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위도 잊고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관련 업무준비와 상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대한 검토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해 오셨습니다. 해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최대한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66억 7,580만 7,000원으로서 보건소 예산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원인액은 66억 6,373만 6,760원으로서 이중에 61억 5,264만 110원을 지출하고 7억 4,854만 6,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억 2,925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예산은 5개 정책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48억 3,217만 7,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44억 5,385만 6,820원으로서 지출은 39억 4,295만 9,170원이고 명시이월이 7억 4,854만 6,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4,067만 1,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219만 3,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7억 5,353만 6,640원으로서 지출은 7억 5,333만 7,640원이고 집행잔액은 9,885만 5,360원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하단부분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 내실화 구현부터 428쪽 중간부분까지는 건강관리과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쪽 하단부분입니다. 식품위생 및 의약품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9,106만원이고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이 8,532만 6,25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3만 9,750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 정책과목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출원인행위액 8,292만 5,44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1,661만 7,560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5,546만 7,000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2억 8,809만 1,610원으로써지출원인행위액 전액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37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7억 4,854만 6,000원은 공성면 보건지소와 용안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확보와 관련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9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결산으로서 수입예산은 1억 6,56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 6,562만원으로서 예치금 회수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792쪽 기금지출 현황입니다. 지출계획은 1,616만원을 계획하여 1,616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404쪽에서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어디부터 구분이 되요?

404쪽부터 410쪽까지가 보건위생과…… 중간 부분에 건강관리과가 중간에 예산서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410쪽까지이고 한참 넘어가서 428쪽부터 제일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또 저희과 소관입니다.

몇 가지 물을게요?

예.

67쪽에요?

예?

67쪽 세입 부분…… 세입 부분은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

금년도부터는 실과소별로 세입 자료가 나왔잖아요? 책도 안 가지고 오셨는데 공부를 안하신 것 같은데 물어도 대답이 잘 되겠습니까? 자료를 보셨죠?

예.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목에요. 지금 금액이 많아서 묻는 것입니다. 왜 3,500만원이 있어요?

예.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B형 간염 예방접종료하고 독감 유료예방접종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1년에 예방접종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이 9억 3,500만원 이렇게 많아요?

예.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당부 말씀을 좀,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설명하실 때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명을, 이것은 다 책에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결산서류를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게 과태료, 과징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예산 전액 미집행, 또 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데서는 당연히 100% 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도 100%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명시이월, 예비비 이런 것들 좀 문제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끌고 설명듣는 사람은 별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거든요. 과장님 말씀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67페이지에요?

예.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진료수입금 들어오는 것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진료요?

예. 저희들이 보건소, 지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각 실과소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게 본청에서 보건소로 자금을 재배정 받는 통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이것……

제가 사실 이것은 세입관계는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금년도에는 결산서류를 보고 세입 부분을 조금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시에서 실과장님들이 예산편성했는 부분 돈 쓰는데만 신경 쓰시고 단 10원이라도 벌어들일 생각은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각 실과소에다가 내가 세입을 조금 봤어요. 봤는데 지금 과장님 이것 세입을 전혀 공부를 안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인지 내가 알수가 없어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이게 재답을 한번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럴수도 없고요. 세입은 넘어 가겠습니다. 404쪽에요.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전액 다 남았습니다. 이것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건진료소의 각 마을별로 이동별로 한명씩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사람 부녀회원중에서 한명씩 선정해 놓은 마을건강원 교육을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놓아서 했는데 작년에는 교육을 작년에 강사수당이 40만원 세워 놨는데 교육을 안해 가지고 40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2014년도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마셔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 200만원도 전액 감을 했잖아요?

예.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앞에 40만원 마을건강원 교육하기 위한 강사수당이 4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마을건강원에 마을건강원이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100여명에 대한 하루 일비 2만원씩 계산해 놓은 그것을 안 썼습니다.

