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희의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의안번호 1763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재난업무는 장 산업경제국에 남습니까? 재난이 아니고 재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재해위험지구 관리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치수방재과에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면 치수방재과에서 가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오는게 이제 기존업무가 지역단위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주도, 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 재난대응매뉴얼 통합관리 하고 기존에 있는 민방위과, 민방위업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기존 안전관리과에 이관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유인물 12쪽에 보면요. 지금 이제 경제개발국, 치수방재과에 40호보면 2항 40호 6조, 2항 40호에 보면 재해재난 방지대책,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또 41호에도 각종재난 예방, 복구 뭐, 이거는 복구는 가능하지 싶은데요. 왜, 이런 것들을 같이 안 넘겨줍니까? 그러면 여기 40호 이런 것들은 재난도 같이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준칙에 이래 되어 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각종조례 준칙에 보면 신규 강화기능으로 해서 안전정책 총괄조정, 그리고 안전지수, 안전지도, 재난총괄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신규 안전총괄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민방위가 넘어간다든지 폐쇄회로, CCTV 통합관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전행정부로 이렇게 가는게 맞지 싶은데 이거 가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치수방재과에 지금 분장은 놔뒀는 재해재난관리 이런 것들도 같이 복구는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 두더라도 이러면 그 수해가 갑작스럽게 많이 났다. 이러면 치수방재과도 해야 되고 안전과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안전관리과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전관리과에서도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요. 그게 물론,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정책과 쪽에 구분해서 하고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이거는 뭐, 조금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2쪽에요. 6조2항37호 치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 이거를 삭제를 시키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거를 치수방재과에서 치수행정 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그거는 정말 총괄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이걸 왜 삭제를 시켰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총괄 조정기능에 이제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래봐서 그 부분을……
병희
신병희위원
포함이 안돼요. 이게 보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삭제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포함이 안 되는거 같아요. 이게 양 국장님, 양 과장님들 이렇게 면밀하게 서로상의를 했어요? 총무과에서 그만 준칙대로 한다고 그만 일방적으로 그래했어요? 어쨌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 전부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뭐, 이렇게 국민의 안전관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건 맞지 싶은데 이게 내용이 명쾌하지를 않게 되어있어요. 그건 그쯤 이해를……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121명이 1,122명이 되고요. 그면 집행부가 1,122명이 되면 나머지 21명은…… 집행부가 1,101명이 되면 21명은 우리의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의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의회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방 정원조례에서는 1명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사무관이 1명 정원이 되는데 그건 여기 표시가 안 됩니까? 조례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규칙으로 그 부분은 직급별 적는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규칙으로 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정원조례 우리 왔는 거와 다른 건데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 정원은 어디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읍면동에는 뭐, 지역의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래서 정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 규정을 정하고 있는……
진욱
김진욱위원
예를 들어 규정에 의해가지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규칙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규칙은 우리시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규칙을 언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현재 우리읍면동에 정원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최근에 되었는게 지금 읍면동은 2012년도 1월 5일자로 한번 조정한 적이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1월 5일자로 조정되면서 그러면 지금 인구수하고 지금 면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해가지지고 이제 정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이제 읍면동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 지금 현재하고 좀 안 맞는거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제일먼저 중요한 게 사실상 정원에 인구수잖아요. 면적이 아무리크고 가축이 많아가지고 우리 사실상 행정하고 관계되는게 아니고 면적도 중요하지마는 사람이 많아야지 이게 행정이 많지 사람이 없는데 면적만 넓다고 이게 뭐냐, 공무원 정원을 많이 두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이게, 주가 인구수에 의한 정원을 해놔야 되지 면적으로 해가지고 정원을 구분해 놓으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막에 사람이 한두명 사는데 면적이 넓다고 정원을 더 넣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현재 규정에 보면, 인원에 보면 화남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수가 892명 이라요. 현재, 그런데 공무원 정원이 13명이라 거기에 이제 면장이 5급이 1명 그 다음에 담당이 3명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원동 같은 경우는 12,000명인데 보면 동장1명, 계장2명 있어요. 그리고 정원은 16명, 그리고 신흥동 같은 데는 9,700명, 예를 들어가지고 거의 10,000명에 가까운데 공무원 정원은 14명, 그리고 동장, 사무관1명, 그다음에 담당이 2명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면에는 보면 담당이 최소한 제일 적은데가 3명이고 큰데는 4명이상 다돼요. 함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인구수가 6,900명이예요. 그런데 읍장1명에, 사무관1명에 담당이 6명이나 있어요. 6명,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지금 우리 동에는 우리 행정력이 너무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복지라든지 모든 부분에 사람 수가 많은데 행정수요가 일어나지 인구가 없고 사람이 안살고 면적 넓은데 행정수요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면이하는 행정을 또 동에서 다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다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읍면동 인력산정을 할 때는 물론, 인구수도 중요하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각종 재해, 재난 이런게 발생되었을 때는 또 면적도 무시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수, 면적, 이통수, 사회복지 수급자수 이런 것을 이제 전부다 평균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가중치를 둬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면 추후에 다른 것을 감안해서 가중치를 두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번 기회에 우리 곧 인사가 있을거 아닙니까? 