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89억 1,117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4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에서 보건소건축물 성능조사와 관련한 연구용역비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염병에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에서 감염병 관리 전문가과정 교육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필수예방접종비용 행위료 지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기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감염병 전문가교육에서 국내여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만성병 예방사업에서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예산 19만원을 가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서 1,20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인 병의원접종지원비에서 1억 6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240만원 감하고 월액여비에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중에서 인건비 3,8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소관이 몇페이지까지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243쪽, 244쪽하고 제일 마지막장에 249페이지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4쪽까지라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43쪽에 보면요. 필수예방접종비용 행위료지원이 50%가 증이 되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50%로 증이 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올 3월 1일부터 필수예방접종인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올해 3월부터 새로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은 어디에 대고 보상하는 것이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병원에서 보건소에도 예방접종을 하지만 우리 예방접종 병원이나 의원 이런데 12세 이하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 행위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백신값 포함 되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백신값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백신은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백신도 백신비하고 백신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보조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행위료는 5,000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5,000원을 1인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백신은 그러면 현물로 줘요? 사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으로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백신료 더하기 행위료 이렇게 된단 말이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월 1일부터 새로 추가된게 뇌수막염……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144쪽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사업, 국비기금사업이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퇴원손상 심층조사사업하는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이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중에 퇴원을 하면 만성질환자라든지 각종 사고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면 퇴원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만큼 손상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모든 퇴원환자한테 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모병원하고 적십자병원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표본으로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개소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2개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도 얼마 안되네요? 58만원씩……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얼마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제 어느 과에서인가 보니까 보건진료원들이 이제 일반화 되기 때문에 뭐 수당이 없어져서 새로운 수당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그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일반직 되기 전에 별정직일때 자기들이 진료업무수당을 줬었는데 일반직화 되니까 자기들이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이라서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그것을 이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정직에 있을때하고 지금 현재 일반직하고 똑같이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어디 규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시 자체로 그래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달에 얼마씩 주는데요? 보건진료 진료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일반 보건직도 다 30만원씩 줍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아! 그건 일반 여비가 아니고 진료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없고 보건진료소에 진료행위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진료수당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 진료 안합니까? 보건지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지소는 그것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한테 나가고 여기 진료소는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니까 진료소장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서 248쪽까지입니다. 먼저 245쪽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내실화로 총 예산은 39억 9,7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쪽 중간부분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에서 국도비 증액으로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검사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간부분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에서 기금삭감으로 13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심뇌혈관 위탁교육비를 감액하였고 지역사회 건강기초조사 민간위탁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아래 부분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서 국도비가 1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도 공문에 의해 민간위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중간부분에 의료비 및 간병비지원 확대에서 한센인 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 대상자가 5명 감으로 인해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8쪽 윗 부분에 정신질환예방 및 주민정신건강증진사업 중 576만원이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증액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정신질환자 관리에서 일부 부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중간부분에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에서 국도비 감으로 인해 1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 추경안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과장님께도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요.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기간제근로자 대상에 제외를 해서 어떤 국민보건 그 다음에 마을의 여러 가지 증진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기하라는 그런 정부 일종의 권고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1월 1일부터 고용이 되는 분들이 2년 이상 계약이 유지될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특별히 거기에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방문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용의 어떤 불이익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실런지 논의를 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지금 건강관리과에 건강관리사업으로 채용되어 있는 일용직이 17명입니다. 해서 전문직이 12명입니다. 