지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 세우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07쪽 밑에서 넷째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에 민간이 재해보상금 2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방역소독을 할때 소독인부임이나 안 그러면 소독을 하면서 일반시민, 민간인들이 다치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하는데 200만원 세워 놨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다.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 408쪽에요. 전염병 예방홍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1,29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한 19%, 18.6%만 집행하고 81.4%가 남았어요. 이게 너무 과다 발생했거든요? 이건 뭡니까?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홍보 차원에서 어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든지, 그전에 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대유행할시에 약품을 대대적으로 사서 민간업체에 주기 위해서 1,290만원 세워 놨는데 작년에는 신종플루하고 사스라든지 이런 대량 환자가 한명도 발생 안해서 작년도에 집행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돌발적인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뭐 예비비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부터 과장님 소관이라고 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 내실화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37억 8,155만 2,000원중 36억 6,701만 2,000원을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53만 9,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같은 쪽 바로 아래 부분의 시민건강검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서 4억 2,677만 1,000원중 집행잔액은 1,321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410쪽 제일 끝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활성화에서 3만 9,000원, 411쪽 밑에서 여섯째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169만 7,000원, 413쪽 첫째줄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8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13쪽 아래 부분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에서 17억 8,219만 1,000원중 3,81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414쪽 위에서 다섯째줄 출산장려사업 활성화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및 초음파검사비로 924만 5,000원 416쪽 중간 부분 난임부부 지원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같은 쪽 밑 부분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은 도비가 하반기에 배정되어 7월부터 집행함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위에서 세 번째줄에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에서 3억 5,192만 1,000원중 집행잔액은 2,777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의 인건비에서 2,246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420쪽 위에서 다섯번째줄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에서 7,257만 6,000원중 2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대부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421쪽 위에서 일곱번째줄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에서 5억 1,944만 8,000원중 집행잔액이 398만 6,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분이며 422쪽 중간부분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은 대상자 및 의료비가 적게 발생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423쪽 첫째줄 정신질환예방 및 주민정신건강검진에서 3억 1,468만 4,000원중 집행잔액이 413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424쪽 위에서 네 번째줄 사회복귀시설 및 한센장애인수용자 지원에서 2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24쪽 밑에서 다섯번째줄 검진진료기능활성화에서 2억 736만 1,000원중 집행잔액 2,601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같은 쪽 아래 부분 검진진료사업비 중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에서 803만원 426쪽 위에서 넷째줄부터 끝줄까지 국가 결핵예방관리사업에서 1,35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27쪽 중간 부분 한방건강증진 활성화에서 1억 660만원 중 집행잔액은 106만 1,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예.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보건소에는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는 예산이 많아요. 보건위생과에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 몇 건 있었잖아요?

예.

건강관리과에도 지금 3건인가 있어요? 그리고 50% 이상 집행 안한게 또 몇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무턱대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 이래 되는거에요. 제가 한건 한건 한번 물어볼게요?

예.

415쪽 중간쯤 보면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기타보상금 40만원인데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40만원 한푼도 안 썼거든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예. 이것 기타보상금은 발달장애아동이 병원에 갔을때 확진을 했을때 확진을 하기 위한 확진비용을 4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 아이가 등록된 것이 없어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 아동이 있고 없는건 언제 확인이 됩니까?

이게 이제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서 도에서 이 사업비를 시군마다 한명내지 두명분을 이렇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이유는 언제 우리 관내에도 발달장애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걱정스러워서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416쪽에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28만원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24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한푼도 안 썼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뭡니까?

청소년 산모가 발생이 되었을때 이것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만18세 이하인 경우에 12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240만원이 사실은 2명분인데 청소년 산모가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작년에 하나도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요?

사무관리비는 이게 이제 난임부부하고 사업비별로 사무관리비를 세우다 보니까 계에서 사업비를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홍보비로 책정을 해 놨는데 계의 다른 사업하고 같이 홍보를 하면서 이것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425쪽 맨 위에요.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사업에 공공운영비가 900만원……

425쪽……

예. 공공운영비가 900만원 예산에 한 45%에서 55.5%가 남았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기계가 많습니다. 치과실에도 있고 엑스레이실도 그렇고 물리치료실하고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작년에 이렇게 해서 쓰고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남은 것은 알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묻잖아요?

물리치료실하고 치과실하고 각종 기계에 검사실에도 장비가 많고 이래서 혹시나 고장이 날까봐 세워 놓은 것인데 그동안에 유지비를 쓰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다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426쪽에요.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민간위탁금 있어요?

예.

543만 1,000원 이것은 또 전액 다 남았어요?

이것은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하였을때 소집단 결핵환자 접촉자기 때문에 집단발생이 되지 않아서 상주는 다행히, 지출이 집단발생이 안됨으로 해서 지출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민간위탁금을……

이것 제일 위에 것은 집단결핵환자 접촉자 집단환자가 생겼을때 그 주변 사람 검사비이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에 접촉자 검사비고 그 밑에 집단시, 그에 필요한 예방접종약 구입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제일 밑에는 입원명령 환자가 있습니다. 양성이면서 보건소에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킬수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런 환자가 작년에 발생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여기에 민간위탁금도 지금……

예. 일부 신청된 것 집행이 되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64.3%가 남았어요.

예.

집단발생이 안되었다고 이 예산안에 지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기금보조사업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전국가 결핵예방사업인데요. 200여명 결핵환자 지원이거든요?

예.

이것도 발생 안해 가지고 다 남았어요?

예. 이것은 양성이면서 전염력이 강한 환자이거나 내성이 생겼는데 뭐 보건소 명령에 잘 따르지 않거나 하여튼 치료가 불가능하게 생긴 환자를 입원명령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인데 그런 환자가 발생을 안했습니다.

예. 질의 마치면서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 사례가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 사유가 되겠지만 저희들 결산검사 서류를 보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미집행한게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과다 잔액 발생한 것도 많고 이래서 예산을 세울때는 욕심을 가졌지만 일할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예산 세우실때는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예.

담당관실 소관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예.

사소한 것이지만 계수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요.

예.

책 이것 큰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28쪽 중간에 보면요. 세입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부분은 이월된 금액을 썼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징수결정은 2억 1,000만원 밖에 또 안했어요?

