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안정과 성장기반확충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보충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니까 설명을 그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실과소 다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2013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1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예산은 기정액 158억 4,502만 2,000원보다 6억 8,878만 7,000원이 증액된 165억 3,3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부임으로 국비 1억 800만원, 4대보험료 국비 600만원, 재료비 국비 2,3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8,7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고용노동부주관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전국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으로 시상금 8,000만원을 수상하여 사전편성으로 여비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소비자물가안정관리사업 일반보상금 3,1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비로 도비 1,360만 3,000원은 확보하였으나 시비부담액 3,174만원을 미 확보되어 금회 확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사업 2차보전금 부족분에 대한 3,8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 청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반환금으로 4,1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4건에 3,146만 5,000원, 324쪽에, 도비보조반환금 7건에 1,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323쪽에요. 중하단부에 기타공단폐수처리시설 있지요?

예.

상주청리 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해가지고 2억 5,000이 올라 왔네요.

예.

이거 지금 이미 공사진행중이잖아요? 그지요?

이 사업비가 지난번에 1,000톤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를 해라 해가지고 하고난 뒤에 환경부와 검토과정에서 가당하다 다시 기본계획부터 변경해서 다시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재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재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그 용역비가 이중으로 부담이 되네요?

전체 이 국비로 2억 5,000 시비를 일단 확보하면 나중에 정산은 국비에서 감이 됩니다.

아,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공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시내에 폐수처리장까지 들어올려 그러면 근거리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청리공단 내만 하는 겁니다. 그게 시내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공단내외 지금 청리공단내외 있는 처리시설입니까?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관계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할게요. 그러면……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 이고…… 관계되는 사항……

상하수도사업소로 지금 해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23쪽에 상단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게 우리 기본 예산에서 지금 많이 추가되어 올라왔네요?

예. 이게 당초 그 도……

우리 현재 상주시에 모범업소가 몇 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37개소입니다.

37개소입니까?

예.

37개소인데 예산은 4,500이고 그럼 개소당 얼마정도 지원 되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125만 5,000됩니다.

125만 5,000요?

도 전체적으로 보면 513개소에 6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따지면 개소당이 한 130만원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범업소지정은 어디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안정행정부에서……

또 어차피 신청은 우리시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업소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 지정기준이 4개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기준, 위생청결기준, 서비스기준, 공공성기준 4개 분야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을 때 한번 지정이 되면 그게 계속 연속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된다고는 못 보고 또 상황이 바뀌고 하면 달라집니다.

상황이 바뀌면요?

예.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러면……

업소폐소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외 에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조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이러면 다시 또 취소시킵니다.

아, 시에서요?

예.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이거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상하반기로……

상하반기로요?

예.

지금까지 모범업소로 지정된 지원업소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업소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더 증대를 안 시키고 현재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취소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전액시비가 아니니까 좀 그런데 이거 사실은 모범업소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정만 해 놔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이 먹는 또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22쪽에 여기 뭐, 국도비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이거 전부 주로 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 1월달에 신청을 해서 금년 5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들 시내는 네 군데 신청을 해서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낙동승곡 체험마을, 모동 지장마을, 내서 구마이하고, 사단법인 시의전서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아, 그때 지금 하고 있는 그……

낙동 승곡하고 모동 지장마을은 금년도 신규 처음이고 내서 구마이하고 사단법인 시의전서는 작년도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제 지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낙동 승곡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내역이 다 있습니다. 이제 뭐, 참기름이라든지 반찬, 곶감 이런거 판매하는 그런 공동으로 한다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육성 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궁금한 거 제가 한 가지…… 안창수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 32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디 그면 지정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이 필요한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전부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줍니다.

읍면동에?

예.