방문보건요원이 9명이고 금연클리닉에 1명이 있고 영양사가 2명 있고 그래서 12명은 전문인이고 해서 토탈 17명인데 지금 이게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고 제가 저번주 수, 목, 금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복지부에 누차 건의를 했고 복지부에서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이게 시군으로 볼 것 같으면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굉장한 타격이 심한 상황이고 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결론이 났고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시에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방문보건은 연속 고용이 된다. 이래 가지고 2, 3회차 고용을 했고 다른 분들은 전문직이라도 계속 매년 채용을 했습니다. 2년까지하고 해서 사실은 어려움은 많았지만 경북에 지금 해결한 데가 하나도 없고, 전국으로 한 4개소 된 것으로 있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이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량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법적인 2015년 1월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하다가 2015년 1월부터는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내부적으로 사업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문간호사 1인이 한 400명 정도를 1군, 2군 순위에 의해서 2개월이나 4개월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분들이 이제 한 1년마다 사람이 계속 바뀌고 하셔서 취약계층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의료의 혜택이나 아니면 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하고 연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서 뭔가 대화를 해서 자기 어려움 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려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한 몇 번 만나보니까 다른 분이 바뀌시고 바뀌시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라는 그런 정부 지침인데요. 이것을 역으로 보면 현재 있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무더기로 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들을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07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우리시에서도 지난번에 농촌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욕구도가 높아서 물리치료사를 무기계약직으로 4명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 노인인력들이 감소가 되면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할까 그것도 저희시에서 관건이긴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뭐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하셔서 또 일선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셨어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이고 현재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자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바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한 앞서가는 시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로 활동을 했는가 자료를 봤더니 연속적으로 4년에서 7년차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사업에 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할거냐 주무부서하고 제가 이제 상의를 드렸더니 뭐 거기에 대한 주무담당 뿐만 아니고 과장님들께서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앞서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세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로 개선안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계약만료가 곧 계약해지로 해고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당장 다가오는 5월부터 그렇게 해고의 위기에 있는 우리……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2년 넘은 분이 한분 있어서 5월 중반에 끝나는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계약을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5월 십 몇일인가……
영숙
남영숙위원
큰 틀에서 누구 한 사람을 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우리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권고사항으로 이런 방문건강간호뿐만 아니라 통합증진사업에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펼치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시가 타시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여기 소장님 계시잖습니까? 소장님께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저희 상주시가 이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245쪽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민간위탁했는데, 100명이라고 있는 것 이것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게 이제 사실 100명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추상적인 것이고요. 사람마다 의치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완전 의치는 100만원, 100만 1,000원까지 부분 의치는 140만원까지 한도내에서 해 드리고 있는데 대상은 만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의치보철을 45명 해 드리고 사후관리 그동안 매년 우리가 해왔습니다. 장착을 하시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뭐 잇몸 위축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사후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33명 해서 79명을 이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혹시 그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케이스를 많이 하면 인원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1,000원, 140만원 똑같이 하면 인원이 딱 맞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김희걸위원
이게 선정하는 것은 읍면동 구분 없이……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선정하는데 구분 없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다내서……
김희걸위원
그럼 신청하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신청을 하면……
김희걸위원
자격심사해 가지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우리 치과의사가 진료해서 의치보철 장착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해 드립니다.
김희걸위원
치과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치과는 관내 치과 의원……
김희걸위원
전체 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다입니다.
김희걸위원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이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해 왔습니다.
김희걸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선정된 사람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올해 지금 의치보철 45명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되어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사후관리 33명 이렇게…… 지금 1차적으로요.
김희걸위원
그럼 읍면동해서 분포도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거의 동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동이 많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이제 하여튼 면단위도 생각하셔 가지고 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면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보건지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저희들 시내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선정하는데 또 많이 선정이 되는데……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골고루 그렇게……
김희걸위원
잘 골고루 해서 해 주시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 미숙아 선천성 어린이 해 가지고 25명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미숙아 의료비는 우리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계산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이런 계획이고 보통 미숙아 발견이 되면 거의가 의료비지원이 저희들이 100만원까지는 본인부담금 전액 해 드리고 100만원이 넘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80%, 본인부담금 80%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이제 4인 가족을 예로 들자면, 요즘 의료보험료로 직장은 20만 9,900원 정도 지역은 23만 2,000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건물이 빌딩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거의 대상이 신청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신청해 주는 것으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거의가 보통 지역의료보험 23만원 된다면 굉장히 시골에 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됩니다.