그 사항은 세입부분에 해당되어서 제가 그 내용이라든가 이 사항들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을 예산편성하실 때 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보셨어야 될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정과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정책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이니까 3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가 말입니다.

예.

미수금액이 78%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벽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장들이 신경 안 쓰세요. 이게……

예. 그렇지 않아도 총괄 부서인 세정과에서 여러차례 걸쳐서 과태료 미납액을 줄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인데 예산현액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작거든요?

예.

이건 국고보조금은 가내시해서 예산편성했다가 확정 내시가 오면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텐데 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교부결정액을 이야기하는 것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산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전산으로만 맡겨 놓고는 맙니까? 그러면,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안합니까?

예. 공문으로 오고 하는데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요.

예.

세입에 작년까지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몇가지 내용이 되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산을 했는데 반환금이 224만 4,870원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 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그래 하는 비용이 한 400……

소송비용 어떻게요?

소송비용이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패소한 분들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다시……

예.

환급받는 것이네요?

예.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비용들이 한 450만원 되고 그리고 최종 정리추경 때 저희들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정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분을 1,500만원 예산편성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 분하고 이래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별로 물을게 없는데 보니까 금액은 별로 안 많은데요. 전액 남은게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 부서에 3건 있습니다.

예. 그것 다 이유가 타당합니까?

예.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알겠고요.

예. 그런 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300만원 포상금 준게 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 심사를 해 보니까 등급을 부여할만한 제안이 없어 가지고 정리추경 시기 이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못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예.

보니까 우리 집행잔액이 각 우리 사업마다 다 있잖아요?

예.

대부분 있는 것은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있는데 보니까 여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은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을 잘한 것 같은데 보건소는 보니까 이게 뭐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게 대부분 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다른 과는 실과는 보니까 거의 예산절감 차원해 가지고 10%씩 남겨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건소는 보니까 사실상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10%씩 이렇게 예산절감 형태로 남겨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최종적으로 통제라 할까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결산자료만 봐서는 계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감을 해서 잔액이 제로가 된 것인지,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해 보고 결과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일에 그 결과 목표대로 해 가지고 절감을 안했을 때는 어떤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제약이 있어야 되지 어떤 실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따라줬고 보니까……

예.

어떤 실과는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예산파트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예산 배정 자체를 10% 남겨 놓고 최대 90%까지만 배정하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되면 지출원인행위를 못합니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추경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가 이러면 절감분을 부득이 풀어줘서 행정목적을 달성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유형을 분석을 해 보고……

유형이 절감을 못하는 만약 출연금이라든지, 민간위탁보조금 이런것은 어떻게 절감을 못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절감목표 달성에 안 들어갑니다.

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450만원 못 주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하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사항들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하여튼 챙겨 가지고 죽 보니까 지금 보건소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 보건소도 거의 대부분 보면 예산절감 부분을 절감해야 될 부분에 안하고 다 이렇게 집행잔액없이 다 썼더라고, 이런 부분 다음에 관리하셔 가지고 다음 2014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주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페널티를 먹이든지 이래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봉철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입결산액 및 예산현액은 1억 207만 2,00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 675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15만 560원은 도비보조사업인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경상북도에 반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은 일상경비 출납통장에 38만 9,230원 신용카드결제 통장에 2만 8,250원이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 보조금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고보조금, 그리고 정보화마을조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6,870만원 도비보조금은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지원과 정보이용시설 지원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 상사업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조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6,870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 쪽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도 뭐 집행잔액은 전부 예산절감액하고 낙찰 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120만원 지출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도단위 정보화교육을 도단위에서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도행사 개최를 안했습니다. 도행사를 금년도에는 정보화 축전해 가지고 며칠 후에 안동에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는데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는 인터넷 선생님 여덟분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세명이 참여하는 그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하고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607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시홍보영상물 제작용역으로서 지난해 10월 29일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 8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홍보영상물을 우리시 1년동안 행사라든지 시책 등 촬영을 해 가지고 계절별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요. 이자수입이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이자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서 일상경비 출납통장에 그러니까 자금배정을 받아서 바로 집행하지 않고 잠시 놔 뒀다가 직원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 통장에 남아 있는게……

예. 알겠습니다.

예.

각 실과소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일상경비 통장이 따로 다 있어요?

예. 신용카드 결제 통장하고……

그 외의 수입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441만 1,180원……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에 3,337만 2,000원이 있는데 이건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지원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정보화마을조성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분 6,870만원은 지역 통계조사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위에 33쪽 위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441만 1,180원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고요? 33쪽 위에서 여섯째줄……

그건 이제 출납 총액에서…… 그 외 수입은 2011년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하고 상주명산 책자 판매대금 이게 1만원씩 해서 26부를 팔아서 26만원하고 그 다음에 2011년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금 정산분 166만 7,000원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상반기 인터넷 선생 과오납 보험료 그 다음에 제5회 상주사랑 사진공모전 출품료, 이게 2만원씩 해서 105명한테 210만원 수입이 들어와서 440……

예.