아, 왜냐하면 이제 아까 낭비성 예를 들어서 꽃묘 뭐, 장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거 반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가다보면 저기는 지금 꼭 정말 해야 되는데 그 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람 보는 눈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럼 신청을 하면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경제기업과니까 뭐, 이거는 어제 아레 신문에 났는 건데 순천에 그 뭐라 한옥마을에, 한옥마을이 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4,000만원은 장기저리 뭐, 2.5%인가 해가지고 한옥마을을 짓도록 하니까 귀촌형태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한 방하나는 그 대신에 관광객이 오면 민박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소득도 되고 그 가정에서 소득도 되고 또한 지역에 농산물도 많이 팔수 있는 어떤 여건으로 하루 머물다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거를 한번 이 자리에서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하자면 이래 선택이 될 때 공모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그건 좀 진짜 괜찮겠다 싶은 우리가 지금 호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입장은 또 뭐, 다른 도에는 하는데 우리 도에는 안할 어떤 그것도 아니고 뭐. 그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예산액은 153억 1,8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 6,459만 3,000원보다 4억 5,438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승강장 설치비에 3,250만원을 승강장 보수비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및 홍보지원비 항목, 교통량조사 인부임비로 604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22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274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입니다. 점멸등 전기료로 216만원을, 신호등 전기료로 5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주정차금지구간 차선도색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조성 및 관리비 항목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시 항목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자전거박물관 앞 자전거도로 공사비로 2억 9,4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에너지안전 일반운영비 과목에 에너지절약홍보 UCC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주택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반환금 기타과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02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리를 하도 자주 옮기셔가지고 가실 때마다 업무 파악하면 또 이동해야 되고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번에 또 본위원이 건의한 게 있어서 한번 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에요.

예.

시설비 및 승강장 버스, 택시 설치해가지고 승강장이 올해 15개소를 했네요?

예.

본위원이 이게 지금 버스승강장이 이게 잘 하면 시민들의 편의시설이고 잘못하면 이게 또 방치되어가지고 아주 또 불필요한 저거에요. 이왕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시설이라면 앞에 앞 처마를 한 50점만 좀 달아내어 달라고 제가 모델도 해줬고 본 회의장에서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올해 15개소를 제작을 했는데 안 한 거 같더라고요.

예.

이 앞전에 본예산 할 때도 안창수 위원하고 저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질의도 하고 또 금액도 차등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심하게 그래 했었는데 이거 확인한번 해 보실래요? 15개소 중에서 앞 처마를 한 50㎝만 달아내면 그게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라고 제가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청리지만 전체로 보면 우리 상주시에 문제입니다. 우리 상주시에 지금 기차가 통과를 하는 역이 지금 5개소가 있다가 지금 폐지되고 지금 상주, 공성, 청리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함창도 지금 무인화된 지가 벌써 십수 년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16개역을 폐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리역입니다. 그래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이제 24개 읍면동이 있지만 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시설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적자라 하는 운영방침으로 해가지고 이게 매년 이렇게 폐쇄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당장 청리역만 해도 건널목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차단기가 있는 건널목은 2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시설이 폐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지역주민들한테 교통위험성도 있고 또 지금 농촌이 노인화가 되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지금 열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 부산, 대구, 구미, 김천 이렇게 외지로 주로 가시는 분들이 전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한 7～80%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홀로계시는 노인 분들이 이 열차가 아니면 병원에도 갈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고 지금 우리 시민이나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용도는 김천장이나, 장보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라 해봐야 1년에 한 2～3차례 정도 관광열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폐지가 된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청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긴급 목요회를 지금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사회에 맨 복지입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예.

복지인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1년에 시민을 위해서 교통에너지과에서 각종 유가보조금, 편의시설 그다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단일화요금, 교통카드 그다음에 시내 및 농어촌운송사업 재정지원도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선진교통문화 뭐, 이래해서 갖가지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게 약 한 80억원이 나갑니다. 상주시에서 그렇다고 볼 때는 이거를 어느 특정지역으로만 볼일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민의 그걸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게 국회의원님이 철도공사하고 지금 몇 차례 이제 저거를 하신거 같아요. 조율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지금 답변은 어차피 지금 폐쇄는 가야 되고 이거를 민영화 시켜서 지역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라면 우리도 지방자치에서 뭐,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상주에 있는 역사가 이제 3개 밖에 안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시민을 위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민영화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쪽에서도 저거를 했고 철도공사에서도 적자폭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16개 역이 폐쇄되는 걸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 몇 군데는 벌써 주민들이 선동을 하고 시에서 참여도 하고 해서 지금 신문에도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경인선 쪽으로는 폐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파주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체가 나서가지고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도 이런 부분에 지역에다가 그냥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고 이걸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뭐, 조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32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요.

예.

자전거박물관 자전거도로공사에 2억 9,400만원……

예.

여기는 어디쯤 됩니까?

