이 문화회관이라고 그러죠 문화회관 이용률하고 좌석 점유율 1년에 몇일 이용하는지 하게 되면 좌석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화는 별도로 표시를 좀 해 주세요. 공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주시 체육관 있잖아요. 아까 새로 지은 것……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주 실내체육관……
성태
김성태위원
실내체육관그것 1년 이용율하고 이때까지 이용한 것 하고 또 좌석 점유율, 관객 숫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제 너무 이래 지나친 투자가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회관이 사실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앞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것 잘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660석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상주시에서 거의 못할 행사가 없어요. 영화 때문에 이제 좋은 영화 들어오면 관객이 많아서 그런데 그건 회수 늘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몇천명이 들어가는 행사가 있다라면 지금 실내체육관이 2개나 있어요. 우리 상주에 그런데서 얼마든지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개인이 자기 회사를 경영하든지, 집을 자기 집을 경영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쉽게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업무할 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회는요. 집행부에서 잘못 선임한 것입니다. 만약에 추진위원회를 만드려고 그러면 어떤 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설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 하면 민간주도로 한다는데 민간주도로 했는게 아니고 시에서 시정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선정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하실 때 하여튼 관계 규정하고 이런것 잘 보시고 그래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기 종목별 대회 경비가 삭감이 되었죠? 이 삭감할 때 우리 의회에서 낸 의견은요. 우리 상주시에 보면 상주시체육회가 있고 상주시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2개가, 그래 이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일원화 되면 사실상 이런 생활체육에서도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고 상주시 체육회에서도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건 시장기로 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같은 종목을 같은 대회가 여러개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이것을 일원화 해 달라고 지난번에 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희걸 위원께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체육회가 많으면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상주시체육회도 일원화 해야 되요. 하나로 뭉쳐야 되요. 이게,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죠. 사실상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같이 합쳐 놔도 한 사람이 있어도 다 지금 생활체육은 일반 우리 시민들의 취미활동하는 체육이고 상주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에요. 그럼 지금 엘리트체육이 없어요. 학교체육 있는데 별로 없어요. 옛날같이 학교 체육이 활성화 되고 진짜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될 때는 이 두 개가 분리되어 가지고 이원화를 해서 활동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지금 생활체육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좀전에 이야기 했는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합쳐서 이게 같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게 되지 이것을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서로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이권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런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할때는 아! 이런 이런 의도로 했다는 것 아시고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회 취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상주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이 5월달, 6월달에 열리고요, 시장기 종목별 10월달에 열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별개 되다 보니까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가니까 일반 협회의 경우는 자, 5월, 6월달에는 생체에서 하는 대회에 참가한단 말입니다. 하고 또 시에 종합적으로 되어 이분들이 이야기할 때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왜 위원님 말씀처럼 통일되어 합해졌으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우리 협회 각 종목별 협회 위원의 경우는 왜 우리가 참여를 못하나?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체 취지에 맞고 저도 동감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양쪽에 개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안된 사항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현실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요. 우리시에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셔야 되죠. 지금 보면요. 우리 종목별로 보면 시체육회에서 하는 우리 시장기 만약에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하는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각 협회장이 하는 협회장기 또 있어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하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한 종목에 어떤 만약 예를 들어 가장 제일 많은게 테니스협회에요. 테니스, 그 다음에 축구, 이런 부분은 한 종목별로 7-8개 대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굳이 시장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만약에 뭐 종목별로 해 가지고 볼링대회나 한두개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죠. 이런 대회를, 그런데 안 그래도 이런 대회가 많아가지고 좀 줄였으면 싶은데 자꾸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시에서 앞장서 가지고 줄여줘야 되지 이것을 협회장이나 아니면 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대회를 줄이려고 하면 그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이 되지만 이게 또 알다시피 체육회는 엘리트 교육이고 생활체육이고 전체 오는 라인이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중복되는 것을 왜 하느냐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습니다. 할때 여러 사항이 틀리고 우리 관내에 종목하는 분들이 또 거기 가야 되고 또 다른 이야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현실을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언젠가는 지금 우리 관에서 이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금 대회 하나 줄여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장, 상주시 체육회장 한사람이 해야 되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 다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장은 제가 볼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면 민간인이 상주시 체육회장 하게 되면 제가 봤을 적에 본인이 분담금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어요. 그래하는데도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지금 옛날 관선일때 시장님 해 가지고 체육회장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꿔 가지고 사실상 생활체육회장이나 상주시 체육회장이나 그 다음에 상주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이나 장애인체육회 회장 꼭 장애인이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농구협회 회장은 꼭 농구선수가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떤 저거를 가지고 해 줘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당장 시장기 종목별 대회 한두개 없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지난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통합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이번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념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요. 