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새마을관광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행정복지국 국장 조병섭.

다음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상주박물관장 전옥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시정홍보용 책자 제작할 때 새로운 명소 등이 게재되지 않고 있고 발행연도, 발행부수 등이 명시되지 않아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홍보용 책자 제작시 우리지역 명소를 게재하고 발행연도 발행부수를 기재하여 자료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행물 발간 등록 및 관리지침을 안내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발간 자료에 대해서 누락 없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설계시 단가 적용의 검산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계검토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검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우선 구매입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입찰계약 및 계약잔액은 반드시 추경에 재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편성하거나 불용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시행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전 절차는 최대한 준수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및 역량강화입니다. 주요사항이나 신규사업 주요 행사계획이 있을시 초기 단계부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시상금 집행방법 통일입니다. 시상금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상금은 상사업비와 달리 자율권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에 대한 집행기준이 별도로 마련되면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한 계약업무 추진시 가능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직인력진단 및 재배치입니다.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은 적절히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사업 부서라도 일시적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택과 집중적 교육투자 확대 등입니다. 2012년 상주시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이후 각 학교별로 다양하게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교육심의위원과 상주교육지원청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 교육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교육예산은 교육지원 청이 지원하고 고교에는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명문 고교 육성을 위해서 2012년부터 상주여고 자율형 공립고 육성지원, 상지여고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지원, 고교방과후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재단에서 학교에 일정이상 투자하는 경우 교육사업 선정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3년도 대학생 진학장학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장학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관리철저입니다.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대상자 선정시 사전에 취지와 역할 등을 충분히 설명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위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 홍보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홍보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해외연수방법 개선입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을 갖출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시 2년 이상 연속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미참여자가 우선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시정지도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14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남영숙 의원님과 김홍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인재양성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상주시와 장학회가 차별화하여 인재육성사업에 더욱 노력을 해 주고 장학기금 조성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대부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질의이후 조치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저희들 관내 우수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특별수업을 지원한 결과 상주고 1명, 함창고 1명 전체 2명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 인재육성기금은 2012년도 160억 1억 1,300만원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민간기탁금으로 79건에 4,900만원을 현재까지 받았습 니다. 다음 교사의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우수교사 4명을 발굴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다음 김홍구 의원님께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선정기준과 그리고 기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명예시민증은 현재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위원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 29일날 상주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를 개정해서 상주시포상조례에 따른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목적과 이유를 물으시고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금년도 4월 저희들 내부 전산망에 전산망 공용게시판에 자매도시 교류활성 협력방을 개설해 놨습니다. 해서 다양한 교류활동 사항을 공유해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리 창문청소 용역외 8건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안건별 미집행 사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9쪽에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구좌희씨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책정 및 집행시기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질의했는데 금년도 지난해 예산책정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화남면에 있는 공무원이 배우자가 공무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천안시로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인력운영여건상 일방전출은 불가하면 향후 1대 1 교류시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고 금년도 5월 31자로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로 전출을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방문형 CCTV설치외 3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기록관련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외 7건의 용역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1건입니다. 1건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원고는 강릉시 공무원 김중남외 281명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외 114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11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외 7개 단체에 대해서 6,385만원을 지급해서 집행은 6,512만 3,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승진임용시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승진 임용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종합감사시 용역계약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내 입찰을 목적으로 원단위로 계약체결하지 않고 분기별로 분할 발주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등 건물 실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청소용역을 시행해서 원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는 올해 14억 9,400만원을 해서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지금 현재 15명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신설되는 안전관리과에 CCTV담당을 두고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 증원 2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11명 있는 것은 관제모니터요원으로서 경찰, 교육지원청 등과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인력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총무과 소관 각종 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은 지난해에 전부다 운영을 했고 상주시평생교육협의회만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221쪽에 인사위원회 운영입니다. 7번 지난해에 운영을 했습니다. 226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에 137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1,60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27쪽에 시민대상교육은 저희 상주아카데미외 3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횟수는 287회고 참여인원은 3,229명이 되겠습니다. 228쪽에 민간행사보조비는 22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습 니다. 230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기록관 및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1건이 있었습니다. 계약금액은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전편성은 도민의 날 관련해서 예산 사전편성을 했고 그 다음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에 사전편성 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전편성했습니다. 231쪽에 학교교육지원현황입니다. 14건에 전체 23억 2,938만 4,000원을 지난해에 지원했습니다. 232쪽에 상주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지난해말 현재 기본 재산은 88억원입니다. 234쪽에 지난해에 3억 3,530만원의 장학금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예산을 집행을 했고 장학금은 지난해 2억 5,8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국내도시 교류추진현황입니다. 현재 8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단위에서도 9개 읍면동하고 저희들 관계 동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237쪽에 자매도시의 옥외광고판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강남구에 대해서는 옥외광고판하고 나머지 모든 자매도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매도시방이 있어서 거기 클릭을 하면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38쪽부터 257쪽까지는 각 자매도시하고 교류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57쪽 하단에 교류성과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시정을 수도권 지역 및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류를 통해서 지역홍보와 우수 행정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수도권 지역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영호남간 지역적 특성을 이해해서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258쪽에 향후추진 방향입니다. 수도권지역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농특산물 판매 등 우리시의 실익을 도모하고 읍면동별로 1자매도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후 아파트단지 및 부녀회와 농특산물 직거래도 활성화 하도록 하고 또 귀농귀촌 유치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간 서로의 실익과 공동발전을 위해서 교류분야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259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월 28일 현재 정원은 1,118명중 현원은 1,096명으로 2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260쪽에 읍면동 공무원 정원산출 근거는 기본인력과 통계인력, 특수인력, 조정인력 등 기준을 마련해서 산출해서 그렇게 정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61쪽에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는 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전보기한 내 전보를 했습니다.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263쪽입니다. 전체 68명이 있습니다. 소수전문 직렬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동일부서에 장기근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171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간제근로자는 182명을 사역했습니다. 282쪽부터가 기간제근로자 사역현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 운영현황입니다. 31개소에 6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예산은 9억 1,231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현황입니다. 지난해 명예시민 43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는 20명을 위촉해서 상주시를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9쪽 되겠습니다. 배치근무자는 현재 19명이 TF팀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귀농귀촌TF팀과 국제통상TF팀에 두고 운전기사 한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속으로 있으면서 회계과에 배치 근무되어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5월 31일 현재 저희들 외부에 파견된 공무원은 9명 있습니다. 291쪽에 이통장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24명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예산은 2,88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292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은 23개 자율방범대에 45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3,762만 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93쪽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지난해 48명 대체인력을 사역을 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61명에 3억 3,2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99쪽입니다. 각종 포상현황입니다. 시장표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768명에 대해서 시장표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단체에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표창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등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에 항상 해서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크게 초과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공무원 인사 등이 있죠?

예.

이번에 만큼이라도 모든 시민이 수긍하고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하게 검증하셔 가지고 인사를 해 주시고요. 또 하위직 공무원들 자리 배치하는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제가 민선5기 들어와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이 몇 분 되죠?

전체 2008년부터 지금까지 215명 명예시민증을 수여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분들이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활동한 내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딱히 그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하면 아무래도 상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우호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명예시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기회를 주니까 동기부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예시민증을 주더라도 한 분을 주더라도 좀 우리시에 진짜로 시민으로서 명예, 명예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검증된 사람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해야 되지 그냥 줌으로서 하겠지, 우호적으로 상주시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지 이것은 뭐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가서 어떻게활동했는 것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 진짜 상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명예시민으로서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 홍보대사로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뭐 아무래도 일반인들 아무 관심이 없던 것 보다는 명예시민이라는 증을 줌으로서 명예시민 예우를 해 줌으로서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인 한두사람 한다고 명예시민으로 위촉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어디 나가서 어떤 말할 때 대화 속에서 어떠 어떻게 상주시를 홍보했다. 이렇게는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증 주더라도 그냥 남발하듯이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진짜 한번 상주시를 위하는 사항인가 그것도 데이터를 내 보시고 또 들어서도 이렇게 타지에서 아! 그분이 상주시민증을 갖고 있으면서 명예시민으로서 상주시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말도 한 번도 못 듣고 그냥 할 것이다. 이런 예상만 갖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하실 분들을 선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대사도 그래요, 홍보대사도 지금 현재 보면 홍보대사로 해 가지고 상주시에 이렇게 홍보해서 이득이 된게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가서 지역에 상주에 가니까 어떠 어떠한 점들이 좋더라. 또는 어떤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 농산물 품질이 어떻게 좋더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대사나 명예시민증에 대해 지원하고 이런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지원하는 그런 내역들은 없습니다.