예. 들어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두가지만 물을게요.

예.

121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홍보물 영상물 제작비라 하셨잖아요?

예.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2억 3,790만원 중에 2억 1,000만원 원인행위가 되었거든요? 원인행위가……

예.

그런데 원인행위가 되면 이게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에 작년도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201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게 금년도를 넘어가면 사고이월 되는데 2013년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도 원인행위를 하고 명시이월도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 방침 및 기술에 보면요. 예산 이월란이 있어요. 예산의 이월란에 보면 이월의 종류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세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되느냐, 사고이월이 되느냐 구분이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못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로 시켜 놨느냐? 사무기술적으로 맞느냐? 그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있어서 예산부기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홍보영상물 제작 한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사고이월로 가는게 안 맞겠느냐? 다음 도부터는요. 조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구분을 좀 분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125쪽에 밑에서 여섯째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돈이 좀 많은데, 7,600만원……

이제 행정정보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을 해 주는 건데 공통기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지금 125쪽……

예. 맞습니다.

125쪽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대행사업비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으로 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자치정보조합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요?

예.

그럼 그렇게, 과목설정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목설정이 그런게 장비유지보수 이것은 따로 과목이 있을텐데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내려 보내줄때 국가에서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하라고 줬지만 그 돈을 우리가 쓸때는 과목 설정을 맞게 하셔야 되죠.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대행하는 것 같은 그런게 있어서…… 그 장비유지관리비가 있을텐데요. 한번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과목설정 할때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의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현액은 239억 1,598만 8,000원으로서 이중에 229억 3,322만 7,624원을 지출하고 2억 3,299만 6,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4,973만 4,376원으로서 이중에 예산절감액이 4,381만 8,470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3,581만 4,326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158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에 1억 824만원 예산중에서 1억 748만 4,190원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국내외교류사업에 1억 5,236만원중 1억 3,348만 2,4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4쪽 제일 밑에 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5억 4,375만 5,000원 중 4억 8,660만 5,75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화합행정 추진입니다. 3억 3,112만 9,000원 예산중에 3억 497만 1,5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추진입니다. 4억 2,502만 2,000원중 2억 2,411만 3,930원을 지출하고 1억 9,199만 6,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139쪽 지방대학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40쪽 상단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입니다. 34억 8,050만 4,000원중 34억 7,93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41쪽입니다. 평생교육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입니다. 1억 9,128만원 예산중 1억 4,187만 2,000원 집행하고 4,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였습니다.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체 예산현액 34억 9,853만 7,000원중 31억 6,986만 4,914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3쪽 하단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관리입니다. 1억 5,336만 7,000원중 1억 3,666만 1,620원을 집행했습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13억 7,780만 5,000원 예산중 12억 7,943만 9,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다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교육비 부분이 하반기에 정책관계교육을 하려 하다 취소되는 바람에 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7억 1,322만 3,000원 예산중 6억 8,481만 750원을 집행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지출입니다. 85만 8,000원중 85만 7,15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총무과 제반경비입니다. 2억 7,579만 5,000원중 2억 4,604만 630원을 집행했습니다. 149쪽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126억 408만 3,000원 예산중 124억 7,766만 4,92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안나는게 많아요. 그죠?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때 경상보조나 자본이전이나 이런 경우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타운에 대한 영어타운 체험학습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5,258만 4,000원, 141페이지……

……

찾으셨어요? 141페이지 제일 위에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이나 우리 시비나 예산절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주는것에 대해서는 예산잔액이 필요없습니까?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수용비 부분에 예산을 절감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비쪽에는 보조금 쪽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게……

주로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과 보면 집행 안되는게 예산절감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 주는 것도 예산절감을 하고 주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금도요. 그런 경우하고 어떻게 되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국도보조사업을 남겨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 가급적 가능하면 전부다 완전 집행하는 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개발비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구체적인 통계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주로 예산절감 부분이나 집행 낙찰가 이외 부분 있잖아요. 집행 남는 부분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과마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유독 그런 부분이 없는게 많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그래서 총무과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또 각종 보조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해 봐야 몇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1건 조금 8,000 얼마 남아 있는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때 연구용역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이런데에도 10% 절감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 남은 부분은 정리추경때 전부다 삭감해서 일반 재원으로 다 돌린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 추경에 지금 예산 편성을 다시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로연수가 법적으로 1년 딱 안 주면 된다. 안된다. 그런것 법규사항 아니잖아요?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꼭 1년을 채워야 된다. 1년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다. 그런 개념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라든지 다른 타시군에는 정기인사하고 같이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래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6월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기 전에 6월 25일, 26일 전부다 이임식을 가진다 하길래 당겨서 미리 사전에 좀 그때까지 다음 인사때까지 있어 달라고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요. 그 발설하는 물론 사무관 이상이겠죠. 내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금방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새로은 과장이 감사를 받기가 곤란하잖아요. 전부다 모른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제가 듣기로도 의회에서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제 상식으로는 그걸 꼭 1년 채워서 공로연수를 해라. 그런 것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고요. 결산검사 몇가지 좀 물을게요. 136쪽에요. 밑에서 여섯째줄 기타보상금, 시민의날 행사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예.

