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이주환.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신봉철.

다음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우형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2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홍보용 책자 제작방법 개선, 사업예산집행철저, 또 각종 사업시행시 사전행정절차 이행 철저,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강화, 시상금 집행방법 통일등 5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각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과 개선방안을 관련부서에 우선 통보하고 기회가 있을 때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후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서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있어 농업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전문가 두분을 농업분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장 공약사항 추진은 시민과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추진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예비비는 돌발병해충 방제와 우박, 폭염, 가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서 총 20건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총액 101억 782만 7,000원중 예비비는 47억 2,19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에 44억 9,436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2,761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27쪽 아래에서 세 번째줄에 보시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이 2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추석명절 이전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국도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선집행하고 향후에 국도비를 받아서 재원을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8쪽까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에 11번 항목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우리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1억 659만원의 예산으로 약 9개월간에 걸쳐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6월 21일 시민들을 모시고 상주비전에 대한 보고회 자리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2,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을 비롯하여 총 24건의 용역과제를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시면 각 부서 요구사항 전액이 반영된 사업은 12건 전액 삭감된 것이 2건, 일부 감액은 10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총액은 33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각 사업별 심사자료는 3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전용은 1건이 발생하였는데 국비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해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개선과 기자재구입이 필요해서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9개이며, 모두 법령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누계로 봤을때 총 32회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요경비는 1,440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상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안건처리를 위해 두차례 회의를 갖고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단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2,249만 7,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재정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총 19건을 실시하였는데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등 경상북도에 의뢰한 것이 8건이고,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으로 자체 심사한 것이 11건입니다. 대상사업의 사업비 총액은 1,123억 580만원이고, 이중 2012년도 예산액 220억 5,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도정역점시책 평가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6건의 시상금과 상사업비로 5억 95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5억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현안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시상금으로 받은 950만원중 금액이 다소 많은 도정역점시책평가 시상금 750만원 중에 500만원은 상주시장학회에 기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직원 격려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예산 사전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복구와 긴급한 복지수요 계획을 위한 국도비나 기금지원사업 등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 내시된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예산 사전편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53억 5,348만 9,000원을 비롯하여 45건에 92억 1,529만 7,000원을 사전 편성하였고 제1회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의회로부터 사후 세출예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4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책개발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마을버스 시스템 도입 등 시책제안 12건과 조직내 소통방안 등 2건의 내부 업무개선사항을 연구 개발하여 6건을 반영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8건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여건에 따라서 향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시정시책연구개발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 종합계획인 2020상주비젼과 우리 상주를 대표하는 삼백의 하나인 양잠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백두대간 국가생명건강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렇게 수립된 계획들을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그 연구결과를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일반행정 등 6개 분야 46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차적으로 완료된 사업이 23개 사업이며 이 완료된 사업은 우리 행정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개 사업은 절차 이행과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공약사업 모두 지역발전이나 시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개 사업별 추진사항은 6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채무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회계를 모두 포함해서 22건에 원금기준으로 459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2건에 74억원의 신규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원금 107억 7,800만원을 상환해서 2012년말 현재 잔액은 원금 기준으로 426억 800만원입니다. 금년도 발생 예정 채무는 도남취수장 이전을 위해서 80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채무로 충당할 계획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채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6.52%로 타시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매우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입니다. 2007년 4월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수도권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시정홍보와 농특산물 판로개척 기업유치지원, 수도권 인적네트워크 구축, 자매결연 업무지원,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시 역점시책인 귀농귀촌 희망자 상담과 홍보 현장학습 안내 및 행사지원 등 귀농귀촌 지원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69쪽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종료되었지만 2011년까지는 이월된 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3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된 명실상감한우홍보테마타운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2011년도까지 사업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은 여러 가지 변수를 반영하여 규모에 따른 차이를 두되 지나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액을 두고 전체 면적과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 등 변동요인에 따라 고정계수를 곱해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에 따른 기본현황과 산정기준에 의한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말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래 운영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지난해에도 성과관리 이행과제 677개를 설정하여 연중 관리하였고 연말 내부 평가를 통해서 우수 부서와 읍면동을 시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보람된 것은 운영성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SC도입 이후 도정역점시책 종합평가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 왔으며 최근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정책개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위원회 출범이후 열네 차례 활발한 모임을 갖고 상주의 가치발견이란 큰 주제하에 여러 차례 토론을 벌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작은 성과를 모아서 지난해 6월 22일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을 모시고 상주의 가치를 비롯한 일곱가지 정책제안을 한바 있으며 금년 6월 21일에도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보탬이 되는 많은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예산액 8,000만원 중 예기치 못했던 9건에 2,18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확보와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비는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에 323건에 1억 1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별 상세내역은 10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시민제안은 129건이었습니다. 이중에 4건을 채택하였지만 대부분 단편적이거나 생활 불편사항 신고 등 민원적 성격의 제안들이어서 연말 위원회 최종 심사에서 등급을 부여해서 시상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현황입니다. 이 시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연구하게 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열 차례에 걸쳐 46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이중에 28건이 우수제안을 채택해서 시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세부 내역은 10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110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시 홈페이지 예산편성 참여방 개설, 예산서 공개 주민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한 직접적인 의견수렴, 그리고 예산편성 이전 시민설문조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제도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111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열 차례 개최하였고 처리한 안건은 81건이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의결이 69건, 수정의결이 2건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 행복공감연구회 운영현황입니다. 행복공감연구회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행복을 공감하는 시책을 연구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이 모임은 지난해 11월 29일 발족하였습니다. 참여 희망자 20명으로 2개 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십여차례 모임을 갖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상반기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져 연구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종합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재정보전금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재정보전금은 네 차례에 걸쳐 22건에 도비 22억 3,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50%에 해당되는 시비 21억 3,500만원을 부담하여 추가경정 예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문시간이 오래되면 다른 분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시간을 좀 될수 있으면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더라… 아까 봤는데 부채……

채무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64쪽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이러면 이자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예. 원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산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아니 이율……

이율이 5% 이내입니다. 저희들 쓴 것은 전부다 지역개발공채를 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일 위에 보니까 2012년도말 현재 24페이지에 보면요. 지급건수가 22건으로 되어 있고 원금이 426억으로 되어 있죠?

예. 459억 8,600만원…… 2011년말 현재 그렇고 2012년말 현재는 426억……

이자가 62억 4,900만원 이래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뭐 내용이 있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이자가 14.67%에요. 이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런 사항으로 산술적인 계산상으로는 그럴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남아 있는 이자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단순하게 봐서는 14%가 넘는데……

예. 저희들이 뭐 거치기간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로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보통 기채하는 이자는 한 5% 정도 된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5% 이내입니다.

예. 이것은 뭐 우리 담당관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효율있게 쓰고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묻겠는데 32페이지에 보면요.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 운영해 가지고 11-1해 가지고 저 밑에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인봉동 금도랑 복원 및 소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예.

이게 도시과 소관인데 사실 저희들 총무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내용을 깊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인봉동에 있는 금도랑가를 복원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 하면 서울의 청계천 그렇게 했었죠.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시내 물이 내려가게 되면요. 시내 전부다 오수가 내려가요. 대개 다, 시내 물이 그리 내려 가잖아요. 내려 가면 오수가 내려가는데 과연 해 놨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좀 우리 지역구 일인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이게 무조건 일만 벌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 보다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되고 민생하고 관련된 그런 돈 쓸 일도 무지 많은데 이것을 하자면 내가 지금 내가 이 부분 복개한지도 얼마 안되고 그런데요. 다시 오픈 시켜서 도랑을 만들고 주위에 보상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주위에 도로 같은게 있는데 그걸 잇게 되면 도로를 다시 확보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겠다. 깊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시장님 계시는 이 문제는 하면 좋아요. 좋죠, 도랑가 예쁘게 해 놓고 좋은 물 내려가도록 해서 서울 청계천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시내 똥물 다 내려가는데 여기다가 도랑가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옛날에 여기서 우리 어릴때는 저희들이 목욕도 하고 멱도 감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야기가 많이 틀리고 이것 아니라도 우선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것을 좀 이렇게 인지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예.

위원회 관리를 전체적으로는 과마다 다 다르잖아요?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위원회가 열리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잖 아요?

예.

예. 수당을 지급하는데 공무원이나, 물론 공무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의원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데 있고 공무원들한테도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일반 원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는 수당 지급을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 소속 자치단체가 아니고 다른 외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고 의원님들께는 저희들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으면 당연히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위원회 참여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한을 두지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위촉되더라도 지금 수당이 지급안되는데가 더 많고요.

예.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저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 보신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위원회가 과별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전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서면회의 하는 것도 있죠?

예. 가끔 있습니다.