자전거박물관 바로 앞입니다. 거기 가 보시면 자전거박물관앞 도로 밑에 낙동강 투어로 자전거길이 밑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하면 자전거박물관이 자전거동호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약간 경사지게 올라 와가지고 그냥 지나갈 사람은 지나가고 올라올 사람은 올라와가지고 자전거박물관에 들려보고 또 거기에 우리 시정홍보도 할게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 도로를 만들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저는 안 그래도 가끔 거기 가보지만 주말에는 어린이들 하고 어른들하고 상당히 많이 오고 이러는데 관람객들이…… 매점은 있습니까? 거기?

매점 있습니다.

매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아까 승강장 정윤재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라요? 위에 승강장 설치하는 데가……

아직은 결정은 안됐습니다.

아, 그래요.

추경……

그래한다고 예정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확실하게 보지는 안했는데 택시기사분이 명지아파트입구에 그 없는가 보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요?

저도 거기에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현재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명지아파트 앞쪽에 보면 이제 둥근 걸로 해서 승강장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화단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승강장을 해달라 그러는데……

뭐, 하여튼 여기 택시타 가지고 여기를 아는데 신경 써서 거기 택시기사분들이 불편하면 좀 불편한 어떤……

그런데 저희들 현재 보니까 승강장 설치해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 교차로가 얼마 안 되고 이래가지고 승강장 한다. 그러면 지금 택시가 인도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태워가지고 나가는데 승강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도로변에서 이제 주정차할 수가 있게 그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자기들도 또 먹고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신경을 한번 써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박물관 앞에 자전거선형도로 예산 3억 정도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28페이지에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길이 얼마예요?

길이가 685m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길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설치했을 때 박물관 그 앞에 소폭으로이래 자전거 투어로드 할 수 있는 길이 그럼 나옵니까?

조금 나옵니다. 이쪽으로 지금 노변 쪽으로 거기는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 앞에 밑에 투어로드 도로에서 있는 지금 있는 차도 쪽으로 올라서면 거기에는 기존도로에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약 소폭으로 해가지고 전체 3.2m 도로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한 3m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 폭은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봐서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길이는 685m 됩니다.

교통 자전거투어로드 길을 만들어 놓고 다른 교통장애요인 발생 안합니까? 거기에.

아, 투어로드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 박물관을 한번 들려 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투어로드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예산에…… 자전거 투어로드 하시는 관광객 분들이 상주가 자전거도시고 또 박물관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데 뭐, 있다고 해서 이 길을 다시 선형 개량한다 해서 거기 들리고 안 들리고 그거는 예산대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투어로드는 가면 자전거박물관 전에……

알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자료……

예?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자료가 아직 설계중입니다. 지금……

설계중입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투어로드 그냥 지나가면 방천 완전 밑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 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는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요?

예.

