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전체 세입예산안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체 세입예산안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체 세입예산안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157쪽에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무관리비에 홍보현수막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체조사 보고서 제작 밑에 홍보현수막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통계조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시민들한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들을 계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159쪽에요. 경상북도 사회조사 홍보용품이 뭐,어떤…… 용품이 뭡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하고 가정을 방문하거나 사업체를 방문할 때 작은 기념품을 드리면서 조사원들이 조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하나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기념품 뭐 어떤 거를 준다 말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볼펜일수도 있고 간단하게 큰 부담이 안되고 뭐, 그런 사안들로 준비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하게…… 전반적인 사회조사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서 생활 상태라든가 또 도민들의 희망사항, 이런 사항들을 매년 경상북도 주관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개당 어느 정도 갈까요? 이게요. 주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보통 3,000원 내지 5,000원 이하의 가벼운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1,800가구나 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800가구를 표본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표본조사를……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수조사를 하려 하면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동별 연령분포별로 해서 세대원들 구성원을 감안해서 표본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신봉철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담당관님!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넘어 왔는 시정홍보 광고, 시정 기획특집보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 광고 5,000만원 계상한 거는……
최경철위원
삭감된 부분에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신문사가 47개가 있는데 신문, 방송 아, 방송은 빼고 신문, 그다음에 주간지, 인터넷 그중에서 저들이 이제 설날이라든지 추석 또 여름휴가철 또 신문사 창간기념일 이때 해가지고 그걸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땐 저들이 이제 광고를 의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상주시에 농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이미지라든지, 어떤 귀농귀촌시책이라든지, 말산업, 물산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스포츠활성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농특산물을 판매라든지 또……
최경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런거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담당관님 결국은 우리상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위해서 그런 홍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저들이 지금 뭐, 2억정도 이렇게 해놓고 반영이 되면 2억 5,000이 되는데 시단위 평균이 광고 저들보다 시단위 평균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단위에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저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경철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네요.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시정홍보지 있지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시정홍보지는 우리시에서 만드는 거지요? 이거는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시정홍보지를 보면 타시군의 시정홍보지하고 비교해 볼 때에 우리담당관님이 봐서도 조금 부족한 분야들이 눈에 안 띕디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핵심부분만 특정한 어떤 뭐, 이렇게 인물을 클로즈업 하는게 아니고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걸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어떤 핵심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재현
정재현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알겠는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홍보지가 나온 내용들을 보면 특정인물에 대한 어떤 개인 홍보지 같이 그렇게 밖에 안보이거든요. 지금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공감은 하고……
재현
정재현위원
타시군의 홍보지들은 보면 그래도 우수한 시군민중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을 같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지역에 어떤 새로운 특산물도 나오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상주시의 홍보지는 아주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첨예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그지요. 이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제작할 때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삭감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배낭연수 이래 해가지고 100명을 하는데 그러면 100명 언제부터 출발 할려 그럽니까?한꺼번에 가지는 안할거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배낭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100%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년내에 많은 분들이 갔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경철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자부담은 예산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 이상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우리 상주시도 타시군에도 견학을 해야 되지만 해외로도 가서 또 견문도 넓히고 보고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데 덧붙혀서 과장님! 우리 상주시는 보니까 타시군보다도 공로연수를 1년씩 하는데, 꼭 공로연수를 1년씩 꼭 그래 해야 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조직운영 하는 거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하라하는 그런 내용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정년도 60세 이상 일반회사도 연장을 하고 또 타시군에도 알아보니까 또 공로연수를 아예 6개월도 폐지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6개월을 하든지 안그러면 1년 하시는 분들은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1년을 하고 이런 편차를 두든지 이래야지 일괄적으로 전부 공로연수를 1년씩 한다는 거는 타시군에도 형평성이 안맞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게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제반조건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요. 명예퇴직수당 1명 추가 되어있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명예퇴직수당으로 3억원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기술센터에서2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지금 현재 또 2사람의 명예퇴직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이달 말에 명예퇴직 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한 6월말에 유지상보건소장님 또 명예퇴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퇴직수당을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5,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조기 퇴직은, 명예퇴직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명예퇴직입니다.