김희걸위원
23만 미만 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의료기관에서도 통보가 오고 본인들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기초수급자 아니라도……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저소득 그 이하만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 이하만 되면 다 된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럼 상주시내에 거진 80-90% 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거의 뭐…… 크게 빌딩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거의가 신혼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고 해서 그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246쪽에요. 난청조기진단검사 홍보비가 있는데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게 난청조기진단홍보비가 난청 정밀검사가 복지부에서 서울대병원에 위탁기관으로 서울대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대병원 난청홍보팀으로 가서 우리가 검사하려면 서울대 의뢰를 하려면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을 저희들이 받고 홍보포스터랑 이런 것을 서울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민간위탁금인데 돈은 얼마 안되요. 27만 8,000원인데 이것을 이 돈을 어디로 준다고요? 서울대병원에 줘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서울대 난청홍보팀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면 우리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검사쿠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쿠폰이 있어야지만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고 홍보물 포스터 이런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홍보물……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검사 쿠폰만 있으면 자부담 없이 바로 난청검사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것도 4인 가족 기준해서 직장보험 9만 1,370원 이하 지역의료보험 10만 2,000원 이하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것도 이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저소득층 가구, 신생아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료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고혈압, 당뇨병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하는게 있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자조모임이 지금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회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다 모여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자조모임이고 교육하는 모임입니다. 이게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감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돈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가 대단히 많을텐데 그 분들을 다 모아서 200만원 가지고 교육이 되나? 그 말입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다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우리가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만성병 교육하고 이럴때 쓰는 실비보상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동마다 다합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18개 읍면을 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함창쪽, 중화쪽, 공성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작은 돈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권역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동서남북에 중화면 또 따로 시내 이렇게, 효율성이 있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나갈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하고 고혈압, 당뇨센터에 강사 지원요청을 하면 그 시기가 맞으면 강사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차라리 뭐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라든지, 어르신네들 많이 모이실 때 가보니까 적십자병원 원장님하고 성모병원 원장님하고 교대로 나오셔 가지고 어르신네 질병에 대해서 성인병, 주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하시든지, 이 50만원씩 4회 한다고 했는데 뜻은 좋은데요. 실효성이 있겠나?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효율성이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47쪽 맨 밑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이래 되어 있는데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뭐 어떤 것입니까? 한센인 피해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게 2008년 10월 8일자로 이게 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가 해방 이후 한센인 피해사건이라고 하면 뭐 단종, 낙태, 폭행, 강제노역 이런게 있었답니다. 옛날에, 한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법 제정을 2008년도 10월 8일날 해서 2012년 1월부터 지금 대상자에게는 월 15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로…… 대상자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센인피해사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복지부로 통보가 가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에 대한 생활비를 15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월에 15만원씩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한센인이기 때문에 뭐 폭행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명단이 있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정한게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로부터 명단 통보가 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웅진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3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액은 70억 6,8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70억 7,897만 7,000원보다 1,0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에 2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는 여비에서 48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에서 609만원을 삭감하여 1,0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설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감리비로 지금 과목변경 했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감리를 하려고 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리비가 안 들어갔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갑자기 따 오니까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내릴 때 갈라서 내 보내서 그런데 그냥 40억 시설비로 내 보내는 바람에 당초예산는 국비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시 국비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보조내시가…… 그에 따라서 감이 되고 시설부대비를 각각 이래 편성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냥 40억, 국비가 40억 예산에 대해서 국비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이게요.