서면회의 하는 것도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이 안 나갑니다. 대신에 나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자료를 장시간 검토를 해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느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서로 보면서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면 심사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시상금 우리 5억 9,500이 나와 있네요?

예.

시상금 같은 경우는 주로 직원 격려나 그 다음에 장학금 그 과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데 사용하라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죠?

시상금에 대해서는 딱히 통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산으로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도나 중앙부처에서 수상기관에서 업무담당자 앞으로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지만 일반적인 시상금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여러 개 상을 받는데 주로 떡이라든가 직원들 전체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소재로 선택해서 직원들 격려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려용으로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업무 계수조정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사업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상사업비 예산……

상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시상금액이 결정되면 도나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공문이 옵니다. 오면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고 현재 상사업비하고 맞았을 경우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교부되어 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상금은 직원 격려로 쓴다.

예. 예산에 편성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채무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저번에 조선일보에 채무에 대해서 상주시가 전국 9위로 해서 오보가 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 정정 보도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사전 자료도 관련 언론기관에 배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채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자체마다 워낙 치적사업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하는데……

예.

우리 상주시가 6.52%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459억 정도……

예.

그런데 지금 인근 김천시 같은 경우는 45억 정도밖에 채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건전하다고 하는데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대비 채무 비율로 봤을때 경상북도 전체 평균이 10.19%입니다. 약 10.2%가 되고 저희들 상주가 6.56%, 의원님 말씀하신 김천은 0.62% 시군별로 편차는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채무발생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시고 상환에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발생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4쪽에요.

예.

노인복지타운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리모델링해서는 사실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리모델링 말고 새로해서 신축하는게 어떻나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사항들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최종적으로 왔는게 민원실을 본청사로 통합을 하고 여유 공간에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고 그 남는 공간에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짓는 것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그래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 시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노인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할 때 엘리베이터를 넣고 관련 편의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을 넣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저희들 현재 보건소 자리에 노인복지타운을 넣는 또 하나의 이점은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가까이에서 보건소도 이용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해서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접해 있는 것은 좋은데요. 현 건물이 보면 엘리베이터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 완벽하다고는 못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 상태를 보면 건물 그게 한 20년 넘었죠?

예. 20년 정도 되었고 계속 증축을 해 왔기 때문에 건물이 여러 가지로……

다른 데로 옮기는게 아니고 저는 그 자리를 허물고 새로 신축을 하는게 먼 미래를 봐서라도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게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현 구조로 봐서는 연세 많으신 분 휠체어를 탄다든지 스쿠터를 탄다든지 했을 때는 그 복도가 좁습니다. 좁으면 그러면 옆에 사무실을 넓혀야 되는데 그 사무실 하려고 하면 사무실 좁고 모든 기능이 보면 거기에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감안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차후에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실 때 그래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이 들어갔다. 6,000만원이라는 용역이 들어 갔다고 하잖아요?

예. 기본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6,000만원의 용역이 들어갔지만 먼 앞을 보면 6,000만원이 6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이 될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용역을 포기하고 새로운 신축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했으면 복지로 가는 사회, 상주가 타시군에 비해서 더 앞서간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새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 협의하셔서 새로운 건축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또 새로 설계변경, 설계변경 하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완공해도 돈 들어간 만큼 활용이 낮다고 봅니다. 보시지만 건물이 협소합니다. 기역자로 되어서 사실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것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새로운 신축 건물로 이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쪽에요.

예.

시정시책 연구개발 현황에 과장님 말씀하신 백두대간 국가생명건강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7년도까지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작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 5,000만원, 저희들 상주시에서 5,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경상북도 주관으로 경북대학교를 용역기관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대구한의대, 영남대, 경일대가 참여해서 1년간에 걸쳐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수행할 때는 도에 산림비지니스과 소관이었었는데 산림파트에 도 직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업무를 보는 데가 도청 산림녹지과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단계는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할 수 있는 자료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상반기에 예타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보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늦어지면 늦어도 금년 연말에 예비타당성 검토대상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전번 의회에서 보고 받기는 이제 대통령인수위원회도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업무효율적……

신설사업은 배제된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한번 묻고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용역수행은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농업정책과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소관 부서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들어서서 시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게 어떻고 완공 완료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이런게……

저희들 단순한 산술적인 집계에 의하면 46건중에 23건이 완료된 것으로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라는게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설립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거든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 계속사업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사항이 24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23건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완공을 했고……

이행율로 보면 50내지 70% 정도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된 것 중에 한두 가지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공검에 논 습지 있죠?

예.

친환경 자연습지 조성해 가지고 이게 습지 보호지역으로 환경부 고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고시만 되었지 아무런 지금 거기에 있는 공검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습지라는게 보면 자연을 그대로 놔 두라는 것인데 공검지가 지금 풀이 나고 엄청나게 지금 전에는 연꽃이라도 있어서 볼거리라도 있는데 지금은 풀이 무성하고 물도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할 그런 방법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그대로 자연습지 그대로 보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공검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보전을 한다는 그런 기준하에 못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언제라도 우리시에서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면 공검면민들이 그래도 좀 불만이 있는게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에 대한 유념을 해 주시고 기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또 지역경제에 보면 LH공사 공동주택 건립이 있습니다.

예.

지금 상주 무양지구는 현재 분양도 어지간히 다 되었고 잘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함창지구에 550세대는 사실은 2010년도에 착공을 하고 아직까지 착공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터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자꾸 누가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취소되었다. 못 짓는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LH공사 감사로 계실 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 계실 때 5기에서는 이것은 마무리 일단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될거라고 믿고 있고 얼마 전에 주택공사 사장님이 이상경씨라고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업무 때문에 바빠서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착공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자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게 못할 것이다. 끝났다. 주위에 지금 도로하고 이런 것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좀 시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과 신순단 위원님 말씀하신 채무관계요. 사실 여기 보니까 426억 정도 부채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51억이라는 28%가 우리가 채무가 발생했다.

예.

전국에서 9위다.

예.

시민들이 발끈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빠르게 알았으면 보도 자료는 이래 나왔습니다만 알았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읍민들한테 시민들은 빨리 시에 있으니까 잘 아는데 읍민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좀 언론을 통해서 빨리 좀 확인 사실로 해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런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

보도에 의하면 우리시가 426억이면 경상북도에서 4번째로 10개 시중에 4번째로 양호하다고 그렇게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조선일보 6면에 기사가 나왔는데 조선일보는 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특별 보도라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채무는 아직까지 우리시는 건전하다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이야기 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빠른 시일내에 그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119쪽에요. 행복공감연구회 운영 현황 있죠?

예.

행복팀, 공감팀 해서 2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무원들을 우리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진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행복공감연구회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 읍면동에 전체 공문을 보냈고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한 직원들 위주로 해서……

그럼 자율로 이제……

예. 자율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크게 연구를 하지만 특별하게 나온게 있습니까? 연구를 하면서……

현재 행복공감연구회는 작년에 연말 11월 29일 발족을 해서 현재 상반기중에 한 열차례 정도 모임을 갖고 나름대로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그동안 상반기 연구성과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발표회도 갖고 연말에 종합적인 보고회도 한번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관련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면 정기회도 있고 회의는 자주합니다만 하면 뭔가 좀 우리 시정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 관심을 좀 가져서 우리 시에 있는 인재들 머리에서 두뇌에서 좀 나올수 있는 그런 발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시 과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또 앞으로 국비도 확보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담당관이 열심히 해서 2014년도 예산에 좀더 신경을 쓸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전년도에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총괄 예산부서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무사업부서에서 들어온 사업 지침들이 시달이 되어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전년대비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들 중에 전액 미집행되어서 이월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집행예산중에서 과다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설계도 과다하게 설계되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것을 우리 결산심사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담당관 소관 부서는 다는 아니지만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전 부서장들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늘 저희들이 지적합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좀 잘되지 않고 있고 그 중심에 또 시장께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 지금 주민감사청구 진행되고 있죠?

예.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부적으로 뭐 상황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후 사정을 다 떠나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우리 행정기관이나 시의회에 제기하지 않고 정부감사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집행부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각자 역할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유감스럽고 뭐 그런 사항이기……

자, 우리 사례를 들자면 지난번도 역시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집행하고 난 후에 선집행후에 우리 의회에 항상 통보를 해서 사업내역이 이뤄지고 또 예산이 선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후 승인하고 이런 일은 절차상이나 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절차 따위를 가지고 따져서 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의회가 상당히 곤란한 중심에 서기도 하는데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뒤에 사무관들도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시장이나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전협의라든가 정례적인 간담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의원님 개개인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차후에는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본의원이 2013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요.

예.

