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 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축산환경사업소 소장 김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 8건과 회계과 소관 3건 해서 총 1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공통사항인 시정홍보용 책자 제작시에 우리지역 명소 사진을 게재해서 시를 홍보하는 등의 어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5쪽 아래 줄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민계약화되는 성향으로 인해서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요청할 때 신중을 기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에 국공유재산 대부료징수 및 관리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감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대부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시민 편의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토록 해서 재산관리에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체납된 68필지 287만 3,000원 중에 대부분 징수가 되고 현재 6필지에 8만 4,000원 정도가 미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517쪽에 청사 및 기금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청사 리모델링을 할때 수전설비를 통폐합을 했고 각 사무실의 전등도 전면 LED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청사건립 기금을 적립해서 2012년말 현재까지 적립금과 발생이자 합계금액이 259억 7,597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민원실 이전과 더불어서 청사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고 통합청사에 따른 조례의 존치 여부와 기금의 용도를 의회 의견을 물어서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9쪽에 6번 항목 각종 민원서류 처리사항입니다. 낙동 구잠리 741-13번지에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불하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0년도 2월 21일자로 이해 관계 민원인에게 정당한 매각 시스템을 설명을 충분히 했고 그 결과를 통보해서 현재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520쪽 9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여러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실 증축 및 청사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9억 6,400만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52억 1,100만원 예산으로 금년 3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 10번 항목의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으로 회계과 2012년도 사고이월은 2건입니다. 남산공원 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이 1,962만원, 세정과의 제2별관 이전에 따른 전산시설 전기공사가 660만원이 2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의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521쪽에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 2011년도에 주식회사 스탈휀스개발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전국 61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탈휀스의 신개발품 인증품목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의무구매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현재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관련 자치단체가 소송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2쪽 17번에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현황으로 청사 증축 및 정비사업은 총 50억 4,000만원 집행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19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회계과는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관련 수당 조례에 따라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수당 3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23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 등 대부분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 중간 부분에 339만 6,000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서 능암1리 마을안길 확장 포장시에 건설업체의 시설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4쪽에 기금운영현황으로 통합청사건립기금이 2012년도 현재 총 259억 7,597만 5,000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예치기관은 대구은행이고 금리는 연3%이며 지금까지 기금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525쪽 26번 항목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상주성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등 총 4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계약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상징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계약입니다만 가능하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6쪽에 28번 세외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총 10건 중에 미지출금액이 1억 890만원입니다. 미지출 된 사유가 대부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채권계산서의 미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쪽 29번 항목 대부료 징수현황으로 이것도 대부분 징수완료되었습니다만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공유재산 합쳐서 16필지에 16만 4,000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개별 공문 등 납부독려해서 징수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28쪽 30번 항목에 공유재산 매각 매입현황입니다. 먼저 매각은 13건에 3,574㎡로 이해관계 있는 시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530쪽 하단부에 매입현황에 우리시에서 2필지 443㎡를 매입했는데 이것은 함창 119센터 부지확보를 위한 매입 건이었습니다. 다음 531쪽 31번 항목 하도급계약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장하는 사항으로 화남 앵무동 진입로 확포장을 비롯해서 총 24건의 하도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531쪽부터 534쪽까지 하도급계약의 상세내역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5쪽 32번에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사물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증액된 설계변경이 47건, 감액된 설계변경이 18건으로 총 6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사업비가 41억 7,45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상세내역 또한 543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4쪽에 제한경쟁입찰 현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한경쟁입찰은 그 목적이 시공능력이나 공사실적 또는 보유기술 등을 제한해서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건립공사 등 총 3건의 제한경쟁 입찰이 있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상세한 내역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5쪽 35번 항목 특허 의장등록 등의 특정 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역으로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까지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철관 선정, 그리고 비봉산 생태탐방로의 식생보강토옹벽 특허제품 선정 2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발주부서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특허 심의회의를 거쳐 조달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민원실 증축 및 정비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원실 증축공사는 세정과가 있던 사무실 뒤쪽에 약 220평 정도를 증축해서 금년 1월 21일 민원실 이전을 완료했고 청사리모델링 및 전정정비공사는 본관 및 제1별관 내부 리모델링과 주차장, 전정공원 조성, 엘리베이트 설치, 지하 기계실 기계장비교체 등을 완료해서 4월 12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우려되었던 민원실의 혼잡이나 교통소통은 다행히 청사 앞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남산공원주차장 조성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546쪽 공유재산계획 및 처리실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건은 총 3건입니다.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조성건등 총3건으로 면적이 424,807㎡가 관리계획 승인되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승인내역과 사업추진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7번 항목 사업후 집행잔액 사용내역현황으로 자전거박물관내에 매점과 안전데크를 설치하고 발생된 잔액 800만원으로 자전거박물관 앞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예산서 부기에 맞춰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재편성해서 사용해야 됨에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사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기금관리 앞으로의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예.

기금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의 어떻게 쓸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 부분은 작년말하고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조례의 존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민감한 사항이고 너무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의회 의견도 묻고 조율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도 조율하고 해서 언젠가는 대외에 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민들하고 우리시의 가장 크게 쓰일 용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서 아마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건전하게 적립이 되어서 대구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의 존치여부, 두 번째 이 돈을 어디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기금은 지금 현재 250억……

예. 250억입니다.

12월말 현재 말입니다.

예. 작년 12월말 현재…… 2012년도……

2013년에 267억이 되거든요.

그게 플러스 이자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율은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율은 당초에 대구은행하고 대구은행에 기금을 위탁했는데 약정을 할때……

약정을 할 때 대구은행 하나만 해 가지고 약정했습니까? 아니면 경쟁……

경쟁해서 농협하고 해 가지고…… 농협은 2. 몇 프로이고 대구은행은 3프로 해서 대구은행 결정해서 3프로로 결정했습니다.

고정금리로 해서 3프로입니까?

예.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 봤을때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하더라고…… 고정금리 하는데는 김천 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지점장이 제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제가 부 지점장 말에 이해가 안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랬거든요. 통합기금에 청사기금을 입금했을 때 정기예금했을 때 고정금리로 했느냐? 고정금리는 김천 밖에 없다. 지금현재 3%에서 2.75%로 내려 왔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그건 한번 알아 보시고요.