변해광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이 하시라도 나오고 싶으면 신청하는 겁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물론 그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무원신분에 관해서는 각각의 정하는 법률들이 다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변해광위원
정년이 1년 이상 남아야지 신청이 가능하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1년 이상 남아있어야지 명예퇴직이 가능합 니다.
변해광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175쪽에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있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 보니까 국비가 지금 4,900만원이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70%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시비가 지금 2,100만원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외서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외서면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외서면에 외서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보건지소를 다른 데로 옮기고 리모델링……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리모델링해가지고 저희들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이고 국비 70%, 7,000만원이고 시비 3,000만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이거를 공모했나요?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외서면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요청한 사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자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과장님 보시기에 활용도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판국인데……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 활용도가 삭감된 사유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외서면 인구가 한 3,047명이 되는데 이거 관내 가곡리 하고 8개 인구가 11,364명이 이 정도가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외서 인구의 45%가 이 관내에 있고 저 수낙 쪽도 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도 삭감된 이유가 또 저희들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해가지고 구 농업기술센터 거기 건물을 20평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알아보니,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저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은 국비가 70%이고, 함창에 고담도서관이 맨 작년 사업에 신청해 놓은 사업이 있는데, 활용도는 많을 거 같고, 만일 이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활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당연히 시비가 확보 안되면 국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활용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제가 그 말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가치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그 외서에 도서관이 하나 더 있고, 현재 이 도서관 국비 지원사업을 했을 때 활용도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셨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외서면에 이 관계를 알아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오늘 기존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도서관은 이렇게 운영할 거라는 자료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외서면 쪽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귀농 귀촌 인구가 45가구, 91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운영비 1,000만원을 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설립했습니다. 1일에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연설명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희들이 면단위에 도서관이 생겨서 주민들이 활용하시겠다. 이것 뭐, 저희들 승인하나, 삭감의 대상도 아닙니다. 당연히 장려해야 됩니다. 단지, 외서에는 현 도서관도 있고 주민들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예산 승인하고 만들었는데, 내부에 관리자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도서관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도서들이 보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향후에 끊임없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당시 도서관이 하나 더 있는 거조차도 파악을 안 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 보다,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승인을 해라. 그것은 이제 과장님 조금 예산 설명하시면서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두 도서관을 제 제안입니다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일원화 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예산은 함창 고담도서관 경우도 저들이 도서 구입비 해가지고 올해 1,4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도 결국 저희들이 또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교양이나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외서면에 있는 기존 도서관도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의 도서관을 다시 하겠다 라는데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겠지마는 두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서 이 도서관을 일원화해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어떨까라는 제안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들도 자체 면에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게 외서면 마을…… 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외서 마을도서관 현황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상담소입니다. 건물이……
영숙
남영숙위원