진욱
김진욱위원
국비가 20억……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전체예산이 40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 예산이 40억……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 예산이 40억인데 국비가 당초에 32억 내려왔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비율대로 있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급하니까 그냥 시설비에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하면서 국비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비가 다시 변경되는 바람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목변경 되었다는 것이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5억 7,83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2억 5,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전시유물 구입비입니다. 구입대상은 영남지도입니다만 지난 3월 주요업무보고시에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남지도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상주관련 고지도 구입 공고를 통해서 조선시대 영남지도 중 경상우도 분 34점 중에서 상주, 함창, 문경지도 3점을 감정가액 각 9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지난해 구입당시 유물감정 평가를 위해 초빙한 외부전문가 분들이 이 영남지도가 경상우도에 해당하는 고지도 원본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으면 덧붙여 조선전기 200년간 경상감영이 소재했던 역사 깊은 도시 상주에서 이들 유물을 일괄 구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자료적 가치 증가는 물론 향후 소장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고지도의 가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영남지도는 서울대 규장각에 보물 제1585호가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몇몇 기관에만 소장되어 있는 18세기 때 경상도의 고지도입니다. 당시의 역사, 지리, 문화, 국방 등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희소성 높은 문화재 자료입니다. 이번에 나머지 31점의 영남지도를 모두 구입하면 상주에서 관할하는 영남 경상우도의 지도를 모두 상주가 소장하게 됨으로서 상주의 귀중한 문화자산으로 길이 보전될 수 잇을 것입니다. 이 영남지도는 학문적으로도 조선시대 영남지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뿐 아니고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감영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다방면의 컨텐츠 개발에도 매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구입한 영남지도 3점을 제외한 나머지 31점 구면 지도도 일괄 구입하여 경상감영이 있었던 조선시대 상주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상주의 위상제고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중 인력운영비로 당초예산액 보다 8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단가상향조정의 증액분과 휴무 토요일 휴일근무수당 감액분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던 태양에너지시범공원 근무를 통합운영하게 됨으로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정갑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주박물관에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상주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장님 아주 의욕에 찬 그런 일들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남지도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총 39점이라고 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가 39점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남지도가 경상 좌도, 우도로 되어 가지고 다 합치면 71점인데, 경상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38점입니다. 38점인데 그중에 4점이 결본되어 있고 34점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3점을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31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경상우도가 총 38점인데, 4점은 없고 이제 34점이 있는데 작년에 3점만 사고 나머지 31점을 더 사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자가 누구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소장자는 부산에 있는 출판사 사장인데 김용화씨라는 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어떻게 찾아 내셨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은 김용화 사장님은 제가 옛날 학창때부터 잘 알던 출판사 사장님인데 일부러 본인이 영남지도를 이번에 입수하게 되었다고 상주에서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굉장히 원본인데다가 자료 가치가 높아서 저희들이 작년 있는 예산으로 상주, 함창, 문경 것은 구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합쳐져 있어야지 자료적 가치도 높아지고 또 그 자체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구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을 별도로 하셨다 통합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예. 거기는 따로 교통에너지과에서 휴일근무를 지원을 나왔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받고 저희들이 일직자가 같이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태양에너지공원 지금까지 경제과에서 하다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박물관으로 관리는 이관되어 왔는데 범위가 방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그것도 이번에 그만두고 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태양에너지 건축물에요.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거의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영남지도 그게 원본이라고 그러셨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원본입니다.
김희걸위원
진품이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진품입니다.
김희걸위원
감정을 해 가지고 고증을 해 봤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돈으로요?
김희걸위원
아니요. 진품인지 아닌지 감정을 해서 고증을 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감정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절차 다 밟아서 한 것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3점을 먼저 구입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제일 명망있는 전문가 두 분하고 우리 상주지역의 전문가 한분 하고 모셨습니다. 그래 보시고 이것은 진품이고 굉장히 가치도 높다고 떼 놓으면 안될 것 같다고 한꺼번에 상주 같은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관리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 31건도 고증이 다 되었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위원
진품이 다 확인된 것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31점에 대한 직접적인 고증은 없었지만 그 자료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3점이 진품이라고 해서 나머지 31점이 다 진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여기서 감정할 때는 3점만 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사실은 전본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오기 전에 전본을 보시고 그리고 또 전문가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부산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인데 그분한테도 이분이……
김희걸위원
아니 그래 부산에 계시는 전문가도 하시겠지만 전국에 계시는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더 고증을 해서 이게 진짜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걸 확실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에 3점이 진품이라고 해서 나머지 31점이 진품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것을 부산 지역에 있는 분만 전문가만 해서 감정할 게 아니라 전국에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감정해 가지고 고증을 해서 진품인지 가품이 있는지 그 중에 한 점이 가품이라도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3점을 구입했기 때문에 3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만 했고 이번에 또 구입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그것을 전체적으로 새로 또 감정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구입을 해 가지고 감정하는게 아니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감정하고 난 다음에 구입합니다.