예. 그건 제가 알아 보고 별도로 부지점장하고 같이 별도로 해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리고 현재 우리가 계약했는 계약서하고 해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유치할 때 예금협약서가 있든지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세정과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기금하고 일반 현금하고 이런 것을 농협하고 대구은행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조정관계는 기금은 대구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사전 조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농협하고는……

농협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쟁이 아니네요?

그렇죠. 사전 협정입니다.

협정서하고 이렇게 계약서 있습니까?

세정과에 있을 겁니다.

아! 통합기금에 없고요?

그건 저희들이 우리가 금고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금고지정 사항을 세정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럼 계약서는……

세정과에 모든게……

세정과에 모든게 다 있습니까?

금고 지정 건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모든 걸 다하고 있습니다.

지정 건은 갖고 있지만 몇%에 준다하는 것은 또 세정과에서 다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자료를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아! 예. 그러면 제가 세정과에 해 가지고 계약서라든지 이런걸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대구은행 그것도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시에 기금에 대한 손해가 안가도록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청사 민원실 통합 증축공사 있잖습니까?

예.

예산이 모자라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왕 하는 것 좀 더 크게 했으면……

아! 예.

불편함이 없이 모든 노약자나 장애인 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해 가지고요. 휠체어 하나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스쿠터 같은 것은 들어갈 수도 없고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사후에 새로 수리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할때 엘리베이터 크기를 여러군데 의견을 받고 했는데 우리시청 청사는 엘리베이터 개념이 없이 처음에 당초에 된겁니다 그 면적에 엘리베이터를 좀더 큰 규격, 좀더 인원수가 많고 용량이 큰 규격을 넣을 경우는 금액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전체를 다 내벽까지 뚫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빼서 했는게 현재의 엘리베이터입니다.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는 할 저게 없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청사옆에다가 다시 별도로 공간을 빼 가지고……

이왕하는 것 엘리베이터하고 모든게 하는게 목적이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편리성을 위할 것 같으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편리하도록 해 놓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시는 층수가 높은게 아니고 4층입니다. 4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트의 개념은 첫째 장애우나, 노약자를 위주로 했는데 사실상 특별하게 많이 사용은 안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노령화시대가 대두가 되는데 노인분들도 많이 상주만 해도 초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왕 하는 것 예산 들여 가지고 통합기금 여기에 청사기금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사항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도 통합공사 이런게 청사기금을 이런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통합청사를 개념을 통합청사 개념으로 넣고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까지 와 가지고 리모델링이 다 되니까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자꾸, 이것을 크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다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편리했을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사실 제가 보면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느낀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들이 한 이야기 중에 513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우선 구매 이렇게 제목을 해 가지고요. 가능하면 제품 구매하실 때 지역업체 내지는 우리 경상북도 업체 이런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 하겠노라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기간 완결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게 그전의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다음에 건의를 했는 것 같은데요. 특수한 제품은 저희들이 하는 것 이해를 해요. 협상에 의한 어제 525페이지에 보면 항몽기념탑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것은 예술성, 작품성, 기타 등 이런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딱 모형을 정해 놓고 해 달라. 이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물품구매 같은 이런 것은요. 식생블럭을 545페이지 보면 식생보강토옹벽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9,300만원 되는데 이 업체가 보니까 서울에 있어요. 이게 특허 의장등록 특정업체를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5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것은 특허품목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아는데 특허를 하게 되면 그런거는 제한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 했는지 했는데 이게 십생보강토블럭하는게 어떤겁니까? 옹벽요?

이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약지반에 안전성이 탁월하고 산악지역 이런데 가볍기 때문에 산악지역에 용이해 좋고 식생 빨리 활착이 되고 배수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목하는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이렇게 대동소이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변화줘 가지고 의장등록, 특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게 로비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요. 그래 하는데 그래 하더라도 경상북도 관내에도 이런게 충분히 있다고 봐요, 비슷한게 꼭 이렇게 특정한 걸 서울업체에까지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체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네,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특허제품이니까 얼핏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들으면 특별한 제품이고 이래서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지만 조금 아는 사람은 그래 생각 안해요. 이것 다, 조금 이렇게 관계 있고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래 생각 안합니다. 다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런 것 비슷한 것 때문에 최근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뭐 시내에서 모한 사람들이 또 감사청구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슷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요. 가능하면 지방자치제에는 저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의회에서 지적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시민들한테 누가 물어봐도 이런 것 누가 공감하겠어요. 돈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거의 2억 드는 제품을 구매하면서 서울에 있는 업체 것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의장되고 이런 것은 이 제품은 옹벽에 사용하는 이 제품 별거 아니에요. 비슷비슷한데 뭐 구멍 조금 크게 뚫고 적게 뚫고 이런 것 이용해 가지고 다시 뭐 의장등록 특허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업체가 내가 볼때 로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요. 지양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저는 과장님 선에서도 결정 못한다고 봐요. 저는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실무선에서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하셔 가지고 또 예산 절감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능하면 경상북도 상주에 아니면 경상북도에 지역의 업체들이 또 물류비도 많이 드는데 하필 서울것을 가져올 일이 뭐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회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공장은요.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또 하는데 앞으로 또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한번 탈이 나요.

감사지적사항 이후에도 저희들 이후에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봐서 당초에 설계할 때 그때부터 집어서 우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우선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실무진들 하다 보면 욕심에 좋게 하려고 그렇게 좋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뒤에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좀 나이 실무에 종사하시면 다 아는 것이에요. 의원들 다 감 잡았어요. 왜 이렇게 이런게 특별한 제품이 서울 것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사용하는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참말로요. 제가 이런 이야기 가끔 하니까 뭐 까탈스럽게 한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걸 해 줬으면 좋겠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게 과장님 선에서도 국장님 선에서도 결정이 안될 것이라고 봐요.

