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효석 의원 발언

제3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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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일차 감사 시를 선서하지 못한 피감공무원 경제개발국장, 농정과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경제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문영국경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최용락위원장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경제개발국장님과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농정과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 지역현안사업 간담회가 있어 잠시 이석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최용락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4페이지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꽃잔치에 야생화전시회를 품바축제 기간에 전시하고 있는데 품바축제와 병행해서 하천에서 꽃잔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메인무대 주변에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음성군 축제 전반에 대해 음성군축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2번에 걸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더 걸쳐서 축제발전협의회에서 음성군 전체 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음성군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원점에서 시작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음성군에서 농산물 축제를 고추축제와 인삼축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꽃잔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농정과 직원들과 제 생각은 종합적인 농산물축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삼 출하시기가 달라서 같이 합쳐서 축제하기가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고추는 지금 현재 음성 복개천 직거래장터에서 장날마다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직거래 행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벤트 행사 등 소비자 초청행사를 해서 고추직거래장터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쪽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고, 나머지 과수라든지 인삼은 인삼 출하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같이 갈 때에 음성꽃잔치도 같이 인삼축제와 과수, 모든 우리 음성군 농산물축제로 갈 때 거기에 합류해서 꽃잔치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영섭위원

행사 추진위원회와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2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밭농업ㆍ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에 있어 부적정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따라 초과 지급된 직불금을 회수 조치하면서 아직 70만 6,730원을 미회수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조속히 회수하고 회수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농정과장님 우리 농업에 대한 애착에 많으셔서 작년에 보니까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도지사 표창 받으시고, 인센티브까지 받으셨어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14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각종 축제하고 문화예술행사, 체육대회 지원 현황에 아까도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청결고추축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랄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지금 복개천에서 고추상설시장을 열고 있잖아요, 고추상설시장을 열고 있는데 상설시장에 고추를 장날마다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 보면 상설시장 내에 우리 농가들하고 또 우리 농가들이 아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고추판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부분이 우리 고추농가들이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장사하러 오신 분들한테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고추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매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상설시장 개장식에 맞춰서 끝날 때까지 아마 2~4달 정도 상설시장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를 통합보관하는 창고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상시에도 계속 와서 창고에서 꺼내서 바로 바로 물건을 진열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복개천에 창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매일 그것을 싣고 갔다가 꺼내고 또 싣고 갔다가 꺼내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고추도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파손되는 부분도 생기니까 한 두어 달 간 고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복개천 위에는 건축물을 설치 못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화장실도 사실상 불법이고요. 우리 직거래장터 설치한 것도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추상설시장 가운데 비어있어서 비가 오거나 햇빛이 나면 불편해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쪽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도 현재 불법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마찬가지로 복개천 안에 설치는 어렵고요, 제 생각은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거기 안에 빈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별도의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그 고추농가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개천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저도 불법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 주변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서 이왕이면 상설시장이 1년 내내 연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개장시기에 맞춰서 설성문화제 끝날 때 쯤 해서 두어 달 정도 운영하는 거니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그런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우리가 각종 민간보조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쭉 하고 있는데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에 보면 종균배양시설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생극에 있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생극 수레의산 들어가는 쪽에 있는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생극에 새송이버섯을 비롯해서 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요, 생극면 신양리, 송곡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그것 잘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 있잖아요, 거기 시설이 꽤 오래됐어요. 한 20여 년 됐는데 농협에서 하다가 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군에서 하다가 임대를 줬는데 고추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 자체도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시설 보완을 한다고 본예산에 책정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음성청결고추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들을 잘 보완해서 좀 운영이 잘 되도록 각별히 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다음에 40쪽에 보시면 건의사항인데 현재 유인물에 돼 있는 건의사항 외에 정부공공비축비를 정부수매를 하잖아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시행은 안 하고 아마 한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아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매할 때 수매검사원을 농민들한테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해 주십사하는 농민들의 건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소이, 대소, 삼성, 이렇게 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은 데는 검사원을 투입을 해서 검사를 직접 방문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가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시면 거의 노령이시고이동을 톤백에 담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래서 혹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차량 운행을 좀 해서 같이 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검사원이 농가를 방문해서 검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진천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는 생거진천쌀이 워낙 브랜드가치가 있다 보니까 공공비축미곡으로 수매를 안 해서 진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농가를 방문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농가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문제라든지 그리고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을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문제가 따르는데요,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 문제는 이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차량을 보유하는 농가는 직접 가져올 수 있고,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농가는 차량을 지원받아서 하면 좋은데 형평성 문제, 차량이 있는 농가는 자기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고, 차량이 없어서 지원을 받아서 나왔을 때 그런 형평성 문제, 그러다 보면 자기 차량으로 나와도 똑같이 다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쌀이 우리 음성쌀도 생거진천쌀,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물론 잘 지어야겠지만 농가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그만 것도 잘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더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농사에 더 전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상까지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음성읍에 보면 희망근로자인가 두 분이 계시는 거죠? 어려운 농가에 가서 일을 해 주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계절근로자 지원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옥순위원