아! 금전적으로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명예시민증이나 홍보대사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논의하시고 이분이 진짜로 명예시민으로서 상주를 위해서 분인가? 상주홍보를 할 것인가? 좀 철저하게 검증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하잖아요?

예.

할때 조건이나 우리가 협상에 의한 체결은 전문성이나 특수성이나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규제를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뭐 실적제안이라든지,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참가 자격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확보라든지 도급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제를 해서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나치게 과다 규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과다하면 참여업체가 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 놓고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점수배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이렇게 틀립니다. 틀립니다만 기술인력이 몇 명 있을 때 기술자격증 1급이 몇 명 있을때 몇 점 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도 그 회사의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용역 도급액이라든지 그런 기준들도 차등을 줘서 배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배점이 우리시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제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일반적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이제 보통 조달청으로 조달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달요구하면 조달청에서 공시를 하고 그러면 참가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에 또 검토를 해서 다시 조달청으로 계약조건 변경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자기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점을 봤을 때 타시군 같은 데는 0.02점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두는데 A나 A+ 이렇게 했을 때 우리시 같은 경우는 0.1단위로 주더라고요. 그러면 점수 배점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게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예. 각종 사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가격 조건을 제시할 때도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만에 뭐 유별나게 특별하게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특별나게 조건을 제시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은 별도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도시하고 보면 이제 저번에는 인적네트웍만 했는데 이제는 뭐 좀 많은 교류가 있어요.

예.

축제뿐만 아니라 체육 쪽에도 있고요. 우리가 과장님 생각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상호 양도시간 서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고창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 화해 차원에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공동이익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 이익인데 주로 보면 도시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익을 내고자 하는데 우리시가 열악한 시가 이익을 많이 내고자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매결연 맺을때에도 그 시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을 정말 많이 판매할수 있고 또 귀농귀촌인들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우리시 홍보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자매결연 도시 체결을 할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하고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그래도 잘 사는 도시 또 우리 큰 도시에서 농촌지역에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웰빙시대다 보니까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화를 많이할 수 있는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통장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 조금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외연수 가는 것 그런데 아직도 조금 저거한게 보면 협의회장 위주로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협의회장님들은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협의회장들이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 이렇게 협의회장을 맡아 보니까 그 기간 안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이통장 협의회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갔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지 말고 그리고 임기 중에 한번씩만 가는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다른 분이 참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조금은 개선이 되었는데 협의회장님 같은 경우 지금 임기가 몇 년이죠?

보통 읍면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인데 연임을 얼마나 할 수 있죠?

그건 뭐……

상관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시내는 사실 한번만 더 하면 6년…… 2년이 아니고 이통장은 보통 보면 3년이죠?

예.

예. 3년……

예. 협의회장은 또 틀리죠?

협의회장은 조금 틀립니까?

예. 통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협의회장은 또 틀립니다.

그래 이제 협의회장을 맡으시는 분들이 오래 동안 협의회장을 맡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사실은 많아요. 물론 협의회장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같은 분이 계속 나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한 15년, 10년 이상 통장을 하시면서 지역에 봉사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 장기근속자를 포함을 시키자 하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1,000만원 올려서라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예.

그래 어떻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올해 추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되었죠? 그렇죠?

못 했고 앞으로 뭐 올해 조금 개선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개선은 좀 되었지만 아직도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 통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장이죠. 면단위는 그죠?

예.

그런 분들은 몇십년씩 하는데 협의회장이나 간부를 못 맡다 보니까 나갈 기회를 한번도 가지지를 못해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출산휴가 해 가지고 가잖아요,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이 되는데요. 대체인력 기간제를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뭐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가면 보통 두사람, 세 사람씩 지금 대체 인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사역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가도 중간에 기간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일자리 생기면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 일자리를 옮겨 가더라도 시에서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사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규직을 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인력을 확보해서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신규인력을 39명을 채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당초에는 5월달에 시험을 쳤는데 올해는 8월달에 시험을 치고 그래서 상당히 한 6개월 정도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정규직을 많이 예비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간제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고 좀 숙지가 되려고 하면 또 바뀌어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정규직으로 대체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제대로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사이시고 또 우리시가 교육문제를 해결해야만 지방발전을 앞당긴다는 시장님 의지도 있으셔서 예산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정질의 내용중에 보면 뭐 저희 지역에서 명문고를 입학을 했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많이 입학하는게 저희들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조금더 교육의 질을 높인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교사들이 특히 이제 특정학교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순환이 안되고 있어서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교사들의 어떤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어떤 제공을 해 주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우수교사를 발굴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신지요?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우수교사 2명을 발굴을 해서 포상금 100만원씩 주기로 처음에 의결을 해서 장학회에서 의견을 모았는데 교육계에서 가급적이면 좀더 확대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올해 4명을 발굴을 해서 포상금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지급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포상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교재연구나 여러 가지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에게 선진 교육도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관계가 수반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인 곳에 여기에 선정되신 선생님들이 함께 배낭 연수를 갈수 있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예산 지원 확대하는 것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늘린다고 시 재정에 큰 압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서 선진교육 사례들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그 지역사회 학교에 또 주변 동료들에게 파급 효과를 낼수 있는 포상금을 받아서 그게 본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는 어학연수 가는데 교사 1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시에도 이번에 가게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벤치마킹 관계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많은 부분에 본예산에서도 본격적으로 교육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차례 지적을 드렸듯이 장학회에서 그간 교육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죽 지원해 왔었는데 이제는 저희시 재정자립이 교육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장학사업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교육예산하고 조금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지요?

예. 장학회에서는 뭐 장학금만 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더 확실하게 될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231쪽에 학교교육지원현황에 죽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향후에 예산방향이나 그렇게 하면 교육의 질이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리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물 지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다. 국가사무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이들 교육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꼭 아이들의 성적을 올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 아이들이 자기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우수 인재를 위해서는 별도로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는 각 학교단위별로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었죠?

예.

그럼 이제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바로 평가분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매년 교육을 시행하고 난 후에 아이들의 성적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연1회 정도는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아니면 학교단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데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효과가 발생되도록 극대화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에 있는 학교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고 기숙형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국가대응자금을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