참고해서……

참고해서 잘해 주세요. 그런게 있으면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문화체육과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525페지이든가…… 내용을 보면 상주성 상징조형물 설치 이런 것 보면 계약사유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경관사업이라든가 백화산 이런 문제도 그래요. 그런데 백화산 항몽기념탑 건립사업 용역을 참여율이 96%에요. 과장님 이렇게 하죠. 심의위원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위원들이 주관적인 점수를 주는 것이죠? 점수를 줘서 그 점수가 상위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이제 계약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심사위원이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대개 다 일등을 해요. 다르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군가 아는 사람이 항상 일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것 해본 사람 다 압니다. 아는데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제 보통 우리 건설공사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이제 부착제를 해도 우리시 같으면 87% 이렇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는데 최저로 할때는 더 내려갈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찰율이 96%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보면 상주성 조형물은 80%, 낙동강은 이것도 좀 많이 되었는데 92%,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에 관한 것은 90%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도 그렇게 되더라도 뭐 이렇게 가격에 대한 점수가 있고 예술촌에 대한 점수 여러 가지 점수를 줘서 그렇게 하죠?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그 자체가 보면 금액이 제일 중요, 좌지우지하는게 제일 큽니다. 금액이 돈……

금액이 제일 비중이 크죠?

그렇죠. 안에 평가 세부로 들어가면 원래는 그 안에 보면 우수한 어떤 기술력 이런게 수반되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그 안에 평가할 때는 그것은 제일 그……

그런데 이것은 96%가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항목이 하여튼 4년인가 5년 끌었을 겁니다. 끌어 가지고 이 업체도 아마 애를 먹고 그래 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96% 결정이 되어서 그래 진행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10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계약이……

그렇죠.

그전에 이제 몇 년 동안 작품가지고……

예.

뭐 되었는데 결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내용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고생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구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96% 되었다.

이것 사실상 좀 작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했습니다만……

아니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장사 밑졌다는 이야기하고 처녀 시집 안간다는 이야기하고 노태우 대통령 보통사람이라는 것하고 다 거짓말 아닙니까?

하여튼 그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실무사항은 모르겠어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액을 시담을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 해서 종결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통 예산도 10% 절감하는 그런 것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면서 다르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는데 다른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예산들도 10%씩 다 절감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 규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봅니다. 회계부서가 되다 보니까 계약업무를 하고 지출도 하고 이러니까 돈하고 관련되는 일을 많이 하니까 자꾸만 이게 사실은 집행 사업부서에서 다 만들어서 오면 여기 와서 사실 계약업무만 하고 계약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뭐 과업지시가 와도 지시서가 있어도 그 내용을 일일이 판단도 못하고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나면 너희들 왜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외부에서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회계과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업무를 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것 알고 있어요. 또 본 위원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시청사 문제라든지, 상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의견이 틀려 가지고 서로 또 집행부라는 사람들은 또 뭐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잘 알아요. 그렇지만 또 조금 시장님 뜻이 틀리더라도 직언할 수 있는 위치가 참말로 쉽지 않아요. 저도 다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함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둘러서 들을수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시청도 이왕 옮겼으니까 그게 좀 더 잘되고 잘 운영되어서 시청이 민원인들한테 시민들한테 좀 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제도 이제 문화체육과 하면서 상무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상무도 저는 개인적으로 숨기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유소년도 다시 육성도 되고 또 지원도 받고 이렇게 좋은 기능도 많은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당초에 할때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투명하게 좀 공감대를 얻고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바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 특히 우리 회계과장님 상무도 담당하셨고 또 청사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래 되어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했어요. 그런 점 큰 뜻에서 많이 좀 이해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본위원의 진위를 또 전달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솔직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통해서 우리 행정이 더 발전하고 또 시민들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7쪽에요.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 해서 시설아동 건전육성,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잖아요?

예.

이것은 예상을 잘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했다고 했잖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정부에서 도 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인원이 한번 줄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숫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숫자를 올리지만 과거에 내려오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숫자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도 부득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을 올릴 때 만약에 10명 같으면 13명, 14명, 15명 이렇게……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올립니다. 정상적으로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명을 신청해 가지고 다음에 13명이 인원이 증가할 때는 예산을 사실상 확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예산을 도에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인원을 거기 보다 한 1,2배 더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중앙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 혈세입니다. 혈세니까 이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반납되는게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예.

710페이지……

예.

보조금 회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보조금 회수……

보조금회수가 이제 어린이집 유아들이 외국에 우리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하고 예를 들어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에 갔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늦게 통보가 오면 어린이집에서 집행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을 했다. 그래서 출국 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보육료를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었는데 경상북도 공히 보조금만 회수하고 나간 부당분만 회수하고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 종합감사시에 행정절차는 행정절차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라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기관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

712페이지하고, 712페이지 상주시지방보육정책위원회하고 712페이지에 상주시청소년위원회 2건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네요?

앞에 상주시청소년위원회는 사실상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역할만 하기 때문에 모든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전부다 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주경찰서라든지 이런데서 청소년 관계를 전부다 현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 보다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공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법의 사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장된 그러한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그럼 이걸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의 법에는 이게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되는 방안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있는 이상은 좀 활발하게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럼 뒤에 상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것은 어린이집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는 사실상 규제라든지 그런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보육정책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고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위원회 언제 생겼습니까?

위원회 생긴 것은 저도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면 위원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이게 필요없다. 하면 이 위원회를 삭제하시는게 안 낫겠나 없애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717페이지요. 717페이지하고 보면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인데 다른데는 대부분 다 보면 집행잔액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상주보육원은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예.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90명을 예상을 했는데 80명만 지금 현재 입소를 해서 있기 때문에 그 10명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럼 이게 예상을 잘못했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현재 보육원 입소인원을 저희들이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정원이 90명입니다. 그래 90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보면 상주교회죠? 상주교회인가요?

예. 지금 현재 이쪽에 다문화센터 상주교회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보면 다문화가정 방문해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교사들 있죠?

예.

거기 보면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선생들이 출근하는 거리가 먼데는 멀고 짧은 데는 짧으니까 이게 보면 불만이 있는 방문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상 선생님들하고 거리, 학생 보니까 다문화가정 가면 주로 이제 나이드신 분이 계시니까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들 자질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이렇게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선생님들을 교육도 할수 있는 그래서 다문화가정 여기에 진짜 먼 타국에서 와 가지고 우리나라나 예절 이런 것을 배워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07쪽에요.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반환금액이 2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결산서에 보면 7건에 7억 3,700인데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결산검사서에는 7건에 7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보고서는 2억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만 내용이 있고 시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었죠?