도서관을 마을마다 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새로 해가지고 그쪽 통과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다만 기존 있는 이게 귀농귀촌쪽에 하는 그거는 사실 스물두평이고 옳은 건물은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김진숙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211쪽에 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이게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들 경로당에 필요한 소요물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소요물품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TV나 냉장고 이런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얼마 전에 정부에서 TV나 냉장고를 일괄적으로 안 해줬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011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고 이거는 전체다 시비로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경로당이 지금 많이 그때에 비해서 불어나고 지금 또 그 당시에 못하신 분들이 빠진 물품들이 있으니까 요구사항이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대략 추산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렇게 하면 한 50만원 정도가……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고서에는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00만원인데 300개소인데요. 저들 경로당에 300개소가 넘잖습니까? 우리 관내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들 전체 경로당이 564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564개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이미 대형 김치냉장고라든지 뭐, 일반냉장고, TV 이런 게 갖춰 졌는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이제 못 갖춰진 데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한 300개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지요. 경로당마다 소모물품을 주든, TV주든 뭐 를 주든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줄려면 다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준다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말이 안되지요. 그 조사를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가장 많은 게 김치냉장고이고, 그다음에 TV 였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300개 경로당만 달라하고 나머지 264개는 필요 없다합니까? 그 조사 다하셨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기에 들어 왔는 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미안한데…… 뒤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진공청소기라든지 전기밥솥, 전자렌지 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런데요. 과장님! 1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가면 300개소 300개밖에 안되잖아요. 결국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564개인데 그러면 264개는 신청이 없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의도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신청은 있었는데 경미한 그런 전기밥솥이나, 청소기 이 정도 였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이거는 또 이렇게 하고,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관에서 주고 싶은대로 주고 주기 싫은 대는 안주고 그래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다음에 추경에 좀 더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이 예산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우든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꺼번에 줘야 되요. 어떻게 300군데만 주고 264개를 안준다하면요.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추경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래해 주시면……
창수
안창수위원
아, 지금 추경이에요. 그러면 추경을 또 한단 말입니까? 정회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회 추경이 안 있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있든 없든 말입니다. 그 마을에 경로당에서 다 원할 겁니다. 있는 것도 솔직하게요. 사람 심리입니다. 공짜로 주니까. 안 맞습니까? 옆 동네는 100만원 받아가지고 뭐를 샀는데 이 동네는 필요 없다고…… 그래도 살려 하는게 사람심리입니다. 공짜로 주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264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줄려 하면 한 2억 5,000 뭐, 2억 6,000, 2억 7,000은 더 있어야 되요. 100만원씩 할려 하면요. 2억 7,000은 더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줄거 같으면 한꺼번에 줘야 되지, 이런 부분을 50만원씩 나눠줄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물품만 가질 계획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TV랑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대당 100만원씩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원 넘을 수도 있을 거고 용량에 따라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갖춰졌는 데는 그렇게 뭐, 청소기정도 이래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과장님 됐습니다. 갖춰졌는데도 과장님 같으면 공짜로 준다하는데 옆 사람이 받았는데 공짜로 준다하는데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안 받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받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받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심리인데 이런 예산은 과장님 예산 짤 때 전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더 확보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주든지 이거는요.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과연 300개 주고 264군데가 아무 탈 없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이거는 말썽이 나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과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 물품한도 내에서 경로당을 지원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을 중심으로 관철을 하셔야 되고 또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100만원씩 다 주는데 왜 골고루 안주냐고 말을 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자꾸 주무과장이 자꾸 탄력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B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탄력을 가질 수 있게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과장님 저희들이 이게 오해를 하면요. 이제 오해를 하면 2012년도에 대충 냉방기가 안되는 데는 TV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심지어 세탁기가 필요한데는 세탁기도하고 예를 들면 필요한 물품들을 100만원한도 내에서는 다 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수급을 하겠다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시노인회나 아니면 노인회분회 회장들게 자, 이번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경로당마다 신청하시면 그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한도 내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100만원씩의 경로당에 받으면요. B경로당이 아무리 청소기가 필요해도 청소기 플러스 나머지 80만원짜리 아마, 그 제품을 곧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잣대를 자꾸 이상하게 들이대니까 노인들 경로당 끼리 조금 있으면 싸움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 같아요. 그러면 시내 있는 경로당만 먼저 일괄 지급하고 그다음에 면단위 지급하고 뭐. 