인사가 있을 적에 우리 동에도 보면 무보직 지금 계장들 많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본청에, 이 사람들을 동에 배치해 가지고 보직도 줄 겸, 제가 봤을 적에는 계도 한개 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늘여가지고 지금 동에도 행정수요가 맞게끔 지금 가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그 뭐냐, 해나갈 적에 인사를 할 적에 보면 거의 동에는 보면 한두명씩 육아휴직 다 갔어요. 그리고 또 TF팀에 또 가장 많이 차출되는게 동에 읍면동 이예요. 특히 동, 지금 정원도 적은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정원은 13명 되도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현원은 9명 정도밖에 안돼, 이래가지고 행정이 되겠어요. 다음 인사때는 지금 거의 보면 동단위에는 남자직원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여직원들 중에서도 또 젊은 여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 1년에 한두번씩은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가니까 정원에서 꼭 한두명씩은 빠지거든 그렇다 보니까 동행정이 지금 이게 일관성도 없고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정원조정 할 적에 이번에 만약에 인사하실 적에 보고 지금 일할 수 있는 동에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활기도 좀 넣어주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 시에 보면 뭐, 인근 시군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김천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김천은 이제 17명, 동당 평균인원이 17명 있고 문경은 11명입니다. 11명이고 저희들은 14명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당장에 이번 인사에서 뭐, 정원조정을 해 갖고 하기에 좀 거북하다면 결원을 두는 결원은 가급적 동지역에 안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동지역에 문제가 뭔가 하면 육아휴직하고 파견이 많아요. 동에 최소한 2명씩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정원 13명에서 2명 빠지고 이러면 이게 뭐냐, 이게 안 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번 인사하실 때 이런걸 좀 보시고 동행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래해 가지고 사실상 보면 남원동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동문동도 그렇지만 민원실이 없어지면서 지금 되게 민원실도 복잡해요. 굳이 뭐, 남원동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타지역도 마찬가지 보면 내가 가보니까 동성동도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 11명 인데 육아휴직 1명, TF 1명 배치근무 또 한명 행안부에 또 뭐냐, 전출 이래가지고 3명 빠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빠지니까 일이 안됩니다. 옳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지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좀 동단위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제가 아는데는 신흥동, 남원동, 뭐, 동성동만 가보고 내가 이야기 하는데 북문동에 나머지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들 동에 보니까 육아휴직, 파견 다 있어요. 한두명씩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번 인사때는 좀 동단위에도 행정에 손실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충질의……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우리 동료 김진욱 위원님께서 이제 읍면동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매일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난번에인가 한 1년전인가 정원규칙을 개정하면서 출장소가 있는데는 무조건하고 1명씩 다 깎았어요. 정원을요. 읍면에 우리 출장소에 지금 모서, 은척, 낙동 또 어디입니까? 4군데인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화북면……
병희
신병희위원
화북 용화 있잖아요. 있는데 낙동출장소는요. 외남면 정도의 민원을 처리를 해요. 화남면 그건 얘기도 안 되고요. 그리고 중동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민원처리 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감원을 시켜놨으니까 계속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총무과장님 나름대로 고충이 계시겠지만 정직원을 하나 주시든지 기간제를 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급 하는게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거기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원을 1명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정이 안되면 무기계약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규칙을 개정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1765호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요. 종전에는 위원수가 20명인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인원수가 없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인원수가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시행령에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에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시행령에……
병희
신병희위원
시행령에 100명 이내로 되어있다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100명이내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100명이내로……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건축법시행령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이제 담당국장이 건축위원회에 위원장이 되잖아요? 담당국장이……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구대조문 보면 3조 위원장은 건축 주택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뭐, 경제개발국장입니까? 거기서 위원장이 되고요. 이때 부위원장은 누가됩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그 개정안에 보면 제3조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거는 왜, 이래 묻느냐 하면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례에 위원장은 담당국장이라고 못이 박혔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담당구성원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그때그때 구성되는 사람 중에서 호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시장이 부위원장까지 임명하도록 딱 조례에 못을 박아놨거든요. 종전부터 그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원장은 누구고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하는 애기입니다. 위원장은 담당국장 일거고 부위원장은 현재 누구세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으로 위원장님은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교수로 되어있는데 어느 분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병희
신병희위원
교수로 되어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 그까지만 알면 되는데요. 민원실장님 이거를 부위원장까지 조례에 시장이 임명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지 싶은데 국장님!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보시면 대번……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국장님이 위원장인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시장님이 임명한다니까 조금 예. 안 맞는거 같네요.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래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이게 건축법이라 하는게 건축이라 하는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도 다 통달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이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위원중에서 시장이 이렇게 지명을 해놓으면 임명을 해놓으면 그 위원중에 호선할 경우에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위원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안 되지……

정갑영위원장
아니……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정갑영위원장
아니, 위원회는 다양하게 구성되잖아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자, 정회 해놓고 상의합시다. 좀 정회 좀 합시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