이게 31.6%가 남았어요. 900만원 중에 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010년도까지는 시민의 날에 각 읍면동에 대해서 동마다 한분씩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 지난해에는 읍면동단위……

예. 알겠어요. 시상 안했죠?

예.

139쪽에요. 위에서 일곱 번째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 중에 10%만 쓰고 90%가 남았거든요. 이건 뭡니까?

예. 각종 집회라든지 이런것 있을때 자주는 없습니다만 가끔식 몇 년에 한번씩 경찰 관서에서 질서유지 계도요원들 협조를 해달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세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를 행사보조비로요?

예.

집행하기 좀 어째 그래……

서 계도요원 급식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에요. 위에서 다섯번째 투명한 인사행정에서 공공운영비 191만 8,000원 전액 다 안 썼거든요?

예.

이것은 뭡니까?

사실 이 부분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만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잘못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할 것을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181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출할 것을 과목설정을 잘못한 것이라고요?

공공운영비로 집행했어야 되는데 지출을 잘못했습니다.

아! 사무관리비에서……

예. 지출이 되었습니다. 미리 했으면 과목경정을 했을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로연수 관계요.

예.

원래 6월 30일자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다 동의서를 받았죠?

원래는 1년 이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동의서를 6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한테……

날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했고 6월 30일날 들어간다는 것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6월 30일자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지 공로연수를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공로연수 시행은 법적으로는 1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1년 이내인데 지금까지 우리 전에는 6개월 전에 가다가 1년으로 해서 성백영시장때부터 1년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도 그렇고 가기 전에 보통 한달 전에 6월 30일 같으면 6월달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동의서를 다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가는 것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6월 30일 이전에 뭐 공로연수지만 읍면동장들 회의소집을 다했어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6월 26일, 7, 8일 해서 날을 다 잡아 가지고 지금 하려고 다 각 읍면동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총무과에서 7월 19일까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예.

이게 그래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나 원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다고 그러면 동의서를 받았으면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남아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동의서를 다 받아 놓고 어느날 갑자기 다시 보름이상 근무를 해 달라. 이것은요. 봐 가지고 우리시 행정의 큰 난점입니다. 난점,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없다고 우리 한 15일간 우리 시가 안 돌아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남영숙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핑계 대 가지고 부시장이나 국장이 보고할 것 안하려고 지금 꼼수쓰는 것 아닙니까? 꼼수죠. 꼼수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아니고 저희들이……

아니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까지 없는 것을 왜 이번 그래 인사때 합니까? 그럼 다음에도 해야 되겠네요? 2명 나갈 때 하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나갈 때 이게 안 맞으면 계속하면 앞으로 이게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듣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듣지, 다음에는 안 해주지, 동의서를 안 해주죠. 그렇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2014년도에 7월달에 해 가지고 공로연수 가실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때 가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건 안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만약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안되니까 7월말에 좀 나가달라. 그것도 말이 안되고, 나가달라는 것도 만약 이분들이 안 나가신다고 그러면 어째요. 동의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은 6월 30일자로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7월달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안 나가고 우리는 내년 올 12월까지 근무하겠다. 이랬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대로 안가도 되는데 뭔 대책을 가져요. 지금 연수간다고 동의서 받는다고 다 승낙해 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못가게 하면 그건 안되죠. 맞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보셔 가지고 어때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관례적으로 지금 6월말까지 가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전행정과 정책과 이런 조례에 이번에 직제규정이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시기가 사실은 보통때 같으면 6월말에 인사시기가 맞물려서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7월 11일 의회 끝나고 나야지 직제규정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직제규정이요. 지금 안전행정과 아무 관계……

예.

지금 그 과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생긴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 과가 지금 와서 7월달에 생기나 9월달에 생겨도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지금 행정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관계로 인사가 두 번 걸쳐서 이뤄져야 됩니다. 만약에 6월말 경우가 된다면 인사를……

인사가 두 번 이뤄지든지 그것하고 지금 공로연수 가는데 이것을 여기 근무하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니까 다음에 가서 필요할 때 지금 정상적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원칙대로 못해요, 다음에 가서는, 원칙을 정해 놨으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칙을 1년 전에 6월 30일로 했으면 6월 30일날 가야 되지 이것을 7월 19일이나 7월 20일날 한다고 하면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7월 20일은 또 뭡니까? 하면은, 7월 30일이면 7월 30일이고 8월 30일이면 8월 30일이지, 그렇잖아요? 누가 봐서 안 웃겠어요. 그래, 7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의회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이게 뭐 행정의 공백 때문에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서 변명하려지 말고 사실상 이래 이래 저걸 받아야 되지 그래, 그리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한테도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분들도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총무과에서 연락 오니까 노 하겠습니까? 노 못하잖아요?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겁니다. 할 수 없이……

예.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행정의 신뢰를 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예.