나중에 한번 현장방문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해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발전과 지역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앞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천둔치에서 개최되는 2013년 상주농업기계 박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농식품부가 천안에서 개최하는 국제농업기계 박람회와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주관 박람회의 연도조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짝수연도, 우리 상주시는 홀수연도에 개최하기로 되어 2012년도에 이어 금연에도 연속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연행사규모는 157개소가 참가하여 680개 모델이 전시하게 되며 15만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사는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상주의 명성을 국내외로 널리 알림과 동시에 숙박업, 식당업 등 지역 상공인들의 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국제박람회까지 있고 국제박람회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행사가 끝날 때 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3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3.23% 증가한 449억 2,850만 5,000원으로 증가요인은 농업종합자금이차보전사업 3억 700만원,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산업화지원 5,000만원,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 사업 1억원, 귀농인농가주택 수리비지원 8,000만원, 귀농인영농지원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복지농촌건설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농업경쟁력 강화의 사업으로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산업화지원으로 상주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을 연구하는 연구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농식품부 농촌현장포럼지원 사업으로 색깔 있는 마을로 선정된 화동 버드미마을에 운영지원을 위해 67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농업종합자금이차보전사업은 도비 2,400만원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가자부담분 1%대에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 2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복지 환경조성으로 농촌보육정보센터 노후시설인 계단 비가림 설치를 위해 8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액 국비로 1,1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귀농귀촌 활성화로 부산사무소 개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4만 2,000원, 사무실관리비 652만원. 공공운영비 460만원 등 1,636만 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귀농귀촌특별지원 TF팀 365일 상담실운영, 물품구입비 등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귀농귀촌특별지원 TF팀의 귀농귀촌 관내 견학지원비 8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운영비 800만원, 선도농가 및 귀농인 간담회 등의 급식비를 12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 사업으로 2개소 추가조성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으로 8,000만원, 농기계 및 영농시설을 지원하는 영농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500만원 운영비를 신규편성 하였고 유치 홍보물책자 및 홍보영상제작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부분입니다. 336쪽입니다. 단위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사업으로 적기 벼 베기를 시행하여 상주쌀의 미질향상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부산물비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감시단 운영비를 29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 사업으로 동절기 벼 재배필지에 사료작물을 유도하기 위해 3,264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동절기 영농한파로 인한 과수 동상해피해 복구지원으로 예비비사용에 따른 도비사전편성분 4,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사업으로 95톤이 추가배정 되어 1,38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은 종자단가 상승으로 인해 4,90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경관보존직접지불제는 면적이 173ha에서 145ha로 28ha가 줄어 3,233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여비를 821만 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대해 농자재구입비로 1,583만 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제사업관리비는 예산이 농식품부에서 일괄 감 배정되어 여비에서 1,747만 1,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단위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7,502만 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자본보조에서 1억 6,8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9,297만 2,000원을 농식품부에서 사업비가 조정되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정책사업으로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인 과수산업 육성으로 FTA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으로 연초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여비로 680만원과 기술교육 벤치마킹 등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340쪽입니다.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8개소 추가 배정되어 8,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원예특작산업 육성입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재원 편성시 입력오류로 인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만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7,973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08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FTA 체결확대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자재가격상승, 농장물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1쪽에요. 재무활동 있잖습니까? 반납금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이게 반납이 엄청나게 됐네요?

예.

줄때가 없어가지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급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부족해요?

예.

그럼 조건은 어떤데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하는 조건은……

읍면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생위주입니까? 초등학교도 줍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생에게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만……

예.

그래 되면 애초에 이래 반납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실수요자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는게 맞지 이거 뭐, 좀 이상하네요. 괜히 뭐, 한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반납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일괄 예산을 국회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일괄배정을 사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충분하게 예산이 오다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농업종합자금이차보전사업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농협을 통해가지고 농업조합자금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3%인데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의 이자를 보존해주는 곳입니다. 농가에다가……

아, 우리 관에서 이제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 뭐, 5%인데 농협에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 3%하고 2%는 우리가 보존을 해가지고 농협으로 준다는 얘기네요?

농협을 주는 거 보다 농가에 직접주면 농가에서 이제 농협 이자를……

농가에 직접 주는 거예요?

이자를 확보하고…… 예. 그렇습니다.

쌀가공산업 육성은 낙동에 그거입니까?

예. 한결푸드……

한결푸드예요?

자체사업으로 하고 포기를 해서 발생되는 반납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전국에서 우리 지역이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제일 많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만큼 조건이 좋아서 많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또 이번에 344페이지에 보니까 부산사무소 기간제하고 거의 한 520만원, 일반운영비 20만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도 한분이 파견 가 있습니까?

예. 귀농귀촌팀 소속…… 농업정책과 소속으로 해서 귀농귀촌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오창석 주무관이 부산사무소 소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사무소 숙소임차료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가정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 달에 그래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비, 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비도 이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경북도 서울사무소에서 다년간 근무를 해 봤고 이런데 그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힘들지요?

형편이 되면 많이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일은 혼자 객지에 나가셔가지고 참 많이 하시고 이래 하는데도 또 거기다 또 물가도 뭐, 돈이 나온다 해도 그건 가정에서 애기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났지 뭐, 좋겠어요. 안 그래요? 하여튼 그 성과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작년에 먼저번에 예산 안 세워 줬는데 이번에는 세워 드려야 겠네요? 이거?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나 애를 많이 쓰신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설명잘 들었습니다. 여기 없는 내용인데요. 요즘 한우농가에 가보니까 축사를 다처분하고 다시 말해서 소를 다 처분 했을 때 5년간 그 축사에다가 소를 안 넣는 조건으로 뭐, 보상을 준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도 평수마다 틀리겠지요?