반납한 것은 사업축소라든지 저희들이 일정 인원을 예를 들어서 상주보육원 같은 경우에도 정원은 90명인데 실질적으로 입소인원이 8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 들어갈 것을예상했는데 2명 밖에 입학을 안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대학교에 몇 명 들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황입니다.

그건 과에서 계획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를 안 합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은 많은데 대학교가 몇 명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뿐만 아니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지만 그래도 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예산집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막 그냥 무작위로……

예산이라는 것은 연초에 그때 그때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연초에 도의 국도비 이런 편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뭐 담당에서는 국도비를 좀 많이 해서 확보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반납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제가 우려되어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국도비가 반납 안되도록 철저하게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두 번째로요.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상주보육원에 조금 전에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8,500만원이 생겼어요. 이것은 본래 9억 3,500에서 8,500이라하면 10% 정도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그런 측면입니까?

예. 그래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애초부터 검토할 때 우리 보조해주는 단체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그래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그래 해서 잔액이 많이 나면 앞으로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안 있나 그래 저는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희걸 위원도 이것 사실은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요. 그래 가족지원센터가 곽희주씨로 되어 있는데 1년에 5억 4,200정도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주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방문교육사업에 보면 이해가 전혀 안되요.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함창읍외 23개소에 5,120번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5,120번이라고 하면 엄청난 횟수인데……

예. 이것은 뭔가 하면 한 가정을 일주일에 네 가정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간 누계숫자가 되다 보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 인원이 보니까 130명 밖에 안되는데……

예. 그 인원에 대해서 매주 네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하도록 주2회 방문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고서를 매달 시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정산할 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자주 봐야될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서 보니까 보조단체가 다문화가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해서 보고에 의해서 하지 말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도 우리 다문화라든지 많은 애는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본인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정이 한 1,100가구 있습니다. 있는데 뭐 교육을 다문화센터에 와서 직접 와서 교육시키는 현장을 저도 가서 인사도 하고 있는데 하는 것 보니까 좀 잘 활성화 안되는 것 같어요. 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남편되는 분이 와서 계속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처음부터 못하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방문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진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잘 되면 좋겠죠. 좋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상주교회에서 하죠. 상주교회에서 여러 가지 애를 잡수는 것은 저도 알겠지만 이 사업이 진짜 실용적이고 우리 다문화 회장이 진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함창에도 얼마 전에 여자가 하나 딸 셋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다. 없어요, 행방불명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많은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본인한테 그런 것을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함창 다문화가정이 있으면 얼마 전에도 다문화가정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상주박물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물도 주고 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에서라든지 담당공무원들도 애를 먹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들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장가를 가려고 하면 첫째 적어도 1,500만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가는게, 그리고 그 뒷돈 들어가는 것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다문화 오시는 분들도 그쪽에서 한국에 오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 가지고 돈을 일정 부분 안해 주면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처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무조건 직장이라든지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내주려는 경향이 크고 첫째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또 이분들이 나이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5내지 20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트러블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가더라도 꼭 남편이 붙어서 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나. 이런 노파심 때문에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그분들이 진짜 교육하게 되면 자기들이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돈만 받아서 사람들 불러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요.

예.

상주에 많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있는데 보조금 외에 타단체에서 봉사활동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기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 복지시설에 가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상세한 내역을 정산하고 신고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우리 상주보육원에 한 10년간 우리 함창에서 한 10명이 계속 한 달에 10만원씩 내서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쓸 때는 아무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니까 혹여 그렇게 정산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웅진입니다. 2012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7쪽입니다. 887쪽부터 89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3쪽 1번 201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98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 철저에 대하여 악취의 발생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증설 공사를 하여 추가적인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악취저감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8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8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하였으며 악취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시설은 설계시 악취저감시설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억원의 예산으로 하수슬러지 시설에 대하여 탈취공사를 하여 악취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검토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직영과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력과 운영경비 그리고 운영의 전문성을 검토 분석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주식회사 TSK워터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부터 다음장 8번 과태료 부과징수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9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008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120톤 증설이며 총사업비는 185억 900만원입니다. 2012년에 47억 3,661만 2,000원 집행하여 100%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번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901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은 9억 4,819만 8,000원이며 이월사유는 계속사업입니다. 11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에 3,783만 2,000원으로 2012년 8월 9일부터 2013년 8월 8일까지 주식회사 새론설계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2번 소송업무수행현황과 13번 사회단제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902쪽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TSK워터에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위탁 용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959만 5,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번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상부 기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상북도로부터 상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정산이 부적정하여 250만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이 있어 2012년 12월 10일 250만원을 회수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03쪽입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2008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사업비 185억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과 19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04쪽이 되겠습니다. 20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2억 5,163만 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1번 재정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비 40억원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31일 자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905쪽 22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906쪽 28번 폐수처리용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염화제2철 260,640kg, 고분자응집제 1,500kg을 7,326만 1,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염화제2철 363,330kg, 가성소다 24,100kg을 9,642만 7,000원에 구입하였고 잔량은 염화제2철 42,210kg, 고분자응집제 3,755kg, 가성소다 18,750kg입니다. 907쪽입니다. 29번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현황입니다. 낙동면 분황리에 소재한 덕재영농조합법인에 3,327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처리비는 9,120만 3,000원입니다. 908쪽입니다. 30번 슬러지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처리현황입니다. 슬러지는 4월부터 7월까지 하이테크주식회사에 1,030톤을 위탁처리하였고 위탁운영비로 2억 1,563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 주식회사 TSK워터와 위탁계약 체결하였습니다만 슬러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위탁운영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은 주식회사 TSK워터와 위탁 체결하여 11월 12월에 558.5톤을 처리하였고 위탁운영비로 8,959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09쪽 31번 가축분뇨 유입현황입니다. 경북환경, 대산환경, 부성그린텍, 기타 개인이 유입한 가축분뇨유입량은 34,092.5톤입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32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분황리 464-5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8월이며 사업량은 120톤 증설입니다.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이고, 사업비는 185억 900만원입니다. 912쪽입니다. 33번 가축분뇨 허가 신고대상농가 현황 및 농가별 처리량입니다. 가축분뇨 허가대상 농가입니다. 허가대상 농가는 17농가이고 5농가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13쪽입니다. 가축분뇨 신고대상 농가입니다. 신고대상 농가는 135농가이고 59농가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허가대상농가 처리현황입니다. 허가대상농가는 5농가이고 유입량은 5,338톤입니다 모두 대산환경에서 운반하였습니다. 다음 922쪽입니다. 가축분뇨신고대상 농가 처리현황입니다. 신고대상 농가는 59농가이고 유입량은 34,228톤입니다. 운반업체는 경북환경, 대산환경, 부성그린텍 그리고 자체 운반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앞에 복룡동 하수슬러지가 생기면 그것을 가져와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하는 게 있고 축산폐수처리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 가축분뇨처리시설 하는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고형물 만드는 시설하는……

탄화시설하는 것……

음식물 가지고 퇴비화하는 시설해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있죠?