김희걸위원
예. 하지마시고 감정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두고 감정을 해서 이게 진품 같으면 사는 것이고 또 진품이 아닌 것 같으면 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리고 또 부산대학교 교수님만 보시는게 아니고 한분이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항상……
김희걸위원
두 사람이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서로 요새 하도 사회가 험악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짜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3점 사기 전에 3점 할때 감정한 분 말고 다른 사람을 해 가지고 감정을 다시 한번 해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관장님 3점도 김용화씨한테 구입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부산에 있는 김용화씨한테 구입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전 34점을 다 김용화씨가 이제 가지고 있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일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 감정액 9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가격으로 사면 좋겠다. 평가를 해 주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지도 전문가들이 있으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좀 전에 우리 관장님이 이렇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까 그……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분들이 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대학교수님들이 주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제 부산에 있는 물품을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사실상 그렇잖아요? 뭐 고가의 이게 가격이 없잖아요? 이게 일단 TV같으면 정가가 50만원이면 50만원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감정하기에 따라서 900만원도 될 수 있고 500만원도 될수 있잖아요? 예? 이 가격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물론 그렇게 나쁘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구입한 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지도 단가에 비하면 싸게 구입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장님이 보시기는 그런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상주에 있는 어떤 도자기를 상주사람이 그때 이렇게 만약에 감정을 하게 되면 좀 잘할 수가 있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분……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 가격이 일반적으로 딱 나와 있는 이게 뭐 단가가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뭐 그냥 주면 되는데 이것을 감정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잘 아는 친한 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정할 적에 그전에 자주 봤으니까 좀 감정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그것은 그럴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전혀 개입 안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개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관장님이니까 안 되었다고 그래야 되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니 저도 시대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뭐 경매에서나 이런데서 구입하면 사실 천만원 이하로는 구입하기 힘든 그런 가격입니다. 그 부분은 좀 믿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믿어 드려야죠. 당연하게 우리가 예산에 올라 왔는데 우리 뭐 기관에서 하는 것을 믿어 드려야 되는데 좀 전에 김희걸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 감정하시고 여기 했는 분들이 부산대학교니 부산에 계신 분들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부산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주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분은 감정 못하잖아요? 그냥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만 하고 가격에 대한 감정은 그분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주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관장님도 원래 부산에 계셨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혹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잖아요?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정할 적에 부산 지역만 하지 말고 다른데 이렇게 해서 감정사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격하고 이렇게 해 주면 차후에 관장님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나 이래 해 가지고 다음에 가서 이 900만원이라는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하여튼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감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부끄럼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믿어 줘야 되지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난번에 그전에 섰는 2,000만원은 이것은 다른 것을 샀어요? 유물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억 7,900만원이 필요한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총 지금 2억 9,900이잖아요? 총 지금 우리 취득비로 해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31점 가격이……
진욱
김진욱위원
31점 가격은 2억 7,900인데 총 지금 처음에 우리 본예산에 4,000만원 하고 해 가지고 2억 9,900이 선것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본예산에 2,000만원 있습니다. 본예산에……
진욱
김진욱위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에서 그럼 이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유물구입비는……
진욱
김진욱위원
별도로 그러면 2,000만원은 자산비에 들어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복제비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관장님 전문가 두분 상주하고 서울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명단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명단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명단 좀 위원장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결정할 때 감정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감정위원회 그분들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감정위원이 평가하면서 동시에 감정까지 같이 합니다. 감정평가위원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감정평가위원, 거기서 가격결정까지 같이 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몇분이 하셨는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세분이서, 외부에서는 세분이 오셔 가지고 하십니다.
