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전체 세입예산안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예산안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체 세입예산안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 안창수 위원님 보충…… 더 안계시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에.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예산서요.

고부가기술농육성 사업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게 아니고…… 그 386페이지에요.

그 밑에 보면 RPC건조저장 시설지원 하는 건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건…… 그 지난번에 농업정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낙동 고개휴게소 있는데 뒤쪽에 가면…… 국수공장입니까?

그 사람하고 시장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원래 상주분입니까? 왜, 강원도 분까지 모셔가지고 그래 공장을 짓도록 그래 해주나요?

참고로 지금 상주에 국수공장이 몇 개있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또 외지 있는 분을 모셔 와가지고 공장까지 짓도록 해주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사업자선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국수공장이 지금 아시겠지마는 상주에도 몇군데 있는데 지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또다시 그런 국수공장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좀 방만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저 과장님, 개통식 할 때 경비가 개통식 하자면 비용이 필요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장 그러면 우리 건설예산서에 보면 원가계산서에 보면 제일 앞에 보면 기타경비 같은게 있어요? 장 아니, 세금은 부가세 별도로 있고 아까 안전관리비 따로 있고 뭐, 건강보험 다 있어요. 있는데 밑에 항목에 보면 기타 경비라고 있어요.

그런 거는 공사를 하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경비가 필요할 때 쓰기위해서 일정부분 몇% 주게 돼있어요. 그래 공사비 주는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될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제 말씀은 시공사에서 그런 경비얘기를 그냥해도 된다.

우리가 그 사 들한테 손해를 입히는 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설계할 때 그 공사와 관련해서 특수한 일이 있을 땐 쓰도록 경비를 주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되요.

장 똑같아요. 그거는 예산회계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틀리지 안아요. 다 똑같습니다.

장 다 잡히고 제일 마지막에 또 다른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거예요. 한번 보시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에서 또 특별히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버스터미널에 지금 있잖습니까? 터미널에 이제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일정부분 그 위에는 사용도 하지 않고 또 주위에 가로등이 많이 있었어요.

당초에, 있었는데 전기료도 안내고 이러니까 가로등도 다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남쪽부분은 보면 기존에 가로등도 있고 상가가 밀집해 있으니까 환하게 밤에는 괜찮은데 북쪽부분 있지요. 버스가 진입하는 그쪽 부분에 가면 밤에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 보니까 본건물인데 가로등이 쭉 있었는데 그게 전혀 불이안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고장나가지고 빛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소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인신 정재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