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30

회의 전체 보기 15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안전총괄과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자료에 20페이지에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사업필요성을 보면 방재분야 계획 수립과 재해예방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국비 확보에 용역사업비용의 필요성은 잘 알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매년 하시나요?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 10년마다 1번씩 계획을 세우는데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년차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가뭄하고 대설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게. 가뭄하고 대설이 법령으로 포함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다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5년에 1번씩 하시는 건가요?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원칙은 10년에 1번인데 5년마다 재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5년 전에 하고 올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예, 2013년도에 저희가 1번 했습니다.

임옥순의원

처음 시작한 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2013년도에 한 게 처음입니다. 그때 법이 생김으로써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동시에 수립을 한 겁니다.

임옥순의원

그때는 얼마나 혹시 됐는지 아시나요?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그때는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전 거를 보니까 4억을 들여서 했지만 약간 부실하고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임옥순의원

그래서 기정액에는 3억 5천에다가 1억 5천 늘려서 5억을 하신 건가요?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 소요액이 5억인데 본예산에 3억 5천 확보를 하고 그때 5억을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1억 5천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임옥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147쪽에 9개 읍면 하천변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한 17개, 소하천이 20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이 1개 있고요. 이 소하천에 상당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만이 수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호안정비를 하는 거죠.

최용락의원

보게 되면 소하천 같은 경우에 바닥 쪽에 퇴적물이라든가 아니면 수목이 많이 우거져서 이번 비에도 사실은 그게 지장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비를 동원해서 장마 이전에 퇴적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비를 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확보된 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에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필요한 데를 하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번 추경 끝나면 읍면에서 해당 지역을 받아서 바로 내려 보낼 겁니다.

최용락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면 성산천 쪽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건설을 한 3개 정도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위치, 설치를 하려고 하는 위치가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위치예요. 이렇게 보면 저쪽 편에는 그냥 인삼밭으로 딱 막혀있고 이쪽 편에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서 한 50m만 내려가면 다리가 또 놓여있거든요. 그 위치변경 같은 것을 할 수 없나요?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가서 확인서 하고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지금 성산천 쪽이 대소에서 삼성 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가는 관도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면민 분들이나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필요가 없는 다리를 왜 자꾸 놓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덕교 위쪽으로 상류 쪽에 보면 레미콘 같은 차가 큰길로 가야 되는데 거리 단축을 위해서 교량이 부실한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큰 차들이 제대로 통행을 하거나 아니면 우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봐서 다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천 정비에 대해서, 성산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대소에서부터 삼성까지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천을 정비하려고 한다면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류교부터 삼성까지 이렇게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오류교 밑으로부터는 정비 계획을 안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정비를 싹 해서 우수가 장마 때 내려오다가 정비 안 한 곳에서는 사고가 나란 얘기예요? 피해를 보란 얘기입니까? 그것은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교 밑으로 미호천과 연결되는 부분까지, 불과 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아래부터 해 올라와야 재난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를 덜 보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래쪽으로 실제로 피해볼 부분은 남겨놓고 위에만 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필히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한 가지는 가뭄과 호우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관장을 하시는 모양인데 금년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소 같은 경우에 미호천 정비, 성산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형관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안 나온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농업인들이 중형관정급 이상을 군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실제로 관정을 다시 개설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우나 가뭄 등 하여튼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는데요. 관정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본예산에 20공 예산을 세워서 20공을 다 완료를 했고, 가뭄이 심했을 때 예비비를 투입해서 15공을 해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편인데 관정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가뭄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이런 것을 세울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이게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갖다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산업개발과장한테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어쨌든 성산천 정비는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안전총괄과장

한번 제가 아까 교량도 그렇고 현장에 가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163쪽에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해서 감이 1천만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16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이게 우리가 교육청 2억, 저희 2억 이렇게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생극에서 도토리도서관하고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돈이 그 분야에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감해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주민지원과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행복한 군민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36쪽하고 예산자료 192쪽에 보면 경로당 냉온풍기 지원사업하고 경로당 에어컨 보수사업, 마찬가지로 36쪽도 에어컨이나 온풍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죠?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폭염피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미인가 등록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도적으로 그런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 건지. 특히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폭염도 문제지만 동절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9월 7일까지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끝나면 분석을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하여간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마을에서 하고 싶더라도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가능하면 동절기 오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경로당 부분에 얘기가 있는데 심야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경로당은 태양광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그래서 저희도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경로당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해서 나중에 가서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심야보일러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외부로, 바깥에 가로등 쪽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마이산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묘지 이장 관련해서 성본산단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이산 쪽에 묘지를 이장하려고 옛날부터 땅을 그쪽에 샀나 봐요. 그런데 그게 또 희한하게 다 분할을 해서, 원래 한 덩어리로 돼 있던 것을 300평, 400평 이런 식으로 다 분할을 해서 사서 거기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몰랐다가 등산하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그게 마이산 명품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정자도 만들고 데크도 놓고 해서 아주 그쪽에는 대소, 삼성 근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등산을 하는 명산인데 이게 지금은 명산이 아니라 공동묘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에도 대사리하고 양덕1구 주민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묘지 이장 관련해서 묘지를 그쪽에 매장이나 이장을 못 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오늘 참모회의에서도 국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삼성면 마이산 쪽으로 묘지 허가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 쪽에 맞다 하더라도 조정위원회에 올려서 불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왜냐하면 마이산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억씩 투자를 해서 정자도 세우고, 또 위에 가면 망이산성이라고 산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해돋이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망이산, 옛날 봉화대도 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그쪽 산에 명품 마이산 만들기 사업을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쪽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명품이 뚝 떨어지는 하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좀 과장님이 챙기셔서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