어차피 시장님도 임기 지금 봤을 적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체육회나 생체나 이렇게 해서 통합하자는 안을 내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외서면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외서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교부신청이……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작년 11월 12일날 교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허가 신청이……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현장을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외서면에 지금 보건지소를 작년 지난 겨울에 이제 신축해서 옮기고 구 건물은 비어 있어요. 있는데 그 건물내부 구조가 리모델링해서 쓸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문제점은 내 지역구인데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상담소가 폐지된 것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 예산 일부를 가지고 지붕도 고치고 책장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자력으로 짰어요. 짜 가지고 하고 그걸 하고 나니까 창틀이 조금 노후해서 도와달라. 이래 가지고 1,000만원을 내가 요구했는데 800만원을 줘서 외서면 예산으로 창문틀도 올 봄에 고쳤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솔직히 낙동도 지금 제가 무일푼으로 기증받아서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읍면단위의 도서관을 만들면서 과연 이용객이 있겠느냐? 이걸 제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요새는 제 혼자 생각에 다문화가정 애들이 책자들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중심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외서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서관이 잘 되고 있어요. 훌륭이 된다고 그런데 또 만든 것을 면장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현장 가서 검토도 안해 보고 과장님 한다고 하면 나는 문제에요. 도서관 있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외서면에…… 몰랐죠? 과장님? 답변을 안하시네요? 알았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로 다 부담이 되니까 서로 서로 미루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축제예산에 대해서 세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기가 안 맞는다. 첫째, 둘째 추진위원회가 전부다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편해야 된다. 세 번째 직제가 너무 산만, 본구조 중심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너무 행사가 산발적으로 이뤄진다.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한우단체에서 한동 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본무대 보다도 한우단체 행사가 더 요란했단 말입니다. 계속 하루종일 노래부르고 꽹과리 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세가지를 해결하면 나는 협조를 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개최시기 문제,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행사에 집중하는 것 이것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해결 다 되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축제시기 개정은 위원님 사전 보고드렸지만 어쨌든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반영해 주시면 축제시기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 저희들이 적극 수긍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축제시기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10월 11일 13일 같으면 저희들이 농번기 하기 전이라서 일정이 괜찮아서 벼베기나 감수확하기 전이라서 저희들이 날짜를 잡았고 또 각종 농수산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단 단점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개최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희들 봤을때 그것 말고 다시 검토한게 11월 중간쯤입니다. 11월 중간쯤 같은 경우에는 수확이 다 끝나고 마무리 단계인데 이때는 저희들이 감을 이용한 작품은 행사가 용이한데 다만 날씨가 추워 가지고 주무대 야간 공연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시기는 하여튼 저희들이 10월, 11월 못을 박는게 아니라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개념은 저희들이 이번 저희들이 원래 7월 1일자로 변경되었지만 이번에 예산 확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관단체장은 다 없애고 실무 행사하는 전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한테 준 자료 보시면 알지만 실무로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무대 경우는 위원님 알다시피 제작년부터는 주무대에 거의 무대 없었습니다만 작년도는 무대 활용은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한우축제 관계가 분산되다 보니까 주무대 공연은 있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여튼 모든 면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축제를 성공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 반영해 주는 것은 내용이 충실하면 다 혜택 안주겠습니까? 축제 관계를 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내실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몇일 전에 우리 의회 몇분들이 선진지견학 차원 청도 소싸움 보러 갔다 왔어요. 갔는데 한가지 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더라고요. 한가지 가지고, 그래서 왔는 김에 주변에 한재 미나리라든지, 개나소나 콘서트라든지, 기차 동굴에 와인파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은 군에서도 알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료를 내가 미리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느꼈는데 축제 시기는 있잖습니까? 차라리 외남 곶감축제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외남면에 혹 달린 것 같아요. 혹 달린 것 같아요. 면에서 그 축제를 한다고 행자부 우수축제인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 조금 받으니까 차라리 저게 없으면 시에서 곶감축제를 중심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부대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어차피 그러면 외남에서 곶감 축제를 한다고 하면 곶감분야를 외남에 다 맡기고 나머지 분야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외남면에 뭐 양보는 안해주겠지만 양보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곶감을 중심으로 해서 이래 하든지 하여튼 시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고민스러운데 한번 좋은 방안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외에 제가 새마을관광과할 때 잠깐 묻던 것인데요. 낙동강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니까요. 전부 시장명의로 3건을 해 줬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앞에 2건은 물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한 그것……
병희
신병희위원
아! 북천 것이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두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저희들 강변레저사업해 가지고 그 사업입니다. 저희들 레저사업이 1건이고 개인이 김동영 이분이 지금 보트 2대를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시장명의로 된 것은 상주보 상류의 카누 하는 것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는 것이고 개인이 김동영이라는 분이 개인이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상주보, 중동쪽에 해 가지고 보트 2대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래요. 뭐 예산관계 하는데 다른 것 물어서 미안한데 간단하게 어차피 좀 알고 지나가야 될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상레저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요. 계류장을 만든다든지 뭐 화장실, 승객대기실, 또 종사자중에는 1급 조정 면허사 구명조끼, 비상구조선 뭐 구명튜브, 또 통신장비, 소화기 구조요원 이런 것들 복잡한 기준이 있는데 이것 다 충족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자체적으론 없고요, 그것보다 가장 우선인게 뭐냐 하면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가하천 점유허가 받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등록은 알다시피 절차가 까다로운 건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하천점유허가가 사실 힘들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등록신청해 줬을 것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게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일반 등록은 쉽습니다. 