이러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이 물품을 보급할건가에 대한 확고한 나름의 그게 서 있어야지 돼요. 의지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같이 한 50만원이나 가는대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제 그럴 경우에 아파트촌 같은 데에는 경로당이 있어도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중에 자제분들께서 또 마을회관에 TV이도 희사하신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서민아파트나 굉장히 열악한 아파트에 가면요. 방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경로당에 일괄 가전제품을 저희들이 다 넣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어른들이 꼭 필요하다면 청소기…… 자, A라는 경로당에는 TV가 필요하다면 TV, 이게 실제로 욕구도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는 거지, 일괄 100만원씩 좍 돌리면 당연히 100만원 받고 싶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책정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승인 후에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른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건가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 안창수 위원님 보충……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보충 질의 좀…… 과장님, 예산이 말입니다. 썼을 때 564군데를 다 할 자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분배를 한 564개에 뭐, 50 몇 만원 정도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더 덜어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부담을 한다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뭐, 경로당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시든지 이제, 고른 배분을 하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사전조사에 그렇게 이제 다 갖춰졌는데도 있고 아주 경미하게 그런 소모품 정도 신청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정도로 세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가령 말입니다. 자부담 한다하면요. 564군데를 나누면 53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그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데가 있을 거고 경로당이 어려운 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식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해주시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가 하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부터 먼저해 주고 동네마다 그면 가령, 사벌면을 얘기…… 제 지역구인데 사벌면에 25개동이 있는데 경로당이 한 30개정도 됩니다. 30개정도 되는데 30개정도 중에 한 절반정도는 하고 그러면 한 20개를 했다 가정합시다. 10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난리 납니다. 이거, 난리나요. 그런데 또 자부담하자하면요. 또 이제 말들이 또 많아져요. 이 부분은요. 지금요 이런 부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선심성 예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복지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 아시고 이 부분도 검토보고를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전병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삭감 된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기술센터 변화…… 기후변화센터 녹색생활실천교육 이게 뭡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보고서 233쪽 하단에 있는 겁니다. 예. 기후변화센터 녹색실천교육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목적은 지역의 기후변화와 법정역할과 어린이에게 녹색실천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중덕지내에 자연생태교육관을 상주시 기후변화센터 녹색실천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덕지에 교육관이 보면 전체 규모가 생태교실이 82해매 그다음에, 강의실이 49, 또 전시실이 34헤매, 시청각실이 50헤매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경북환경연구 사업을 운영관리 전체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연생태교육관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여기 지금 몇 분이 나가 계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사람이 안 나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 나가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말입니다. 중덕자연생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크게 이래 나눠서 보면 공원관리하고 그 다음에 생태교육관관리하고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인부도 사용하고 이렇게…… 그렇지마는 지금 지어 놓은 교육관에 대해서 지금 활용방안을 기후변화센터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뚜렷한 부분은 없네요. 과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교육관으로 생태교육관이 21억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당초에 목적대로 활용하자면 지금 현재로 봐서 이렇게 기후변화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걸로 지금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덧 붙여서 묻겠습니다. 여기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예산지원을 갖다가 국비를 50% 받으셨다고 앞으로 예상이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기후변화센터로 지정을 하고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있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요예산 1,000만원만 있으면 이걸 해서 이제 하나의 틀을 쌓아나가는 그런 단계입니까? 지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1,000만원을 갖고 15주 동안 주에 2회정도 해서 물품구입하고, 이런 걸 600만원 또 교육비, 강사수강료……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그 정도 들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 지원을 받는다 하면 우리가 중덕 그 전체 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교육센터에 대한 교육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교육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0만원이라도 확정도 할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줄을 수도 있을 거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연중에 하려면……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이게 올 하반기에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15주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생태공원 기후변화센터로 지정이 되면 후년에는 그면 예산이 더 배로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후년에는 보면 한 2,000만원 이내로 정부에서 한 50% 지원을 받고 저들이 50% 부담하고 그래……
변해광위원