맨 밑에 하단에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저희들 총 24건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도 반영된 게 6건이고 일부 조정이 되고 이래서 한 33억 정도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시 발전의 중심에 선 여러 가지 용역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과제들을 실제 우리 예산편성이나 시발전에 접목이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러운 용역결과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용역사전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우리가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 주무부서 뿐만 아니고 핵심 부서장들이 모여서 이 용역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수행된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사업사전에 하는 것들 외에 용역에 끝이 나는 용역과제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용역 하나 하나마다 제가 평가분석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 다룰때 보면 여기에 용역과제 수행된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에 용역만 수행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 또 위원회 할때마다 제가 간사로서 참여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용역은 종합기술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과는 달리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추진이나 예산반영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거리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상주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튼 방안을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학술용역이 우리의 상주의 역사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말보다는 학술용역은 학술용역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행정기관에서 한번더 심도있게 용역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중복적이고 이런 것들은 조례를 통해서 많이 폐지하고 통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보니까 특히 제가 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우리 보니까 운영현황을 보니까 밑에가 개최일이 11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 우리 본청에 있는 뭐 국장님이나 사무관들이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세를 감면하는 것들을 조정할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해석상의 다소 논란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연의 어떤 기능하고나 다소 좀 동떨어짐은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시세감면을 50%로 해서 상주시 재정에 결정권이 있는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45쪽요. 정책개발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예.

뭐 시책대안이나 그 다음에 업무개선에 우리 공직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하시고 또 그렇게 제안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중에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공건물 활용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민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상주시가 어떤 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는 어떤 제안, 도시미관에 어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런 제안들은 저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게 6건이고 검토 단계에 있는게 8건인데 하나 하나 시행될수 있도록 여건이 안 맞으면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장께서 항상 친서민정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피부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다가오는게 별로 없어요. 복지정책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열거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지자체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수행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더불어 지방사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행복공감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가 어느 지자체라고 지적하기 뭐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빨간우체통 사업이라고 그래서 정말 작은 일을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는 100%의 만족도가 있는 일들은 그런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자면 또 우리가 빈집들이 많이 마을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지역으로 자원봉사자 네트웍이랑 연결을 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집들이 없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주공의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순위를 아무리 제가 아시는 분이 제가 복지관계자하고 그 댁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방안에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불도 안 들어오는데 막 이불을 겹겹이 놓고 겨울을 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분들이 3주공 임대에 해당이 안되냐고 그랬더니 순위가 45번인가 그런데 꼼짝을 안한대요. 순위가,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 이런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다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하고 둘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난감해서 동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시정정책도 중요하지만 작은 틀에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친서민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책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에요. 전 위원님들께서 채무 우리시의 채무 관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을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390억 정도 발생이 되었었어요. 2012년도에……

예.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희시가 5.5%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은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459억에서 426억으로 채무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채무사업들이 해마다 생기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 도남취수장 관계나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 건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채무사업이 발생하는 것도 줄여야 되지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채무상환에다가 중점적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 그건 행안부 지침에도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전년대비 채무액을 갚아 나가는 그것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무상환을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채무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정운영에 총괄적인 책임 담당관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한 주무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저희들 총괄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면서 가급적이면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또 기존 채무상환을 조기에 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게 당면한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2013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보다 채무가 훨씬 줄어서 재정이 조금 더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26쪽에요. 예비비집행사항에 늘 하던 이야기인데요.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있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면 건설과에 외서지구 양수장 설치를 하겠다고 2억 5,000만원을 예비비결정을 받았는데 100%가 이월을 시켰어요.

예.

이런것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이월시키는 것 같으면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예산 총괄부서에서 좀 예비비 결정하실 때 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이게 해마다 결산검사나 사무감사때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교육을 좀 시킵니까?

예. 기회있을 때 마다 수시로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그렇게 개선은 뚜렷하게 잘되지 않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사전편성에 보면 100% 시비를 가지고 쓸 것을 예산 사전편성 했어요?

예.

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한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국비를 받았지만 우리 시세로 전환을 시켜서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이건 행안부에서 역점시책으로 한 것이고요.

예.

모서 덕수하천정비 또 1건이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 교통에너지과에 했는데 특별교부세 받을 때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못이 박혀 내려왔었습니까?

예. 특별교부세는 사업명까지 명확하게 적시해서 그렇게 영달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 사전편성할 때 해당과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는가 모르겠어요?

예. 저희들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사전 편성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뭐 권리를 찾자.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사업이 긴급하게 또 본예산, 추경예산때 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의원님들한테 이것 좀 협의를 해 주셔야지 우리도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때 알고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66쪽 서울사무소말입니다.

예.

이제 이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계는 넘었고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걸 느낀 것인데 직원들 숙소를 말이죠. 마장동에 1동 임차를 했고 고양시 화전동에 또 1동을 임차를 했어요. 제 생각에서는 서울사무소 아주 도심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세라든지 집세가 비싸겠지만 거의 비슷한 실정 같으면 한 자리에 1층 하든지, 2층하든지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외롭기도 덜 외로울 것이고 또 저녁 먹고 쉬는 시간에 이런 저런 서로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좋을텐데 왜 이렇게 따러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규 주택이 나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 비는 자리가 한꺼번에 몇 개씩 비거나 이러지 못해서 형편에 의해서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전세 기간이 끝나거든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요. 도정역점시책 종합평가에서 2010년도부터 연3회 1위를 했다고 우리 시장님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인데 고생도 많이 하셨겠죠. 결과라고 보는데 이게 최우수 위에는 뭐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우수……

최우수가 제일 높은 상입니까?

예. 1,0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내서 그 점수결과에 순위상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그런 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1,100여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결론으로 보고요.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에 한 가지 좀 세세한 것인데 77쪽에요. 예산확보 및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특산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총……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100만원 썼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쓰는 내용을 보면 사업, 제가 생각할때는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서에 예산을 따로 많이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물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많이 다니고 이렇겠지만 사업부서는 집행한게 적고 전혀 한건도 안준 과가 있어요. 어느 과라고 말씀 안드리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총무과가 제일 많아요. 건수가 보면, 이것은 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요새 힘있고 힘없고 그런 과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관례적으로 힘이 있는 부서라고 말하는 그런 부서에서 많이 썼고 힘이 없는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데 덜 썼다. 저는 개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몇일 전에도 큰 사업을 하나 하려고 용역중간보고회를 들었는데 용역 끝마치고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곶감하고 특산물 조만한 트럭으로 한 트럭은 가져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좀 부시장님 계시는데 좀 힘없는 부서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변명스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위주로 해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수행해서 중앙부서나 도단위 출장을 주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을 보좌하는 부서가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총무과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로 품의를 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총무과나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품의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품의를 그래하세요. 품의를 앞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교육농장 예산확보하러 농수산부에 간다. 이러면 그쪽에서 가시면 일도 덜도 더 투명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꼭 필요한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이제 되었다가 저희들 듣는 소문입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로 변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근간의 소문에는 감사원에서 지역에 암행으로 지금 여론청취중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민감사청구는 요건이 미비해 가지고 공익감사청구로 변경해서 새로 재청구를 했다는게 사실이고요. 감사원에서 암행감사는 그 일 뿐만 아니고 수시로 뭐 저희들 감사원 감사받은 것만 해도 작년 10월 이후로 한 서너번 이상 받았고 또 요즘에 새정부 들어서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감사팀들 읍면에 내 보내고 도에서도 나오고 있고 산불 우리 할때부터도 도의 전 직원들이 한 36명 정도 풀어져 가지고 지역 구석구석 다닙니다.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실무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투융자심사도 관리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마 관련부서 지금 부시장님 계시니까 관련부서하고 같이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전문분야니까 관심사항이고 이래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이 21억 정도 지금 투융자 부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면적이 보건소 기존 건물이 있는게 1,700㎡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514평 되요.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리모델링 가격이 408만원 치어요. 실제로 이걸 신축을 하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냐 예상을 해 보면 이래 저래해서 몇백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칸막이도 많고 구조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증축도 하고 또 외관도 보면 창문같은 데는 툭 튀어나게 해 가지고 외관도 타일로 바르고 어떤 것은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또 지붕도 모양도 이상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 외관이라든지 기존에 우리 본청 무양청사를 보건소로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같이 언발란스가 되지 않도록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필요 없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전체 예산이 이 정도 규모로 할 것 같으면 30억 정도만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억이니까 8-9억 정도만 더 들이면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일이라면 신축을 해 가지고 노인들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시에서도 원하는 쪽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집었어야 되요. 그런데 그때는 보건소가 이쪽으로 온다는 그게 주 요점이다 보니까 좀 간과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님 계시니까 한번 저희들도 지난번에 결산심사하면서도 복지국장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복지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이라는 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옆에서 잔소리하고 이러면 참 싫어요. 솔직하게, 실무하시는 분이 힘들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또 우리가 집을 지어서 뭐 몇 년 쓸 것도 아니고 한 30여년 쓸텐데 한번 그런 쪽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 때문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시청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용역도 보통 발주처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뭐 사실 해 주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로 뭐 기록되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용역을 줄여야 되요. 그리고 학술용역 이런 것은 할수 있겠죠. 용역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라는게 아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좀더 우리가 좋은 발전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도 용역도 필요 없는 것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효율성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조금 더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번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자랑하신 것 중에 도점역점시책 종합평가해서 2011년, 12년, 13년까지 3년을 최우수 시상하셨어요, 시에서 2009년도에도 하셨고 2010년도에는 상주시에서 우수로 해 가지고 상을 많이 탔는데 도에서 하는게 여기 보니까 도점역점시책 평가에요. 역점시책을 평가해서 1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도에서 종합평가라든지 평가하는게 많죠? 항목이요?