그게 등록이 조건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등록만 하면 운행하는 게 아니고 등록해 놓고 다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계류장 공용 설치도 저희들이 아직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등록이 뭐냐 하면 기구, 기구 임대하는 사업이 개념이지 왜냐 하면 우리가 계류장 등록을 설치하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부산국토관리청에 지방점용허가 받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우선이고 등록 경우할때는 사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이것 예산심의 오늘 하는 날이고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고 오래 할 수는 없고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재난관리과 하천부서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먼저 받아 가지고 그게 첨부시켜서 문화체육, 체육담당 부서에 대고는 수상레저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오케이할 것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는데 내가 내 상식으로는 지금 계류장, 탑승장, 뭐 화장실, 승객대기실, 1급 조정사 뭐 이런 죽 있잖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기준을 다 구비해야지 등록해 주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다 구비되었나 이 말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 등록업무에 계류장 설치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금 선착 계류장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건 없고요. 아까 등록 그것은 저희들 보트 임대하는 사업에 대해 들어온 것이고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보트 임대해 주는 것도 이 기준이 맞아야 해 주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착장 위치……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별도로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트 띄우는 것 있잖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보트 띄워서 과태료 받은 사람 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과태료 받은 것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불법으로 해 가지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 자문할 때 저희들 부서에서 세운…… 재난관리과에서……
김희걸위원
아!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서 그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요건이 갖춰져서 그래 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요건이 갖춰 졌으면 과태료 나갈 일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것 한번 잘 알아 보시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체육관에 지금 1층에 장애자 화장실이 없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제가 복지부에 알아 보니까 법적으로는 강제성은 없답니다. 없는데 2층에 있으면 1층에 없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 지역장이 했을때 건설했을때 그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 틀리는데 원래는 하는게 그건데 지금 안한 것은 법적으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강제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만약에 전국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지만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는게 맞죠. 설치를 하는게……
김희걸위원
가능하면 설치하는게 맞는게 아니고 설치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관리사업소 관할이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운동장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20일날 토요일날 축구가 있잖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축구를 하는데 제가 장애인 전광판 뒤에 장애인 들어가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에 하나 밖에 없죠. 장애인 들어가는데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 잠시 어떻게 되는지 시설이 미비한 점이 어떻게 있는가 비올 때 장애인이 가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가서 봤거든요. 보고 나오는데 정문에서 들어가는 매표소 쪽으로 들어가는데 있잖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거기서 보안요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이 그쪽에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차를 한쪽으로 데라고 하더라고, 그래 왜 한쪽으로 대느냐? 이러니까 우리도 사무국에서 시켜서 지시 받아서 한다. 이런 차들은 뭐냐 이러니까, VIP차들이랍니다. VIP 차들만 들어간데요. VIP조건이 뭐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먼저 죄송하고요. 저희들 그것 할 때 경호원들이 못한 경우인데 일단 VIP 개념은 저희들 기관단체장들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하여튼 위원님 잘 못 알아 뵙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제가 의원으로서 저는 일부러 점퍼를 입고 갔어요. 저는 그것 말도 안했어요. 그건 안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 가다 제재를 당하니까 나도 한번 가서 들어 갔어요. 가니까 제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그것 안 밝혔습니다. 제가 뭐 권위의식 그런것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비장애인은 뭐 어째가지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VIP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 내가 차에 다 있다고 하길래 차 다 봤습니다. 그때 마침 국장님이 나오시길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장애자 주차장이 있어요, 비었어요. 그럼 장애자들 어디 받으려 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걸위원
그리고 장애자들 차를 세워 놓고 전광판쪽으로 가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전광판 뒤쪽에 장애차를 세울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놓든지요. 이래야지 그쪽에 보면 전부다 누구 차인지 일반차량이 서 있습니다. 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 댈데가 없어요. 대면 무조건하고 다 빼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에 세워 놓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리고 비가 오고 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있으면 우산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거기 보니까 들어가는데 있어요. 경사가 졌더라고, 거기에 차양막이라도 비 안 맞도록 해 놓으면 안되겠나 싶더라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희걸위원
그리고 거기에 권위의식적으로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들어가서 현관 들어가는데도 뭐 증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런 권위의식 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권위의식 가지고 뭐 하면 누구는 증을 갖고 들어간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프로축구 사무국에 그래해 가지고 좀 지도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김진욱 위원님께서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운동경기를 모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또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장애인체육하고 일반 대한체육회 있잖습니까? 이것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개로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비장애인 체육회하고 같이 이래 해 놓으면 이 또 종목이 틀리고 특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특수한 종목이 있어서 그런 시설관계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또 이렇게 운동경기 연습했을때 치우고 하는 그런 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체육회는 꼭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남영숙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명칭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실내체육관이 지금 2개 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2개인데 하나는 실내체육관, 하나는 시민체육관 이러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되 하나는 신관, 하나는 구관 이렇게 하든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해 주세요. 명칭을 꼭 뭐 시민체육관, 실내체육관 그렇게 구분 짓지 말고 실내체육관이되 1관, 2관 이렇게 하든지 신관, 구관 이렇게 하든지 시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300세대 이하에서 신청할 수 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파트 경우는……
정갑영위원장