운영 실적이 있은 후에 그게 지정되면 그때 가서 국비50%, 시비 50% 부담해서 한단 말씀이시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에.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남대우 예. 건강관리계장 남대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웅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관장님 우리 유물구입비가 있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우리가 1개만 해 놨죠? 지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유물 그 1건인데 31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가 본예산 세운 게 1건이고 앞으로 30건을 더 구입하겠다는 그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31점을 구입해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예. 관장님 하여튼 이거는 상주에 좋은 자료가 될뿐더러 향토사업자분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걸고 있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관장님께서 하여튼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로 상주에 큰 지나간 대들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지요? 이게…… 그렇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장상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4쪽에요.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계상이 된 부산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부산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부산사무소는 울산, 경남, 부산 쪽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우리상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전국에서 부산에 뭐, 저희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귀농귀촌뿐만 아니고 상호도시가 교류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는게 사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지자체에서 부산에 사무소를 개소하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상주시만 개소를 했지마는 우리 상주시가 개소함으로 인해가지고 고창군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희망을 하고 있고 연제구청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서울사무소를 저희들이 개소할 때 전국에서 중심도시가 서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는 많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시다하지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기대치에 미미할뿐더러 예산낭비요인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일부 위원님들도 계셔요. 부산사무소가 전국에서 우리 상주시가 제일 먼저 개소를 했다. 그런 거 맞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연제구 연산5동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부상주향우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향우회장님께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부산사무소에 역할이나 기대치가 우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사무실을 임대를 해야 되요. 향우회회장님 사무실을 공짜로 얻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사무소를 어느 곳에 개소를 해야 부산지역에 우리상주를 홍보하고 또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 귀농귀촌을 돕고 또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거지 임대료가 공짜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부산향우회가 활성화 돼서 저희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또 지역에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거하고 부산사무소 개소는 별개의 문제에요. 자, 그러면 이제 원론적인 것을 짚어봅시다. 부산사무소를 개소해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파견이 되고 기간제근로자까지를 써야 되는 예산서를 내셨는데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진행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도 우리의회 승인 없이한다. 이게 우리시의 집행부의 현실이에요. 우리 의회라는 곳이 뭐하는 기관인가 과장님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회가 뭐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우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의 기능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시기는 제대로 알고계시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정해 놓고 통보한다 이거 절차상 맞지 않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거는 절차상이고요. 그 다음에 개소를 하는데 전반적인 인력파견을 하는 거에 대한 검토, 사전협의가 없었어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그 사무실은 향우회 회장님께서 다 앞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사항을 분석을 해서 성과가 지금 있고 할 경우에 향우에 부산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그래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녀오신 분들 말씀으로는 그 안에 집기비품이나 다 리모델링이 되었다는데 이것도 향우회회장님께서 해주셨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기존 향우회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기에 대한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집기만 책상2개, 의자2개, 집기만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승인 없이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향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산사무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하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절차상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절차상뿐만 아니고 부산사무소에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이 안됩니다. 그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당연히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금번에 아량을 베푸셔가지고 승인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협조기관이지 아량기관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무부서 뿐만 아니고 집행부, 오너인 시장까지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382페이지 예산서요. 고부가기술농육성 사업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개인이 지금 발현하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공모사업……
성태
김성태위원장
대상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누구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은척에 양봉을 하고 계시는 박근홍씨 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은척에 양……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양봉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봉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근홍.