예.

그럼 이쪽에 복룡동에서 나온 것을 가져가서 그쪽에서 처리한다. 그죠?

예.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나오면 가져 가서 2차 처리하는데 최근에 작년에 타공법이라고 해서 회사가 어디입니까? 거기 처리를 했었죠?

예?

회사가 어디입니까? 회사가……

아! 주식회사 TSK워터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데는 거기고 당초에 설계한 회사가……

당초에 설계한 회사가 하이테크주식회사입니다.

한국하이텍인가 그렇죠?

예.

몇일 전에 우리 7월 2일 경도일보 신문에 났어요.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상주환경처리시설지구의 화재의혹 해 가지고 피해금액, 산출규모 축소 정산내용 파악안돼 기계설비 시설전문가 나서야 피해규모 추산 가능 이래가지고 났는데 아마 본위원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보도된 사항으로 보면 10시간 동안 8시부터 6시까지 하여튼 뭐 끝불까지 탔는데 피해액이 그쪽에서는 800만원 정도 시에서는 추산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1,500 정도 그래……

1,500 정도 추산했어요?

1,500……

그래 소방서에서도 보니까 한 1,100만원인가 추산이 되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 탔는데 1,100만원, 오랜 시간 탔고 이런데 이것만 탔겠느냐 그리고 이것 뭐냐 RTO라는 탄화 핵심시설인 것 같은데 탄화 및 설계 하는데 탄화라는게 쉽게 말해 숯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만들어 가지고 그걸 주로 어떨때 씁니까?

탄화고형물이 나오면 저희들 남도화력발전소 원료로 팔고 있습니다. 톤당 1만원에……

아! 숯이 되어서 나오는……

예. 그렇습니다.

숯을 다시 불 지피는데 쓴다. 그죠?

예.

예. 일반 숯하고 같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자연이 활용화 되겠다. 그죠?

예.

어떻든 간에 화재가 났다는게 문제가 있는거다. 일단은요. 그래 몇일 정도 가동이 중단되었어요?

한 3일……

3일요?

예. 3일에서 5일 정도……

5일 정도요?

예.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럼 하수슬러지가 나오면 거의 매일 그쪽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모았다가 갈 때도 있습니까?

모았다 옵니다.

주로 몇일만에 한 번씩 가요?

한 2-3일에 한 번씩 옵니다.

2-3일에 한 번씩요?

예.

환경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쪽은 담당을 하잖아요. 해 가지고 거기서 슬러지 나오면 그쪽으로 부서가 틀린데 여기는 보면 6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거의 말일까지 하나도 간게 없어요?

지난해 말입니까?

올해……

아! 그때는 6월 10일부터 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체 점검한다고 기계를 가동을 안한 기간입니다.

탈수기 공사해서 그런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체 기계 점검기간이었습니다.

화재는 언제 났습니까?

화재는 6월 15일날……

15일날 났어요?

예.

그래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쳐졌다. 그죠?

예. 하수종말처리장 자체 점검기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다음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탄화시설에서 하루에 25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하여튼 25톤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용은 적게 해도 다 줘야 되고 많이 해도 또 더 받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 여기서 이쪽에서 하수 배출량은 보면 토탈 6월달까지 이야기에요. 합친게 대략 얼마 되는가 하면 2,300톤 되요. 2,300톤, 하수슬러지가 가온것은,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것은 88톤밖에 안되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얼마에서 얼마 다시한번…… 거기는 이게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하수슬러지하면 협잡물도 나오고 아마 그래서 이게 탄화하는 과정에서 양이 줄지 않습니까? 이게 태우기 때문에 우리 과열하는 온도가 약 850도 됩니다 그러면 탄화시키는 과정에 양이 줄죠. 들어오는 양이……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한 아까 2,300톤 슬러지가 배출되었는데 이쪽에서 처리한 것은 보니까 87.79톤이에요. 5월달까지가 대략……

들어온 양하고 그게 또 주는게 이 슬러지 자체가 들어올때는 수분이 많이 있는게 들어옵니다. 이게요.

그럼 이것은 이제 수분이 다 제거되고 탄화된 상태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거기에……

88톤 하는 것은 그러면 탄화된 원인 숯을 숯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슬러지는 수분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한테 나가는 하수슬러지 탄화물은 수분이 완전 제거된 고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예.

대상물이 완전히 틀려서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숯이고 이것은 원래 타기전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화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든간에 불이 났는데……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시설에 보면 그게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 바로 퇴비화 슬러지하고 두가지를 탄화시켜서 고형물을 만들어 내는데요. 이제 탄화물이 그냥 나가고 위에 나오는 분진 있잖습니까? 분진을 제거한 시설이 이제 필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게 프랙필터이고 뒤에 있다고 백필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는 백필터에 났는데 저희들이 앞쪽에 있는 프랙필터는 이게 앞에 고형물도 크기 때문에 금속성입니다만 뒤에 있는 백필터는 분진이 하나도 나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섬유질 부직포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음식물쓰레기 좀 태웠을때에 거기에는 유분이 좀 많이 있잖습니까? 함유된 게 아마 백필터에 붙어 가지고 앞에 열하고 해서 화재가 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대충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예.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당초에 이것 원래 설비를 한 회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국하이테크라는 회사에서 했어요?

예.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아마 이게 특허제품인 것 같아요?

예.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놓고 그때 6개월인가 4개월…… 4개월인가……

4개월 걸렸습니다.

시험운전을 하면서 이제 시로부터 수탁을 해 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예.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예.