신순단위원
외부에서 세명……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부산 분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부산 분은 부산대 지리교육학과 김기엽교수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부산분이라서 초청한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지도 전문가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 두분을 초빙한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물구입비가 딱 그 돈만으로 책정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유물가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잖아요. 워낙 비싼 것도 많으니까, 이게 진품일때는 가격이 사실 비싼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품일 경우에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래 저희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먼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든지 말든지 하지 만약에 31점 중에서 아까 김희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 처럼 1점만 가품이 나와도 그 전체는 값어치가 없어지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게 진품인지 그것부터 먼저 해 주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구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절차가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본 것에서는 가품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한번더 철저하게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게 진품인 경우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박물관에 오는 분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진품 가품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시는게 전부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철저하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철저히 하시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처럼 아까 관장님 말씀 분명히 그럴 일은 없다고 그러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정인 한두명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여러분을 모셔 가지고 전문가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까 보니까 예산서에 유물구입 이래 되어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유물구입비 이래 되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전시물 구입 및 복제해……
성태
김성태위원
유물의 정의가 뭡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유물의 정의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유물은 우리 조상이 남긴 삶의 흔적들 포괄적으로 유물이라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생활하고 관련해 가지고 유물에 속하지 않겠네요? 최근에 우리 뭐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최근에는 사실 작년에 제가 유물구입 지도 구입한 것 외에는 유물구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박물관에서 유물외에 유물 최근에 우리 생활하고 관련있는 그런 것 유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지…… 최근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사실 그 좀 지나간 과거의 유물은 다 유물로 볼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박물관에서 좀 전시가 가능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뭐……
성태
김성태위원
역사가 오래 된 것이다. 그죠?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역사성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지도 71점인데 경상 우도에 38점 경상 좌도에 나머지가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4점이 소실이 되었다는데 그럼 다른 4점이 복제품은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은 복제품은 지금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빠지는 부분을 서울대 규장각에 하나도 빠짐없이 결본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빠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탁해서 복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규장각에는 71점에 대한 지도는 다 있네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것은 서울대 규장각에만 다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규장각에 있는 것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복제품이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진품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진품이 두 개입니까? 그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이것은 지도이기 때문에 한 점만 딱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갑영위원장
어디서 만든거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것은 그러니까 감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남지도 같은 경우는 감영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정갑영위원장
경상감영에서 감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다음에 비변사에서도 만들고……
정갑영위원장
비변사에서도 만들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이 지도가 이것 말고도 있을 수도 있네요. 지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있을 수는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진품이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진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도는 4점이 없는 진품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소장해서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관에서 만들었으면 여러 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뭐 고려청자가 한점이 아니듯이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본래부터 제작을 많이하는게 아니고 애초부터 특수성이 있는 그런……
정갑영위원장
아!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도자기나 옛 유물들을 이렇게 보면 조만한 기스라든지 흠이 있으면 값어치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이 지도도 이제 38점이 완벽하게 있는게 아니고 4점이 소실되어 없다면 감정 가격은 좀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도는 한 점당 가격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 본이 다 있고 본래는 이게 책으로 전부다 묶어져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하여튼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산정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느냐? 그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뭐 구입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니까 평가를 좀 믿을만한데 전에 우리가 받아 봤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다른데 진짜 완벽하게 한번 더 받아 보고 구입하기 전에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리고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유물구입 예정인 영남지도 감정평가 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기입니다. 261쪽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4억 9,800만원에서 468만원이 증액된 35억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468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희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행사를 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주차 문제, 이게 어떤게 우선인지 제가 분간이 안 갑니다. 보면……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실내체육관 쪽의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김희걸위원
아니 운동장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무슨 행사를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이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맞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너무 권위의식적인지 몰라도 분명히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큰 행사 좀 하면 위에서 높은 사람들 오고 하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저희들 협의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꼭 드려 가지고 우선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축구도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축구도 그런데 뭐가 그러냐 하면 축구단 버스 오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선수들 내려 놓고 굳이 그 버스가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건 현재 저희 이야기 아니고 체육공원에 말씀입니까?
김희걸위원
아니요. 운동장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요?
김희걸위원
축구…… 상무축구단 오고 뭐 다른데 팀이 오잖아요. 오면 굳이 그 자리에 버스가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게 의문입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희걸위원
바리케이트 쳐 가지고 어디 그게 뭐 대통령이 와 계십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것 하나 하나부터 좀 이렇게 시민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위하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되지 딱 보니까 경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 두 대 딱 세워 놓고 그 원래 장애인 주차장 아닙니까? 맞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특히 외부의 다른 분들이 주차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설내에는 없도록 저희들이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평상시에는 거기에 크게 안 댑니다. 안대는데 꼭 행사를 하면 외부 차량, 거기 대놓을 필요 없습니다. 버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뜻인지……
김희걸위원
선수 내려 놓고 다른데 좀 저쪽 멀리다 대 놓고 선수 마칠쯤 되어서 선수 타면 되는데 꼭 어디 대 가지고 바리케이트 딱 쳐서……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주관 부서들하고 이야기해서……
김희걸위원
그리고 운동장 전광판 뒤에 장애인 들어가는 곳 있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이 없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전광판 뒤에…… 예.
