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음성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보건소장 김홍범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날씨도 더운데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21쪽 모자건강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일환으로 음성군에서도 인구 늘리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인 국비보조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또 차상위계층은 보건소에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핵가족시대고 또 맞벌이로 인해서 분만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한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조기에 퇴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음성군 경우에도 출산인이 17년도 기준으로 보면 677명 중에서 145명, 약 3분의 1 정도가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현재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장려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액이나 지원방법이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첫째아가 30만원, 둘째아가 120만원, 셋째아가 24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연간 약 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인구는 2016년도에 712명에서 2017년에 66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제도가 인구증가시책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내에서도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타 시군보다 적은 금액인데 효과가 미흡한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산 후에 출산아나 산모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건소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제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만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충주나 청주로 나가서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모라든가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출생아 대비 50%만 본인부담금의 90%, 그러니까 지금 100%는 안 되고 95%만 지원해준다 해도 본인부담금 3~7만원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래서 연간 4억 2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30~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단태아 기준으로 건강관리사가 가서 건강관리를 해 줄 때는 10~15일 기준으로 30~70만원 들어가는데 본인부담금 90% 지원해주면 3~7만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산모ㆍ신생아 지원제도가 인구증가시책에는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께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씀을 들었고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첫째아 출산했을 경우에 50만원, 괴산 같은 경우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첫째아 출산하면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을 통한 산모도우미, 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출산할 경우에 금액도 상향조정해서 양쪽을 다 같이 하면 인구늘리기에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를 낳을 경우에 한 100만원 정도씩 지급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너무 많으니까 60~70만원 정도 하고, 둘째아는 1년에 120만원입니다, 10만원씩. 그것을 20만원 정도씩 해서 한 240만원 정도 하고, 셋째아는 사실은 요즘에는 셋째까지 낳기가 사실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셋째아를 낳을 경우는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라도 인구늘리는 데 일조를 했으니 한 500만원 정도 책정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구증가시책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에서는 산모ㆍ신생아 관리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지원 인상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의견,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찬성이 많으면 산모ㆍ신생아 지원제도 조례 제정과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언론매체에서도 보시지만 열사병, 온열질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감시체계 및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서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 및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민들의 관심사이지만 온열로 인한 사망자는 전혀 없고요, 응급실을 통해 다녀간 환자만 있고 온열환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기방문을 통해서 자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16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중에서 청소년금연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먼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ㆍ흡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고 담배를 안 피우면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는데 금연사업은 꼭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음성군의 흡연율은 성인으로 볼 때는 26.6%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생 흡연율은 6.4%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흡연율은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충청북도보다 높고 전국 대비도 높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저희가 금연 관련된 의료장비도구를 가지고 금연지도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실습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하고 또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ㆍ고등학생의 흡연율이 6.4%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대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청소년 흡연율이 상승했죠?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 데이터 나온 것은 제가 2017년도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상ㆍ하반기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다시 저희가 내봐야 합니다.

일단은 증가할 것 같은데 하반기 계획을 상반기보다 적게 잡아서 프로그램이 줄어들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19쪽 보시면 치매환자 등록 관리 해서 상반기 실적에는 700명, 관리에 330명, 그리고 하반기에 700명, 관리에 330명 했는데 이것은 1년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치매가 발생했다고 등록됐을 때 등록한 후 꾸준히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을 때 중간중간에 치매가 발생하면 계속…….

다시 등록을 하고.

다시 등록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치매환자 추정치는 대충 1,8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등록된 치매환자가 766명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임시 개소를 해서 건강증진센터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평균 15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치매센터 관리 인력을 20명을 5월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서 발탁을 했고요, 아마 배치는 9월 말에서 10월 중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만 되면 아마 치매환자 관리는 어느 시군보다도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늘어나니까 안심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록한 사람하고 치료 관리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거의 50% 이상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나는 이유가 있나요?

등록해 놓은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와서 하는 인원 그 차이일 겁니다. 등록하고 실제로 찾아와서 치료하고 상담하는.

상담했을 때 치료기준은 어디부터 치료를 하고 어디까지 등록이라고…….

우리가 치매선별검사가 있고 진단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이 부모님이 치매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치매선별검사를 해요. 선별검사는 쉽게 얘기하면 설문지예요. 설문지에 문항으로 작성돼 있는데 그게 저희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설문지에서 치매증상이 있다고 판별이 되면 치매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매진단검사는 저희가 못 하고 생극에 현대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원. 거기 정신과의사가 진단검사를 하는데 8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서 현대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때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검진하는 비용만 부담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21쪽 조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 산전검사, 철분, 엽산제 지원 해서 임산부한테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상반기는 360명, 하반기는 330명 정도 대략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임신초기부터 분만 때까지 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만 하면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초기부터 분만 때까지?

예, 등록만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보시면 23쪽 산후우울증검사 해서 상반기 실적이 130명, 하반기 120명인데 이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130명이 해서 130명을 그 기간에 다 치료하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사만 하고 중간에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그만두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저희가 우울증검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설문지를 통해서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10문항으로 조사를 하는데 0점~3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으로 판명을 하는데 10점 이상인 경우에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명 정도를 저희가…….