예. 업무분야별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예.

대략 한 몇 개 쯤 되나요?

시책별로 거의 대부분 다 하니까 한 열 가지 이상은 될 겁니다.

한 열 가지 이상요?

예. 그런데 도점역점시책 종합평가와 관련해서는 이게 종합적인 평가로 보시면 되고……

이게 종합적인 평가에요?

예.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정부합동평가를 합니다. 정부합동평가하는 점수를 600점을 주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대 전략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400점 만점해서 1,0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부합동평가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부채 426억 때문에 이율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기자분들 안 그러면 자료를 수합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이제 항목이 BTL사업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입, 부채부분하고 따져야 되는데 이게 아마 착오를 한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노력한 것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14. 몇 프로 되어 있어요?

예.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가 제가 나와 있는 걸로 봤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봤는데 이율을 지역개발공채해서 5%이내입니다. 제가 이율을 다 봤어요. 봤는데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럼요.

예. 그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예.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예산부분, 특히 채무부분, 우리 건전 재정으로 가야되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가야되는건 맞고요. 그렇더라도 예산이라는게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경기를 조절해야 되고 사실 국가적으로 봐서는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자체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안 풀릴때는 공기관에서 좀 사업도 좀 하고 해 가지고 돈도 좀 풀고 돈의 회전이 돌아야 됩니다. 우리 GRDP가 1조 5,000억 되죠?

예.

1조 5,000억이 여기서 유발되는데 그 돈이 여기서 돌아야 되거든요. 회전율이 높으면 그게 몇 배로 커집니다. 그죠?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 기본인데 그렇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농번기 때, 농번기 때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시장의 경제도 어렵고 뭐 우리 시민들이 시내에 안 나오고 각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하니까 식당도 그렇고 다 어렵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좀 시기적으로 쓸데 배분할 때 그런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 그래도 경제가 좀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감안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채무 부분을 우리 언론에도 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니까 또 해마다 줄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줄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예산이 보통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SOC에 투입될 예산들이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기존 인프라구축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장래에 봐서는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 져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뭐 복지예산 쪽으로 안갈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SOC사업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런 성장률이 앞으로도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관님 우리 직원 중에 국세청에 부과세 환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아낸 직원 있죠?

예.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에 큰 이득을 주셨는데 특별히 뭐 포상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신청도 하고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은 좀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사기앙양을 좀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신봉철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1쪽 1번 201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3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홍보용 책자 제작방법을 개선해 달라하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내용으로는 각종 홍보물 제작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소를 발굴하고 발행연도 부서등의 표기가 누락되어서 자료활용에 곤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정홍보제작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설계시 단가적용 및 검산을 철저히 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각종 사업추진시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각 부서별로 설계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설계서를 검산할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이 검사를 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방지를 위한 주의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추후 이러한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각종 사업추진시 품질이 우수한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예산 집행철저에 대한 처리내용을 시설비 관련 집행예산에 있어 부기외 예산집행 및 예산잔액에 대한 임의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시행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주요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예산의 이월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역량강화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주요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한 의회와 충분한 사전 정보제공 등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상금 집행방법 통일에 대해서 각종 상급기관평가 시상금에 대한 집행기준이 마련되면 평가시상금 집행기준을 준수해서 시상금 등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협상등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계약업무 추진시 가능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읍면동 홈페이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또 담당자 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추후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하고 정확한 시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등 홍보방법 개선으로 향후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을 통하여 우리시의 농․특산품 문화관광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시이미지 광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지역언론광고 시행시 홍보 내용 다양화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능 강화 및 상부감사 개선에 대한 지적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주요 시정추진 사항 중 설계 잘못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전 예방적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우선 구매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시 자체 사무에 대한 감사는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자체 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사업소 및 읍면동 감사시 청사시설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하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접근방법을 위한 처리내용으로 현재 각종 설문조사 문화축제 정보 기타 주요시정추진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팝업창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행사나 주요 홍보사항은 필요시 메인페이지 상단에 배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지침에 의하여 팝업창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번 시정 질의에 대한 조치사항과 3번 예비비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시군구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6675만원으로서 국비 반납금액은 506만 9,000원입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 180만원은 도종합감사시에 도정현황설명회 개최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사전수수료 400만원은 예비적 경비로서 집행요인이 미발생했습니다. 우리시에 전문 인력이 없는 소방분야 외부 심사의뢰 수수료로서 2002년도 소방분야 신청 2건은 단순한 공정업무로서 자체 심사를 해서 제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보화 관련 회의 및 교육참석 120만원은 집행요인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진정 15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하단부에 7번 반려 및 보완요구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6,475만원이며 집행액은 10억 2,119만 9,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과 11번 각종 용역발주현황, 12번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 민족통일경북북부여성협의회 상주시지회, 민족통일 상주시협의회 등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00만원이며 집행액은 3,7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과 15번 예산이용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관련부서는 민원봉사과외 14개 부서로서 1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18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아래 부분 17번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현황,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현황과 그 아래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쪽 21번 재정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 내역과 22번 기금운영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1번 기금 기관에 위탁한 경우 세부추진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2월달부터 12월중에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시 전산교육장에서 연27회 2,845명의 시민들에게 7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정보이용실 교육은 시청, 함창읍, 사벌면, 낙동면, 공성면, 화서면, 계림동, 신홍동 시민들이 1대1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1,45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내서면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이 2012년도 경상북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액 곶감박스 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5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과 26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정보화마을 지원 상사업비 2,000만원을 사전편성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번 시정홍보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160쪽부터 168쪽까지 언론광고비로서 39개사에 121건을 ABC협회에 근거를 해서 연초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억 4,0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169쪽 대도시 시홍보광고로서 농업의수도 상주 및 지역농특산물 홍보 명품관광도시 상주 홍보, 귀농귀촌 일번지 상주홍보등에 6억 3,448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29번 시정홍보지 제작 및 활용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0번 감사실시현황입니다. 3회의 상부감사 및 13개 면동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와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조치 사항으로 시정 159건, 주의 153건이며 신분조치로서 강등이 1명, 정직 1명, 견책 1명 훈계 33명, 경고 2명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30-1번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입니다. 신분상 조치 내역은 15개 부서에 38명으로서 강등 1명, 정직 1명, 견책 1명, 훈계 33명, 경고 2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1번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IP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등 등 11개 사업에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1,2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32번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용컴퓨터 유지보수 등 15개 사업에 예산액은 2억 9,717만 3,000원이며 이중 2억 6,6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33번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실적은 은자골 정보화마을과 모동반계 정보화마을, 구마이곶감정보마을 3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34번 지방행정전산망 운영 및 방화벽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은 총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화벽은 4개를 구축해서 외부로부터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35번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공사 41건, 용역 24건, 물품구매 9건 등 총 74건에 231억 4,894만원을 징수하여 5.5%인 12억 7,396만 3,000원을 절감하고 1,8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마지막 36번 전산장비 보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예.

158쪽에요.

예.

시민정보화 교육 있잖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인데 보통 보면 읍면동이 보면 정보화 교육장이 2층 아니면 계단이 있는데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가기가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한국장애인정보협의회 장애인협의회가 상주시지부가 창립되었거든요?

예.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장애인들은 그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기존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장이 보통 다 2층에 있기 때문에 들락거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배우고 싶어도 지금 못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가 장애인 상주시장애인 협회가 창립된 것은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협회에 어떤 시설을 한번 가 보고 현장에 가 보고……

아 아직 시설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고 시비고 이런게 보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교육장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거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장애인 별도로 장애인정보화 협회에 일임해서 교육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아주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협회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읍면동에 가면 1층에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맞습니다.