그게 계절근로자인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임옥순위원

두 분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음성읍에 두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읍성읍에 지원해 주는 농가요.

임옥순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없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다른 읍면도 많죠. 대소 쪽에 많고요.

임옥순위원

우리 소이면에도 있어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소이면도 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아,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절근로자고요.

임옥순위원

그래요? 저는 농정과에서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당부서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인삼농가가 올해 폭염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언제쯤 보상이 되느냐고 농가에서 계속 묻거든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폭염피해 국비 50%는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임옥순위원

아, 지급이 됐어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임옥순위원

언제쯤 지급이 됐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임옥순위원

아, 10일 정도 됐다고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국비는 먼저 지급이 됐고요. 도비, 군비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 연말 끝나기 전까지 도비와 군비는 추가로 지급이 될 겁니다.

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끝나는 거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임옥순위원

그렇구나. 그거를 농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봐서 올해 언제쯤 지급이 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매할 때 검사원 그분들 얘기하고 차량을 굉장히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꾸만 농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운반하고 수매해서 생극 같은 데로 가려면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면 자가로 싣고 갈 경우에도 똑같은 비율로 보전을 해 주면 안될까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을 맞추려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순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농정과에서 물론 돈이 문제겠지만 신경을 써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에서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천에서 현재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옥순위원

진천이 하는데 음성군이 못 할 것 없잖아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건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농정과 예산을 투입하면 정작 꼭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데 지원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업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농업 쪽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면 농업 예산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옥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저는 6페이지에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이것 부지만 구입해 놓은 거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제로 공정육묘장 설치는 언제쯤 하실 게획이신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재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농협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50%를 농협에서 자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시설을 설치해서 농협에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자체를 농협 쪽으로 아주 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협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농협으로 가는 것 아닌가,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볏짚환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불용금액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 불용금액이 있는데 사실 볏짚환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마을의 이장님들로부터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볏짚환원사업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육성지원금이 나온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실제로 볏짚환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용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음성군 전체 농가가 볏짚환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볏짚환원사업은 더 확대해서 4,100㏊에 대한 모든 논을 볏짚환원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반납액 683만 9천원이 발생한 것은 농가가 자기가 못하겠다고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연도폐쇄기 되기 전에 저희가 몇 번 촉구를 하지만 촉구할 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상자를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 변경에서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연도폐쇄기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가을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논갈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볏짚환원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가을에 추경을 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을에 추경을 칠 수 없는 기후조건이 됐잖아요,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볏짚을 썰어놓고 추경을 해야지만이 확인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농가에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년 이른 봄에 해동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사실 볏짚환원사업이라고 하면 볏짚을 논에 까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볏짚을 논에 깔아놓고 간다든지 로터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다음에 경작이 가능한 건데 볏짚을 논에 썰어놓고 나서 간다든지 로터리를 친다든지 안 하고 일반적인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추경을 안 치면 사실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년도 같은 경우가 가을에 늦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논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심지어 논에 가보면 물이 고여 있고 이런데 그것을 큰 기계를 가지고 해놓으면 내년에 오히려 농사짓기가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농작업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을에 이미 볏짚을 썰어놓았다는 걸로 대신 평가를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침상에 논을 가는 것을 확인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농가가 그렇게 쓸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그 이듬해에 갈아서 제대로 활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농가에서 썰어놓은 볏짚을 긁어다가 소에게 먹이로 준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 것을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비가 자주 오고 불가피하게 갈지 못하는 그런 사례에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제로 볏짚을 일반적으로 그냥 썰지 않고 빼놨을 때는 거둬다가 소를 먹인다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잘게 썰었을 때는 사실 거둬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거둬지지도 않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활용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기에는…….