아파트는 300세대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데……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간서적이 꾸준히 지원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달려요. 도서관 이용에…… 그러니까 이것 시설 갖추는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시설 갖춰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되 신간서적이 매월 이렇게 도서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공급될수 있도록……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함창 고동람도서관도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 책정해서 있습니다. 있고……
정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현 문화회관 이용율, 좌석점유율 등을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내체육관에 대한 이용율, 좌석점유율 등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주문화재 책자발간과 관련된 추가 승격 문화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8,039만 4,000원 감해서 570억 4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된 주원인은 시전체 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중에 인력운영비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청사 시설보수 정비를 위해서 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의 보건소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새마을회 등 여러 단체를 구 잠사곤충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무실 내부 정비에 필요한 건물보수 및 전기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는 대부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도비 증액 지원에 따라 시비를 감액 조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인력운영비는 시전체 공통예산으로 보수에서 처우개선비 중에 자연 증액분을 조정해서 6억 7,470만 2,000원을 감했고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보건진료원 수당 7,2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가보상금은 당초 20일에서 15일로 조정해서 5억 3,05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직무수행경비에서 부산사무소 신설에 따른 직원 근무수당을 3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7쪽에 회계과 인력운영비중 각 수당은 직급 변동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요. 예산자료외에요. 부산사무소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집행한 것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리모델링 한다고는 지금 없습니다. 집기 구입한게 약간 돈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리모델링 하는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집기만 사 줬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예산은 뭐로 사줬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의 예산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써도 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회계과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구입비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부기를 변경해서 할 때는 뭐 이용, 전용 있죠? 변경……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다 절차 밟아서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사무실의 집기의 필요성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서 그래 생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청사 준공식 행사는 회계과장님이 주관하셨어요? 총무과장이 하셨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주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하시는겁니까? 그게…… 행사를……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물론 그 미비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도 좀 했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아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하지 말고 바로 질의했으면 하는데……
정갑영위원장
뭐 간단 간단한데요. 앞으로 남은건……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을 더 많이 잡아 먹어요.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진숙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시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있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김철희 기자님하고 또 저하고 또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희걸위원
어떤 이야기인지?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기자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의 잡담행위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다가 뒷부분은 뭐 본인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글을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민원실 가 보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보기에는, 친절하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유니폼있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건 왜 처음에는 입고 있다고 지금은 왜 안 입고 있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유니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유니폼이 추동복입니다. 동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그 옷을 입고 근무를 할 수가 있지만,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러면 더우면 그 옷을 계속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복 에산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해 입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20년전부터 1인당 10만원입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저희들 민원실복 예산은 더 증액된 부분도 없고 해서 1년에 두 번 해 입을 것을 동복을 저희들이 해 입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봉사과 직원이 35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실제는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기간제까지 하면 5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두 번 해 입는 예산 가지고 한번이라도 좀 옳은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복을 한 뭐 16만원 정도는 저희들 직원들이 해 입은 것이고 사실은 기간제라든지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들 사비로 해 줬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뭐 동복을 얼마에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이왕 하면 입으시려고 하면 뭐 동복 아니라 하복도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쓸데없는 예산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해야지 더 안 낫습니까? 동복 했다고 해서 한 2개월 정도 사실 동복 해 봐야 겨울에 난방하면요. 크게 뭐 덥고 춥고 한 것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름에는 냉방을 하면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고 이러는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통일된 것을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고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죠. 처음에 출발할때는 깔끔하게 남자, 여자, 파란 것, 빨간것 해서 딱 입으셨는데 보기도 좋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한 사람 벗고 두 사람 벗고 하다 보니까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이래서는 통일된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 점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에 뭐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려고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가벼운 것 하나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 밑에 여기 계시다가 그쪽으로 옮기시니까 뭐 분위기는 어때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분위기 좋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복잡하고 이런 것은 어때요.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쪽 청사는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사무실이 2개 있다가 거기 한곳에 가니까 사실은 뭐 조금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하다보니까 한가지 빠져서 그런데 본청에서 내려오는 경사있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위원
거기 옆에 손잡이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 말씀이시죠?