2층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해서 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교감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도록 없는 공간에 교육장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상주시민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민들도 와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협회에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69쪽에요.

예.

대도시 홍보 광고가 6건이네요?

예.

맨 위에 서울 지하철 개표구 개집표기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지하철에 저희들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서울 지하철 경부선외 6개 노선에 개집표기 승객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지주를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상주시 농산물을……

뭘 세워 놨다고 그래요?

승객들이 지나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통제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옆에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 광고물을 부착해서 상주 배라든지 한우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홍보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홍보 광고의 효과를 뭐 계수적으로 분석은 안 되겠지만 어떠한 형태인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을 한국리서치라든지 이런데 하려면 적어도 예산이 상당히 용역을 주면 수반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효과 분석한다는게 사실은 뭐 달관적입니다. 줘 봤자 상주에 뭐 배가 있는 것을 아느냐? 예를 들면 상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느냐? 상주 광고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객관적인 이렇게 달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뭐 예산낭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것인데요.

예.

이것을 주로 대구, 서울, KTX 세 지역에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라도 중간 중간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게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에 가서 사실은 현장 확인을 합니다. 안 하면 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기는 가는데 효과는 개량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저도 개량화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거짓말을 한 가지 했어요. 작년부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대구 갔다가 KTX 타고 KTX 열차 내에 광고 모니터를 보고 서울 가서 이게 돌아보고 오자고 가장 합리적인 날짜를 정해서 한번 시행하자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해 놓고는 나중에 가니까 뭐 다른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것 한번 시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기간이 상반기에 두달, 하반기에 두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 열리는 12월달에 되는데 그때는 기간이 끝나고 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 이렇게 약속을 어긴게 되지만 저희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 하려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요. 전 의원님들이 다 못가, 다 갈수는 없겠죠. 각자의 일정이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대구 갔다가 대구에 개인 있잖습니까? 개인 택시 홍보광고 거기서 KTX 타고 KTX 광고 보고 수원에 가서 지하철 뭐 전철역 이런데 보고 내려올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한번 일정을 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박정준이라는 민원인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예.

뭐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을 했을 때 마다 제대로 협의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네 차례나 진정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잘되었습니까?

지금도 뭐 마무리가 다되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반복 민원을 내서 계속 저희들 사무실에 지금도 방문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논에다가 폐기물을 양질의 흙을 넣어 가지고 객토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이 들어갔다. 이래서 그것을 일부 페기물 발견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공무원들을 말하자면 어떤 좀 괴롭히는……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이죠. 이 민원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시는 분……

예를 들면 배추를 심어 놓고 여기다가 뭐 폐기물이 들어 있으니까 파라. 이러니까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못 파니까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폐기물이 있다. 해서 파 보니까 사실은 조금 폐기물 나옵니다만 이 분이 주장하는 것 만큼 나오지 않고 계속 그런 반복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보니까 주무부서에도 여러 차례 진정에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어쨌든 뭐 민원인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저희 주민이니까 잘 이해하고 설득 시켜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요, 전공직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계십니다만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뭐 특정 부서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중에서 특히 지방세 체납금 세입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계약의 어떤 부적절성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을 당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신분상 불이익도 받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것 의견을 가지고 고의성으로 그런 것은 거기에 준한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어서 업무상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들이 있다면 전 부서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상부 지적뿐만 아니고 신분상의 어떤 조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무부서에서 전 부서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그 다음에 187쪽에요.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그런 심사제도를 통해서 뭐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74건에 231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예.

더불어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수행을 할때 예산책정 하는데 문제가 있다. 외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 역시 우리 심사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잘 걸러져서 정말 다행이지만 또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면 예산의 낭비사례들이 도출된다든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것 역시도 주무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과 관계되는 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례집도 발간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도 늘 지적을 드립니다만 시정홍보를 잘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게 아니고 시정이 원활하게 펼치면 시정홍보가 그대로 된다. 제가 늘 그렇게 지적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공감하시죠?

예.

시정을 원활하게 업무추진하는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하는게 우선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예.

요근래 저희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의 어떤 부적절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저희들이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시는지 어디서 주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언론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그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저희 위원회 어떤 의원도 시장님께 사감이 없습니다. 미운 시장 길들이다가 부메랑 맞은 상주시 의회…… 또 부산사무소건 때문에도 언론에다가 부산사무소 경비를 향우회에서 다 일절 대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중요사업 현안들은 주무부서의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될 그런 사업비나 중요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또 저희 의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전에 저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전 편성해서 벌써 집행을 하고 또 사무소를 벌써 오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 따위를 우습게 안다고 그것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한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비난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언론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 예산 승인 기관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물론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거나 시장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부름을 받고 대의기관으로 들어와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또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율하고 견제하는 그런 저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의원들의 의견도 아닐뿐더러 시장님께 사감이 있어서 그런 의원은 저는 그 어떤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담당관님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론관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니까 제가 특정 언론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주시 의회나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이 공익감사청구든 어쨌든 간에 집단적으로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익에 관한 감사청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관님께서는……

물론 이제 시정에 대한 한 가정에도 물론 100% 만족을 못합니다. 살아 가도록 하다 보면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 시정이 마치 부정부패의 원상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저는 그 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정을 한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시민들을 우리 집행부도 있고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 사실 만으로도 저희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감사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일정 부분 오해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또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평가가 되겠죠. 그건 저희들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문제가 벌써 감사원까지 거론이 되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저희 시의회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주민을 섬기고 시정을 펴는데 더 몸을 낮추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담당관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남영숙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은 못하고 저는 전체 시민들이 한두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물론 뭐 시정이 100%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지만 그 물밑에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관님은 제 진위를 흐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여쭤 보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두둔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고 계신데요. 저는 거기에는 담당관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가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와 설득을 시켰으면 우리가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못하신다. 그러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자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정홍보의 중심에 서 계시니까 가능하면 갈등의 소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다들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갈등의 중심에 뭔가 이해와 설득의 논리로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좀 설득하고 이랬으면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몇 명이 모이시고 어떤 일들을 가지고 주민감사청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의회 기능과 집행부 기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유감스러운데 동의를 못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공감 못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시정에 대한 어떤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에서도 그런 것을 동향을 파악해서 사실은 만류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했지만……

조금 더 노력을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기왕 설득을 하시는 중에 그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그게 공론화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게 집행부 특히 담당관님 몫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기관에서 우리 시의회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언론플레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점에 대해서 한번더 큰틀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 기관이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승인된 예산 건건이 시리즈로 완전히 그렇게 내 주셨어요. 난 뭐 개인적으로 기자한테 유감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의회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플레이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 의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소통 행정중의 하나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남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제 이야기 중구난방 이야기 좀 하겠어요. 평소에 느낀 것을 수치 가지고 이야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단지 의회에서 할수 있는 것은 예산의 심의건 밖에 없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할거에요. 행정사무감사라고 아무리 해 놔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할수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단지 예산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갔다가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사무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도 담당 위원장이 있으면 와 가지고 안 그러면 위원회에 논의해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대번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 지역에 다 같이 살고 아침 저녁으로 맞대고 이런 분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한 것 아닌 경우에는요. 그래 그런 것도 하나 하지 않으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어느 특정한 언론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모한 특별한 언론매체에서는 말이에요. 의회가 뭐 상당히 못한 양 예산을 걷어 찬양, 공짜로 굴러 들어오는 것을, 아니 국비는 혈세 아니고 도비는 혈세 아니고 지방비만 혈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참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홍보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신문사에 언론매체에 돈을 주고 홍보를 하는데 보니까 8억 7,500만원 정도를 하셨더라고, 그렇죠. 대충요?

예.

했는데 시장님 이야기라든지 상무축구단장 이야기로 하면 축구단장 이야기로는 580 몇억인가 홍보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대도 않은 8억 7,000만원 가지고 왜 우리가 신경 쓰고 예산 2-3억 가지고 싸움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상무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해 가지고 시의 이런 홍보비 다 없애는게 맞아요. 광고 이런 것도 없애는게 맞지 뭐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아니 수치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수치로, 시장님 1조 이야기 안하셔도 1조 빼 먹어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몇일 전에 우리 제일은행 사거리에 좌회전 문제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불편하고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될수 있도록 한 20여년 동안 못했으니까 해 달라고 길도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해서 여성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날 오신 분들이 한 백여명 오셔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길 좌회전하는 문제 하나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무축구 오면서 공청회 했습니까? 시청 리모델링 시청 옮긴다는 전체 시청 5억, 6억 들여서 공사한다는 걸 하면서 공청회 해 본적 있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담당관님 업무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먼데 홍보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 주민이 뽑은 시장님이 일하실 때 진짜 주민의 의견을 따르고 그렇다 라면 항상 주민이 뭐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귀를 열고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시장님 잘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시청 문제도요. 지금 시청 문제 이야기 하기 싫은데요, 공청회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시행한다고 그래 놓고는 뒤에는 뭐 그런 말씀 안하시더라고요. 지금 앞에 감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소통행정도 하고 전번에 시장님 이야기하실 때도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민과 소통 항상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이 잘 되셔야지 상주가 잘되고 그래야지 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뭐 조그마한 일 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신문기자들이야 자기 위치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는 이런 매체에서 언론보도한게 저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 안해도, 여기 뭐 어지간한 인터넷 매체 들어가 보고 또 신문기사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내용 다 압니다. 공무원 정도 상식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선거가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시장님 재선되실 지 또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시는 동안은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항상 좀 많이 안고 이런 행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런 몇 가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담당관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예.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빠진게 있는데요.