김영호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0농가 중에 한두 농가도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소 먹이용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볏짚을 있는 그대로 빼놓지 썰지를 않거든요. 썰면 어쨌든 거둬지는 게 아니기 그것은 어쨌든 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농가 입장에서는 볏짚을 환원하기 위해서 썰어놨고 금년같이 비가 자주 오는 해니까 어쩔 수없이 논을 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볏짚을 썰어놨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못 갈아도 내년 봄에는 무조건 다 갈거든요. 대부분의 농가가 거의 99% 이상이 썰어놓은 논은 다 봄에 갈아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도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38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거기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임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삼농가가 금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인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만 가지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가 인삼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이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가격뿐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실제로 농가에서 정상적인 소득이 없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가야지 맞는데 좋은 예로 금년도에 인삼 같은 경우가 수확량이 적으니까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실제로 평년에 10개를 수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폭염 때문에 5개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이게 수량이 적어서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농가의 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가격뿐이 아니라 수확량도 여기 조례에 넣어서 실제로 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됐을 때 농산물가격이 도매시장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하락됐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격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격안정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보고 그런 문제점을 적극 협의해보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정이 되고 1번도 지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적극 운영협의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실제로 조례를 저도 100% 다 숙지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50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20%잖아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전체 50억의 20%만.

김영호위원

20%가 문제가 생겼을 때 10억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10억을 가지고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조례를 보면 1농가에 불과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200만원…….

김영호위원

2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농가는 200만원 가지고 크게 피부에 와 닿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10억 가지고 200만원씩 나눠주다 보면 몇 농가 나눠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그 자체를 올려서라도, 충주나 이런 쪽은 막 100억 이상 해놓고 있잖아요. 우리 음성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도 아직까지 1번도 지원을 못해주는 것도 사실 조례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내년 초에 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위원들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47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의 대표농작물 재배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게 6개 품목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잖아요. 사실은 음성군의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이 6개 품목인데 지금 현재 보면 고추하고 인삼, 화훼 이렇게 3개 품목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성문화제 겸해서 고추축제도 하고 있고, 품바축제 겸해서 꽃축제도 하고 있고, 인삼축제만 인삼 단일 품목만 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추나 화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설성문화제, 품바축제에 곁다리 식으로 부속처럼 붙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6개 품목 정도는 그래도 음성군에서 농업인들 전체가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종합축제로 가야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농정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제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여러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도 현재 고추하고 인삼축제는 농정과에서,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는 문화홍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일원화해서 1개 부서에서 축제를 담당을 해서 해야지만이 축제 전체적으로 탄력도 받고 부서의 협조라든지 모든 면에서 단일화가 되어야만이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참석하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축제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농산물에 대한 것은 하나로 뭉쳐서 종합적인 농산물축제, 청원생명축제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 음성군도 가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희 농정과 생각입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지금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설성문화제, 설성문화제가 사실 고추농가가 점점 줄어들면서 고추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들은 참여율도 떨어지고, 설성문화제 기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날짜가 체육대회 하는 날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깊이 해주시고, 음성군에 농업인단체 중에 농업인단체연합회가 품목별로 비롯해서 각 농업인단체가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여기 음성군 농업은 각 품목이 다 참여할 수 있을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재배하고 있는 품목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재배하지 않는 품목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설성문화제 할 때 미스터고추나 고추아줌마나 이것 선정할 때는 읍면사무소에서 상당히 고심들을 하고 있어요. 참여를 지금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요. 사실 고추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고추재배가 아주 적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농정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나 이런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금년도가 6대 4로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7대 3으로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김영호위원