세입 부분에요. 보면 총무과, 원래 징수결정액 예산액 보다 지금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보면, 34쪽에…… 1억 1,606만 550원이 지금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어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납부했다가 정산해서 되돌아온 그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중간에 보면요.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4,470만원 있죠?

예. 지난해에 행정조직 진단했던 용역비였습니다.

진단했어요? 이건 어디다 용역을 줬어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요, 어차피 이것도 입찰을 봤든지 뭐 이것은 뭐라요. 그냥 수의계약이라요?

예. 수의계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예산에서 잔액 부분은 정리추경때 해 가지고……

예. 정리……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보니까 연구용역비 이 부분하고 147쪽에 보면 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여기는 중간에 1,684만원 이것은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48쪽요?

중간에 연구용역비……

아! 전화친절도 용역입니다.

이것도 잔액 남아 가지고 이것도 먼저 반납한거라요. 아니면 이건 전체 금액 다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지금 이런 부분은 다 지급되었어요.

예. 거의 다 지금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추경에 316만원 전화친절도는 삭감했고요.

반납해 가지고 다 다른 걸로 대체했어요?

다른 걸로 했습니다. 예.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잔액은 삭감했던겁니다.

했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총무과 세입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우리 담당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숙지가 덜된 것 같아요 세출 예산이나 세입 부분이 좀 지금 3개 과 남았고 내일 8개 있거든요. 8개 과…… 하여튼 밤샘을 하시더라도 좀 철저하게 숙지를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사회를 보면서 좀 많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다른 방청객들이나 이래 오시면 진짜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위원님들에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 결산서란에는 예산액과 예산현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란처리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행정부 복식프로그램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예산액은 세정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결정이나 수납 미수납사항은 실과소 결산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 예산편성도 실과소와 예산계와 협의하여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외수입은 부과징수 결손처분 권한이 실과팀소장에게 있음으로 저희에게는 애로사항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394억 4,718만 2,816원이며 징수결정액 6,489억 1,212만 4,896원으로 이중 6,422억 2,438만 5,02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66억 8,773만 9,875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중 12억 1,113만 6,24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54억 7,600만 3,63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일반회계 세입부분 목별 조서입니다. 총 예산액 6,394억 4,718만 2,816원중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308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4억 2,279만 3,1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7억 4,800만 4,0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억 7,478만 8,980원이고 미수납액중 3억 1,351만 6,730원을 결정처분하였으며 23억 6,127만 2,5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324억 8,287만 5,816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8억 1,961만 8,216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18억 6,666만 7,320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1,295만 895원입니다. 미수납중 8억 9,821만 9,51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1억 1,473만 1,38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성립후 증감사항이 없이 당초예산과 같은 8억 5,628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4%인 8,091만 2,02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 지출내역은 사업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도세 부과징수, 시세 부과징수, 체납세 징수 지방세정 혁신을 위하여 예산현액 4억 8,127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5,863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다음은 188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관리강화로 자금운영 및 시금고 관리 및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하여 예산현액 3,898만원중 집행잔액은 156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1억 8,808만 9,000원중 집행잔액은 790만 9,0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도세 부과징수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3,859만 3,000원 있잖아요? 그죠? 집행잔액이 1,0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예.

거기 내용을 보면 부속서류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6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이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미발생된 부분……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예. 고속프린트기 부품교체비인데요.

예?

우리 지하에 전산 고지서 발급기인데요. 이게 고액 고가품이 되어 가지고 좀 여유있게 세웠는데 고장이 덜 났습니다. 지금 노후화 되어서 교체 대상입니다.

아! 교체를 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언제 어느 부품이 고장날지 몰라서 조금 여유있게 세워서 돈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에서 기회되면 새로 신규 교체해야될 그런……

아! 지금 미발생된 이유가 교체하기 위해서 혹시 고장날까 세웠는데 교체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덜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뒷 부분에 그 뒷 부분에도 보면 지방세정 업무혁신에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산장비……

예. 유지보수비인데 그게 1,700만원 남아……

그런데 그건 보니까 1,700만원이 예산 잔액이에요? 낙찰가 차액이에요?

예.

예. 그러면 거의 3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입찰가 잔액이라는 자체는 그 입찰잔액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없어 남은 것입니다.

예?

입찰잔액이잖아요. 입찰잔액……

예. 입찰 잔액요.

입찰 잔액이니까 그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시 추경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대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 놨다가……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적정하게 세웠는데 입찰잔액으로 남은건데……

공공운영비 4,800만원중에요.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어요. 거의 30% 이상이 남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7%……

그러니까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장비라서 예를 들어서 고가 물품이니까 교체 하다 보면……

그러면 교체시기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얼마정도 연수가 있잖아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예.

그러면 그 안에 고장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노후화에 따른 미래예측이 좀 불안하답니다.