상반기에 25명인데 하반기에 23명으로 줄고 상반기에 130명인데 하반기에 12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작을 했으면 완치까지 관리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까지 참여했던 그 참여자가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더운 날씨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해서 방역소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예방접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방역소독이 연무형태로 해서 차량으로 소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는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은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이게 참 방역사업은 방역문제는 이런 주요업무 보고라든가 군정질문 때 수시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독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이 2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현재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소독제하고 확산제, 그리고 경유하고 섞어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연막소독은 알다시피 환경운동가들이 어떤 환경호르몬이라든가 발암물질문제라든가 해서 이것을 사실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역이 눈으로 보는 효과 때문에 농촌지역이나 시내에서도 연막소독을 해야 꼭 방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소이면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연무소독을 하고 있어요. 연무소독은 이런 상수도물에다 살충제를 섞어서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연무소독이 보통 이 연막소독보다는 효과가 3~4배 커요. 현재 소이면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맹동면이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장회의라든가 읍면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분무소독을 내년부터라도 전 관내 지역에 분무소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또 가야할 것이고. 그래서 친환경소독인 분무소독이 앞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민 의료서비스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 오지마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 좀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이동진료, 사실 알다시피 이 농어촌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이동진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의료취약지역은 옛날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취약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20~30분이면 다 병ㆍ의원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부터 실시를 했고 노약자라든가 거동불편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해서 36개 마을을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2개 마을씩 4명, 운전기사하고 행정, 그다음에 간호사, 의사 해서 총 4명이 탑승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군민께서 경로당 마을 주치의제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종합적인 이동진료를 계획하고 군수님이 공약사업에 넣으신 경로당 주치의제와 병합을 해서 전 군민에게 혜택이 구석구석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료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동 소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AI 발생 등으로 인해서 영농실용화교육이 점차적으로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고. 그다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2개과에서 1개 과로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또,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서 AI가 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발생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교육에 대해서는 평상시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은 계속 추진을 하고 그리고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교육을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만여 명 정도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2개 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시 단위에서는 청주가 4개 과, 충주가 3개 과, 제천이 2개 과로 운영되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영동이 2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사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2개로 운영이 되다가 98년도부터 2개 과가 없어지면서 기술담당관이 7개 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좋은 조건의 농업군으로 해서 귀농ㆍ귀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농업팀 하나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2개과가 4개팀씩 이렇게 관리를 해서 운영해야만이 전문성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기술센터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근의 영동군은 음성군보다도 특수작물도 적고 한데도 2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근의 진천이나 증평군에도 지금 부활 문제를 앞두고 결재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개 과로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의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쪽은 1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에서 하반기 계획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5월~9월 해서 4종, 갈색여치,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해서 긴급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농약배부 대상자하고 배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긴급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이 업무를 군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18년도 예산은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농약대금이 8,9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절반 정도는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읍면으로 보면 감곡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금액이 전부 소진이 돼서 다시 또 추가로 예비비에 있던 300만원을 다시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주 안 쓰는 읍면 같은 경우에 1%도 안 쓴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사업비를 조금 반납을 한 그런 사업이라 말 그대로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발생이 되어야만 사업비를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발해충이 발생이 안 되면 사업비를 못 쓰는 상황이고,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사업비가 초과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연말에 9월쯤 돼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사업비를 소진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하고 그 대상자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라면 A라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를 주는 기준이냐 그 기준이 한 사람한테 1병 줄 수도 있고 2병 줄 수도 있고 10병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한선이 있다고 하면 상한선이 몇 병이라는 것 그런 기본적인 거를…….

2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회를 했는데 1농가에 최대 2회 지원 가능한 걸로.

농가는 전체 농가를 다 주는 건가요?

돌발해충이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

돌발해충이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수하고 밭작물에 주는데 그것 외에 나머지 논이라든가 산림에다 뿌린다 그러면 다 줄 수 있는 건가 질의드렸습니다.

산림에는 아니고 농작물에 해당이 될 테고 같은 장소에 대해서 2번으로…….

본 의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필지가 다르면…….

지금 그렇게 밭작물하고 과수하고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해충이라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에도 있고 그 근방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농지에 발생이 된 경우에는 농지하고 산림하고 협업방제를 금년에도 평곡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발생이 많이 된 경우에는 산림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업방제를 하셨다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항공방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무방제로 하는 건가요?

항공방제는 양봉 때문에, 친환경 농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냥 지상방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건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공방제가 안 되면 드론방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드론방제에 대한 것은 구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드론방제를 했을 때 어떤 이유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방제로 하루에 약제를 칠 수 있는 면적은 시간당 1㏊ 정도 보고 있고요. 1시간에 1㏊ 정도 방제를 할 수 있고 표고가 높낮이가 있으면 드론방제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드론방제를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드론방제를 일부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친환경지역이나 양봉하는 곳 같은 데에는 드론방제를 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거든요.

지금 그렇게 일부 자치단체에서 드론방제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건의하는 게 음성군도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아니면 꿀벌이라든가 이런 재배농가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일반주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의회에 예산만 세워주면 모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들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교육을 보니까 굉장히 교육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선거 때 센터를 가보니까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고 음성군에서 정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1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PLS 농약허용목록관리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LS제도라는 것은 작목별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약은 등록되어 있는 비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몽땅 0.01%, 0.01%라는 기준이 우리가 수영장에 숟가락으로 3숟가락 정도 수영장 물에다 푼 그 정도가 0.01%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친환경농작물로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농작물에 한해서는 옆 필지에서 농약을 쳤어도 PLS에서 불합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도 교육 때마다 꼭 PLS를 교육에 삽입을 시켜서 농가교육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게…….

전면시행이 아니라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판매처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들이나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군에 지금 시설하우스 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대체토지가 부족한 관계로 하우스를 옮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작장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량개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체작물을 어떻게 연작장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양 연작장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2회 추경에 선충피해소독에 대한 사업을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쯤에 생극에서 토양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우스 속에서 시연회를 했었는데 그때 수박재배 농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농가에서도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약재로 토양선충을 박멸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농작물을 조기출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열대성 대체작물을 강구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지요?

음성군에 지금 열대성작물 재배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요?

대체작목이 된다면 적극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