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채한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3억 6,236만 6,000원중에 12억 3,769만 1,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467만 4,100원이 남아서 전체 예산대비 약 9%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는 9,203만 8,000원중 7,347만 9,240원이 지출되어 1,855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부분 10%와 예산집행 잔액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예산액 3,645만원중 2,744만 1,210원을 지출하여 900만 8,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유류대 등 차량 선박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 중 국내여비는 3,224만원중에 402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면 순수집행잔액은 한 2%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3,160만원중 495만 7,5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예산절감 부분 10%를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약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0만원중 738만 7,480원이 지출되어 261만 2,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 10%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서 전액 집행완료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액 9,060만원중 8,149만 9,650원 지출해서 910만 3,35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 10%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8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님들의 법정경비로서 요율에 따라 지출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700만원중에 1,631만원을 지출하고 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4%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의장단협의회와 경북의장단협의회, 북부의장단협의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서 편성된 예산 1,050만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 강화 항목중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678만원중 704만 5,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예산절감부분 10%를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336만 7,100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920만원중 501만원이 지출되고 41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의회방송 녹음장치 유지보수관리비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사업 추진항목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175만원중 56만원 지출하여 11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또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으로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000만원중 144만 1,6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예산절감분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의회비중 국내여비는 1,020만원중 잔액이 422만 7,200원으로 과다 발생했습니다만 이는 의원님들의 국내연수와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도 4,268만원중 3,059만 4,1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과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중 225만 6,3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5,520만원중 11%인 605만 9,2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역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30만원중 257만 2,000원을 지출하고 72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절감부분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7만 3,1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6만 6,000원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도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 항목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집행 잔액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직 보수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공로연수도 일주일 정도 남으신것 같아요. 그간에 공직생활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00쪽에요.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에 261만 2,520원이 남아 가지고 비율로 26.1%가 남았습니다. 절감분 10%를 제외하더라도 16% 이상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시책업무 누가 쓰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사무국에서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안심사추진하는데 필요한 3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심사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가서 연계시켜서 또 한번 물을게요. 401쪽에 공공요금이 920만원 예산인데 반 정도 밖에 안 썼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 예.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관리 공공요금……

예. 여기는 공공운영비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고 있는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예를 들면 녹음장치라든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할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이것은 어떤 어느 행사했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이것은 국내외교류행사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402쪽에 맨 위 둘째줄 국외여비 2012년도에 우리 의원해외연수 나갔습니까?

2012년도 작년도에는 하반기때 전체 의원님들 다 참석을 못하시고 일부 의원님들만 가셨습니다.

일부 의원 몇분이 가셨어요?

그 당시에 여섯분 가셨습니다.

여섯분이 같이 갔던 거에요?

예.

개별적으로 가신 분 없어요?

개별적으로 가신 분은 두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는 분들은 혼자 갔다 오셨어요? 어떤 형태로 갔다 오셨어요?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은 혼자 가셨죠.

확인 하셨어요? 사무국에서 여비 집행하실때……

일단 의원님께서 공무상으로 가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저희들 한테……

그런데 개별적으로 의원이 혹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은 저는 상식에서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국장님한테 뭐 일본 갔다 옵시다. 일본 갔다 온다. 이러면 혼자 가시겠어요? 뭐 미국을 간다. 하여튼 외국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혼자 하실수 있나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실제 통역도 없고 수행원도 없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사무국에서 앞으로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내가 의원이 의원을 지금 보고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지만요. 개별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금을 사유로 쓰실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행이나 어디 혼자 간다고 하는데 사무국에서 확인도 안하고 여비를 집행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더 이상 여기다 대고 속기록에 남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 안합니다. 그런데 난 혼자 멀리 여행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게 혼자 가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국장님은 퇴직하시겠지만 이 말은 행정사무감사, 결산입니다만 이게 저도 의원이지만 좀 심사숙고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1쪽 중간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건 뭡니까? 사무국 직원들 전체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이제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유관기관 협조 이렇게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 이제 직원들 이것 이것 가지고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도 할수 있고 또……

직원……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문위원실에 손님들도 오시고 의원들도 들락거리고 이러니까 음료수라든지 차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차를 한잔 먹고 음료수 한병 먹을때 마다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300만원 의안심사 명목 300만원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잘 조화를 이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차 재료라든지 손님들 오시면 접대할 음료수 같은 것은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사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신위원님 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인이 가시는데 다른 단체하고 어울려서 같이 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시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원님 전체가 공동 목적을 가지고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만 개인적으로 가시더라도 반드시 공적으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으면 굳이 못 가신다고 이렇게 해도 말할거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다른 단체 벤치마킹 가는데 같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나오는 국외연수비로 갈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갈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적으로 가시더라도 반드시 가시는 목적이 어떤 공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또 다른것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을 보면 미발생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사유 미발생……

예.

국외연수 빼고 다른 쪽에 물론 예산절감한 것 빼고요. 미발생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2,2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속서류를 보니까……

예.

그런데 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 시책추진비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것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다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또 하자가 뭐 어찌하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그게……

예. 사실 저희들 예산 전체중에 집행잔액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에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의회 전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유지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방송이라든가 녹음장치 다른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고장이 났을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