예. 평수마다 틀리…… 마리수……

마리수…… 그러면 큰소 한마리 처분했다. 이러면 보조가 언제 정도……

아, 그거는 저희들 전체에 FTA에 보조는 직불제입니다. 지금 하고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2012년도 3월 14일 이후부터 2012년도 말까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농가 중에 수소는 매각 했을 때 81만 1,000원정도 두당 암소는 한 90만원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일부 드러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전국에 한 300억 정도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이 그래 이런 거다나 있으니까 축산농가에서 참 진저리도 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처분할 수도 있겠지요. 뭐.

예. 그렇습니다.

다소나마 그럼 또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사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46쪽에 이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어디인데요?

은척입니다. 은척에…… 지금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개소를 했습니다. 한우 5개소, 육계 5개소를 했는데요. 은척에 지난번에 낙뢰를 한번 받았습니다. 농가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이분도 당초에 현대화사업을 신청한 농가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분입니까?

예. 육계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고 있어요?

예. 외부시설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청정지역으로 한다고 지금 축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싫어하는 어떤 입장이 되니까 고려를 해서 집단시설로 뭐 어째던지 연구를 좀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가지 확인만 할게요. 347쪽에 상단에 축산물 이동 냉장판매차량 이거 어디 지원 하시는 거지죠?

아, 저희들 상주한우를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주축산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상주 어디요?

축협……

축협에 꼭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 이거는 저희들 농협중앙회하고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브랜드가 없는 조합은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래 되나 놓으면 탑차이잖아요? 그지요?

예. 대형 이제 그 안에 냉장시설, 냉동시설 다 해가지고 그것만 펴면 바로 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축산농가에 소를 구매를 해가지고 도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 때문에 축협에다 지원을 해준다.

예.

그러면 축협은 뭘 해요. 그러면요?

그래서 축협은 저희들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판매차원으로 주는 거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축사에도 우리가 지원 하는거 있습니까?

마을 안에는 기존에 있는 축사들은 특별한 법으로 제한이 없는 한은 이제 지원을 해야 되지요.

그 안에 시설이 당초설계 대로 돼있나 안 되어있나 확인한적 있어요?

저희들 지금 현재 당초설계 대로는 건축부서에서 그걸 하지, 저희들은 기반조성……

안하시고……

예.

최초만 해놓으면 그냥 사육두수 확인만 하고요?

예.

지원만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은 관리, 육성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에요. 하단부 수출바이어 장려금 지원 증액사유가 뭐,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수출이 한정부분이 아니고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저희들 홍콩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캐나다 해외에서 세계적으로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출바이어 장려금을 좀 확대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변화는 되는데 지금 국내 내수가격이 월등히 높다보니까 수출가격보다, 조금 기피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기피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줄은 택인데 그래 되었을 때 기피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줄은 택인데 수출바이어 장려금만 높이면 또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그래서 수출바이어 장려금을 수출을 해야만 이 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내용은요. 핵심은 그 6,000만원 다 썼습니까? 기……

지금 현재 그건 다 썼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 썼어요?

예. 어지간히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5,000만원 증액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반기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뭐……

주로 배, 배가 아닙니까? 배, 사과, 포도 집중적으로 안한게 하반기에 근 80%, 70%가 지금 하반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다른 부분 제가 좀 물어볼게요.

예.

농협에 액비공장 그 우리가 지원하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어요?

예. 신청을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 세군데를 지금 접수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들어왔지요?

저희들 중동하고 공성, 계림동 세군데 들어왔습니다.

낙상하고, 우물하고, 평천리이지요?

공성……

공성에 평천리 이잖아요? 평천리 잖아요?

예. 동네……

그래 낙상에 타당성이 있다 보세요? 없다보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주민동의를 받 아라……

주민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셔야 돼요.

예.

낙상에 문화재가 좀 있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낙원해가지고 옛날에……

옛날 역마였지요?

예. 역마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물은 신청이 어떠세요?

우물은 저희들 금당 쪽에 의성하고 근 경계입니다. 경계고 저희들 부지를 신청 들어왔는 곳은 저희들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답사하셨지요?

예.

우물 쪽에 그 소하천에 물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물이 상태가 제가 봐서는 1급수는 아니지만 한 2급수정도는 될 상 싶습니다.

현재 항상 물이 단수된 상태로 그냥 있지요?

예.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도 아주 미미하게 그 표가 날듯 말듯 그래 흐르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만약에 저희들 소하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주지를 시켜 드리는가 이러는가 하면 어디에든지 사업장을 선정하실 때 심의위원들이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우리시에서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연후에 그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환경영향성평가를 받고, 받을 계획입니다.

