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 발언

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맹동광역매립장 등 주요 현안에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ㆍ진천 광역매립장 문제는 지난번 회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이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시설의 증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인 음성ㆍ진천 지역의 인구 증가가 과다산정되었고, 감곡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필요성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본 의원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이에 따른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말 많은 시설을 강행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제시한 근거에 대한 정확한 반박자료를 제시하든가 해명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정욱리싸이클링 허가 문제는 이미 특위를 진행하였고, 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집행부가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법규가 미비한 양 호도하고 일방적인 주민무시행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환경기본법이나 환경평가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집행부가 무시하면서 시설 증설에 대해 적합판정을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특정 시설에 대한 사전심사적 성격을 갖는 적합판정이 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거듭하여 증설을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지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욱리싸이클링 특위 중 모 위원께서는 음성군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몇 군데인가, 주민의 민원은 없는가 라는 질의로 27개 업체가 있으며 아무런 민원이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이에 특위 위원은 “큰 문제가 없군요.” 라는 특위 위원으로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질의와 답변으로 특위 조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특위를 마무리하면서도 집행부가 주장하는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주장을 함께 동조하여 특위 위원장인 본 의원이 조사한 환경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등의 명확한 제시를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파괴하는 안타까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남산단 금속재가공시설의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남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미 이전에도 폐기물매립장을 지역민들이 반대해서 72억의 혈세로 폐기물매립장을 음성군이 매입하여 산업용지로 전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음성군 집행부의 방치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썽 많은 폐기물처리장을 또다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금속가공업체에 음성군이 일부 면적을 분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생극산단의 민간보증과 성본산단의 899억 특혜보증으로 음성군정은 주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음성군정의 현 상황은 주민자치행정이 아니라 주민무시행정의 전형으로 더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의 집행부가 이들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에 대한 법적ㆍ정치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본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활동개황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박근현 외 4만 3,123인이 정욱리싸이클링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 반려 요구와 정욱리싸이클링 설치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2018년 2월 6일 음성군의회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18년 2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같은 날 제2차 특위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18년 2월 23일과 3월 5일 양일에 걸쳐 환경위생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하여 정욱리싸이클링의 폐기물소각처리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한 제반과정을 조사하고, 2018년 3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세부활동 내용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평입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2018년 1월 22일 박근현 외 4만 3,123인이 정욱리싸이클링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 반려 요구와 정욱리싸이클링 설치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음성군의회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정욱리싸이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정욱리싸이클링 허가와 관련한 음성군 권한의 범위, 「환경영향평가법」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다시 말하면 주민설명회, 상시환경감시센터 운영 미이행에 대한 적법성,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한 의제처리의 적정성 등 정욱리싸이클링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본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정욱리싸이클링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음성군의 행정절차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를 확인ㆍ조사하고, 음성군민에게 주어진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차례의 특별위원회 소집과 2차례의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면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결국 집행부가 2012년 12월 13일 처리한 건축허가 건과 2016년 11월 3일 접수된 건축설계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설계 변경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하도록 이끌어냈으며, 2016년 4월 4일 적합 통보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역시 2018년 4월 2일 또다시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연장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신청을 반려처분 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 시 음성군민의 환경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의회와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집행부 이송 조치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정욱리싸이클링의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한 바, 구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 의회의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8년 1월 22일 박근현 외 4만 3,123인의 진정서가 접수된 당시까지도 정욱리싸이클링에서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이 건물의 신축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법과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16574호로 적합통보한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가 2018년 4월 2일 또다시 연장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이번에는 다행히 연장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바람직한 업무처리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연장신청 사유의 적합성 등의 판단에 철저를 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허가기간의 연장 등 행정적 판단을 할 때 주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본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음성군의 적합통보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할 때 현행 규정상 아래의 보시는 바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시에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환경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환경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3개월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는 정욱리싸이클링 특위조사 보고서는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위원장 개인 의견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시에 발표할 수 없음에도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여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 발언하였음. 위원장 개인의 의견은 결과 보고 후에 별도로 발언권을 얻어 발표하여야 함.)

정욱리싸이클링의 본질은 집행부가 특정인에게는 허가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정욱 측에 과도하리만큼 친절하여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설 적합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재판 과정과 음성군이 정욱 측에 발송한 문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제도적 미비니 법규가 미비되었다는 등 엉뚱한 결론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 것입니다. 명백히 집행부가 해당 시설의 적합통보를 함에 있어 지역 환경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년 동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한 것입니다. 향후 정욱 사태는 정욱 측의 대처에 따라 또 다른 방향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 난맥과 현재의 자치단체 의원들이 인기에 연연하여 집행부를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사태를 지방자치제도를 파괴하는 안타까운 사태로 생각합니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각성을 빌고 본 의원이 분명히 밝힙니다만 정욱 사태는 집행부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왜 집행부가 그렇게 집요하게 시설 적합통보를 정욱 측에 했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고 소송사태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결론내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오늘의 음성군 행정에 대하여 정확히 들여다보는 현명한 판단이 너무도 아쉬운 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