성태
김성태위원장
원래 상주에 계시는 분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게 아니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주소가 지금 현재 상주로 돼있습니다. 은척면 성주로 486번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에도 거주하신분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386페이지에요. 그 밑에 보면 RPC건조저장 시설지원 하는 건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함창농협인데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인데 최종 농식품부 발표기회를 통해가지고 농식품부 심사한 결과 일부사업비가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1,6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예산 변경 계상을 했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지난번에 농업정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낙동 고개휴게소 있는데 뒤쪽에 가면…… 국수공장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한결푸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결푸드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분이 상주장학회 이사장 맞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사람하고 시장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원래 상주분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사벌 출신이신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출신이고, 주소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출신이신데 강원도 동강 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성태
김성태위원장
강원도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왜, 강원도 분까지 모셔가지고 그래 공장을 짓도록 그래 해주나요? 참고로 지금 상주에 국수공장이 몇 개있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경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조금 뭐, 사업은 조금 부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도 그렇게 또 외지 있는 분을 모셔 와가지고 공장까지 짓도록 해주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쌀국수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쌀국수공장을 견학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길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가서는 사업은 완료는 했습니다. 공장은 완공은 했는데 개인재산권 행사문제 때문에 보조사업 으로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서를 제출하고 정식 도로부터 사업포기승인까지 받아서 보조금은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집행 안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처음에 사업자선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국수공장이 지금 아시겠지마는 상주에도 몇군데 있는데 지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또다시 그런 국수공장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좀 방만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부산사무소를 지금 운영하려 그러는데 왜,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맡았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귀농귀촌부분에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귀농귀촌팀에서, 물론 귀농귀촌팀도 저희들 농업정책과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귀농귀촌팀에서 처음에 귀농귀촌사무소로 하려하다가 명칭을 조금 변경 했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는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예.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이게 서울사무소나, 부산사무소나 같은 맥락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지 한 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하나는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면 끝에 가서 이게 이원화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유지할 계획이라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일원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원화를 한다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하게 되면 서울사무소 관리하는 부서로 하는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사무소를 유치할 거 같았으면 일원화해가지고 한쪽에서 해가지고 같이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래가지고는 이것도 지금 끝에 가면 또 안됩니다. 지금 우리 사실상 이게 사무소가 농업정책과에서 할려 그러면 차후에 또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서울사무소도 기획예산담당관보다 총무과에서 하라 그랬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인사부서에서…… 그러셔야지 이게 옳게 계속 갈 수가 있지 지금 여기서 하다보면 또 다른 여기 농업 쪽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잘 상의해가지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할 거 같으면 하여튼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신규사업도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분과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하셨을 거 같아서…… 393쪽에요. 우리 승마장야간조명탑설치 이래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 조명탑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하절기에 조명탑을 설치하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게 대체로 어느 어느 팀이라고 과장님 내다보시는지요?
자, 과장님! 대회유치가 연중 몇 번인지 정확한 앞으로의 일을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연중 상주시만 대회를 다 주간뿐만 아니고 야간도 마찬가지일 꺼예요. 전국에서 야간조명탑설치 되어있는 승마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에서 그러면 야간조명탑이 되어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단 말입니까?
대덕승마장……
지자체에서 한 승마장 중에서는 야간조명탑이 있는 데는 없습니까?
타 지자체는 왜, 야간경기를 유치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조명탑설치를 왜 안하는 겁니까? 우리상주시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하절기에 야간에 경기로 인해서 시설물이 있으면 좋겠다. 하절기 경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장님 제가 묻는…… 왜, 여쭈어보냐 하면요. 대회가 없을 때 야간조명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조명탑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야간에도 승마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뭐, 스포츠는 개인의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표현을 하는 거는 부적절합니다마는 승마는 상당히 고급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승마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관내 있는 초중고 그다음에 재활승마를 한다. 여러 가지들이 모든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승마장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오는 구성원들은 많지 않아요. 승마회 동호인들 말고는 그렇지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에다가 뭘한다. 그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약간에 반을 개설했을 때 야간조명탑을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호인 분들이 전부다 합심을 해서 야간에 승마를 즐기시면 그나마 약간의 뭐,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100% 활용도 중에서 예산투자대비 10%라도 활용도가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동호인들이 한 두분 와 가지고 야간승마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야간승마시설에 대한 유지비나 그다음에 시설사용료라는 것들 산정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무료로…… 무료 아닙니까?
그럼 몇개의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야간조명탑을 설치한다 라는 명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과장님! 3억 들여서 했을 때 야간경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기에 소요되는 전력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달……
1회 사용했을 때요?
그럼 경기 외에는 일괄 사용을 안 하면 전기요금을 덜 나오겠네요?