예.

인터넷 시민정보화를 하면서 저번의 이야기가 컴퓨터도 이렇게 해 가지고 무료로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뭐 컴퓨터 같은 것을……

기간이 경과되고 아주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속도가 좀 느립니다만 내구연한 지난 것은 저희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그게 지금 현재 시에서 나오는게 컴퓨터가 연수가 얼마되죠?

4년 내지 5년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경상북도 내에서 시군에서 도로 전부다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체 내에서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주시에서 도로 다 올라갑니까?

도에 갔다가 저희들이 대수만큼 수리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도에서 올라가면 거기에 보니까 경쟁적으로 시군에서 이렇게 모집을 얼마나 많이 했나 도표를 그려 가지고 시군에 평가를 내린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체율 말하자면 5년 경과된 대수가지고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 그만큼 저희들한테 다시……

그래 그 올라가면 도로 올라가면 처리업자가 있어 가지고 처리업자 통해서 처리되고 한다는데 어느 시군에는 안 올려 보내고 자체 내에서 수리해 가지고 어려운데 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도에서요.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수리해서……

예. 그게 아마 이제 장애인정보화협회도 생겼고 이래 가지고 연계해서 하면 어차피 협회에서도 수리 사업이 있거든요?

예.

수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 도로 올라가서 거의 도로 올라가면 처리업자한테 어차피 그게 넘어가니까 처리업자는 그것을 처리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뭐 상주시에서 이왕 하는 것 지역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데 보급을 하면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전부다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올라가는데 몇몇 시군에는 자체 내에서 다는 안 보내고 100대가 나오면 한 70대 보내고 30대는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것을 많이 시군에다가 할당을 줘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어느 시군은 얼마 올라왔고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니까 각 시군에서는 더 도에다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하시더라도 상주시내 저소득층이라든지 진짜 어려운 가정에 PC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도로 다 올리시지 마시고 이때까지 도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올라갔잖아요?

예.

전에는 보면 창고에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100% 다 올리시지 마시고 수리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 장애인 가정 이런데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 좀 이렇게 어차피 이 자체를 사업을 하시니까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홍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상주시 홍보도 사실은 안에 내부적인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책, 정책 이런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풀어줄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183페이지 181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시 정보화마을이 몇 개죠?

3개입니다.

3개가 다 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은자골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구마이입니까?

구마이곶감마을입니다.

구마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워낙 잘하고 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 받았죠?

예.

예. 그 2,000만원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전용해서 썼는 부분이 사실은 있죠?

전용했는게 아니고 상사업비는 저희들 곶감박스 만든 것입니다.

아 그런 것입니까?

예.

아 그것으로 처음부터 그걸로 진행하신 것이었어요?

예. 처음부터 그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마을운영이 가장 잘되는데가 구마이곶감마을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모동반계포도마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온라인 전부다 저조하더라고요, 매출도 저조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사실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 주잖아요?

예. 줍니다.

예. 주면 잘되는데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마이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님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관리자가 선생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주민들하고 교감도 하고 인터넷에다가 다른데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초청을 해서 각종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모임을 합니다. 저하고 같이 계장님하고 또 정보화마을 담당자하고 담당직원하고 해 가지고 그래 다 모이면 한 열사람 정도 됩니다. 열사람 정도 모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뭐 잘된 사람들 것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배워서 좀 해라 하면서 하는데 사실 모동반계 지역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저걸 보니까 온라인이 3건 정도 밖에 안되요?

예.

그죠?

예.

그런데 구마이 같은 경우는 972건이나 되잖아요?

예.

이건 너무나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구수도 보니까 구마이곶감이 가구수가 가장 적습니다. 60가구 정도 되는데 매출로 봤을때 상당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잘되고 열성적으로 하는 위원장이 열성적으로 해서 그렇다 그러면 다른 위원장들도 열심히 할수 있게끔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모동반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기도 하고 해서 조금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도시간에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잘되면 그런 부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차피 해 놓은 것인데 예산을 들여서, 이게 잘 운영될수 있도록 자주 자주 정보도 좀 교환을 하고 잘되는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축산환경사업소에 최근에 화재 하나 난 것 있습니까?

저도 아침에 잠깐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화재 나고 이러면 그 원인이나 이런 것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가 되어서 면밀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소통의 문제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것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상주시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죠?

예.

언론의 자유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왜 보장해 줍니까?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죠?

예.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예.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에요. 그런데 이제 언론의 자유 같은 경우에 자유만 주면 방종이 일어 나겠죠?

예.

그래서 어떤 걸 제재를 합니까?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 뒤에는 책임이 꼭 따릅니다.

예.

그래야만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요. 우리시에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이는 언론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시민들이 싸움을 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 안에, 댓글란에요. 그런데 포털사이트의 관리자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우리 시공무원이 모국장이 인터넷에 우리 일반시민을 음해하는 글을 올렸다가 법원에 검찰에서 약식기소된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벌금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공무원이 이제 명예훼손을 입혔기 때문에 벌금을 또 받고 해서 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오늘 4시에 아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회입니까?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시민을 음해하고 그것도 없는 사실들을 유포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시키고 그것을 관리하는 포털사이트가 거기에 동조를 해 가지고 막지도 않고 IP추적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이거에요. 그게 언론입니까?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그 사이트 한번 보세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담당관님이 댓글란을 한번 보세요. 그게 언론인지…… 그게 일반시민들 욕설하는 곳인지, 거기 들어가면요. 온갖 욕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해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그 언론사를 폐지할 권한은 없죠?

저희들한테는 폐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도에서 등록을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의 자유라고 그렇게 해 놓고 허가 받아 놓고……

이제 피해자들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요. 담당관님 한번 보세요.

그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IP추적이 되지 추적할 수 없는 저도 가끔 한번 들어가 봅니다만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그 기사나 그 댓글을 보고 그것을 진실인양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거기 피해보는 사람 뭘로 보상받습니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명예훼손해 가지고 처벌한다고 한들 그 어떻게 보상을 받겠어요. 특히 정치인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선출직들은 치명적입니다. 손해 뭘로 보상을 받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 이게 뭐 우리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허용안하는게 위헌이라는 것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 실명제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실명제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한테……

예. 그렇습니다.

자기의 글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니 마음대로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음해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언론은 정론집필을 해야 되고 물론 언론이 성향이 다 있습니다. 보수언론도 있고 진보언론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쓰지만 개인을 그렇게 비방한다든지 기사에 안 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만 댓글란에 보시면 댓글란도 관리자가요. 자기가 이래 보고 댓글란을 열어 놓고 막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도록 유도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시에 모 국장도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 언론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다가 그렇게 벌금을 맞고요. 공무원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가 그래 일반시민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그래 일을 맡기겠습니까? 좀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9쪽부터 829쪽까지는 목차 및 직원조서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0쪽입니다.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중 830쪽부터 832쪽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고 83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의 각종 현안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통보 및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 행정처분시 부과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대하여는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5쪽 진료약품구입 방법개선에 대하여는 진료의약품 구입은 2,000만원 이상은 입찰구매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소액물품은 관내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5쪽 방역업무 추진과 836쪽에 보건진료소 기금관리에 대하여는 처리완결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전신축사업과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을 완료를 하고 잔액 4,764만 5,000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총 4건에 80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1번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9쪽입니다. 10번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동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외 2건의 공사비 5억 5,463만 9,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11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건강도시상주 프로젝트 학술연구용역비 4,500만원 집행해서 용역완료하고 현재 건강상주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840쪽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공공 및 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등 2건에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1억 3,407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1,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추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시 공사계약에 따른 지침 등 업무를 연찬하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1쪽 19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9억 5,599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42쪽 재정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상주시보건소 리모델링사업은 2012년 10월 31일 투융자심사가 승인되었고 2013년도 예산액은 2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음식문화개선운등 추진위원회 운영비외 7건에 4,260만원을 계획하여 3,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28번 진료용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용의약품은 총 19회에 걸쳐 구입했습니다. 긴급의약품은 수의계약으로 매입했고 예방접종백신은 조달구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은 공개입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845쪽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업무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연초에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조사대상 지역을 확정을 짓고 6월에서 9월말까지 동지역은 민간소독업체에 위탁추진을 하고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채용을 해서 보건지소 자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을 81개 반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민원발생지역은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49쪽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예방접종은 BCG외 10종에 41,113명에게 접종을 실시했고 접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50쪽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 위생업소 1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청소년 주류제공, 업소내 도박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은 3건을 부과하여 3건 모두 징수완료했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도 3건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1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학교급식소와 기업체 급식소 등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점검 실적은 연 249개소를 점검하였고 무료급식소 3개소에 대하여는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분기별 1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52쪽 식중독 발생현황입니다. 식중독은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소 등 총 3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신속 출동해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음료수와 환경검채를 수거해서 자체 검사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1건은 원인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2건은 환자 가검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853쪽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으로서 진료소별 결산내역과 주민환원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관내에 보건진료소라든지 지금 증축하고 새로 신축을 많이 했었죠? 최근 현대화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안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진료소가 지금 안된 데다 올해 현재 2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안한 데가 세군데 남아 있습니다. 낙동 보건진료소하고 신오보건진료소……