김희걸위원
예.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것 꼭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 어르신들 경사가 짧으면서 급해요.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보니까 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그것 손잡이를 꼭 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209쪽에요. 국비사업인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는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역 자기 실정에 맞게 서비스를 발굴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요즘 이주여성 애들 언어라든지 아동 인지가 떨어지는 애들 이런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역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위탁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하는데가 다 틀립니다. 아동인지능력 같은 것은 6개소에 지원해 주는데 교원 상주지점, 교원 문구 상주지국, 또 재능교육 상주지국, 웅진씽크 이렇게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몇 개 부분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3개 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동인지, 다문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한가지는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엄마 아빠나라, 엄마 아빠나라 이게 다문화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동심리…… 그러면 이것을 3억 4,000만원 가지고 3개소에다가 나눠준다는 말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화령장전투전승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예산 7,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맞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게 요구를 했어요? 삭감된 것 보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연구보존으로 하는 영상물만 제작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기념관이 완공되었을때, 정말로 이 기념관의 활용도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주위에 잘해서 연차적으로 점점 해 나가서 이 기념관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스토리텔링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화령장전투가 벌어졌을때 어떠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 형태로 발굴해서 보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1쪽에요. 노인복지시설 에너지효율 제품 보급지원 1개소에 100만원씩 300개소 3억 요구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 경로당이 564군데입니다. 2011년도에요. 549개소에 대해서 에어컨하고 에어컨이 431개소 김치냉장고가 43개소 TV 45개소, 냉장고 30개소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 다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한가지씩 다 해 줬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 줬는데 시간도 얼마 안 흘렀는데 또 300개소를 100만원짜리를 해 준다. 그래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지역에는 경로당이 이게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많고 이런데 노인 인구도 타지역보다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했을 적에는 꼭 필요한 것 한가지씩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빠진 것이 있으니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셔서 그렇게 한번 이래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이것 사전에 이것 하기 전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경로당 별로, 해 보니까 역시 또 뭔가는 한가지씩은 다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게 김치냉장고하고 TV가 좀 많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개인 살림살이도요. 자꾸 뭐 조금 부족한듯이 살아야 되지 다해 놓고 살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다음에 212쪽에요.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에 소방시설을 5개소 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이 총 몇 개소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전부다 18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18개인데 5개소만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다른데에는 소방시설을 거진 갖췄습니다. 갖췄고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2월달까지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소방시설을 다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빠진 곳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 18개소중에서 13개소는 다 되어 있고 5개소만 하면 끝난단 말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가정파견 가정봉사원파견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 이런게 아니고 모든 노인들에 다 해당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장기요양 신청을 해서 등급외자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등급판정 받아 가지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 등급외의 자……
병희
신병희위원
등급판정을 받으면 시설에 들어가셔도 되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데 이제 등급판정을 못 받은 생활보호대상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등급외의 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주는 노인복지센터, 상주효도마을, 담향노인, 온누리, 경천 소규모 이런데 다섯군데 이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다섯군데만 해 줍니까? 더 많이 있을텐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했을 적에는 최소 기관에서 이런 인원을 한 80명 이상 되어야지 이것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또 내년에도 신청하면 또 해 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부담금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0명 이상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한 시설에서 이제 가정파견 인원을 쓸수 있는 사람은 한 80명을 어르신들이 하셔야지 이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밖에 나가서 재가노인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11쪽에 보면요, 경로당보수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50개소 해 가지고 5억을 세우고 이번에 5개소 더 세우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50개소에 대한 지금 보수는 다 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결정은 거의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전번에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유류대나 이런 것 때문에 경로당을 등록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는데 조금 지금 받은 신청에서 좀 모자라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 지금 63개소를 또 보수를 하거든요? 마을회관 보수를……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별개입니까? 어차피 마을회관이 다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었을때 새마을회관으로 되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과 또 당초에 경로당으로 지어서 지금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것 이래 구분을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 이래 지은 것이 하여튼 150개가 조금 못 됩니다. 