이제는 어떤 시설물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활용도를 높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용이 아니라 일반 승마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도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방을 했을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이거를 동호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과연 야간승마를 즐길수 있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에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지난번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도요. 저희들이 저희 시의규모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거로 감사원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왕 생긴 시설물을 잘해 보자는게 우리시의 지금 나름의 방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404쪽에, 시설비에 복룡동 어린이 놀이터 테마숲 추가조성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사감이 됐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액 삭감된 요인이 뭐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뭐……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얘기 드릴까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진행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소요될 예산 그다음에 이런 숲이 조성되고 난후에 기대효과에 전반적인 위원회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성해 놓은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돼서 마무리 되어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현재 도비 2억하고 시비 4억해서 6억 가지고 기반토공 흙깍이 하는 성토라든지 소나무만 헌수목을 받아가지고 식재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산책로라든지, 진입로포장이라든지 가로등하고 이런 뭐, 자체 잔디입이고 하는 그런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면 한 6억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의원이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거길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흙으로 성토만 되어있고 나무댓 그루 서있고 돌로 마무리해 놓으셨던데 거기까지 이상 예산이 승인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최소한으로 진입로를 포장하고 산책로를 포장하고 해서 마무리코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거 본예산에서도 삭감되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미흡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1억까지 증액을 하셔서 요청하신 그 전액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 현장에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되지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사업에 현황사항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산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미비한 설명으로 지역사업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 아무도 안하신…… 과장님! 건설과에 삭감된 예산말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개통식행사예산 2,000만원이 돼있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무슨 행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완공이 되면 개통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한 10년간 거쳐서 사업비 1,200을 들여 가지고 사실상 마무리 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중순경에 개통을 시킬 계획 중으로 해서 개통식을 할 예산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무대정도 꾸미고 주민들 할수 있는 현수막정도 이 정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사실상 좀 10년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또 상주시로 봐서는 단일사업으로서는 최대사업으로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개최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만그만한 개통식은 잘만 하시더만 이거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부족이 아니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런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 과장님, 개통식 할 때 경비가 개통식 하자면 비용이 필요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설예산서에 보면 원가계산서에 보면 제일 앞에 보면 기타경비 같은게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있지요? 기타경비란 어떤 항목에 쓰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설계내역이나 저희들 기타경비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안전관리비라든지 전체적인 그다음에 세금 저희들 그런 내역이 포함……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세금은 부가세 별도로 있고 아까 안전관리비 따로 있고 뭐, 건강보험 다 있어요. 있는데 밑에 항목에 보면 기타 경비라고 있어요. 그런 거는 공사를 하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경비가 필요할 때 쓰기위해서 일정부분 몇% 주게 돼있어요. 그래 공사비 주는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될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제 말씀은 시공사에서 그런 경비얘기를 그냥해도 된다. 우리가 그 사 들한테 손해를 입히는 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설계할 때 그 공사와 관련해서 특수한 일이 있을 땐 쓰도록 경비를 주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토목공사에서는 기타경비나 그런 내용으로는 가는게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똑같아요. 그거는 예산회계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틀리지 안아요. 다 똑같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재경비항목이 다 잡혔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 잡히고 제일 마지막에 또 다른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거예요. 한번 보시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에서 또 특별히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부연설명…… 이 사업이 10년동안 당초계획은 5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비에 포함된 전 자재가 사급으로 돼있습니다. 관급이 한 개도 없고 사급이 되다보니까 10년 동안의 물가증가 된…… 저희들이 위에서 봐 준거는 사실상 38%정도 봐줬습니다. 그런데 자재는 얼마정도 올랐냐 하면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약 200% 올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공사에…… 저희들 안 그래도 시공사도 이거를 좀 그 정도론 부담을 해줘도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이다. 해가지고 그기에 대해서 기념품정도는 다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받았습니다마는 행사에 대한 무대정도라든지 이정도 최소경비는 발주처에서 해주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로만 감안해가지고 그래 했던 것입니다. 좀 해주시면 최소한 경비로서 행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셨기 때문에 예산 밖에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복룡동 어린이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사이길 들이 지금 나대지 형태로 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그렇게 돼서 원래는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부서가 달라서 도시과에서 산림공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옆길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예산을 함께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리고 이번추경에는 안되고 다음추경에 해가지고 할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숲공원조성사업비도 삭감되었으니까 뭐, 그래하면 삭감된 걸로 보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와 연계되게 어린이숲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옆길은 흙길은 나대지로 방치가 된다. 