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섭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6,458억 2,258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5,465억 8,429만 5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992억 3,82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185만 1천원이 증액된 6,462억 9,443만 4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의 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2.22%,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과 같은 의존재원 비중은 65.96%로 압도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으므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험촌은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설치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음성군민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음성군의 관광사업이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장비를 동원하여 소하천 바닥의 퇴적물과 하천변의 수목을 제거하여 장마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국지성 호우의 피해를 줄이기 바라며, 특히 하천정비 시 성산천과 미호천이 만나는 하류까지 함께 정비하여 강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소면~삼성면 사이의 성산천에 불필요한 교량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재검토를 바랍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냉온풍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대부분의 경로당에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을 따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1대씩만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지원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미관이 수려한 마이산에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망이산성 복원사업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마이산에 매장이 증가하여 마이산이 공동묘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마이산에 묘지 허가를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주기적으로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음성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공연·전시 정보를 모르는 주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하여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마을주민이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도로명주소를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음성군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편인데 일부 면 소재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무하며, 특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독택지와 상업지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소관 부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행사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피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사업은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이 CCTV에 찍혔더라도 신원을 확보할 수 없고 신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수사 등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데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므로 마을이장 등 주민과 공조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의 사례처럼 쓰레기를 분류하여 버릴 수 있는 쓰레기수거함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바랍니다. 농로에 승용차와 같은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여 농번기나 수확 철에 농업인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도로에 교행차로를 만들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가 되지 않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거나 나무의 일부가 썩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는 앞으로 보호수 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원남면지역개발회는 원남저수지를 증평의 좌구산이나 괴산의 산막이옛길에 버금가도록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저수지변 관광자원 종합계획수립용역 예산이 1,500만원에 불과하여 여러 저수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용역을 광범위하게 세울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혁신도시에서 대금고등학교로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일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버스 운행을 늘림으로써 통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 바랍니다. 장단기 산업단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편성 예산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용역을 시행할 것을 검토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우선가치로 하여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복지예산과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심사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470억 5,575만 4천원과 12개 특별회계 992억 3,868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462억 9,443만 4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