자꾸 늘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 확인하고 이러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확인을 해서 이제 경로당일 경우에는 저희과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그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50개소는 지금 결정이 되었고 어떻게 할건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5개소는요? 나머지 지금 이번에 이것도 대충 어디 나왔어요? 아니면…… 왜 5개소를 해요? 나머지 다 해주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꼭 정해진데는 아니고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 놨습니다. 사실 경로당들이 노후가 많이 되고 또 옛날 경로당은 거긴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 이래서 어르신들 그런게 참 신청이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문제인데 그럼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보수 50개소 위치하고 준공년도 해 주시고요. 나머지 5개소는 아직도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놔 두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용창출해서 100만원씩 해서 300개소잖아요? 그 밑에 바로 밑에요. 지원해 주는게……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우리가 총 우리 노인회관이 563개소면 563개소를 하지 왜 300개소만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 한꺼번에 다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우선 좀 필요로 하는 곳을 먼저 지원해 드리고 하려고 그래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이런 부분은 해 줄때 같이 해 줘야 되지 다른 데는 그럼 1년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줄이든지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한 2억 6,000만 들어가면 다 할수 있는데 주는 김에 100만원씩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에어컨 달아줄 적에 전 노인회관을 다 달아줘야 되지 300개소 결정할적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읍면에서 반만 지원해 준다. 반은 안해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반 정도 되잖아요. 50% 조금 더 되겠죠?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또 조사를 사전에 할때 한번 했다고 앞에 신병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고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에 하겠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다 갖춰진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온게 진공청소기라든지 전기밥솥 사실 뭐 이런게 좀 들어온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큰 것……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지원을 하면 일관성 있게 같이해 줘야 되지 어디는 있다고 덜해 주고 어디는 없다고 안해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만약에 이게 한가지 에어컨을 한다고 하면 에어컨 있는데 안해 주면 되는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김치냉장고를 하든지 TV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진공청소기를 하든지, 이러면 한 노인회관마다 경로당마다 똑같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지원해 줘야지 어디는 있으니까 너희들은 잘 되어 있으니까 빼고 어디는 없으니까 해 주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지금 안해주는데는 또 불만을 안 가지겠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회 추경에 좀 세워 주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세워주는게 아니고 이것을 이런 부분은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다른 것은 빼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 줘야죠. 다른 것은 사실상 안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면요.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해 가지고 10만원씩 이걸 해 주잖아요? 똑같이……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한 20만원씩 해 주지 왜 10만원 해 줘요?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 지난해 너무 더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경로당마다 5만원씩 지원해 준 것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는 이렇게 냉방비 여름 에어컨 지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여름 에어컨 지원을 최소한 이게 쓰면 3개월 쓰는데 그렇잖아요? 에어컨을 그러면 한 10만원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에어컨을 쓰면, 냉방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인데 한 20만원 해 줘도 시비 조금만 더 보태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데 저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 뭐 20만원 해 줘도 우리 시비 여기서 한 5,600만원만 더 보태면 되잖아요? 예? 여기서…… 해 가지고 이래 주면 또 안 털어요. 경로당에 가면 돈이 없어서 아까워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것인데요. 지금 경로당 이런 것 우리시 관내에 563개소인가 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타운이나 이런 것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아직 뭐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향후에 한번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사실 뭐 장애인도 나이들면 노인이 되고 하는데 뭐 그러면 노인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면 어울리면 안되나 했는데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각 마을에 노인회관처럼 이렇게 해 달라고 마을회관처럼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 상주시라도 장애인들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복지타운 회관 같은거나 해 줬으면 어떻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뭐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208쪽에요. 우리가 저희가 사전편성에 대해서 나갔는데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이게 어디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 저희들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어디 가서…… 거기 사무실에 상주해서 직업상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람이 이제 출장해서 상당히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참 좋습니다. 저희들 희망학교라든지 드림스타트 뭐 이런데 청소년 이런데서 훈련소 직업훈련 같은 이런 것도 안내해 주고 다른 이제 직장 직업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00% 이제 노동부 지원사업이란 말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여성청소년과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전에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 이래 가지고 거기도 찾아가는 취업 설명 물론 여기는 여성이라고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비슷한 맥락이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09쪽에요. 3개 분야에 아이들 도서를 각 가정에 보내주고 엄마아빠나라 언어를 지도를 하고 아이돌보미택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심리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몇 년 되었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슷하게 연계되는 사업들은 그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엄마아빠 언어배우기 그것도 보니까 이제 교육과학부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시골에 있는 대체로 여성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사업을 주력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도 그러고 우리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 사업의 주체는 한곳인데 여러 