이거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근시안적인 사업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 조성되고 나면 그 옆에도 제대로 보도를 깔든지 어떤 것들이 가장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질은 그렇게 해서 공원에 바로 진입할 수 있고 또 공원에서 저희들이 기대치만큼 어떤 효과를 낼 여고 그러면 그 옆길을 흙길로 만들어 놓으면 그 기왕 공원조성사업을 해놓고 주민들 만족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 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무부서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사업은 연계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검토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버스터미널에 지금 있잖습니까? 터미널에 이제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일정부분 그 위에는 사용도 하지 않고 또 주위에 가로등이 많이 있었어요. 당초에, 있었는데 전기료도 안내고 이러니까 가로등도 다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남쪽부분은 보면 기존에 가로등도 있고 상가가 밀집해 있으니까 환하게 밤에는 괜찮은데 북쪽부분 있지요. 버스가 진입하는 그쪽 부분에 가면 밤에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 보니까 본건물인데 가로등이 쭉 있었는데 그게 전혀 불이안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고장나가지고 빛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꼭 도로변하고 상가주변하고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라 하는 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설치를 하는것이 가로등이지 또 개인 상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영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행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소장님, 439쪽에 보면요.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가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는 이게 바꾸려다 못 바꿨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 때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시설비로 해놓고 이제 예결에서 이거 바꿔달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 그 당시에 예산편성 했을 때 시설비로 편성하고 난 이후에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게 현재 이 3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 집헹에 상당히 곤란해서 지금 민간……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적에 우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주변사업비로 해가지고 20억을 계상했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가지고 10억은 시설비, 10억은 보조사업 이래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적에 이게 숙원사업은 안하고 다 보조사업으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원하면 숙원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바꿀 계획있어요. 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진욱
김진욱위원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기에 맞춰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그리고 이 지역하고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 지역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봐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의 취지에 맞습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주변에 있는 마을인데 주변에 농사짓고 하느라고 들로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같이 주변지역이라고 이래 봐줄 수 있는 동네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쓰도록 하세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소장님!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요. 131쪽에요.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아침에도 의회 말씀을 하시더라마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하수처리시설 벤치마킹 이래가지고 1식으로 2,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신재생에너지 이거 태양광풍력수력용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또 마을하수도 소규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사례도입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신거 보면 여기를 벤치마킹을 다녀와야 될 우리시의 나름의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면 저희 나라에서도 기술이 도입이 다 잘되어 있지만 유럽 쪽에 들어보니까 상당한 기술들이 도입 되서 에너지절감 사례라든지 이런게 한 40% 정도 절감하는 그런 공법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통상 저희들이 총무과에 전체직원 해외벤치마킹비용이 계상 돼 있잖아요. 그거로 활용하시기는 어려우셨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무과는 풀여비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각 실과마다 이제 1명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래 계상해 놓으시면 몇 분이 가신다 말입니까? 주로……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한 4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벤치마킹하고 오시면 우리 실제 이 사업소에 반응을 해서 변화를 가질 수 있으신 거예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같다오면 저희들 시에 접목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해외벤치마킹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소에서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특수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벤치마킹은 특수목적에 맞는 지역뿐만 아니고 특수목적에 맞는 교육이 되어서 우리시에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인식이 되시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소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인신 정재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정홍보 광고 등 3건에서 1억 5,112만원을, 총무과 소관 기금 해외배낭연수에서 5,000만원을 , 문화체육과 소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행사경비에서 3억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은자골공예촌 조성 등 3건에서 4억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서 3억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부산사무소 업무보조 등 3건에서 3,196만원을, 축산유통과 소관 경주마육성 목장조성사업 등 2건에서 2억 2,50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추가조성사업 등 2건에서 4억원을, 건설과 소관 국도대체우외도로 개통식행사에서 2,000만원 등 총 18억 7,808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에 18억 7,8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중 부산사무소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주시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