제가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동안 저희들이 연간 상주여고 같으면 한 5억 정도를 국비 대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5년 계획에 당연히 성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5년 이후에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지원 안되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교육적으로 키워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5년 후에는 이런 예산대비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요. 상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위원수는 10명인데 예산은……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용역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용역결과물도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걱정입니다. 저희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여러 기관에서 평생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준공이 되고 또 일원화 되지 않아서 예산 대비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수차례 드렸는데 제가 성과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시 맞게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축하셔서 거기에 맞는 교육들이 좀 이뤄졌으면 해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난번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지침서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고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나가야할 평생교육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용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시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평생교육이 우리가 전 부서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즉흥적 선심성 평생교육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노인인구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예산대비 크게 기대치에 만족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협의체를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든,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시든 어느 특정부서에 국장님 계시지만 일원화 해서 우리시에 평생교육을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자극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시민교육대상 현황에 제가 한 가지 좀 주무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희망학교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방문은 안했습니다만 야간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갖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시는 분들도 보고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시민대상 문해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기관에서만 하기에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문자해독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문해교육 강사양성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해 주셨으면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교육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강사를 양성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타지역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관에서 주도해서 고등교육 이상 받은 분들은 적정한 시간을 이수하면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데 방문해서 글자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인력들을 많이 확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지난번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노인대학에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문자해독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육아휴직에 대해서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에요. 저희시는 통상 출산육아나 보육휴가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는게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백이 되면 그 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더욱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부서에 눈치가 보여서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내기가 어렵다는 고충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신순단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이 계셨지만 대체 인력들을 제대로 확보하셔서 출산은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출산을 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문제는 저희 행정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시고 출산휴가에 대해서 오히려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내부적으로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출산휴가를 장려한다는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출산을 해서 교육을 잘해서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고 또다시 출산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행정적으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근로자들이 대체를 함으로서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인력을 좀더 확보를 해서 편안하게 출산휴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출산하고 보육하고 또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쪽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내역에 보면 이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임직원이나 귀농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액을 보면 그만큼 저희 지역에 전입하신 것으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지원금액 내역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사실은 홍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여기 무양동은 거의 원룸촌이어서 대학생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을 보면 매년 2009년부터 오히려 대학생 전입지원금은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이나 귀농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홍보를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 대해서 인구증가 지원에 대한게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요. 기간제근로자가 보니까 CCTV관제센터에도 앞으로 기간제 12명 더 임명할 계획이고요. 지금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266쪽에 보면 171명이고 272쪽에 보면 기간제가 182명 있잖습니까?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단순 노무는 가능한데 행정보조하는 기간제 특히 이런 분들 근무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요. 평상시에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있고 그래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게 확실한데 기간제는 잠시 근무하다가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명의식 같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 또 출산 육아휴직 대체 48명 이래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방 몇 개월 하다가 또 나가라고 하고 이러니까 본인도 자리가 불안정하고 또 행정에 큰 도움이 안되요. 책임감도 없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민들이 볼때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갔을 때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인지 참 이런 분들과 같이 신분이 보장 안된 분들인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거의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잘 따라서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업무도 능숙하고 이런데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민이 들어가도 인사도 제대로 안하고 이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법에 보면 이런게 있잖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되면 성실해야 될 의무, 또 상사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의무, 시민에 대해서는 친절 공정해야 될 의무, 종교는 중립적이어야 되고 또 업무중에 얻은 비밀은 엄수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또 품의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 티셔츠 바람으로 안 그래요. 이래 근무하는 것, 또 영리업무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동의 금지, 이런 것들 지방공무원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임명할 때 한사람 한사람은 다 교육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든지 정 안되면 반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일과시간내에라도 집합을 시켜 가지고 그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니까 상주시청에 근무하면 최소한 근무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안되더라도 좀 장기간 6개월 이상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 우리 시단위는 네군데 읍면에는 아홉군데 되어 있잖습니까?

예.

제가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단위 자매결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류를 합니다. 하는데 읍면에는 자매결연만 맺어 놨지 사실은 교류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못해요. 그러면 농산물 판매하러 한번 가려고 하면 뭐 농정과에나 또 축산유통과에나 총무과에나 이렇게 눈치봐 가지고 “과장님 돈 좀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사정사정해 가지고 조금 돈백만원 얻거나 이래 가지고 하고 관내에서 농협이나 이런데 조금 부탁하고 이래서 하거든요. 이래 가지고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단 돈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많이 주면 한 300만원 주면 좋고요. 적게 주면 그 이하라도 해서 아홉군데 해 봐도 300만원 주면 2,700만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읍면예산으로 세워 주시든지 총무과에서 세워서 재배정해 주시든지 하시는게 좋지 싶어요?

예. 저희 저희들과에 예산세우면 또 읍면 재배정하는 그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읍면예산 자체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를 우리가 위촉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뭐 데이비스시나 이런데서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국내에 계시는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들한테 이것 임명해 놓으시고 난 뒤에 뭐 관리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겠지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매년 연초에 인사장을 보내거든요. 별도로 뭐 어떻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활동사항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이야 미안하고 해서 “당신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내가 이게 전혀 소식도 안 전해주고 이러면 내가 명예시민증 받을때만 알지 돌아가셔 가지고 생업에 열중하다 보면 내가 상주명예시민인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보내주고 있고 연말에 감사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예. 좀 소식지도 전해 주시고 또 뭐 간단한 명절때면 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선물 하나라도 보내서 이왕 위촉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상주시를 잊지 않고 홍보해 주고 시정에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 지적 겸 건의 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장학금 상주시장학회 있죠?

예.

기본 자산이 지금 한 88억 정도 되는 모양일세요?

예. 지난 연말 현재 88억이고 현재는 100억원 됩니다.

100억 넘었어요?

예.

이 돈도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이 모아 가지고 이렇게 예비해 놓으면 좋겠지만 돈이 이런 것은 어차피 장학금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시혜를 예산이 많은 대상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는 지난 결산검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 특기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특기자 체육이라든지 예능 부분 학생들도 지원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통 보면 뭐 농구를 한다고 그러면 농구단체들이 많아요. 뭐 10명씩하고 팀이 되다 보니까 많은데 어떤 팀들은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선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시를…… 예를 하나 들어 보면 김영석이라고 지금 윔블던에서 테니스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출전을 했는데 16강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유소년 팀으로, 상당히 실력이 있고 간단한 퓨처스대회라든지 이런데서는 우승도하고 이런 경력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기장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한차례 준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그런 학생들한테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외국에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규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많이 지원되어서 운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나 건의 말씀 드리고 좀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죠?

예.

이제 계약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하는게 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도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지 않습니까?

예.

특수한 경우에 이건 또 뭐 꼭 해야 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좀 지양을 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해에도 보니까 질의하고 답변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 다른 타시군의 예를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하는게 보면 아주 말썽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안하는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시골에 농로포장 하나 하는데 천 만원짜리 하는데 그 예산따려고 힘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면요, 이런 것 몇 억씩하는 것은 눈도 깜짝 안하고 막 더 추가되는 것 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은 안된다. 이래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공정한 룰이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물론 규정상에 또 이렇게 때로는 협상에 의해 해야될 것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하더라도 좀 공정하게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난번 질의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실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선4기에 이게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가 몇 명인지 지금 나온 것 있습니까?

명예시민증은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전체 215명입니다. 215명 있고요.

민선4기에 한 것은요?

연도별로……

금년도 빼면 되겠네요?

예. 연도별로는 2008년도에 1명 있고요. 2009년도에 7명, 2010년도에 66명……

대략 민선5기에 몇 명 됩니까?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15명됩니다.

215명…… 5기에……

예.

그러면 4기에는요?

예?

민선4기에는……

민선4기에 딱 끊어서 날짜로 구분은 안되었습니다만……

대략……

2010년도에 66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무축구팀도 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그죠?

예.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명예시민홍보대사가 많아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많은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조금 우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흔히하는 이야기가 또나개나 다 줘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 강의하러 오는 사람 뭐 여기 방문해서 좀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들 시민증 주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때 좀 가치라든지, 그런게 좀 희석될 것 같고 이래서 좀 수여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좀 이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저희들한테 명예시민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할테니까 해 달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예.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줘서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고 그래 이제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여기 오신다고 유명인사라고 그런 분들 또 가면 여기 아니라도 다른 시군에 가면 거의 되거든요. 그러면 목포가도 또 뭐 거기도 시민, 전부 시민이 어디 한군데 둬야 되지 온동네 다 시민 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실속 있는 시민증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홍보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민선5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또 그 이유중의 하나가 상무축구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다 발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우리가 시 정책상 하는거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가능하면 좀 너무 남발하는 사례는 없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원가 심사제도가 총무과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계약원가 심사제도……

저희들은 이제 일단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원가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발주한게 뭐 있나……

저희들 뭐 특별하게 많이는 없습니다만 CCTV관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 그런 거구나.

예. 나머지는 크게 저희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요. 계약원가 심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죠. 아마……

예.