기관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사업들이 연계가 안되고 또 이런 사업들을 수년동안 하시면서 그에 대한 사업효과도 좀 미미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드립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셔서 죽 그동안 평가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다음에 경로당보수 관계도 제가 수차례 새마을관광과도 그렇고 복지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저희 전체 시민으로 보면 그 마을의 쉼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로당도 따로 짓고 마을회관도 따로 짓고 이랬지만 요즘은 이제 하나로 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일시설에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수관계가 두 부서가 맥락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뭐 전체를 예를 들어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개보수를 하든 이것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지난번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얼마정도 선은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보수는 저희들이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예산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 부서에서 자료 요청했고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개보수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두 부서에서 이원화 되어서 경로당 보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욕구도 뿐만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이게 이제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입니다. 점검이 한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서는 주민복지과이고 큰 틀에서 예를 들어 신축이다. 이런 것들은 새마을관광과다. 뭐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두곳에서 다 요구도만 접수만 되면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도 신축 경로당 같은 것은 저희들 과에서 바로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요. 과장님 부서 뿐만 아니고 새마을관광과에도 엄청스럽게 약 17억 정도가 마을회관 보수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다시 기부채납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 공동체 땅이든 어쨌든 간에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시 재산 아닙니까? 활용을 주민들께서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개보수 관계에 대한 정말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예산지원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선에 과한 것은 예를 들어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괄 다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든지, 노인회관 자체가 주민복지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좀 노인들 복지차원, 우리 복지과 소관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 이래 가지고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요, 선심성 사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B라는 경로당에는 모든 시설물이 있어서 지원을 안해 준다. 어르신들께서 이것 수용 안합니다. 우리가 어느날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왜냐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시설물들이 조사는 안해 봤지만 아마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준비한 물품들이 많으실 것이에요. 물론 마을단위에서 기부를 한 것도 있고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회관에는 전기밥솥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밥솥만 지원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뭐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서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면 되요. 그런데 자, 100만원을 어느 마을회관에 지원을 하니까 더하기 빼기 하니까 턱없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100만원에 맞추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고 낭비고 그 다음에 모든 부족분은 행정에서 다 해결을 해 준다. 뭐든지 부족하면 시에서 해 달라고 해요. 이게 복지를 넘어서 좀 과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것 100만원 주신다는 이야기를 다 하셨는가 마을회관을 가니까 조금 있으면 TV 한 대 사주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다 홍보가 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지마라.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김진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300개소를 주면 우리 주민들이 수용을 안합니다. 이게…… 일괄 다 똑같이 가든지, 30만원, 20만원 해서 일괄 똑같이 안 가면 이 어른들이 수용을 못해요. 아! 우리 마을에는 모든게 다 있으니까 이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을회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사는데는 우리 의회에서 다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600개소를 다 일괄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없는 데는 돈으로 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선 지원이 되고 마을에 좀 넉넉해서 마을의 자제분들이 또 여유가 있으셔서 기증하면 그걸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 마을의 여러 가지 열악한 마을환경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못 받아 들이시니까 그런거에 대한 인지가 어때요. 지금 선출직들이 선심성 행정을 하니까 행정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가 이런게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기준을 좀 잡으셔서 300개소 1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 50만원 정도 하겠다. 나머지 너희들이 필요한 물품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든 간에 수익자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300대 주고 나머지 절반은 추경에 해 주겠다. 이건 어려움이 좀 있을것 같고요, 향후에 이렇게 하는 데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선심성 행정입니다. 다 시설물이 있는데 왜 지원을 해 줘요? 예를 들자면 없는 곳에서는 2개라도 해 줘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경로당은 생겼는데 요즘 어른들 TV하고 냉장고 정도는 기본적으로 줘야 그 놀이공간에서 시원한 물이나 뭘 드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복지를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간에 행정에서 좀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일례로 들자면 저희들이 양곡지원도 마찬가지에요. 원 취지는 거기 계신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급식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참여하시는 어른들이 몇분만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니까 나머지 어른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총회때 떡해서 다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 우리 공통 60명 같으면 60명 한테 공통되게 나왔는데 왜 몇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 수용하느냐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복지를 쓰실 때는 거기에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로당보수 대상 시설의 위치, 준공년도등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고효율제품 이것은 올해내로 다 지원할거죠? 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해 주시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희
신병희위원
잠깐만요.