김희걸위원
없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차를 어떻게 세워 놓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에는 주차구역을 할때에 그런 부분까지 하시는 말씀을 제가……
김희걸위원
사실은 그쪽에 장애인 주차장 대면 좀 넓어지고 하다 보면 또 통행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참 문제인데 주차장은 앞에 정문에다 해 놓고 장애인들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한참 가서 올라가서 가는 것은……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에 들어가는 운동장을 들어가는 그 위치가 주차구역하고 조금 머니까 이게 아무튼간에 저희들 검토를 해서 주차구역 설정할때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어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도 우리 남영숙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체육관이 2개 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제가 본회의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실내체육관 어디 모여라 하면 실내체육관 와라하면 어느 체육관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작은 체육관 큰 체육관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제1체육관이라든지 제2체육관이라든지 뭐……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번에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 할때에 명칭을 그냥 변경해 가지고 시민이고 실내고 이래하는게 아니고 조례까지 다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명칭을 변경하는 것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것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안에 1층에 장애인 화장실 없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1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고 1층에는 사용하는 분들이 선수라든지 하는 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김희걸위원
아니 선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선수도 장애인도 선수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 뭐 언제까지 뭐 비장애인들만 그쪽에서 운동경기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죠? 장애인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내가 복지부에 물어 보니까 체육관 그 지자체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2층이 있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강제조항은 없답니다. 없는데, 지금 현 화장실이 휠체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휠체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1층에는 현재 검토를 할 때에 운동경기를 위주로 해서 선수대기실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해 놨는데 2층에는 4개가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그것을 생각을 안하셔서 그래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장애인 화장실을 개설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 이야기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 한번 들었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든지 다른 것 건물 지을 때도 생각을 좀 깊이 하셔 가지고 뭐 법대로 하면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되는데 만약에 전국대회 장애인 체전이나 전국대회를 했을때 선수들이 앞에 체육관 쓰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2층에 가야되는데 2층도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느냐? 없습니다. 한참 가서 문 열고 나가서 있잖습니까? 그죠? 맞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펀익증진을 위한 법률 구조에 맞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에서 올라가도록 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이 내렸을때 막바로 외부에서 전용승강기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들 운동경기를 할때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서……
김희걸위원
거기서 해서 올라가서 2층까지 가려고 하면 돌아서 돌아서 가 가지고 문 열고 나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또 그래서 내려와야 되고 그래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당장 고친다고 말씀을 드릴수도 없는 상황이고……
김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래요. 당장 고치라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할때 뭐든지 할때 조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법에 강제조항은 없지만 아! 이건 좀 불편하구나. 이래 했을때 신경을 좀 쓰십사하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실내체육관을 3년 전에 발주할때에 장애인 관계 편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이 나왔더라면……
김희걸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각 부서에도 생각하는게 그래요. 법적, 법으로만 자꾸 따지는데 편리성을 좀 따지세요. 아, 법대로 해 가지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의견 검토를 하고 다음에 시설 개선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와서 과거에 안된 것을 지금 사업소장이 작년도 7월달에 와서 이 사업 일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또 그것 왜 그래 했는가? 검토도 안했느냐면 답변드리기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앞으로 그것 할때 개보수를 할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다음 다른 건물을 할 때라도 좀 이렇게 신경 쓰십사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다른게 아니고 김희걸 위원님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뭐 규정상 다 맞고 이렇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돈 당장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음 내년도라도 예산 될 때 한번 신청 하셔 가지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우리 김희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앉는 자리에 테이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할때 전체적인 안이 나오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순단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총무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 광고 등 3건에서 1억 5,112만원을, 총무과 소관 직원해외배낭연수에서 5,000만원을, 문화체육관 소관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등 4건에서 3억 3,000만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은자골공예촌조성 등 3건에서 4억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기후변화센터 녹색생활실천교육에서 1,000만원을 총 9억 4,112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에 9억 4,1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신순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조례안심사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