하는데 이제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역서 내에 계약원가 같으면 제일 앞 표지에 보면 원가계산서가 있죠. 이렇게 보면 공사라든지 구매라든지 할때 뭐 이렇게 제작비를 주는 비율 같은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지나치게 줬는지 그렇게 심사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을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사실은 관련부서에서도 하고 하는데 내용 중에 예를 하나 들어 보면요. 건축을 하는데 뭐 거푸집을 5회 쓰는 것은 좀 싸고 4회 쓰는 것은 비싸요. 약간요.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해 봐야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때는 몇 만원, 많아 봐야 뭐 몇 십만원 되고 이런 경우에요. 큰 공사하는데, 그런 것을 지적해서 고쳐라. 물론 그것도 예산 과다 안 되겠죠. 고치는 것 보다도 공정하게 그것 보다도 입찰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려놔야 되는게 굉장히 왜 이렇게 퍼션이 크다는 이야기죠. 안에 내용 가지고 해 봐야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서로 지그재그하다 보면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사실은요. 그런 경우인데 앞에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이렇게 시에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예정 가격도 그렇고 만들때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이지 일부러 누가 뭐 설계하면서 막 불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도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시선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 그것 조만한 것 가지고 지적을 해 가지고 번거롭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담당부서에 충분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총무과장께서는 주로 업무와 관련없어요. 없는데 시설부서하고 그쪽에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난 질의사항에 보니까 내용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것 물품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안에 가격이야 사실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뭐 조달가격 다 정해진 것인데 앞에 이제 여기다 얼마 이윤을 추가해 주느냐? 사실 이러니까 시에서 좀더 싸게 하자. 이 정도 내부 규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안에 것 가지고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진짜 소탐대실하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간단한 것 건의를 해 볼게요. 조금 전에 통반장님들이 해외연수 가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 관변단체들이 우리 시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하는게 많죠?

예.

이것을 이제 뭐 특정한 사람들 핵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확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3년 이내에 다시 갈수 없다라든가 5년 이내에 못간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게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다 공평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지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데 나중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지침을 만들든지 조례가 아니라더라도 그죠?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있잖아요?

예.

그래 이제 제가 봐서는 꼭 뭐 공개경쟁입찰 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이유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금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죠. 제가 뭐 우리 감사했는 것 보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지방세 이렇게 횡령했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징계 받은 공무원도 있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자기 일 같으면 아주 유리하게 할거에요. 공개경쟁입찰 최저 낙찰가 이하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관에서 하는 일 같으면 그런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도 사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CCTV통합관재센터 우리 해 놨는데 우리 CCTV 보통 화수소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설치해 놓은 CCTV 화소수가요? 이렇게 한 100만화소 되는 것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대부분 100만화소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되요?

일반적으로 민간 쪽에서 이렇게 하든 읍면동에서 했는 부분들은 한 40만화소……

40만화소 같으면 자동차번호판 잘 구분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난을 당한다든지 이래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죠?

예. 그 부분은 좀 화소수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화소수 좀 높게 해 가지고 판독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운영인력이 15명 정도 든다는데 그럼 교육청하고 경찰청에서도 지원이 나옵니까?

예. 받아서 그렇게 협상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몇 명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3명씩 정도는 운영이 되도록 각 기관에서……

그러면 6명 정도 받아 가지고 같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2013년도 새마을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72쪽 201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관광과는 공통사항 9건과 새마을관광과 소관 5건 총 14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각종 시정홍보용책자제작 방법개선 등 공통사항 9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새마을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대형프로젝트사업 개발자제 및 계획사업 조기 완료하라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새마을관광과에서는 관광개발을 위해서 중부내륙권 사업과 3대 문화권사업 등에 국비와 도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의회 및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사 성격사업은 변경 또는 통폐합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함은 물론 사업규모 축소, 사업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는 사안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하는 등 능동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8쪽 새마을단체 해외연수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마을단체 해외연수는 지금 현재 매년 20명 내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시에 새마을에 5명, 읍면동 남녀회장 48명, 새마을문고 38명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수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개보수 조기 완료에 대한 것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6건은 지붕의 누수라든가, 보일러 고장 등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배, 장판교체 등 부분적 보수를 지양하고 지붕덮개 설치 창문교체, 실내화장실 설치, 단열처리 등 완벽한 전면보수 위주로 지금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에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보수는 지금 새마을관광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향후 운영비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금 기존과 같이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79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체납 대부분이 1996년 이전의 것으로 지금 현재 지속적인 독려로 상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협과 자금대행 업무약정을 체결해서 지금 부동산 근저당 설정후에 융자를 해 줌으로 인해서 상환에 지금 현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것으로 현재는 함창읍하고 이안면, 공검면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절충을 해 보니까 국제슬로시티 추가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는 2015년도에 국제슬로시티 재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 제시하는 6개 분야 59개 항목을 지금 충족시켜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제슬로시티 운동을 상주시 전역으로 확산시켜서 지금 현재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집행현황도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 현재 낙동강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사업은 2차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도비 4,885만 8,000원을 사고이월 미반영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은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성사업외에 10건에 38억 9,51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 부분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입니다. 총 8건이 접수되었는데 전부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384쪽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처리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385쪽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외 9건에 총사업비 2,041억 8,1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은 국비 107억 490만원, 도비 22억 7,360만원 시비 74억 3,050만원으로 총 204억 900만원입니다. 이중에 48억 2,104만 5,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6쪽 하단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00만원으로 이중에 4,6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명시이월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외에 12건입니다. 12건에 141억 9,609만 3,000원 이월되어서 84억 5,8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57억 3,80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0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슬로시티 기본계획 수립외 11건에 80억 222만 1,000원이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79억 6,22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5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12년 용역발주 건수는 남장분교 특화사업계획수립 용역외에 7건입니다. 7건으로 총 그러니까 8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94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총 3건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상주시협의회외 1건에 5,480만원과 상주시새마을회 2건에 1억 560만원을 지원해서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395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번에 도종합감사에서 총 2건이 지적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거기 새마을관광과 지적된 하나는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공사 디자인 휀스설치 계획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휀스가 보행자 방호울타리로 계획이 설계되어 있어서 이것을 차량용 휀스 설치로 방호울타리로 변경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된 2,492만 7,000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투어로드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입니다. 여기는 이게 총사업비가 4,000만원 이상되어야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 총 사업비 2,200만원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되었다 해서 277만 8,000원을 회수조치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주요사업별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낙동강 수상레져 관광기반조성사업외 9건에 2,351억 5,6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쪽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화북면 용유리 우복동 일원에 거꾸로와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런 이색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4년에 내년 상반기에 본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중간 부분에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사업은 현재 복룡동 구 잠종장부지 일원에 지금 현재 조선조 200년간 자리했던 자랑스러운 경상감영의 재현과 현대적 연출을 통해서 상주의 최고 대표 역사문화랜드마크로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경북도에 도시관리계획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 사벌면 삼덕리 일원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그런 문화관광 레포츠 휴양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완료했고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경제성 검토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사전재해환경성검토 및 건설기술심의를 마쳤고 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경에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1쪽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면 낙동리 3번지 일원에 낙동강역사문화를 테마로 하는 그런 생태체험관광휴양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9월경에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건립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말경에 기반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낙동강 수상레져관광 기반조성사업은 지금 중간입찰을 할 계획이고 낙동강이야기나라 조성사업 등 9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특성과 여건등을 잘 감안해서 직영과 민간의 부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03쪽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새마을관광과에서는 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해서 융자대상선정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운영 근거는 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지금 현재 3억 982만 8,000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재정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재정투융자 예산편성 내역은 도에 1건, 자체 2건 총 3건의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슬로시티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전통향토음식전문가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 교육외 10건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6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상주성상징조형물 설치사업외 1건에 대해서 협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예산사전편성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회관 신축 증개축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1동, 개축 4동 총 5동을 건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8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현황입니다. 마을회관 44개소와 경로당 51개소 총 95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쪽 중간부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연리 3% 융자 후에 3년에서 5년 균분상환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말까지 미수액은 14건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7,028만 3,000원입니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보증인에게 통보하는 등 체납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3쪽 상주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이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외에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1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개발 인프라구축보다는 관광객유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전통음식체험관 건립현황과 슬로시티 지정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음식체험관은 이안면 안룡리에 20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1차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2차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확보에 별다른 진전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부터 슬로시티 탐방인프라구축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 달팽이학당운영, 명주고을 큰잔치, 음악이 있는 마을풍경만들기, 슬로시티 글로벌포럼 개최 등 다양한 슬로시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과장님?

예.