꼭 하셔가지고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위치선정 하도록 해야 되지 그래 안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또 야기되거든요.

예.

낙상은 문화재고, 우물은 4대강사업으로 말미암아 낙단보로 말미암아 수위가 상승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물이 항상 잠겨있어요. 그래 대상은 안줄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년이 반복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예.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할게요. 우리 지금 상주시에 도시계획지역이 몇 개 지금 6개면입니까?

면단위 거……

면단위 거……

면단위 여섯 개하고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네 군데가 있고 10군데 정도 됩니다.

되지요? 그러면 자료하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면단위 거 지금까지 사업했는 거하고 사업실적하고 그 자료하나 부탁드리고 물론 지금 우리 상주시가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주 도로로만 사용하다보니까 뭐, 교통정체라든가 체증 이런게 상당히 많이 심했습니다만 지금 곳곳이 지금 바둑판처럼 이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활용도 되고 또 일부는 그거를 또 주차장으로 주차로 또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사실 면단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려 하면 거기예산 또 몇억 그 책정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힘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물론, 한 2년 거쳐가지고 이제 보상이 다 끝났고 아마 올 추경쯤에는 공사를 하는 걸로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추경예산이 없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가 물론 중심지역으로서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면단위에 있는거 도시계획도로도 가능한 한꺼번에 두 개 세개씩은 안 하잖아요? 하나 할려그러면 거의 보통 한 2년, 3년씩 걸리는데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앞으로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안창수 위원님.

지금까지 현재까지 했는 거지요.

진행사항만 하면 되지요.

그렇게 많지는 안하잖아요? 보통 뭐, 해봐야 다 10개 안인데 면단위거만 지금 함창, 사벌, 낙동, 청리, 화서, 공성, 화북도 맞습니까?

예.

7개…… 지금 여기 우리 청리 같은 경우는 한개도 안 했어요. 한 개도……

추가질의…… 예. 안창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깐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모서면에 거기도 작목반 단체별, 개인 이래하니까 스물 몇군데가 나와요. 사실 우리 상주시가 의회에서 의원들은 상주의 예산을 최대한 좀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제시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대추 같은 경우도 물론, 은척 지역에서 지역별로 다소 조금씩은 떨어져서 있겠지요. 동네별로 그런데 그래 작목반이 12가구인데 12가구에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이건 누가 좀 봐도 이거 100% 지원하고 똑 같은 거거든요. 그래 이거 왜냐하면 제가 모서에 이제 비교를 하냐하면 처음에 모서면에서 조합이나 단체에서 포도즙공장을 해 달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한테는 더 이상 보조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서명을 다 받아라 그랬어요. 제가,…… 서명을 다 받으세요? 그래 하니까 서명 받는데 이틀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든 예산 들어가는 거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억이 해줬는데 즙공장을 이번에 잘 지어놨고 준공식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농민들한테 가는 보조금이 꼭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금이 사산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거 하고 똑 같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우리 사실 축산유통이나 농업정책과도 보면 한사람이 1년에요. 보조 10개 이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과목은 다 틀려요. 과목은 이유야 다 있겠지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은 과장님들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데 12농가에 열두건조기를 다 해줬다하면 누가 봐도 좀 이건 좀 그렇거든요. 물론 이게 대추종목이 산림공원과이다 보니까 취급을 했는데……

이게 또 처음이고 이래 가지고……

그래 이제 과장님 처음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농가 하는데 마다 그 집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좀 공동화시설로 가고 은척에 지역별로 따는 시기도 틀리고 하는데 거기서 시기 해봐야 몇일 상간입니다. 그거,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이유가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한가지 여기 책에 없는거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깊은 산에 간벌작업 했습니까? 올해?

예. 숲가꾸기사업을 다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 거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산에 이래 올라가 보면 막 군데 군데 해 놨는데 아주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렇더라고요. 간벌을 할려 그러면 최소한의 원줄기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잔가지는 뭐, 하더라도 그냥 막 나무를 군데군데 비어놓고는 그냥 가지치기만 해놨더라고 왜냐하면 산은 요즘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 일부러 인도내고 이러지 말고 다니는 길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해놨더라고요.