정갑영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564개소에 대한 필요한 물건이 뭐다하는 자료는 다 받아 놨습니까?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전번에 한번 조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 개소에 대해서 다 자료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보니까 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녀들이 해 주고 뭐 이래 가지고 다 갖춰진데는 심지어 전기청소기 사달라고 그러시는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가장 많은게 보니까 김치냉장고, TV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경로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노인 경로당쪽에 지원해주는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뭐 정회시간이나 다른 간담회 자리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경로당도 넉넉한 경로당이 있고 열악한 경로당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고효율제품의 대상품목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전병순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좀 물을게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24쪽에요.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소입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8개소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개소 모두 다 해 줍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키봇단말기가 뭐하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 언어교육하는 학습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슨 교육하는 학습기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정 어린이 학습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빨리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뭐 국비지원 좀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작년도 건의에 따라 가지고 언어발달이 늦으니까 해 달라는 그런 지원이 있어서 그래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복지보조도 이건 어디다 줄겁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 다문화센터 그쪽에……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교회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문화센터에 줄 거에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228쪽에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오후 2시부터 해서 밤9시까지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것 말고 거기에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우리시 시설인데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민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는가 싶어서……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씨아이에스넷, 아코 3개 과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아이에스넷에 2명, 그리고 한감에 2명 그리고 별도로 방과후에 3명해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다가 보조를 줘서 거기서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죠?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쪽에요. 보육료 일제조사 보조인력 인부임있죠?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전체적으로 보육료 보조해주는 되면 이제 조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정부 보육 정책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전에 벌써 이것은 집행한 내용입니다. 사전 편성해 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집행한 내용을 조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일제조사를 다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이런데도 우리 유치원 선생님도 보조해 주는데 있죠?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유치원은 학교에서 하고 저희들은 어린이집 48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태하
황태하위원
어린이집도 이제 여성청소년과로 나옵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보조금 이제 국공립 관계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아이사랑 카드로 해서 0세 39만 4,000 원 그리고 1세……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선생님들 뭐 보조해주는 것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선생님들한테는 누리과정이라든지, 또 수당 이런 것 주는것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어린이집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도 관여를 합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조를 받아서 음식을 하는데 보면 시장에서 진짜 옳은 친환경적으로 되는 음식을 사서 어린이를 먹여야 되는데 일부 돈을 아끼는지 몰라도 어떻게 사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 조사를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어린이들한테 음식을 좀 질 좋은 그런 음식을 하도록 거기 가면 보육료 왜 음식을 하는 조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둬야 되죠. 자격증 있는 사람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을 잘 좀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질 높은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3쪽 맨 밑에요. 기후변화센터 녹색생활실천교육, 이 사업은 중덕지 자연생테공원내 지금 교육관 건물 하나 지어 놨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보기 흉하고 하니까 녹색생활실천교육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교육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하고 재료비에 한 6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천천히 해요. 교재비가 얼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6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강사수수료 나머지 4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장기적으로 지금 중덕지 생태공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뭐 작년에 민간위탁해 보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구분을 공원하고 교육관하고 두가지 계획이 있는데 공원은 상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교육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당초의 계획이 보면 연꽃을 주제로 해서 전시관 조그맣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적이 보면 지금 현재 시청각실이 한 15평, 그 다음에 강의실도 15평, 전시관은 한 10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한 6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교육도 말씀하신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이것은 뭐 돈 천만원이 아깝고 안 아깝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하지 말고 6월달이 아까 전시관 15평, 뭐 15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것 다 되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저것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이게 방안을 확정 지어야 되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교재비 400만원, 강사수당 600만원 이래 했다가 하다가 이게 잘 안되면 내년에 가서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저는 그게 좀 과장님 애쓰시는 건 고마운데 그게 제가……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싶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교육관이 당초부터 지을 때부터 생태교육관으로 하려고 지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겉에는 크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조만 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1,0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내용은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녹색생활에 대한 실천교육이나 체험하고 그런 시설로 하려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녹색 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교육이나 체험……
병희
신병희위원
강사는 어떤 분으로 모시려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강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북환경연구원에 강사가 있는데 올해는 보조하는 교사들 그분들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조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4쪽에요. 그 수상환경감시단 순찰보트 엔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상환경감시단 이 사람들한테 2001년, 2002년도에 보트 사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엔진 부분에 있는게 많이 노후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환경감시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우리 여기 수질사고 나면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간인입니다. 김대성씨……
병희
신병희위원
이 여러 가지가요. 물놀이 사고 나면 이 분들도 나가고 해병전우회도 나가고 낙동의용소방대도 나가고 낙동의용소방대도요. 수상재난구조 시범대인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낙동 갑장산 생태탐방로 있잖아요? 이 사업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편입토지 지주 동의 다 받아 준다고 해도 안 찾아 오고 뭘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동네에서는 자꾸 저한테 밀어재치지 이것 정말 답변도 못하겠고 과장님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승낙서는 지주 후손들에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산이라서 산지 전용 이런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야지 일이 될 것 같아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거는요. 전용을 또 받아야 되요? 그건 전용할 부분이 아니고 단지 부분적으로 훼손이 이뤄진다는 것 뿐이지 그게 지목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전용 받아요? 하여튼 뭐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착수가 언제 되겠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앞으로 뭐 그것 끝나면 바로 하는데 또 농번기가 되고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에 모가 꼽히기 전에 빨리 입구라도 해야 되죠. 모 심어 놓으면 또 동의 받았던 사람들이 가을에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한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발주를 해 놓고 행정절차하고 동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입구라도 빨리 좀 착수하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 애써 도장 받아 놓은 것 다 무효된다니까요. 모 심어 놓으면 가을에 보자하면 일 못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녹색생활실천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요. 교재비 600만원, 강사비 400만원 들이면 보통 교육을 몇 개월 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5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15주에 가지고 일주일에 한 100명씩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15주……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한번 할때 100명씩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