마이크를 입쪽에 좀 가까이 대시고……

금년도에는 사무장채용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 내외로 지금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서에도 있습니다만 중복이 안되게 하고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새마을교육 참석자현황입니다. 매년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새마을중앙교육이라든가 도민교육,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질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참석자 현황과 내역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쪽 새마을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해외 문화체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등 새마을단체와 관련되어서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1억 6,9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쪽에 아래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랑의 봉사회 활동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선진지 시민의식함양 캠페인 그 다음에 교통질서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98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1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객이 적은 겨울철에는 향청과 경천대 두곳에 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관광객이 많은 봄, 여름, 가을에는 향청, 경천대, 도남서원, 북천전적지 등 4곳에 5명이 교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10명 이상 요청에 의한 투어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5회를 실시해서 5,138명이 안내서비스 제공 등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꾸준한 교육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차고 보람있는 그런 관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447쪽 관광안내소 근무는 지금 현재 10명의 관광해설사가 방문자 15,914명을 맞이해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관광기념품 제작활용현황입니다. 우리 상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할수 있는 그런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해서 2012년부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최한 작년도에는 공모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공모수량이 적고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슬로시티 넥타이라든가, 관광기념품 선정을 해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공모작을 출품하는 등 공모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가 거듭할 수록 더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이 많이 출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출품이 17점에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우수한 작품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지역홍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새마을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진욱 위원님께서 자꾸 시설만 사업만 해 놓고 인력 및 인력도 인력이지만 운영비도 문제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5대때 내가 전 시장한테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시에는 지금 자연을 이용한 관광을 개발하는게 아니고 시멘트로서 건물만 자꾸 짓는 관광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지금 새마을관광과에서 하는게 몇 건입니까? 10건입니까? 프로젝트사업이……

예. 그 정도 됩니다.

10건 정도 되죠?

예.

자꾸 벌리는데 그와 연계해서요. 423쪽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해 가지고 5개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게 뭐 승인이라고 합니까? 선택되었죠.

예. 선택 승인……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열 가지 중에……

지금 여기 다섯건이 있습니다만 중부내륙권 사업에 지금 현재 이번에 또 예산관계 이런게 바뀌어 가지고 밑에 3건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아직 예산이 사업이 좀 취소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섬문화 예술촌 사업하고 지구촌 어머니……

예. 중부내륙권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슬로 장인옹기마을……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빠졌어요. 관광이 안되는 사업을요. 그렇게 우리가 시민들의 삶에 관계도 안되는데 지구촌어머니사랑동산, 그래 지구촌어머니사랑동산 우리시하고 뭐 이것 아이디어 낸 분이 지금은 별세하셨죠? 안 그래요?

아니 그 화북에 용화……

그리고 슬로장인 옹기마을 이것은 그래 50억 들이는데 그 옹기하시는 분 한 사람을 지금 테마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맞잖아요? 백두대간 섬문화는 저쪽에 화남 맞죠?

예.

그러니까 한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요. 과장님 이것 애쓰지 마십시오.

예.

진짜입니다. 이게 한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0억, 140억, 50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돈도 문제고요. 그 뒤에 운영도 할수 없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민선4기, 5기 그전에 또 3기에서도 발주해 놓은게 있는데 그것만 마무리해 놔도 정말 우리시에서 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의원들이 다른데 전라도 보성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작년, 재작년인가, 종합청사 이것 때문에 거기는 보성군이죠. 군수실에 가서 차한잔 먹으로면서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처럼 막 생땅 헐고 새로 집짓고 이런 사업 안하더라고요. 그냥 바닷가에 자연적으로 이뤄진 경관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이런거 뿐이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새로운 사업은 불요불급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은 좀 지양을 하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에요. 낙동강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있잖습니까?

예.

총 사업이 당초에는 20억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되었습니까?

15억입니다.

5억 줄었어요?

예.

이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작할 때는 낙동강변에 거기에 20억을 들여 가지고 전망타워도 짓고 뭐 이래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된건지 완전히 형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면 낙동강 700리 여기서 시작된다. 하는 그 비석 있는데 거기에 4대강 살리기사업 하면서 성토해 놓은데 나무 심고 뭐 정자 지어 놓고 이래 완전 형태가 다 바뀌었어요. 이것 과장님 반성해야 될것 아닙……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안 그래요? 이게 뭐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안해 줘서 그래 벌어진 일 아닙니까?

공원은 지금 다 해가지고 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공원은 조성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는 그 공원이 주가 아니었고 전망대 지어 가지고 이쪽에 상가 뒤쪽 강변에 거기가 주 무대였는데 지금 주 사업은 어디로 가고 없고 공원 나무심는 것 정자 만드는 것 그게 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사고이월 미반영해서 도비를 4,900만원 반납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이게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데 불용처리되어서 그래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태만해 가지고 자기 1년 봉급보다 더 많이 날렸으면 이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보고서 채택서 할때 이것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워야 되죠. 뭐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만날 하는 이야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실수를 했어요?

아마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을 원인행위를 해서 쓰다가 그것을 이제 이월시키면 사고이월 시키면 원인행위……

됐습니다. 담당자가 착오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4,885만 8,000원을 쓸 돈을 반납을 공무원이 잘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만큼은 어떤 사업을 줄입니까?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줄이는 것은 사업은 계속하고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계획대로 할수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5,000만원 가까운 돈을 반납했는데……

그것가지고 예산을 사업을 못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돈을 반납을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이게 도비거든요. 이것은…… 이건 도비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시비를 생돈을 예산……

왜냐 하면 이게 7대 3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있으면 시비부담이 1억 4,485만 70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비로……

하여튼 이건 잘못되었고 리버스테이션 사업 자체가요. 이게 당초에 그 설계서가 나와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그 사업을 해야 되지 그 사업은 안하고 엉뚱한 사업을 하고 돈은 돈대로 이렇게 잘못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에요. 상주시 현무문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 상징 건립하는것 있잖습니까?

예.

이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조형물을 공모를 해서 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삼백테마공원하는데 거기 입구에 세워야 되는데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앞에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공원하고 경상감영하고 같이 연결이 안된…… 사업이 되어 거기다 중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횡단해서 옆에 합니까?

도로 횡단 안합니다. 별도로 이래 세우는 것입니다. 횡단하고 그런게 아니고……

김천 가면요. 직지사에서 나오다가 영남제일문 세워 놨잖아요?

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도로를 횡단……

문이 아니고 이것은 조형물입니다. 문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해 가지고 못하고……

이것 상징물 공모했으면 결과물을 우리 시의회에 안 보여 줬잖아요? 어떻게 세우는지 경천대처럼 저렇게 다 세우고 난 뒤에 이게 맞니 안 맞니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이게……

예. 제가……

이게 상주시 조형물이 나왔으면 시의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 제가 보고……

그러면요. 이것하고요. 451쪽 맨 밑에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했다는 것 이것도 우리시의회에서 못 봤거든요?

이건 작년도에는 만들어 가지고 드렸는데요. 기념품도 만들고 한 것……

봤어요. 우리……

넥타이 루프타이 이런 겁니다.

아니 이것 넥타이는 뒤에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아! 그래 했는 것 결과 말이죠. 입상된 것 말입니다.

넥타이 그것은 봤고 여기 앞에 451쪽에 보면 금상에 상주요 고윤길씨 작품 감잎이야기 있잖아요. 250만원짜리……

예.

시상 줬는 것 하고 은상 허씨 비단직물, 또 까치밥이야기, 먹감볼펜 이것 안 보여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위원장님 어려운 것 아니니까 우리 새마을관광과장 애 먹이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이게 못 봤으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현무문 관광자원화 상징물 공모한 것 하고 우리 감사 마지막날 한번 여기에 가져 와서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껄rM러운 이야기를 좀 하면 묵심도예 있잖습니까?

예.

이게 그 뒤에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 뭐 저 …… 먼저번 내용중에 보면 대구은행 문경지점에 이렇게 14억 4,000만원 이렇게 근저당 되었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 뒤에……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9억 정도 넘습니다. 19억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0년도 2억을 보조를 해 줬잖아요?

건물 지을때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당초 사업대로 지금 잘 안되고 이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라도 전 순위는 대구은행에서 잡아 놨을 것 아닙니까?

예.

후순위라도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놔야 안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십시오.

