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제3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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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최용락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봉전리 쪽에는 하루에 2번밖에 차가 안 들어오는데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이 병원에 갔다가 오전에 10시 반, 오후에는 1시 20분이던가 그렇게 2번밖에 운행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름에 얘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기사 1일 뭐 근무제하고 노조하고 해서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없나요? 한 두어 번 더 들어오게 할 수 없나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 버스노선 관계는 음성교통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지금 한 60가구 사는데 70세 이상이 한 50가구가 돼요. 이분들이 문제지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몸 안 좋고 그런 어르신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택시 운영은 소이 내에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도 소이에서 음성을 와야 되고 소이는 면사무소밖에 갈 일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행정업무 볼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이것도 소이에서 음성까지만이라도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거리를 늘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소이하고 원남이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도의 조례, 지침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인 조례에 보면 해당 읍면의 면사무소하고 전통시장까지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옥순위원

우리 소이 주민들도 희망택시를 이용하게 잘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임옥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소면에 주차위반단속 CCTV가 시급하다고 주민들이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치계획은 언제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대소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도 주차난이 심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일부 금왕읍이라든가 여러 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CCTV 단속구간을 더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정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 아니에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내년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오류리에 인도 설치를 금년에 했잖아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인도는 설치돼 있는데 인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교량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교량 쪽에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 쪽에 인도를 시급히 설치를 해줘야 인도를 설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주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오류1리~오류4리 국지도 구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호위원

그렇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 교량관계는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라 도하고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오류1리 주민들이 인도를 설치해서 좋은데 인도를 이용을 못 한다고 다들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인도만 설치하면 뭐하냐 이거죠.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교량은 4차선을 지나야 하니까 실제로 이용을 못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전에는 폐교량이 하나 있어서 거기로 주민들이 다녔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류4리에서 2리 가는 데 불편한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쪽이 성산천 정비를 하면서 옛날 구교가 아주 낮게 있었잖아요. 거의 방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장마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게 상당히 유수 흐름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철거가 된 상태인데 철거가 되면서 바로 그쪽 옆으로 4차선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데크길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오류1리 분들이 소재지로 나온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노인분들은 더군다나 상당히 위험한 상태니까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소면뿐만 아니라 9개 읍면이 다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소재지 인근에 실제로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대소를 보면 태생사거리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국지도로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기존대로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게 우회도로 역할을 하거든요. 우회도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제가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교통량이 많은 쪽은 실제로 소재지를 경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0m라든지 1㎞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 폭 자체를 넓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농어촌도로에 인접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실제로 도로에 인접해서 약 50정만 띄우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다음에 교통량이 너무 많고 이러면 결국 거기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인도 설치하자고 건물을 뜯어낼 수도 없는 거고 인도 자체를 설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소재지 인근 500m, 1㎞ 이내의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교통량이 많은 쪽을 조사해서 도로 폭을 아예 넓게 잡고 가는 것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조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심히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개발 여건이 있는 지역 그런 데는 가능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할 때 현재 우리가 8m로 하고 있는데 폭을 한 10m로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인도 폭을 더 확보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김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야 지금 현재는 도로 폭 50~60정만 띄어도 건축허가가 나니까 건축허가 난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야말로 그다음에는 인도 설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 때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개발여건이 급박한 지역, 그런 지역은 인도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현재 대소에도 보면 농어촌도로, 교통량이 많은 농어촌도로에 인접해서 건물이 여러 채가 들어서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군에서 인도를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도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가 우리 음성군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어촌도로로서 기존 확장ㆍ포장돼 있는 비율을 지도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말씀드리면 주 도로 관문 6차선도로에 영무3차하고 쌍용아파트 사이 6차선이 아침에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등굣길인데 수백 명이 이용을 합니다. 6차선을 건너는데 대형버스가 아침 출근시간에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단속카메라를 최근에 설치해 주셔서 연말이라 자재를 수급하기 힘든데도 조기에 설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업지역에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일부 사유지를 임차하셔서 주차장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지역에 혁신도시로 아침에 출근하는 대형버스 수십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공기업에 출퇴근하는 관계로. 그런데 금왕꽃동네IC에서 나오면 혁신도시 가는 주 도로의 신호체계가 중간중간 끊기다 보니까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신호체계를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순환버스가 지금 11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맹동 소재지에 가서 업무를 더 봐야 하는데 순환버스가 혁신도시 내에서만 도니까 혁신도시 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게끔, 불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1~2㎞밖에 안 되니까 순환버스가 혁신도시 소재지까지 순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첫 번째는 혁신도시 출퇴근 시 교통 신호체계 연동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호체계 연동화 관계는 우리가 경찰서에도 저번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동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서울에서 여기 내려와서 그것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연동화 관계는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내 순환버스가 현재 11회 운행하고 있는데 그 노선 관계도 우리가 버스업체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