그러나 통상 본위원이 시설 같은 것 내용을 보면 이게 또 이제 일반 건설하고 좀 배치된다. 내용이, 여기는 일단 설비를 하게 되면 이게 특허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당기간은 이 회사에다가 금액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수의계약 주는 것도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반년, 4개월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른 회사가 되었다는 것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서는 명분이 이것을 경쟁입찰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경쟁입찰 붙였습니다.

또 잊어 먹을라, 내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TSK라는 회사 등기부 등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TSK라는 회사가 태영의 자회사죠?

태영을 다시 이름 바꾼 회사로 보시면……

아! 태영이다.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우리 소각장하는 회사가 TSK나 마찬가지죠?

예.

그 회사죠?

예. 같은 회사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이게 당초에 회사 이름이 헷갈리는데 한국하이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 이제 소장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4조에 보면 공동운영기간 협약 변경해 가지고 수탁운영 개시일은 2012년 4월 12일로 한다. 그때 그 당시에 처음에 시험운전하고 하는 기간에요.

예.

두 번째 공동운영기간은 계약체결후 공동운영 게시일로부터 상주시 제1차 추경예산 확보까지 약 4개월로 하되 운영관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협약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협약기간 연장 또는 시설용량의 증감, 위탁 대상 시설의 추가 등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갑과 을이 협약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이 회사가 없으면 이 회사하고 연장해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이건 소장님 오기 전의 이야기에요. 그전에 오기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른 회사하고 회사를 나타나 가지고 시에서 경쟁입찰을 했는거에요.

예. 경쟁입찰……

딱 단독 두회시가 들어왔어요. 보통 경쟁입찰을 하면 여러 군데가 올텐데 아마 환경관계 일을 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낙찰된 회사가 이제 본위원도 복룡동 쓰레기소각장 회사하고 같은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아마 업무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한 점도 있고 이렇게 상호 이렇게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어떻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운영을 잘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또 기계설비를 잘 보고 그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이런 것 같으면 오늘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전에 했는 회사는 전혀 그런게 없었는데 새로운 회사가 와 가지고 불난게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그런 재해는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예기치 못한 것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또 그런 재해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잖아요?

하이테크 시운전할 때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입수한 서류에 의하면 한국하이테크에서 이야기가 앞으로 이 시설이 다른 회사가 이래 하게 되면 자기들은 기계설비를 하게 되면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하자기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이번에 그러면 화재가 난 다음에 시설 나중에 지금 수탁받은 업체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대충 얼마 들어갔습니까?

1,300만원 들었습니다.

1,300만원 들었어요?

예. TSK수탁업체에서 전액 자기들 하자로 인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다했습니다.

그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중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비 이런 것은 운전도 잘해야 되고 설비도 특허나 이런 것 있는 건 이왕 했는 것 같으면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좀 이렇게 거기에 전문하는 업체가 계속 그것을 일정 기간은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보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이제 등기부등본을 요구했는데 그 회사가 급조한 그런 회사 같다. 경험이 풍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관계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탓할수는 없어요.

예.

관계없는데 이런 화재가 나고 또 상당 시간동안 설비를 가동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게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가지고 다른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예.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이제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1일 25톤을 처리하는 것 같으면 처리 안하고 이런 것 같으면 처리 안한데 대한 비용은 정산을 한다든지 또 많이 하면 최소한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많이 하는 것 이야기 안하고 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죠?

여기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고정비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에서 고정비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고요.

예.

다음 변동비 해 가지고 약품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기계 망실이 된다든지, 운반비, 소모품적인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정산을 받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고정비 인건비 같은 것은 주고 다른 것은 변동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산을 나중에……

예. 그러니까 많이 처리하면 이게 정산비가 많이 들어가죠. 변동비가……

그래요?

약품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소모도 좀 되고……

우선 이제 시설을 운영하자면 일정 규모의 시설기술직이 있어야 되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주고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는 변동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래 되어 있다.

예. 저희들이 또 얼마전에 한국하이테크 시공회사 사장하고 관리부장하고 또 감리했는 서울에 있는 감리회사 불러 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 봤습니다. 나눠 보고 하이테크라든지 여기서도 일정 부분 김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특허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런 노하우 같은 건 TSK에서 요구를 하면 전수를 해 주려고 하고 그래 다 해 놨습니다.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1월달에 보니까 위탁처리한게 있네요? 슬러지시설 위탁처리한 겁니까? 1월달에 26톤인데 26.7톤이 위탁처리했어요. 지난 5월달까지 본위원이 자료 받았는데 1월달에 26.7톤이 위탁처리 했더라고요. 위탁처리는 여기서 안하고 다른데가서 처리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아!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슬러지가 유분성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나지 않았겠느냐 추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처리 못하면 톤당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차니까 위험했을 때에 아마 모서 진들농산으로 했습니다.

어디요?

모서 진들농산……

진들농산에요?

예. 거기에 퇴비원료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처리한 모양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실히 안 봐서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맞지 싶습니다.

지난 몇일전 일주일전에 자료를 받은게 있어요?

예.

슬러지처리시설 현황 해 가지고 1월달에서 5월달까지 현황이 있는데 두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슬러지하고 하나는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위에 것은 슬러지이고 밑에 것은 음식물처리인데 슬러지 내용중에 1월달에 보면 26.7톤입니다. 26.7톤이 위탁처리했다라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

이게 진들농산에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 지역에서는 이게 그러면 퇴비화 농산물 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퇴비 원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퇴비 원료로요?

예. 진들농산에서 가져 가면 그걸 원료로 해서 다시 자기들이 다른 계분이나 우분이나 섞어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퇴비로 반출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군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슬러지를 가져 가서 퇴비화가 가능한데 시 지역에서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시지역에서는 이런 것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 지금 해양투기 못하고 있잖아요?

예?

해양투기는……

해양투기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군지역에서는 슬러지 가져 와서 퇴비화가 가능한데 시지역에서는 이것 기본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 지금 가축분뇨슬러지 있잖습니까?

예.

덕재영농조합에 저희들이 돈 주고 버립니다. 톤당 2만 9,000원, 거기도 지금 퇴비원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이것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하수슬러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수슬러지 가지고 일반 농산물, 퇴비 이런 것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는데……

예.

시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요, 군부에서는 관계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나중에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제 우리 소장님이 보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행정하시는 분인데 가서 시설관리하면서 고생이 많아요. 많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또 요즘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주위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잘 돌려서 탄화도 이래 재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그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재사건 났죠?