그래도 6대 4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밭농사에다 쓰고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화학비료를 다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질비료를 늘리고 화학비료를 줄이면서의 부작용이 농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 산골짜기나 이런 데 가면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만 오히려 가운데 이런 쪽에서 친환경으로, 이게 옆 논에서 농약을 살포하면 가운데 있는 논은 실제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상부지침에 의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음성군에서만이라도 개선이 되어야지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지시에만 따른다고 한다면 실제로 농가에 부담만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친환경 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친환경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친환경 농가들은 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자체사업 같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대 4로 도에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5대 5로 했을 때 도에서 저희 음성군에 페널티를 줘서 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친환경 농가에서는 왜 그렇게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냐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지침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100% 다 만족은 못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찾아봐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농정과의 입장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벼 재배농가가 4,370농가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런 식의 논리보다는 농가에서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국가나 도 차원에서는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친환경인증을 받든 안 받든 앞으로 농업 방향은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대세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갔을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을 한꺼번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도하고 농림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해서 시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장관 표창과 도지사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9쪽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성군농산물의이용촉진및직거래활성화협의회 운영실적이 2017년, 2018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다변화되는 추세인데 심의위원들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 8월 1일에 협의회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금년도 8월 1일에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직 운영실적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도에서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한 번 자료를 낸 후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음성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시면 음성꽃잔치나 음성청결고추축제, 음성인삼축제가 있는데 참석인원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면 행사일정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군민이 이용하는 건데 보조금액이 행사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참여인원은 상당히 유동적인데요, 지금까지 고추축제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3회째 개최를 했고 인삼축제는 6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행사의 규모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고추축제는 5만 1천 명밖에 안 되는데 1억 9천만원을 소비해서 인삼축제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원 대비 예산을 그렇게 대입시키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축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는 1억 9천만원도 몇 년째 동결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축제를 해 보니까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는데 예산은 동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축제가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형석위원

예.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음성군 축제를 한 번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음성군도 농업인의 날을 준해서 농업인단체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행사를 앞으로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은 금액이지만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규모 있게 그리고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록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10월이면 대소면에서 시작해서 맹동까지 방울토마토를 전국 주산지에서 제일 많이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선별기를 지원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 농가에 가서 물어보니까 올해 선별기를 지원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금액이 적어서 기계가 저렴하다 보니까 방울토마토를 선별하는 과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선별기를 단가도 좀 있고 괜찮은 기계를 보급해줬으면 하는 농가 분들의 바람이 많았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에서 원하는 기계를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농가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그리고 음성에는 유명한 농산물이 많습니다. 물론 햇사레복숭아가 제일 홍보도 잘 돼 있고 아마 지역 주민들 단합도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걸맞게 다올찬수박도 관내에 엄청 유명한 농산물인데 홍보가 햇사레복숭아 만큼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올찬수박이 어느 순간부터 침체가 된 것 같은데 다올찬수박도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81쪽에 보면 2018년도 청년창 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성군 청년농민을 많이 육성을 해야지 음성군이 농업강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년차 분들 해서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게 선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월에, 어떤 분은 10월에 선정하다 보니까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형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 차출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농사라는 게 이른 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작업능률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초에 신청을 받으셔서 한 번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