2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를 한 두가지 자료를 보면 2010년 1월에서 2012년 12월 주신 계획서에 보면 12년도까지 전망대나 탐방로가 다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주신 자료에 보면 늘어났어요. 2013년 7월 25일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 라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예.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지 싶은데요. 좀이 아니고……

있습니다. 잘 해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과정에 보면요. 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편입토지 지주들과 협의를 끝내야 공사를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주들하고 협의를 과장님 추진과정에 있어요. 보면 보상협의를 끝내가지고 2010년 5월에 조성 1차 공사 준공을 했는데 12년 12월에 2차 공사 중지가 되었어요. 사유를 보니까 편입토지 보상관련 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잘되었습니까?

예. 정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계 때문에 1차 공사는 다 완료를 했고……

보도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구단측에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떤 형태로 가든간에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토지소유주한테 장기간 임대한다는 어떤 승낙서를 얻고 난 후에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남의 땅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업을 막 진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못하고 중단하고 있다가 우리가 국유지를 하천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주무부서에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진을 계속 반대해서 아니하고……

이것은 공무원의 판단미스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면 거기 지적상 사업수행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판단도 하시면서 엉뚱한 대로 개설을 하고 토지주하고 2차 보상협의를 하니까 이 2차 보상협의에 지주가 그때 원만하게 협의를 안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지금 사업들을 벌리고 계셔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이것은 사업기초 작업상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자에 따라서 그렇게 고무 늘어나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원칙을 가지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래야지 20억 가지고 안되어서 공무원 미숙으로 반납하고 난 후에도 돈이 남아 돌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했길래…… 문제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답변 하시면 안되죠. 책임소재가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진행된 걸 가지고 제가 나무란다고 달라질 방법은 없습니다만 협의절차상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새마을관광과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수행 전에 토지보상협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난 후에 사업을 착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많아서 사고이월도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전액 미집행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도 가장 많은게 새마을관광과입니다.

예.

그게 역으로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 그렇게 볼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그런 경비산정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이 소멸되는 역으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점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쓸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과장님 부서에서 꾹 쥐고 있는 것이죠. 그 말 공감하십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특히 새마을관광과는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1쪽에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입니까? 2004년도부터입니까? 사업진행 연도가 어떻게 되요?

우리가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국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되는거에요? 모르세요?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

자, 그럼 우리시에서는 완료된 사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솔희재라고 남성동에 있는데 거기 개보수사업 완료되었고요. 오작동, 오작당이라고 낙동에, 그 다음에 양진당 이래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완료되었습니까?

예.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취지가 한옥체험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옛날에 있던 고택에 박물관 기능을 더 접목해 가지고 사대부가의 옛날 사대부가 생활문화가 살아 있는 그런 전통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통한옥들을 잘 보수를 해서 체험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수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양진당이나 오작당 솔희재 또 이제 2016년까지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복동이 지금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수행의 목적에 맞게 이 체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나 뭐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전부 거기 앞으로 이 사람들 명품화사업하고 나면 이분들이 홍보비용도 포함됩니다. 자기들이 홍보할수 있는 팜프렛이나 여러 가지 자료 만들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고택이 저희들이 정비가 되고 나면 거기다가 또 운영비를 줘야 되요?

안줍니다. 자기들이 다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기 지금 완료되어서 정비사업이 다 끝난 위원장님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작당이나, 양진당, 솔희재 그 다음 우복종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곳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고 또 어느 정도 사업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당초 취지에 맞게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수행한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좀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택, 종택 명품화사업 현황……

예.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애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비나 시비를낭비합니다. 남의 집수리 해줄 수는 없죠.

예.

우리 상주시나 국가가 집수리봉사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8쪽에 태평성대 경상감영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이 협의중에 있고요.

계속사업이라서 첫째는 용역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편입된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상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보상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상협의는 관련되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설명도 드리고 전부 방문해서 그래 지금 현재 도저히 협의를 못하는 것은 1년을 기다려서 재감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원인들 만족도 높게 토지감정평가를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국가사업을 진행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개별토지 지주들을 모아서 보상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나 그분들이 원하는 토지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토지주들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안하시고 부정적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감정나온 결과를 내가 분석해 보니까 현실가의 120% 정도 인상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 이 분들은 대부분 그래 120% 정도 되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보다 더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 200%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됩니다.

자, 저희들이 개인대 개인의 어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도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의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 결정되면 강제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요불가피할 때는 할수 없이 할수도 있어요.

제가 처리과정중에 과장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드릴게요. 382쪽에 보면 민원에 주금선씨라는 분이 태평성대 경상감영조성 사업 주변 민원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늘 전형적으로 침수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예.

그분들이 본인들이 협의를 하셔서 침수되고 나면 이런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우리는 고립이 되니까 이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진정을 넣었어요. 그렇죠?

예.

진정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포함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이분들로 봐서는 정말 본인들이 이게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게 너무 침수지역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하셔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큰 사업을 하면서 조금 확장하면서 민원이 해결되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셔서 토지수용에 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 자, 예를 들어서 이분들하고 토지협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인들 한분 한분한테 협의를 하실 때 이분들 같으면 본인들이 원해서 수용을 해 줬는데 지금은 수용을 못하겠다고 선두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본인 보다는 주변에 몇몇 분들이 자꾸 부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밑져봐야 본전이라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부축이든 말든 어떻든 수용을 못한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잖아요?

예. 그래 가만히 버텨보면 또 더 나온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찐빵 늘리듯이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되요. 이 부서에 이 일 하시면서 사전에 자, 그러면 토지감정평가사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우리 시 수용안을 수용해 준다는 사전협의만 했어도 이분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는데 지금 이분들이 나자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감정할 때도 그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다 감정사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관리계획에 넣어줄 테니까 정당한 토지감정평가의 가격을 수용하라는 사전에 협의절차만 했어도 이분들마저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하고 싶어도 옆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제 지역구에서 이 민원을 가지고 여러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부과 보충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새마을관광과의 모든 사업들이 완결이 되고 나면 엄청난 인력과 운영비 인건비가 계상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책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관리자가 있는 어떤 시설물들은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환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상주해 있는 관리 인력들이 있으면 유지관리 인건비 보수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생태공원에 연꽃처럼 만들어 놓은 그 좋은 그것도 그것만 안 만들고 주변 정비만 잘해서 경관을 즐길수 있게 해 줬으면 지금 잘 지어 놓고는 하드웨어 부분은 완벽했는데 지금 내부 소프트웨어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항상 어떤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면 내면을 어떻게 할것인가 같이 계획이 서야 되는데 시설물만 덩그러니 생기고 난 후에 내부에는 지금 돈을 어떻게 짜 넣어서 저걸 굴릴까 우리가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쓸까? 저걸 굴릴까? 실제 그렇게 예산을 쓰려고 저희 행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어려운 저소득 계층들이 알면 이건 기암할 일 아닙니까? 엄청난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굴리려고 돈을 쏟아 부으려고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불편한 시설물들이 애당초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도 여기 지금 보니까 과다 계상이 되어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설계변경 많이 하시데요. 그러면 가능하면 시설물들이 완공되지 않고 그 시설이 우리 주민들에게 하드한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한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좀 새마을관광과 부서만이라고 이것을 축소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의 관광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창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분석을 합니다.

어디서 분석을 합니까?

KDI라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우리가 예타사업으로 전부 계획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기획재정부 가서 기획재정부에서 KDI를 거쳐서 나온 분석된 사업입니다.

분석되었는데 지금까지 다……

타당성검토도……

분석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되지는 않았지만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게 진짜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십니다. 막힘없이, 하시는데 뭐 용역을 줬다. 용역을 줘서 하니까 괜찮다. 이러는데 이것 다 혈세입니다.

예.

국비도 혈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 뭐 상주시 돈이 아니라고 해서 내 돈 같이 이렇게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업을 할때는 관광사업에 뭐 건물 하나 짓는다. 여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 되느냐? 수입이 안 따르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죠.

예.

지금 현재 중덕에도 그걸 지어 놨지 않습니까? 지금 돈만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진짜 국가와 지자체에 꼭 해야될 사업 같으면 뭐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국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하지 마세요. 다 국민의 돈입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시는게 아니고 아예 그런 것은 아예 하지마시고요. 여기 보면 이것 해 놓고 지어놓으면 사람이 오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요. 백번이면 백번 다 실패합니다. 그래 예산을 좀 이렇게 아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시고 조만한 농촌도시에 어떤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이것 지어 놓으면 전국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수도권 쪽으로 갑니다. 이런 방만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농촌에 맞는 찾아올 수 있는 스스로 찾아 올수 있는 TV같은데 보면 진짜 산골인데도 차도 들어가지 않는 산골인데도 차를 세워 놓고 2km, 3km, 5km 걷는데까지 사람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 사업을 좀 이렇게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사업 상주 시민의 윤택하게 살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4쪽에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있죠?