길에는 다 이렇게 통로를 다 그걸 하고……

아이구 제가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 봤으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했는거 주로 시도, 면도, 지방도에 보면 도로에 교통장애가 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올봄에 그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도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저번에 산림공원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우리 아카시아나무가 사실은 그게 수종으로서는 쓸모없는 수종이라요. 그지요? 번식능력도 강하고 사실은 없어야 될 수종인데도 사실은 또 왜냐하면 우리 시민 중에서도 양봉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이거를 전업농으로 하는 농가들도 많고 이래서 가능한 간벌작업을 할 때 도로가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산주에서 허락을 맡았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래 하지 말고 양봉농가가 있는 데는 그래도 그 수종이 나쁜 수종이라도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수종은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양봉협회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가급적 아카시아나무는 생존하는 걸로 그래 정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양봉농가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만 해 볼게요. 358쪽 상단부에 곶감테마산림공원 전기요금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월 200만씩 나옵니까? 실제 사용은 얼마 안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곶감테마공원을 이렇게 지어놓고 활성화하다 보니까 축제라든지 뭐, 그런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래요? 일단은 공공요금부분들은요.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조금 아껴주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룡동 359쪽에요.

예.

시민문화공원임차료 이거 매년 1억씩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거 이쪽 편에 지금 현재 문화 우방아파트 옆에 지금 시민문화공원 안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매년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넘어 어린이공원 학원 그거는 무상으로 대부받고 그렇습니다.

무상이고, 그러면 매년 1억씩 줘야 되네요?

건 한 이렇게 지가상승에 따라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1억 같으면 공원조성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임차료를 주고 그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뭐, 메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는게 맞지 이걸 우리가 공원조성해가지고 매년 1억씩 준다면 이거 감당을 못하겠는데요?

그래 이것도 이제 처음에 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됐습니다. 안되고 또 시민들은 거기에 전부 파리, 모기, 쓰레기하고 막 끓고 하니까 급하게 빨리 공원화하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재협의를 하시더라도요. 이 부분은 없애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들도 그렇습니다. 저들도 생각할 때에……

임차료 그거는 맞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시비로 땅을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조정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아무쓸모세도 없는 건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주거환경문제 때문에 그 공원조성 해놓고 1억이란 임대료를 주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예.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요. 제 협약을 하시든지, 시에서 완전 매입을 하시든지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거 같네요?

저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 하단부에요. 민간자본보조 있잖습니까? 감 고부가가치와 광역클러스터사업 이건 뭐,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들이 감 고부가가치 클러스터사업이라고 청도하고, 문경하고, 상주시하고 이렇게 신활력사업 끝나고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시군을 정해가지고 클러스터를 정부에서 꾸미가지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부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정부에서 이제 클러스터사업이 잘됐다고 해서 청도하고, 상주에 인센티브로 이거를 돈을 이렇게 광특사업비로 내려 왔는 겁니다.

그러면 1회성이네요? 이번에 마지막이네요. 그지요?

예.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인데……

인센티브로 내려왔는 거라서……

어디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쪽 편 민간자본보조는 감 유통센터에 곶감유통센터에 선별장신축비로 지금 현재 천막으로 하우스로 지어서 도로변 옆에 거기 되어 있는데……

곶감유통센터……

예. 선별장신축비 그걸로 지금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보조 이거는 뭐, 인건비하고, 운영비, 교육비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저들이 지원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궁금한 건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여기 책자에는 없는 겁니다. 작년에 날씨가 아주 혹한으로 감이 감도 감이지만 다른 것도 냉해를 입고 또 고사를 많이 했어요.

예.

특히 또 늦게 뭐, 둥근무늬 낙엽병 이게 발생되어가지고 상주시에는 피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체 재배면적에 한 40% 이상이 발병이 되었는 걸로 그래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 듣기로는 곶감이 할 수 있는 감이 아주 적다고 이래 얘기하는데 농가에서는 피해가 얼마쯤 될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피해가 되지 싶은데 이게 원인은 저들도 이제 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지난 겨울에 추위가 아주 강했고 또 반대적으로 여름에 또 너무 무더위가 계속 되다보니까 감나무에 아마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체에 저항력이 좀 약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둥근무늬낙엽병이 좀 발병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이걸 뭐, 농가에서도 좀 일찍 그런걸 파악해서 약을 칠때 아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좀 강하게 쳤는 집안은 괜찮고 조금 이렇게 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좀 소홀히 했는 농가에서는 아마 이게 대부분 발병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자연재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특이하게 ……