낙동……

신오 보건진료소……

신오는 어디 였더라……

낙동 용포 지나서……

아! 낙동 신오……

그리고 중덕보건진료소하고 3개 남았습니다.

중덕은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

중덕도 지금 외관상으로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청내에서 지금 물이 여러 번째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 관내는 세군데만 하면 이제 시설이 노후하고 건물이 그런건 개선이 되는 거다.

완료됩니다.

완료되는거다.

예.

그래요. 하여튼 또 이렇게 부서가 건축 같은 것 많이 하지 않고 또 보건행정 보다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힘들지만 잘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5쪽에요.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중에 약품구입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니까 행안부 예규 404호에 따라서 1건당 2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통해서 구입한다 이래 되어 있죠?

예. 2,000만원입니다.

예? 2,000만원…… 예. 그와 연계해서 843쪽부터 44쪽까지요.

예.

진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1건당 뭐 500만원대에서 1,700 이래 해 가지고 전부다 수의계약한도내로 이래 만들었네요?

예.

그래 이제 수의계약하려고 이래 만들었어요. 일부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긴급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해서 금액이 2,000만원 미만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9건인데 조달이 8건이고 11건이 이제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어요.

예.

수의계약 중에 백상약품이 10건이고 유진약품이 1건이에요.

예.

우리 관내에 약제도매상이나 두군데 입니까?

한군데 했습니다. 도매상……

어느 것입니까?

백상약품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약값 조정은 누가 합니까?

약값 조정은 저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로 정해 놓은 기준 범위 내에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진통제라도 약종마다 다 약값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약을 선택하는 것은 또 보건소 의사가 합니까?

예. 그렇죠. 보건진료소 의사들한테 다 주문을 받아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입찰을 한번 하고……

가급적 입찰을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예.

841쪽에 보건소 리모델링에 이제 예산확보가 약 22억, 약 23억 확보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것 이사간지가 오래 되고 지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언제부터 공사해요?

지금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내일 모레 7월 4일날 개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거 아니냐 7월 4일날……

예상 공기는 몇 개월입니까?

공기는 12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4개월요?

예.

그럼 8월달부터 한다고 그래도 연말쯤 되겠네요?

늦어도 11월경에는……

좀 서둘러 주시고요.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이제 금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잖아요?

예.

행정전산망 이제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프로그램하고 전자결재는 지금 지소나 보건소나 진료소나 다 상용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진료소에서 매일 매일 진료하고 진료수가 받은 것도 매일 매일 전산으로 다 처리합니까?

예. 전산으로 처리 다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예.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리모델링을 하면 사실은 과장님이 보건소에 계시니까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세심한 사무실 하나 하나 진료실이라든지 화장실 설계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또 보면 설계대로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세심하게 좀 이렇게 관찰하셔 가지고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음식점에 물티슈 쓰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 것도 단속 나갑니까?

예. 단속 나갑니다.

대부분 일회용 물티슈에 그걸 많이 쓰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수건으로 해서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업소가 좀 많거든요.

그것은 종이로 되어있는 기타 위생물수건이라 가지고 일회용으로 나가는게 있고 또 업장 위생처리업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업 이것은 일반 천으로 만들어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다 사용해서 놔 두면 수거업체가 다시 수거를 해서 오물탈진기에 오물 탈진을 시키고 표백제를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서 다시 재활용하도록 법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거해 가지고 한번 검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 검사항목은 보면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 두 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어떤데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락스 같은것……

예. 락스……

락스도 많이 넣고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인체에 유해하면 유해했지 이익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한테 이로운 것은 없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좀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어떤 횟집에 많더라고요. 횟집에……

아! 예.

횟집 같으면 일단 뭐 이렇게 상추나 이런 것을 손에 대고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인데 수건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좀 불결한 느낌도 있고 사실 거기 뭐 얼굴도 닦고 상도 닦고 다 닦더라고요. 닦아 가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한번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저희 보건소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835쪽에요. 진료약품 구입방법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드렸더니 여러 가지 행안부 지침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자주 쓰는 약들은 그달에 구입하는 약들은 함께 모아서 공개입찰하는게 좋겠다.

예.

그렇게 권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달이나 수의계약방법으로 약품들을 구입하고 계신데 이제 약품의 특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으로 필요한 약들이라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일일이 과마다 쓰는 약품에 대한 성질을 몰라서 지적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특정 약품회사가 이제 지난 2012년도 행감에서도 많았습니다. 어느 약품이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달에 있는 구입 내역은 뭐 예를 들어서 843쪽 위에 보면 수의계약이 2건인데 1월 16일 그 다음에 1월 17일날 불과 하루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응급을 요해서 부득이 했다고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2개 금액을 다 합하면 2,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수의계약이 해당이 안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

그와 더불어 같은 달에 약품 단가를 같이 계상을 해 보면 2,000만원이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응급을 요하는 약들은 부득이하지만 그 외에는 약품단가를 공개입찰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내부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오해의 소지도 줄이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예.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늘 저희들이 방역 때문에 늘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면 민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연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가 안되어서 제대로 뭐 하얀 연막연기로 골목을 다녀야만 소독이 이뤄지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반상회보도 있고 또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역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6쪽에 854쪽에 보건소 적립금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체 수입들이 시 세입으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환되기 전에 남은 주민운영자금을 주민 환원사업으로 전환을 하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주셨죠?

예. 작년 연말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이 예산을 막 쓰려고 계획들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환원사업이 되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만 또 자체 주민들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알수도 없고 관여하기가 어려워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가 조금 걱정스럽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수입으로 주민환원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혔는데 역으로 본다면 시세로 수입으로 잡혀서 향후에 주민들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던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체제하고 지소 체제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 가지고 진료소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쓴다. 이런 개념을 이제는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소나 진료소나 자기들이 지소, 진료소에서 필요한 물품은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환원사업 내역을 보면 주민들의 욕구도를 알 수 있거든요?

예.

시설이나 장비에다가 아니면 건강검진, 아니면 영양제를 사서 보급을 했다든지 건강기계를 단체로 구입해서 마을주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시던 것을 시세 세입으로 들어가서 그간에 해 오던 누리던 여러 가지 보건진료소를 통한 복지혜택이 한꺼번에 감소가 되고 전혀 이게 할수 없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 이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얼만큼 수입을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세입으로 들어오지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진료소별로 그렇죠?

예.

제가 예산상 적절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것 영양제를 나눠준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내부시설 장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건소 자체내에서 필요한 시설물들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자체 수입으로 인해서 발생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주민들에게 환원사업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내부적으로 보건진료소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만큼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환원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은 주민들의 욕구도를 만족시켜 주는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은 자기들이 많이 벌어서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 불평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물건 하나를 사도 정식으로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이 일단 홍보를 하고 보건진료소장들 회의를 할때 주민들이 환원사업을 너무 갑자기 너무 그러면 민원이 생길수 있으니까 이런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고 또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였으니까 우리 보건진료원 선생님들이 그간 독립체산제로 움직이는 것 처럼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에서 이제 보건소내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일원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도 해소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보건진료원들의 고충을 좀 잘 들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환원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꼭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일정 부분은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큰 틀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는 2개 과가 있지만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직책을 하고 있는 그런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상주 관내 한 18개 있죠?

예. 18개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지소도 100% 다 신축했습니까?

