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잠도 못 주무시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음성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민주화 이후에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고 권리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직원 정례조회 때나 아니면 간부회의 때나 항상 인허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허가라는 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답변내용 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가지 인허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과 함께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인허가 의사결정시스템은 공무원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나 공문서를 통해서 각 부서로 주고받던 이런 행정방식을 시스템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검토 분석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 절차 개선은 물론이고 인허가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시스템은 몇 년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희망을 하면 이것을 공영협약을 체결하고 보급비가 한 200만원 되고 설치비가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계약을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 산지, 부동산 토지정보를 각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시간 연계해서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간정보, 행정정보를 활용한 해당 필지에 대해서 허가정보 및 이동연혁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덜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단순 민원 같은 것이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민원 해결 안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어쨌든 집행부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서로 집행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부서 간에 떠미는 이런 식의 행정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갖고 인허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군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군수님께서 집행부가 다 협업을 해서 민원인들이 소소한 민원에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고. 조직개편이 이제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사실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본 의원도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다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군수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열린 행정과 추진력으로 취임 이후 단기간에 충북혁신도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한 것, 조직개편에 1국 2과를 증설해서 음성군정을 알차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게 착공시기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일단 답변은 긍정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보고요. 이 내용은 사실 지난해 10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전임 의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전임 자치단체장님께서 금년도에 군수님이 답변한 것하고 똑같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행히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추가로 질문을 했던 게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신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 답변은 전용축구장 등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시설물 중에서 1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시설물 안에 실내수영장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군수님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800여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부권 중심 혁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조병옥 군수님께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혁신도시 시즌2 정부정책 기조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혁신도시를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보지로 있다가 클러스터로 바뀐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레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군민체육센터 건립 조건이 7레인 미만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먼젓번에 문체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7레인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코스를 하나 더 넣어서 8레인으로 한 겁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들어오면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도 있어서 설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혁신도시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지자체 진천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지금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총 13개 중에 9개를 완료했고 추진 중인 게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인수인계를 받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고생하십니다. 군수님 질문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소면 인구가 음성군에서도 가장 많이 줄어서 대소면민들이 고민도 하고 있고 여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대소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신 대로 대소에는 남의 땅을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고 하상주차장과 체육공원 앞에 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체육공원 앞의 주차장은 사실상 소재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 2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100~200m 이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도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대소에 대소산단과 대풍산단 조성이 아마 중부권에서도 가장 먼저 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 대소산단, 대풍산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음성군이 아닌 광혜원 쪽에 기숙사를 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한 20년 정도 된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데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대소산단, 대풍산단 종사자들이 외부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음성군 쪽으로, 특히 대소면 쪽으로 기숙사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려그린이나 폐기물업체에 냄새나는 부분 작업을 할 때 이분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대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밤중에 냄새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냄새가 났을 때 군에 전화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로 숙직하는 직원들이 불편하겠지만 전화를 받는 그런 제도를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음성군 승진 인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칙 없는 측근 인사, 보은 인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불안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을 승진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원칙 없는 인사로 밀려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공무원의 5급 승진 대상자가 적은 것은 그동안 하위직 인사부터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위직부터 남녀 공무원을 원칙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인사에 적용해서 800여 공직자들이 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 조금 전에 임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시고 많이 생각을 하신 데 대해서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내용 중에 지금 사무관 이상이 행정직이 한 4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직이나 타 직급으로 분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관리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면서 기업체라든가 다른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음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불이익을 주라는 게 아니고 관내에서 거주할 경우, 몇 년 이상 거주를 할 경우에 작은 인센티브라도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이 답변서 외에도 추가로 설명을 해주셔서 설명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 조직개편 기구수 편성과 관련하고 정원 확충에 관해서는 어제 1차 회의 때 이미 의회에서 결정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례를 공포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했는데 일부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군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안 군민들은 고령화시대고 경제능력도 떨어지고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왜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 충원을 많이 하면서까지 조직을 확대 하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고, 또 비용추계를 보면 거의 한 20억이 조금 넘는 계산이 나오고 인력이 확충되면서 사무실 부족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군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의 목소리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그런 군민들이 조직개편이 잘 돼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참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거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2019년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일단 조성계획이 아직 어떻게 조성될지 용역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후보지를 몇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님의 어떤 탁월한 친화력과 리더십 그리고 합리적인 추진력으로 본 의원은 반드시 추진할 거라고 믿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글로벌 교육랜드를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 하나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남면 바이크테마공원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먼저 질문드린 글로벌 교육랜드 사업은 사실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추진됐던 거라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원남면 바이크테마공원 계획은 현재 용역을 줬다는 거죠?

고근석 부군수님, 행복하고 건강한 음성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성군에서 제일 큰 맹동지 인근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유치됨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힐링의 숲, 산림치유공원, 산림둘레길 조성 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맹동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약 10㏊ 약 3만 평 정도를 향후에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특구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음성군은 태양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나요?

부군수님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육교 설치가 사업을 계획한 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설성문화제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성문화제 일환으로 고추축제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고추가 음성군의 농업경제를 이끌어온 것은 사실인데 현재 재배농가는 현격하게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자기 식량 할 정도의 면적만 재배하는 농가가 대다수고 판매 목적으로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음성군에서 지금 재배농가가 많은 순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품목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다양하게, 그 6개 품목을 농사짓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설성문화제에 품평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설성문화제가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편 주차장 부지의 당초 매입목적과 음성군의회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서편 주차장 부지는 2015년 매입 당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인구증가에 따른 청사 또는 의회 청사 증축 시 건축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을 포함한 군 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2일 현안회의 결과 청사 증축은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신중히 판단할 사안으로서 향후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친 후 의회 청사 신축 문제와 병행하여 효율적인 청사 증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이면 청사의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이면 청사 옥상 누수 문제는 소이면에서 2018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붕공사는 태양광 설비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기존 건물에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내진보강비용 발생 및 내진보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외벽 및 단열창호 교체공사는 2019년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서편 주차장 부지하고 소이면에 청사 누수를 넣었는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회계과로부터 군 청사 증축 계획서 1, 2, 3호 안을 서면으로 받았고요, 추진일정 시기까지 다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1호 안이 좋은 것 같아서 1호 안으로 하되 추진시기를 앞당겨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소이면 청사 누수는 주민자치센터 지붕도 얼마 전에 본 의원한테 1억 1천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면 청사도 방수 처리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가벼운 소재로 해서 씌우는 게 좋지 않나 나는 자꾸 그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원남면사무소 앞의 건물도 다 씌웠고 원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지붕도 다 씌웠고 그랬는데 소이면도 기왕이면 씌우는 걸로 했으면, 지금은 건설 소재가 좋은 게 나와서 가볍고 그래서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끝으로 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일단 군 청사 증축 문제는 저희도 급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신중하게 여러 부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받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소이면사무소 지붕은 현재 지금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설을 하게 되면 비용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내진보강공사를 해놨거든요. 지붕을 씌우게 되면 그 하중이 증가를 해서 내진보강도 추가로 더 해야 되고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항은 아니라서 일단 여러 가지 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고요. 구 주민센터 지붕 씌우는 문제는 저희가 요즘 지붕으로 많이 씌우는 게 징크라는 소재인데 징크지붕으로 했을 때 약 평당 100만원 정도 해서 1억 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 주민자치센터 지붕은 태양광 설비가 없기 때문에 지붕 씌우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정집에도 보면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도 지붕을 씌우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천만원 들여서 지붕 방수를 하는데 이것 3년 정도 있으면 또다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씌우는 걸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