그래 이제 전부다 과별로 보니까 공공운영비 남은게 뭐 시설노후화 문제, 시설장비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5년 이상되어서 정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되죠. 계속 이렇게……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더 고쳐서 수리를 해서 예산도 예산계 협의해 보면 돈이 없다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궁여지책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교체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에 회계과 세외수입현황은 총 6억 890만 5,9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억 535만 6,030원입니다. 354만 9,7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91쪽에 세입세출 191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07억 5,295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22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07억 7,097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87억 6,558만 9,162원으로 집행율이 총 96%입니다. 사고이월 5억 2,248만 3,2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4억 9,109만 8,53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상세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 지출관리 복식부기 회계관리, 단식결산 관련 총해서 예산현액은 총 6억 2,24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7,029만 3,740원이고 잔액은 1억 5,177만 7,2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분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을 포함해서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예산현액이 9억 4,83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8억 4,692만 8,570원이고 사고이월 3,590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552만 5,430원입니다. 193쪽에 자산취득비에서 90만 3,000원은 조달요청했던 청소차량 구입건으로 당시에 출고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94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예산은 전체 61억 3,362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22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61억 5,984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55억 1,064만 7,222원이고 이중에 사고이월 4억 8,658만 2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261만 4,678원입니다. 이 또한 예산절감분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내부 거래지출 기금 전출금 예산현액은 20억원인데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95쪽 하단에 시행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전체가 510억 4,85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499억 3,732만 9,83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1,118만 1,270원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내역입니다. 622쪽 맨 위쪽에 사고이월 회계과의 사고이월 내역으로 사고이월 총 4건에 5억 2,248만 3,2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차량 조달구입 신청후 출고지연에 따른 차량구입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청사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5월달에 추가로 확보되어서 사업량 증가와 여기에 따른 공사로 인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4억 8,658만 2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769쪽에 맨 윗줄에 통합청사건립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39억 7,597만 5,794원에서 2012년도 전입금 20억원을 더해서 현재 기금 보유액은 259억 7,597만 5,794원입니다. 다음 쪽 770쪽의 청사건립기금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826쪽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6,519억 1,862만 3,191원에서 143억 744만 2,317원이 증가하고 2억 6,118만 205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6,659억 6,488만 5,303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820쪽에 물권별 증감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32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정수물품 585점에서 총 49억 6,886만원에서 29점 2억 9,848만 3,000원을 취득하였고 3점 5,138만 8,000원 처분하여 현재 611점에 52억 1,595만 5,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33쪽부터 834쪽까지 증감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관리 주무부서로서 사용가능한 물품은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서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두 번째 부속서류에 115쪽 하단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4억 9,109만 8,538원으로 예산절감분 9,219만 7,16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3억 6,396만 5,698원이며 여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93만 5,28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주민복지과의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나온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 내역은 116쪽부터 11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13억 955만 8,808원에서 2012년도중에 218억 3,621만 8,335원이 증가했고 213억 2,507만 1,298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2,070만 5,545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에요. 세입부분에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용이……

아! 변상금은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그 전에 농사를 지은 5년 정도의 재산을 환산해서 5년동안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상금이고 위약금은 계약을 한다든지 할때 파기를 한다든지 계약 위반이 되었을때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 이런 종류입니다. 공사공기가 연기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여튼 계약위반과 관련되는 어떤 발생되는 위약금 그게 위약금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다음연도 이월이 나옵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는게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이 노인한테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무단점유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일단, 부과를 하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낼 여력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이월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세출 191쪽에요. 맨 위에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예.

616만 6,000원인데 이게 절반도 못 썼어요? 인건비를 절반도 못 쓴 결과를 가져 왔습니까?

아! 이게 단식 밑에 결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 좀 남은 부분입니다. 밑에 단식 결산 인부임이 별도로 있고 또 지출관리 인부임이 별도로 조금 서 있는데 그래서 지출관리에 대한 예산은 절반으로 아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끼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을 욕심이 나서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꼭 필요한 것만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중간쯤에 보면요. 특정업무 경비가 있어요?

예.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특수업무에 따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민활동비라든지 예산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 특수 수당, 그 다음에 감사담당한테 주는 감사수당……

그래 회계과에는 어떤 분한테……

회계과는 없습니다.

회계과에 있잖아요? 여기에……

회계과는 없습니다. 시 전체에 전부다 시전체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게 시 전체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193쪽 밑에서 네 번째 칸요. 차량관리 이게 행사운영비 있잖습니까? 행사운영비 360만원 중에 66.5%가 남았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행사운영비와 운전자와 운전자 가족이 전부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운전자 가족들이 대부분 안가고 해서 예산은 다 세웠지만 운전자 가족들이 안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운전자 체육대회 가는 것요?

예.

1년에 한번 가는 것 말입니까? 그 다음에 194쪽 상단부하고 195쪽 상단부에 보면 사고이월 시킨게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출원인행위 한 범위안에서 일부는 지출이 되고 일부는 이월이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항목 다 말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지출액하고 사고이월액하고 합치면 원인행위 금액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이 되겠나만, 이게 많아요. 뭐 프로그램 오류입니까? 계산 잘못한 것입니까?

아!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2,622만원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월액이 포함되더라도 물론 이월액이 포함되면 예산현액이 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지출원인행위를 했잖아요? 59억 4,700만원……

예.