예.

이게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옵니까?

예.

현재 우리 저소득주민한테 현재까지 얼마정도 융자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나간게…… 지금현재 83년부터 작년도까지 나간게 617가구에 57억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통 이분들 선정할 때 많은 금액은 안 줬지 않습니까?

5,000만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협에서 담보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주고 싶어도 농협에서 안해주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무재산도 있고……

이게 그것하기 전에 96년도부터 농협하고 우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뤄진게 83년도부터 이게 고질체납이 5가구에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못 받고 있는게……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아! 그럼 보고서에 의하면 1,092만 7,000원 이게 이제……

예.

아! 이것은 이자고……

예.

원금도 한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현재 99년 이후부터 못 받는게 한 1,000만원 가까이됩니다.

그러면 뭐 재산압류 등을 했습니까?

해 놨습니다. 해 놔도 재산 없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런 것 없이 그냥 했거든요.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옛날 상주군에서부터 이뤄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게 없습니다. 농협에다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또 이것은 담당자가 빨리 회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찾아가고 해도 행불이고 이렇습니다. 그래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산검사에도 지적사항……

예.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불편하더라도 빨리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원금 이자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재산, 거소불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통향토음식전문가양성교육 해서 있죠?

예.

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품평회를 했네요?

품평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학도 가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품평회 하고 난 뒤에 혹시 뭐 우리 상주시의 대표음식으로 꼽힐 수 있는 이런 음식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발된게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지금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관광객이 오는 것도 좋지만 오시면 드실 것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완성이 다 되고 나면, 그런데 먹을거리가 없으면 오셔 가지고 또 주무실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 이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볼거리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해 갑니다만 잘거리하고 먹거리가 지금……

먹거리를 계속 저희들이 제가 3년 정도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우리 대표음식이 없다.

예.

그러면 대표음식을 사실은 시중에서 우리 산버섯식당이라는 어느 식당을 지칭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식당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상주 대표음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있는 것도 놔 두고 계속 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마땅히 나오는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만 하시는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도 하잖아요?

예. 기술센터에서 많이하고……

그럼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올해도 이것 시행하시잖아요?

예. 슬로푸드……

예.

그래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하신 분들 중점으로 다시 또 교육을 해서 완전히 공유화 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심화교육까지 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바깥에서 활동을 할수 있고 진짜 음식점을 운영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요.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 대표음식을 만들수가 있지 지금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절대 개발을 못합니다.

예.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

예. 우리 향토음식점 해 가지고 시내에도 또 지금 많이 저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음식점도 괜찮은 음식점 많아요.

예.

예.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쓰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관광객들이 오시면 먹거리가 될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세요. 예산만 쓰시는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전통음식체험관 있죠?

예.

우리가 하드웨어의 바깥에 건물만 다 되고 안에 내부시설이 전혀 안되었어요. 그죠?

예. 안되었고……

그래 2014년 2월부터 해서 추가시설을 건립하겠다. 해서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그럼 지금은 비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비어가지고 있죠. 비어 있고 현재 양쪽에 입사채를 건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담당계장이 어제 또 은우스님 상안사 찾아가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우리만 노력하면 되는게 아니고 스님도 직접 맞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자료까지 드렸어요. 좀 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돈을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건물을 짓는데……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지금 문화부에 지원해준 차관하던 분이 청와대에 문화소속으로 가 있어요. 아주 잘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 잘되어 있는 것은 잘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은우스님께서 계속 활동을 하라 이거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곶감공원도 그랬어요. 건물만 지어 놓고 안에 내부시설을 전혀 안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20억이다. 이러면 20억을 갖고 오시면 내부시설과 외부시설 전체 외관하고 다 같이 시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100억은 외부시설만 하고 내부시설은 전혀 안되게끔 예산이 없어서 또 그냥 놀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 이것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당초예산이 적으니까 못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좀 전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내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산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내부시설까지 다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100억이 나오면 100억을 외부시설만 하냐고요? 난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당초에 40억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설계가 그래 되어 가지고 20억 절반밖에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40억이라고 하면 또 그 전에 있던 과장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우리한테 20억이라고 그랬어요.

당초 설계가 40억 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40억인데 20억을 먼저하고 20억을 2차로 하겠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20억 있으면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고 했거든요?

돈을 그래 20억이면 설계를 20억 돈이 20억이면 20억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40억을 했다……

그래 지금 지나간 일이니까 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일단 지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고 지금 체험관 운영하시려고 하는 그분도 노력을 하셔야 되요.

예.

하여튼 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요. 우리 관광기념품개발 공모전하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까?

예.

그럼 올해 또 하시잖아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하고 나면 작년에 했는 것 혹시 우리시에서 뭐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활용했지요, 슬로시티 넥타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서……

아! 그것은 우리 슬로시티 거기서 했는 거고 아니 여기 금상을 타시고 은상, 동상을 타신 분들 작품을 가지고 우리시에 손님이 왔을 때 제작을 해서 선물로 드리거나 이런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갖다 드렸습니다.

예. 이분들이 뭐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문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또 보면 조건을 대량생산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공모할 때 그래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전까지 해서 우리 기념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해 놓고 사장시키지 말고 홍보에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기 전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전통음식체험관 건립현황 및 추진계획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해온 말씀하고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통음식체험관이 당초에는 저는 그 스님을 직접 만나본 저거는 없습니다만 상안사인가 하는 그 절에서 대지를 우리시에 무상 기부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가져 왔는데 당초에 20억 해줄 때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뭐 동료, 지금은 의원님 아닙니다만 그 당시 국회의원님하고 이야기도 다 되었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오는 것을 국회의원도 몰랐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이래서 이게 이제 된 것이고 또 전통음식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께서 이것을 한국음식의 국제화라는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마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일부 거론되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때 이것을 우리가 또 20억 들인 것 이것 가지고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꼭 왜 입사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또 20억을 더 가져 오면 이 20억 가져 오면 우리 시비를 최소한 7억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요. 그러면 또 내부 시설한다고 우리 시비 줘야 되고 왜 자꾸 과장님 말씀이 그때 그때마다 바뀌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 사업은 여기서 끝내야 되요. 끝내고 지금 20억 들여 가지고 집 짓는 그 안에 내부시설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집만 자꾸 지면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지금 문화부에서 승인을 안해 줘 가지고 이것 계획대로……

문화부에서 승인 안해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업을 추진하던 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내가 문화부에 있어도 난 이것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되도 않는 사업 자꾸 담당자 올라가 가가지고 스님한테 로비하라고 하고 자꾸 하시지 말고요. 지금 지어 놓은 집 안에서 조리대 만들고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하셔야 되죠. 자꾸 집만 지을 생각하시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문화부의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했다고……

계획대로 안되었다고요?

예. 입사채하고 이런게 안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 그렇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지원은 안된다하고 그럼 못한다.

하지마세요. 안하는게 나아요. 차라리……

돈을 안주니까 못한다. 이것이라요.

지금 이대로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오픈 하는 것도 문화부의 승인 받아야 됩니까?

오픈은 일단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승인을…… 그걸 문화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되도 안한 일을 처음부터 이건 자꾸 그때 그때 말이지 거짓말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니까 끝에 가서는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 마시라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워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무문 우리 원래 설치하려고 했는 것 있죠?

예. 모형……

이게 원래 조형물로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문을 건립하기로 했었습니까?

문을 하려고 예상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래 바꿨습니다.

원계획의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2억 8,000 아니었습니까?

예. 도비가 1억 2,000만원이에요. 1억 2,000만원……

그래 가지고 4억이었습니까?