보건지소는 올해 지금 금년도에 공성, 모동, 중동은 지금 올해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화남보건지소하고 내서 보건지소 지금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또 내년도까지는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예.

우리 민선5기 들어서면서 성백영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를 다 둔다.

예.

그래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18개 보건지소 중에 12명이 지금 물리치료사가 있네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여섯군데 정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 공검에도 없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물리치료실을 하려고 장소는 다 대비를 해 놨어요.

예.

그래서 요즘 촌에 공검같은데는 병원도 없고 주로 병원 없는데가 물리치료사가 없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사실은 뭐 정원제가 되어 있기 마음대로 충당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왜 그런가 하면 무기계약 계약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도……

예.

사실은 무기계약이라든지 임시직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죠. 그것은 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 촌에 가면 노인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 물리치료를 한번 받기 위해서 가까운 보건지소도 없으니까 상주나 뭐 함창이나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기 전까지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각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있는 보건지소에 한번 파악을 해서 하루에 몇 명 할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물리치료사 더 할수 있는 하루에 30명 정도는 할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법적으로 30명까지만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창 같은데는 다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래도 촌에는 30명 못하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없는데라도 한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로테이션으로 돌릴수 있는 그걸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물리치료사가 지금 6명이 있고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기계약직 이것도 총무과 인사계에서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인사계에서 잘 해 주면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핑계만 대고 이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한명씩 한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또 공수의 있죠?

예.

군복무 대신 오신 분들……

예.

그분들 많이 바뀌었죠?

예.

새로 오신 분들 많죠?

예.

일부 지소에는 보면 그분들이 좀 친절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아직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무뚝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친절하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료소 있죠?

예.

진료소가 전에는 별정직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보건진료소로 진료직급으로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전에 별정직으로 있을때는 담당하시는 진료 선생님들이 한분씩 다 계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잘했어요. 친절하고 주민들하고 화합도 잘 되고 농사철 되면 양파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잘했는데 요근래 와서 한두번 들었는데 다라는 것은 아니고 한두번은 보건진료로 바뀌고 부터는 조금 친절이 덜하다. 예전 같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예.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좀더 예전같이 농민들에게 잘해주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845쪽에요. 방역업무 있죠?

예.

사실은 참 중요한 일인데 이번 여름철에 지금 많은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날씨도 그렇고 장마철에 특히 더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같이 방역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이 관계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보고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예전 같이 그렇게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급식소인데 사실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 특히 여름에는 특히 횟집 같은데 단체로 음식점 같은데는 많은 식중독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겠지만 좀더 그래도 과에서 단속을 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예.

그래 우리시에는 1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제일 겁나는게 횟집입니다. 횟집인데 사실은 뭐 보니까 급식소라든지 시에 39개소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40개소 관리하고 나머지 39개소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시에 한건의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뭐 학교나 이런데는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무료급식소 세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세 군데를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더위가 한달 정도 일찍 왔잖아요?

예.

사실은 식중독 발생이 이때가 가장 많아요.

예.

더위 저걸 못하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것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은 약하시잖아요. 면역력도 약하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 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미약할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분기별 현재까지는 분기별로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여름철 6, 7, 8월에는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남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관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미리 사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받습니다.

예. 그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편안하게 자기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게 그게 시에서 관철이 안되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면서 이게 더 만족도가 떨어지고 주민들 불만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때 그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진료소 지금 24개죠?

25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공석으로 있습니까? 어디가 공식으로 있어요?

화북 용화보건진료소는 작년도에 사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여튼 24개 읍면, 읍면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진료소 있는데 마다 지금까지 하시면서 좋았던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무조건 다해준다고 그러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편성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해충퇴치기요?

예.

그것 좀 인건비 절감도 많이 되고 하니까 좀더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 지금 현재 47개가 있는데 1년에 5개 6개씩은 매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전에 배달된 것 농어민신문에 보니까 전기료도 거의 안들고 뭐 해충을 요새 퇴치하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달에 900원 이렇더라고요. 전기료가……

예.

그런데 하루에 2만 마리 이상 이렇게 퇴치를 하고 하더라고요.

예.

보시고 상당히 그래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201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0쪽부터 862쪽까지는 건강관리과 직원 조서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3쪽부터 867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8쪽 시민금주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금주 및 절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17개 초중고에 운영하였고 6개 사업장에 올바른 음주문화교육 6회 708명, 지역주민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잘못된 음주습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9쪽 건강행태개선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노년을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생활터별 건강분위기 확산 및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운영하였고 실버건강교실, 가족사랑 걷기동호회 운영, 경로당별 건강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1쪽 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국가 결핵예방사업 집행잔액으로 1,789만 7,00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5번 예산미집행 현황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 미발생으로 240만원을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외 9개 사업 중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치매정밀검진비 11만 5,000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중 인건비에서 3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아홉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내용은 시민건강증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 의견 수렴코자 하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위원 7명으로 운영내용은 정신보건사업 자문 및 관내 상주 제일병원과 천봉산 요양원의 입원환자의 계속 입원치료심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쪽 20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민원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등 1억 34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23번 877쪽까지 시민대상교육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8쪽 예산 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사업비가 4월에 교부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란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으로 국무총리소속으로 되어 있는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를 말하며 우리시에 통보된 대상자는 21명입니다. 생존자에게는 매월 25만원씩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79쪽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실제 출생은 654명이며 이월되어 온 인원과 합하면 연인원 6,982명으로 10억 34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8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7,130만 6,000원으로 흡연자 등록관리와 생활터별 이동금연 틀리닉을 운영하였으며, 881쪽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절주 및 금주환경조성 교육 홍보를 위한 캠페인 청소년 및 성인 금연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8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 3,743만 7,000원으로 3,990가구를 등록하여 관리군별 분류에 의한 맞춤형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88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7,200만원으로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족사랑건강걷기대회 및 동호회 운영 297회, 다이어트교실, 실버건강교실 16회 50명, 건강상담실 운영 7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5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9,100만원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풍예방교실외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6쪽에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870……

71……

870쪽…… 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집행안되고 전부다 반납되었거든요.

이게……

난임부부가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다 반납된 것이죠?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2012년도에 69명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실인원이 69명 보셔 가지고 실제로 10명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14%의 임신율이 있고 또 대상자 발생되는 대로 다 집행하고 사실은 추가로 다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아! 그 부분 남은 것을 반납한 것이에요?

예. 대상자는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얼마나 되죠?

1인당 이제 우리가 난임부부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있는데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으로 1인당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공수정은 1인당 50만원인데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회 같으면 그러면 1년에 4회입니까? 아니면……

예.

1년안에……

예.

그럼 한번 실패하면 그게 몇 개월마다 할수 있어요?

한번 실패하면 거의 1년에 4회까지는 너무 지치고 이러시기 때문에 3회까지는 하신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2회는 주로 많이 합니다. 2회까지는……

2회까지는요?

예.

그럼 1인당……

이게 제가 보니까 처방전에 270-28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180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본인 자부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주변에서 몰라서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이런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더 홍보를 좀 알 수 있게 상주시민이……

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각 반상회도 많이 내고 신문보도도 많이 했고 또 이게 본인이 불임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 전국 어디나 가도 그 지역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병원에만 가셔도 혜택은 보실 수 있습 니다.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상회 이외에 뭐 언론이나 이런데 해 가지고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2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집중관리들이 있고 정기관리 있고 자기 영양지원이 있고 재가 암환자 관리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문인력이 가셔 가지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요?

주로 가서 직접적으로 해 드릴수 있는 것은 혈압, 혈당체크해 드리고 그 외에 기초검사 건강상태를 외관상으로 볼수 있는 것 체크해 드리고 건강상담해 드리고 이렇게 가면 독거노인이거나 생활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밑반찬 서비스를 하는 온누리복지센터라든가 상주노인복지센터로 연계해서 밑반찬도 받도록 연계해 드리고 노노케어라고 해서 또 사회복지센터 이런데서 노인에게 노인이 가서 같이 놀아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나 건강음료서비스하는대로 연계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잔문 인력이 지금……

9명 있습니다.

9명 있죠? 모자라지 않습니까?

9명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기간제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넉넉한 인력이 충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9명의 인원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집중관리하는 분들이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아홉분인데 일곱분은 간호사고……

아니 아니 가서 방문해서 하는 대상자가 지금 관리대상자가 있잖습니까?

대상자가 3,99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3,990가구인데 9명이 다 커버를 할수 있냐?

그러니까 집중관리는 이중에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고 가서 노인회관에 가면 몇분 만날 수도 있고 집중관리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중관리분 보면 얼마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전문인력이 모자라면 더 주문해 가지고 진짜 옳은 방문건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예.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