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상정 위원으로부터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4차 특위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집행부 이송조치 사항에서 인용한 관련 법령 규정이 적절하지 않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채택한 보고서 중 5항,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제21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행정절차법」제22조를 위반한 것이며, 해당 법규를 위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계획의 적정통보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음성군의회 자문위원인 최민수 교수님의 자문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환경정책기본법」제21조는 행정청이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규정과는 거리가 있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계획의 적정여부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규정이며, 정욱리싸이클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요청 시기를 허가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 신청 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적정통보 한 것 역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제22조를 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시에 따라야 되는 환경부예규 제557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에도 공청회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에도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2쪽~13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번안 동의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2쪽의 제안내용이 저번에 우리가 보고서에서 채택한 내용이고 이 내용에서 그 앞부분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규정은” 쭉 해서 사전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한 거는 법 규정 위반이라는 이하 내용은 뒤에 수정안 끝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시에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환경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환경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지만 폐기물소각장을 할 때 과연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게 없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보완해 달라고 해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 본 위원도 원래 우리가 보고서에서 정리한 내용에 보면 사전설명회 관련한 규정이 없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추가해서 집행부에서 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하는 게 맞다고 제안하셨을 때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도 찬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최민수 교수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법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번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법적인 규정이나 근거를 많이 검토하시고 그래서 전문위원님 보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욱리싸이클링이 음성군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똑같은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현지확인까지 했던 건데 지난번 간담회 때 아마 조천희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간사님 말씀이 맞는 걸로 해서 본 위원은 그냥 그러면 간사하고 위원장님한테 위임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하고 최민수 교수님 자문내용이 그전에 우리가 특위 때 원주지방환경청에 가서 들은 내용하고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변경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를 잘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밀리고 행정기관에 밀려서 환경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그러면 앞으로 환경부나 관계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건의문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던 건데 심지어는 내용까지도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해서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하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똑 떨어지는 글을 올리셨는데 하여튼 이거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행부에 법을 지키고 관련 규정을 지키고 조례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 그릇된 시달로서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을 낳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행히 전문위원님들이나 간사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여기저기 자문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됐다 하는 의미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에 폐기물관리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는 물론 최민수 교수님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 원안이 맞으니까 그대로 수록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면죄부를 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이나 이런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안에 있던 주민설명회를 강제하는 것이 법적인 규정에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만일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있다면 맞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동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법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정확하게 강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거를 왜 집행부에서 안 지켰냐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묻고 싶지만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특위보고서로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봤죠.

예.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곡해하시는데 정욱리싸이클링…….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욱리싸이클링 사업이 이것이 전략영향평가 대상인가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님,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위활동 내내 이것은 1만㎡ 이하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사항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가 아니라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한 사항인데 그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고 싶어서, 저도 정말 이것을 막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정욱리싸이클링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사실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리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누누이 그렇게 전제돼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서든 비판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보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특위 활동 처음에 찬성했잖아요, 찬성했고 과정 중에 주민대책위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그것은 조절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게 주민대책위죠.

하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조절해서…….

지금 이 자료가 딱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의 모든 과정에서 소규모영향평가…….

위원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이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여태까지 인정을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보자고 해서 이게 정욱리싸이클링이 전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1만㎡ 이하의 시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맞다는 것을 여태까지 전제로 했고 그리고 우리 원주환경청까지 갔고 그랬는데 다들 그렇게 됐던 부분이잖아요.

아니, 이게 저는 맞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와서 이것을 얘기하시면…….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전략영향평가라고 보는 게 맞는지 세부적인 법적인 것을 따져봐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한동완 위원님 한 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전략영향평가는 제가 검토한 결과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을 했을 때에 효력이 있는 거지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것은 전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략영향평가법에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된다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법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할 때에 해당되는 것이 전략영향평가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복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에 그대로 표기를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에요, 읽어봤어요.

아니 읽어봤는데 이것을 전략영향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이 전략영향평가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정욱리싸이클링 대행한 것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쭉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지금 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태까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그동안에 이것 갖고서 계속 자료 봤던 거고 또 논의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조항은 전략영향평가 밑에 환경영향평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법은 상식적으로 법 규정대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서 법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상대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위반을 따지면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여기 행정기관의 장이 할 때 실시해야 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따라야죠.

그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법에 의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아니,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사업자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사업자를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군수가 할 때 전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사업자들은 전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빼놓은 거잖아요. 행정기관의 장만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그것은 여기 특위에서 결과보고서에는 못 넣고요, 본회의에 가서 특위결과보고서를 보고하시고 그 뒤에 다시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특위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여기서 의결된 대로 해야 되는 거고 본회의장에 그 결과와 다른 개인의견을 거기서 하셔야 돼요.

번안 동의안이 여기서 돼야지 본회의장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자료로 채택한 것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들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무사항이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합의를 해서 위원장님도 합의해서 정리한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생략규정이 있어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개최하였다 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도록 이 앞에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특위 활동은…….

위원장님 이미 특위 활동이 종료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특위활동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종료가 된 거잖아요.

종료하고서 이것 내용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조사기간은 2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거든요, 조사결과보고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는 우리가 4월 10일까지 해서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를 보고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조사하는 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던 점이 있었다, 몰랐던 게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니, 이것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아니 여기 특위에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거는 사실상 결과 보고가 아니라 우리 특위 과정에서 잘못 알았던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확인하자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정욱리싸이클링이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커다란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얘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민공청회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앞에서 합의돼서 우리가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해서 이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앞에서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겠고 알면서도 잘못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법의 해석은 서로가 다를 수도 있는데 너무 소정의 문제는 그만 얘기하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수결을 하든 아니면 다음에 하든 여기서 지금 결정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자꾸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하는 얘기를 다들 귀담아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뭔가가 주관은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 의사를 따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조천희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번안 동의에 찬성한다는 건가요?

번안 동의안의 찬성과 반대만 가리면 되잖아요?

그것은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