예.

소장님이 그 전에도 한번 났다고 말씀하셨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똑같은……

예. 같은……

같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을 같은데 두 번 났다는 것은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예.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만 뒤에 이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전반적으로 850도의 열을 가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시설중에 액비 스타일 이것만 부식포적인 성질이고 나머지는 금속성입니다. 그래 이게 백필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분진이 들어오면 옛날 정미소 가면 정미소 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가면 왜 닫으면 쌀이 안 나오고 빼면 쌀 나오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백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화재가 난다고 해도 번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분진이 하나도 안난 상에서는 섬유질 부식포적인 성질로 만드는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이렇게……

예. 거기 청소도 철저히 하고……

사고가 안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슬러지 있잖습니까?

예.

가축분뇨 슬러지하고 음식물 나가는 슬러지하고 퇴비로 뭐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 퇴비로 나가는데 음식물 같으면 염분 이런게 없습니까?

염분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공인기관에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16개 항목인데 특히 제가 염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보시는 분들은 염분을 그냥 음식물찌꺼기가 들어오면 그냥 퇴비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게 물을 붓습니다. 희석을 시켜서 물을 다시 짜내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가면 톱밥을 다시 섞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염분이 전체 비교해서 2%인데 그게 올 3월 16일부터 강화되어서 1.8% 이하라야 됩니다. 그런데 요전에 검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염분이 0.7% 나왔습니다. 거의 염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중금속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중금속……

예. 중금속도 기준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검사 맡아야 될 항목이……

그럼 그 검사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요?

예.

그럼 그 전에는 분기 전에는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규정대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오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물에서 비료 나오는 기간이 36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성분이 저희들이 할때 한곳에만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몇군데 샘플을 뜨기 때문에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그런 모든 기준치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또 같은 사고가 두 번, 세 번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슬러지처리시설요?

예.

이것 이제 처리공정도를 보니까 일부 슬러지가 저장이 되어서 1차 건조, 그 다음에 열풍건조 이렇게 죽 되어 가서 나중에는 이제 탄화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탄화로 나오고 그 가스 부분은 사이클론이라든지 프리필터 거쳐 가지고 아이디펜 지나 가지고 알티오 장치를 거치면서 악취라든지 그런게 제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거가 되고 다시 산성가스 제거 설비를 통해서 백필터를 통해서 완전히 태워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테크에서 시험 운행을 할때 저희들 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방문했을때도 불이 났었어요.

예. 났었습니다.

불이 나고 불이 날 위험이 상당히 많이 곳이 거기입니다. 아까……

백필터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850도의 고열로 태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각장 온도가 한 950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

950도에서 1,000도 조금 아래로 가면서 다이옥신을 다 태워요.

예.

다이옥신을 태우는데 850도 같으면 그러면 다이옥신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850도는……

예. 없습니다. 850도에서 탄화할 그 당시에 850도입니다. 나오면서 조금씩 식습니다. 그래서 백필터 부위쯤 오면 130도 정도 됩니다.

아니 식죠.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적정한 온도가 몇 도인가 하면 한 400도에서 600도 이때가 다이옥신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온도를 더 높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소각로 내에 온도가 더 올라가면서 다이옥신이 저감이 되요. 자체적으로 탑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면서 이제 백필터를 통해서 걸러지죠? 그죠?

예.

그런 과정이 있는데……

다이옥신은 백필터 뒷 부분에 보면 알티오라고 있습니다. 알티오가 다이옥신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 잡는 역할을 하는게 알티오입니다.

그러니까 악취 및 유해가스를 잡아주는게 알티오인데……

예. 알티오입니다.

지금 백필터하고 알티오하고 붙어 있죠? 거의……

아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이게 백필터는 1층에 있고 가 보시면 알티오는 2층에 있습니다. 2층 부위에 있습니다.

그럼 프리필터하고 알티오하고의 간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프리필터하고 백필터는 1층에 있고요. 알티오는 2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1층, 2층 아닌데 2층 쯤에 있습니다. 알티오 시설이……

그러니까 알티오에 대한 피해는 없다. 이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이죠?

예?

알티오의 금액이 상당히 비싸죠?

알티오는 좀 비쌉니다.

이게 단가가 어느 정도 갑니까?

단가는 600 내지 700 정도 됩니다. 알티오가……

그렇게 갑니까?

예. 신문지상에 보면 13억 하는데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예.

600-700 정도 됩니다. 전체 알티오를 공사하는 금액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하이테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설치한 슬러지 처리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열군데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군데 넘는데 지금 다 잘 돌아 갑니까? 가동이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특허낸 업체에 지금 운영은 다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대충……

두 군데만 저희들 TSK에서하고 나머지는 하이테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낸 업체에서 일정기간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죠, 자기들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론 뭐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다고 하지만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TSK워터라고 바꾼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 하면 우리 소각로 여기 쓰레기 환경시설사업소 있잖습니까?

예.

여기도 한화에서 민자로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환경운영시설주식회사라고 하나 법인을 설립했죠?

예.

설립하면서 자기들 퇴직자들 이쪽으로 내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TSK워터 여기도 여기 태영에서 관리하면서 여기 퇴직자를 이쪽에 법인을 만들어서 내 보낸 것 같아요.

예.

맞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화재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고 또 운영을 이게 안전화단계에 접어든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 3-4년 이래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게 잘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타업체가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시험가동할때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화재가 나지 않을까 또 불이 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장비가 더 들어갔었죠. 그때, 보강을 해 가지고 더 들어가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그게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예.

그럼 TSK워터라고 이 회사가 설립 된지는 얼마 안되었죠?

설립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상의 기술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이 만든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기계를 다른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기술자니까 와 가지고 하는데 만든 사람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하고는 다르죠. 기술력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이게 기계 과정이 특허가 아니고요. 공법만 특허입니다.

그래 몇 군데 공법만 특허겠죠. 특허인데……

공법 특허고 이 기계는 또 기계분야는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기계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특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화시설을 슬러지를 이렇게 탄화하는데 이런 공법도 있고 이런 공법도 탄화공법 중에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공법 자체에 대한 것만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TSK워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명이 운영하는데 협약서에는 이제 고정비를 우리가 몇 톤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죠?