지금 늦게 뭐, 둥근무늬낙엽병 때문에 애를 먹고 이런 농가에서도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전체농가에 이런게 오더라도 산림과에서는 미리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농가에다가 예의주시 할 수 있도록 좀 그래 해 주세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의주시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지역도로망확충, 지역개발사업, 농업인프라구축, 행정운영비예산 경비예산으로 기정예산 489억 9,911만원보다 60억 1,919만 6,000원이 증액된 550억 1,8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확충 예산은 시군도로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9억 8,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시군도 확포장사업에 낙동 옥관도로 마무리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면리농도정비사업 시설비로 공검 중소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에 공공시설장비 부족분 5,200만원과 시설비에 차선도색 및 덧씌우기 공사비 4억 7,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도로물품구입비의 재료비에 염화칼슘 구입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골재선별기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8,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8억 17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소규모주민사업의 시설비에 함창 명주테마공원 다목적데크설치 외 89건의 23억 6,050만원을, 36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에 사벌 목가리 배수로 6건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27억 5,05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의 민간이전에 야무진권역 사무장 활동비지원 120만원을, 광특회계에 소도읍육성의 일반운영비에 명주테마파크 확정 측량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고, 광특회계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의 청상 중소권역의 시설비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지원비 2,0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369쪽, 광특회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시설비에 읍면소재지정비사업 화령, 사벌면 지원비 2,0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하여 5,1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구축 예산은 농업생산정비사업과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으로 22억 2,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370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수리시설유지보수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사업인 봄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 시설비에 중동 금당지구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외 3건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2억 7,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에 저수지 및 양배수장정비의 시설비에 공성 장동저수지 여입수로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외남 송지저수지 비상대책계획수립비 7,000만원을 외남 송지저수지 정비공사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372쪽,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의 시설비에 함창 금곡리 양지마 배수로정비공사 외 70건의 19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19억 5,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373족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자인 도로보수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84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우리 추경예산에 없는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주시 기능발전 때문에 모서면 거입니다. 그때 제가 데이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자료는 해놨는데 이번에 거기 반영을 할려하니까 추경예산에서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도저히 반영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여기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그걸 참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비교테스트 제가 일부러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날 과장님 답변이 지역별 면적하고 이거를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봐도 지역별 보면 면적 저게 안 맞는거 같아요. 그거 면적 설계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은 항공촬영해가지고 면적도 분석하려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안됩니까?

그래 조사하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물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기 보면요. 제가 데이터프로를 따져보니까 우리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보고서에 지금 %수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을 가보면 그 %수하고 맞지를 안합니다.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모서 같은 경우도 제가 특정 면입니다마는 지역 이야기 했는 이유가 그거예요. 데이터에도 경지정리 내, 외 포장률, 수로률 비교해보면 그의 1/3 이상이 지금 이상하게 모서면만 처져가지고 있다 말이라요. 다른 데는 한 10%, 20%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보는데 100단위 이상을 벗어나면 그거는 그쪽이 많이 안 되었다 소리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가 봐도 아직도 포장이나 이런게 많이 수로나 지금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도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런 거는 우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참고하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다문 10%, 20%라도 그런 지역은 특정지역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도 한 5년 내에 타지역과 같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해서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확인만 또 할게요. 364쪽에 그 중간부분에 골재선별기를 우리 시에서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빙방사 모래용 포대에 담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모래가 지금 퍼내다 보면 자갈이 많이 썩여가지고 모래살포기 기계에 사용할 때 자갈이 들어가서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내기 위한 소규모 우리 거기 사용하는 그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골재선별 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기계들이 다 있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아, 저희들 모래를 중간서 가져오면 그거를 포대에 담고 할 때에 그 자갈을 가려내기 위한 거기 Tm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8쪽 하단부에 명주테마파크확정 측량수수료 5,000만원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명주테마파크가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작년 10월달 인가 하여튼…… 작년에……

그런데 확정 측량은 지금 하세요?

이거는 도시계획 확정에 구역 테두리 있잖습니까? 면적을 확정지우기 위해서 이걸 확정 측량을 해야지만 최종 공부정리가 다 끝나는…… 공부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공부정리를 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