그런데 이쪽에 계산하면 지출액 더하기 사고이월액 다하면 59억 9,0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 원인행위한 금액에도 한 5,000만원 정도 더 많이 이월이 되었다고요?

이것 상세하게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세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요. 공유재산 이것 한번 좀 보겠습니다. 826쪽, 7쪽 임목죽이라는 것은 우리 시유림내에 임목을 조사해서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량하고 중기는 빠집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덤프트럭이라든지, 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과장님 가시거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요. 우리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콘도 회원권 사 놓은 것이 있어요.

예.

그럼 여기……

그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회원권은 없는데요?

그게 보면 회원권 제일 밑에 보면 작년도에는 회원권이 용역물권으로 잡혀 있어서 올해 2012년도에 바꿨습니다 회원권으로 제일 밑에 보면 1억 9,750만원 해서 1건으로 있습니다. 그게 총 대콘도 그겁니다.

전년도에는 이것 프로그램 오류가 났고 금년도부터 바꿨다.

예. 작년도에는 이게 용역물권으로 잡혔습니다. 용역물권 아니거든요.

용역…… 아! 작년도에 용역물권에 잡혔다가 밝혀 놨다고요?

예.

용역물권도 또 감이 1건, 감을 해서 이리 옮겼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애 자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숙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45쪽입니다. 수납 총액은 3억 6,122만 1,833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8,607만 7,670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2012년도 총예산현액은 12억 2,82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419만 4,520원입니다. 잔액은 1억 3,401만 4,480원입니다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분이 6,065만 8,040원 예산집행잔액 7,335만 6,44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지적관리, 주민편의 부동산 관리, 도로명주소관리,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단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에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현액 4억 302만 2,000원중 지출이 3억 5,181만 2,880원이며 잔액은 5,120만 9,120원으로 예산절감분이 2,120만 8,440원이고 잔액이 3,254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부분 민원실 환경관리 중 민간위탁금 184만원 집행잔액은 무양청사 청사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각종 청소비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민원처리 일반운영비는 739만원중 522만원을 지출하고 절반 664만원과 잔액 150만원은 여비가 150만원 잔액분입니다. 다음 200쪽 건축민원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1,998만원중 지출액은 1,598만원이고 잔액 400만원은 절감이 200만원이고 잔액이 200만원으로 건축특수시책으로 최고 건축물 선정해서 건축주에서 시상하려 했으나 선정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참여 건축주의 의지가 없어서 시책을 폐지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201쪽 하단부터 202쪽까지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52만 7,000원중 9,813만 2,7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39만 4,250원으로 예산절감분이 449만 6,500원이며 집행잔액이 1,089만 7,750원입니다. 202쪽 지적일반중 사무관리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49만원에서 793만원 지출하고 655만원 집행잔액은 절감분이 1,449만원과 잔액이 510만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로 심의자료 유인비, 심의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25만원은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에 따른 유지보수비 잔액입니다. 다음 203쪽 상단 부분에 주민편의 부동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31만 9,000원중 1억 9,680만 1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651만 8,840원으로 예산절감분이 1,528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이 2,122만 8,940원입니다. 다음 203쪽 하단부터 204쪽까지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24만 2,000원중 1억 3,961만 1,7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63만 220원으로 예산절감분이 21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852만 4,220원입니다. 204쪽 상단 주소사업 도로명주소사업 6,274만원중 5,382만원 지출하고 잔액 892만원은 절감분이 211만원이고 잔액이 681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557만 2,000원중 1억 5,794만 2,4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62만 9,560원으로 예산절감분이 1,755만 7,200원이며 집행잔액이 7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12만 7,000원중 1억 4,103만 6,9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만 9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쪽에요. 포상금 100만원 집행이 안되었는 이 포상금이 어떤 포상금입니까?

예. 포상금이 단축민원처리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고 했으나 평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은 다 되었습니까?

지출했습니다. 단축민원 처리했는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아! 공직자에 대한……

예. 공직자에 대한 포상금액입니다.

몇 명이나 포상했는것입니까?

최우수 1명하고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돌아갑니까?

얼마 안됩니다. 1인당 최고가 50만원인가 그렇고 30만원, 20만원……

그리고 200페이지에요.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이게 지출이 전혀 안되었거든요?

예.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건축분야에서 최고 건축물을 선정해서 우리가 건축주한테 시상하려고 시책을 저희들이 해서 그때 예산이 섰는데 아무래도 건축주도 여기에 참여하려는 의지도 좀 없었고 또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책도 폐지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실텐데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보다도 이제 뒤에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질화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45쪽에요. 밑에서 여섯째줄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게 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좀 부과만 하지 말고 징수를 하셔야 되요. 이게 징수율이 30%도 안…… 징수율이 29.8%거든요?

예.

미수납액이 70.2%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또 2013년에 또 넘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못 받은 것을 올해도 다 못 받고 또 내년에 넘기고 그래 해서 기간이 좀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계장님 분발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런것 세정과에 보면 종합적으로 넘어오는게 과태료, 교통행정과 같은데 이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