예?

고정비를……

예.

몇톤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죠? 처리기준에……

고정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톤으로 기준하지는 않습니다.

고정비 산정할 때 뭘로 산정해요. 그럼요? 그냥 인건비로 산정하는 것이에요?

예.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만 고정비로 줍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13명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것만 고정비로 주고 나머지 거기 들어가는 약품비라든지 기계소모된다든지 이런 것은 변동비로 줘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고정비, 변동비를 설정할때는 우리가 처리량이 하루에 25톤이면 25톤에 대한 우리가 1일 처리 비용이 얼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을 몇 명 쓰면 뭐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뭐 복리후생비가 얼마 나갈거다 해서 고정비가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그만한 톤이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료, 약품비, 가스비 이런 것은 변동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자체를 그냥 이렇게 너는 뭐 과장이니까 60만원 가져 가고 어떤 사람은 사장이니까 9,000만원 가져 가고 그렇게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 산정할 때 우리가 처리량을 보고 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일 처리량이 얼마에요? 거기요? 25톤입니까?

예. 25톤입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25톤을 매일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1일 25톤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기준이 그런데……

예.

처리량은 실제 처리량은?

조금 적습니다. 여기에 하수슬러지 여기서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하고 이 처리 기준이 1일 25톤입니다. 1일 25톤 이상은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소각로에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도 저게 1일 40톤입니다. 40톤이죠? 40톤 해 가지고 30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400톤인가 잡아 놨어요. 그러면 이 고정비는 쓰레기처리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간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리를 많이 못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처리를 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정비를 많이 받아 가니까 만약에 그게 처리량을 넘어 서면 이제 우리가 변동비에서 더 주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리기준은 25톤이라도 실제로 처리하는 양이 20톤이나 그렇게 적다면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 13명이 만약에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이 회사가 결정한 것입니까? 우리하고 협상해서 결정한 것이에요?

우리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협상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13명이 음식물하고 두 군데 다입니다. 음식물시설하고 쓰레기처리시설하고 두 군데 다해서 6명, 6명하고 팀장 하나하고 그래 13명입니다.

지금 소장님 보기에 뭐 운영하는 기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도 운영하는 것을 뭐 눈으로 보면 다 알겠네요? 그죠?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자세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보기만 보지 사실 그 안에 기계 돌아가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 기술이 회사만큼은……

소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업체가요. 이 업체가 고가의 만약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큰 고장도 없는데 불구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품의를 올리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그대로 받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어떤 판정을 받아 보든지 해야 되지 요구한다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가동을 안해도 저 사람들이 만약에 부품이라든지 이런게 뭐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보고 아! 이것 진짜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것 더 사용해도 되는데 왜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이 판단을 해야되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바꿔 버리면 얼마든지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 전체 시설사업소들이 보면 다 위탁관리 준 데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소각장도 보니까요. 어떨 데는 몇 천만원씩 이렇게 4,000만원 이렇게 저게 들어옵니다. 뭐 부품교체 이런게 들어오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알수 있습니까? 품의올려 가지고 운영하는 소장이 교체해야 됩니다하는 거에요. 하는데 진짜 양심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 미리 이런 것을 시설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을 미연에 사고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참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설령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업체하고 어떻게 그런 쪽으로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직원들이 그냥 위탁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계약금만 주고 내팽겨두면 안된다. 이겁니다.

예.

기술적으로 직접 운영을 안하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익혀 나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충 하나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감사, 행정사무감사할 때 악취제거하는 것 시설 스크로바라고 있죠?

예?

악취제거시설……

예.

그 당시에 시설해 놓고 상당기간 운전을 못했었죠?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야기입니까? 4, 5, 6, 7하고 안했으니까 상당기간 6-7개월 안했습니다.

그때는 왜 이게 문제가……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었고 또 저게……

아니 시설 해 놨는데 시설 운전을 못했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아! 그게 4개월간은 시공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4, 5, 6, 7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섰는데 예산도 다 떨어지고 또 그 당시에 악취에 대한 민원도 빗발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산도 없었고 악취 민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6개월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원 예산을 긴급히……

시설을 해 놓고 못한게 아니고 시설 자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하고, 시운전 했었습니다. 4개월……

하고 난 다음에 상당기간 운전을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한 이유가 뭔지?

안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하고 거기에 협약에 의해서 4개월간 운영했는데 거기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또 악취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어 가지고 악취방지공사 하고 하느라고 몇 개월간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악취방지시설을 했는데 그게 상당기간 가동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악취방지시설하고……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시설 자체를 안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바로 가동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겠고……

예.

좀 전에 궁금해서 내가 또 하나 물어 봐야 되겠어요.

예.

한 2,300톤 하수슬러지가 이쪽으로 넘어 왔는데 이쪽에서는 90톤, 88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어요?

예.

그래 본위원이 물으니까 소장님 말씀은 그것은 2,300 이것은 물도 있고 이래서 사실 젖은 상태……

예. 그렇습니다.

습윤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이고……

예.

우리가 통계내서 보고해 준 것은 이제 탄화된 탄화물만 무게를 제출한거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얼마나 했나 물었는데 이렇게 탄화물을 했다라는것 좀 이해가 안되요.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뒤에 전문가들 계시니까 1톤이 말이에요. 탄화했을때 대략 얼마정도 되요. 프로테이지로…… 무게로 얼마 정도 주나요? 슬러지를 탄화시켰을때 탄화물이 얼마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0.4% 정도 나옵니다.

0.4%요?

예.

비슷하게 맞지 싶은데 0.4%요?

예.

2,000…… 0.4%가 아닌데…… 4%겠지……

4%……

예? 소장님 0.4% 맞아요?

예. 4%……

그래 이제 습윤상태로 간게 건조하고 탄화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재가 4%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럼 이해가 내가 되겠고 아까 전에 진들농산이라고 화동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서에 있습니다.

모서에……

예.

나중에 진들농산 현황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TSK워터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소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는 다 기피하는 사업소입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근무하기가 저도 한번 가 보니까 냄새도 악취도 상당히 심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상주시의 깨끗한 환경 이런 것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소장님 하여튼 다시 한번 시스템 점검도 해 보시고 또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위탁관리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화재도 이제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예.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