4억이었습니다. 4억 가지고 문을 못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조형물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작년도에 변경해서 그래 가지고……

원래는 과장님 원래는 현무문을 왕산공원에서 향청사이에요. 향청사이에 거기에 문으로 건립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복잡하고 하니까 안된다.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다시 우리 경상감영 있는 데로 나가겠다. 그 문을 만들겠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조형물로 바뀌어 있어요.

예.

조형물로 바뀌어 있고 또 보니까 벌써 뭐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6월 28일까지 준공일인데 받았습니까? 이것……

예. 지금 현재 다 만들어서 줬는데 아직 준공을 사업을 설치 못해서 테마공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합니까?

규모가 규격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하여튼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것 설계도하고……

모형이 있습니다.

예. 모형, 사진을 좀 보내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요. 상안사 문제는 절에 저거 안 있습니까? 자기들 요사채 안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것 그것 왜 사용을 안합니까? 그것은……

요사채요?

그 위에 보면 강당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자기들 크게 지어 놓은 것……

예.

그것 사용하면 건물 안 지어도 되는데 왜 자꾸 건물을 더 지으려고 해요? 아니 자기들 절의 건물은 하나도 안 쓰고……

예. 별도로……

자기들 건물은 자기들만 쓰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이런……

아니 우리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건물 안있습니까? 새로 지어 놓은 건물……

예. 새로 지어 놓은거요.

그것을 여기하고 연계해서 쓰면 되잖아요?

스님 입장은 또 틀리니까……

윤필암 원래 윤필암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돈 많은 절에서 왜 이것 안합니까? 자기들 돈은 하나도 안 쓰려고 하고, 이것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20억이나 들였는데 승인을 못 받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가만히 놔 두면 저 건물은 노후화 되고 감가상각비 따지면 1년에 저것 몇 천만원씩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것…… 나무 건물인데 저것 관리 안하면 금방 상합니다. 나무 건물은…… 저 문화부하고 과장님 협상을 새로 하십시오. 저게 저 상태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문화부에 자기들 요구하는 충족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저것 우리가 돈도 다 그렇게 부담을 못하고요.

예.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식세계화 이게 지금 감사원에 감사도 받고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지금 문화부에서 다시 승인도 안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힘든거거든요. 저 상태에서 더 떠벌리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문화부에 다시 접촉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남영숙 위원님께서 고택, 종택 명품화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8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정기룡장군의 역사적 자료발굴과 장군의 업적 재조명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박물관에 소장중인 유물이외에 이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기룡장군 선양사업회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도 적극 협조하여 정기룡장군이 역사적인 인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박물관 이용객 편의도모에 지적사항인 4D입체영상관 영상물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상영에 대하여 2013년 금년에는 연간 3편을 임차 계약하고 4월부터 1편당 4개월 단위로 상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전거박물관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0쪽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전시유물 복제 및 구입의 유물기증자 사례비 3,000만원과 전시유물 복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대상이 없어서 2012년 제2회 정리추경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의례관 상례당 수해복구 공사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후 금년 4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당초 6월말에 완료예정이었습니다만 장마로 인해서 7월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1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전거박물관 휴게실 설치 및 진입로 개선비로 1억 5,000만원중 1억 3,9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의례관 상례당 수해복구공사비로 2억 25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후 7월초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94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이며 지난해 1회 개최하여 상주박물관 운영발전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다음 943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입장료수입 등 총 2,631만원입니다. 다음은 944쪽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박물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으로는 박물관 전통문화대학을 상하반기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문화학교 19회,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초빙강사 수당 및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5쪽 박물관 및 전통의례관 운영현황입니다. 박물관 관람인원은 연간 41,044명이며 입장료는 1,0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6쪽 전통의례관 이용 인원은 2,900명이며 사용료수입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7쪽 전시유물 구입 및 복제현황입니다. 먼저 유물구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유물감정평가를 거쳐 18세기 영남지도 상주, 함창, 문경의 고지도를 점당 900만원으로 3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유물복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복제대상이 없어서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948쪽 문화재 지표학술조사 수행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상주이부곡토성 일대 문화유적을 지표조사하고 문경, 점촌동 하수관거정비 입회조사를 하였으며 화산동 종합물류단지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비용 7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자전거박물관은 2010년 10월에 도남동으로 이전 개관하여 지난해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31,320명이 방문하여 월 평균 약 20,000여명이 방문하였고 공휴일에는 평균 1,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의례관 상례당 수해복구 하신다고 7월달에 완공됩니까?

예.

그럼 시설 올라가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잘 유념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조금 같이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비용이 사실 지붕을 뜯어 놓고 보니까 손봐야 될 부분이 원래 설계보다 많아 가지고 사실 예산상의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비 가지고 이것하고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사하는 이외에 새로……

예. 지금 사실 상례당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상례당 복구할 때 그런 진입로 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쓸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 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좀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하면서 낙동 구잠리에서 발견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명칭을……

가마……

가마터 다 재현해서 해 놨습니까?

예. 지금 그게 사실은 가마를 그대로 옮겨 오면 향후에 사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면만 떠서 그것을 전시장 안에 넣어서 전시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1로 축소했습니까?

단면은 실제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축소해 가지고 전체 모습 보이는 것은 12분의 1 크기로 축소했습니다.

12분의 1요?

12분의 1정도……

그래 아직 준공 안 되었습니까?

아! 되어서 로비에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박물관이 규모는 적지만 상주지역의 역사 문화 산실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들 시민대상 교육현황에 보면 저희들 전통문화대학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을 꼭 박물관 세미나동에서 문화대학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물관에 속해 있는 세미나실이라서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사실 이런 문화대학이라든지 시민교육을 하는 것은 박물관에 한번이라도 더 올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박물관 세미나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좀 시내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또 시내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것 하고는 또 차별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 하면 그날 오후시간에 하시잖아요? 퇴근후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게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늦은 시간에 그렇게 이동하려고 그러면 어떤 교통편의시설이 자가로 해서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예. 자가로나 카풀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박물관 전통문화대학에 가면 차량으로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 안하면 가기가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차량 편의제공이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시간이니까 박물관 문화대학에 갈수 있는 편의시설을 좀 제공하는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앞에서 몇시에 출발하는 시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차량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뭐 15인승 봉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차가 없어서 못 가신다는 말씀들을 드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관심이 있고 또 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 퇴직교육 공무원 그런 분들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늦은 밤에 거기까지 운전해서 나가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이래서 한번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지, 그러면 뭐 큰 버스제공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차량이 없는 분들은 우리 시청 민원때문에도 저희들 봉고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활용도가 크게 없어요. 이제 저녁시간이고 이래서 우리 운전직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예전에 한번 고민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해서 늘 빠지지 않고 오시는 그런 분들하고 서로 의견도 나눠 보고 했는데 만약에 버스가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사실은 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카풀이나 이런 걸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집을 할때 전통문화대학을 벌써 졸업을 하시고 또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지역문화에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여가선용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아예 전통문화대학을 모집할 때 차량으로 움직이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했을때 참여도가 어떤지에 대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전통의례관이 정말 시설물을 잘 지어 졌지만 활용도가 어쩔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혼례를 하게 되면 식사시설도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거의 뭐 갑작스럽게 불가능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가능하면 무료로라도 활용할수 있게 자꾸 활용도를 높여 주실 것 같아요. 시설물을 그냥 방치해 두면 오히려 시설물이 금방 망가지거든요. 사용자가 생기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례관에 집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월별이라도 쓸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뭐 다도모임이 있다. 그러면 정기모임을 거기서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설물을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관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모임들을 오히려 많이 활용하면 비어 있는 시설물들을 놀리는 것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전통혼례에서 사실 20만원 받아도 세탁비도 안되는데 그 정도만 받지 그 외에는 요청이 있을때는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외에는 협조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다도모임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요청이 오면 활용하는데 아마 좀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관계로 모임이 힘든지 요청이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저희들도 사실 어린이 대상 문화학교라든지 다문화가정 문화학교라든지 이럴때는 상례당 옆에 강수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한 아홉차례 정도를 썼습니다.

저희 박물관이나 전통의례관이 뭐 아무리 시설물을 잘 지어도 지역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뭐 방치된 건물이잖아요? 그래 활용도를 높이셔야 되고 또 타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박물관이나 전통의례관을 이용하는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소 예산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를 알리는 그런 중요한 시설물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